(1989年6月1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6号发布 根据2013年12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89년 6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6호로 발표, 2013년 12월 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促进国际贸易和经济技术交往,加强对外国商会的管理,保障其合法权益,制定本规定。
국제 무역과 경제 기술 교류를 촉진하고 외국 상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그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外国商会是指外国在中国境内的商业机构及人员依照本规定在中国境内成立,不从事任何商业活动的非营利性团体。
외국 상회란 외국이 중국 내에 있는 상업 기관 및 인원이 본 규정에 따라 중국 내에서 설립하며, 어떠한 상업 활동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外国商会的活动应当以促进其会员同中国发展贸易和经济技术交往为宗旨,为其会员在研究和讨论促进国际贸易和经济技术交往方面提供便利。
외국 상회의 활동은 그 회원이 중국과 무역 및 경제 기술 교류를 발전시키는 것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회원이 국제 무역 및 경제 기술 교류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外国商会必须遵守中华人民共和国法律、法规的规定,不得损害中国的国家安全和社会公共利益。
외국 상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및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국의 국가 안전과 사회 공공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成立外国商会,应当具备下列条件:
외국 상회를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反映其会员共同意志的章程;
(1) 회원의 공동 의지를 반영하는 정관이 있을 것
(二)有一定数量的发起会员和负责人;
(2) 일정 수의 발기 회원과 책임자가 있을 것
(三)有固定的办公地点;
(3) 고정된 사무실이 있을 것
(四)有合法的经费来源。
(4) 합법적인 재원이 있을 것
外国商会应当按照国别成立,可以有团体会员和个人会员。
외국 상회는 국가별로 설립되어야 하며,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을 둘 수 있다.
团体会员是以商业机构名义加入的会员。商业机构是指外国公司、企业以及其他经济组织依法在中国境内设立的代表机构和分支机构。
단체 회원은 상업 기관의 명의로 가입한 회원을 말한다. 상업 기관이란 외국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 조직이 법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한 대표 기관과 지점 기관을 말한다.
个人会员是商业机构和外商投资企业的非中国籍任职人员以本人名义加入的会员。
개인 회원은 상업 기관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의 비중국 국적 임직원이 본인의 명의로 가입한 회원을 말한다.
外国商会的名称应当冠其本国国名加上“中国”二字。
외국 상회의 명칭은 그 본국 국명에 '중국' 두 글자를 더하여야 한다.
成立外国商会,应当向中华人民共和国民政部(以下称登记管理机关)提出书面申请,依法办理登记。登记管理机关应当自收到本规定第八条规定的全部文件之日起60日内作出是否准予登记的决定,准予登记的,签发登记证书;不予登记的,书面说明理由。外国商会经核准登记并签发登记证书,即为成立。
외국 상회를 설립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이하 등록 관리 기관)에 서면 신청을 하고 법에 따라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등록 관리 기관은 본 규정 제8조에서 정한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등록을 허가하는 경우 등록 증서를 발급하고, 허가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외국 상회는 등록이 승인되고 등록 증서가 발급됨으로써 설립된다.
成立外国商会的书面申请,应当由外国商会主要筹办人签署,并附具下列文件:
외국 상회 설립의 서면 신청은 외국 상회의 주요 준비자가 서명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一)外国商会章程一式五份。章程应当包括下列内容:
(1) 외국 상회 정관 5부. 정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名称和地址;
1. 명칭 및 주소
2.组织机构;
2. 조직 구조
3.会长、副会长以及常务干事的姓名、身份;
3. 회장, 부회장 및 상무 간사의 성명, 신분
4.会员的入会手续及会员的权利和义务;
4. 회원 가입 절차 및 회원의 권리와 의무
5.活动内容;
5. 활동 내용
6.财务情况。
6. 재정 상황
(二)发起会员名册一式五份。团体会员和个人会员,应当分别列册。团体会员名册应当分别载明商业机构的名称、地址、业务范围和负责人姓名;个人会员名册应当分别载明本人所属商业机构或者外商投资企业、职务、本人简历或者在中国境内从事商业活动的简历。
(2) 발기 회원 명부 5부.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은 각각 별도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체 회원 명부에는 각각 상업 기관의 명칭, 주소, 업무 범위 및 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 회원 명부에는 각각 본인이 속한 상업 기관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 직위, 본인의 이력 또는 중국 내에서 상업 활동을 한 이력을 기재하여야 한다.
(三)外国商会会长、副会长以及常务干事的姓名及其简历一式五份。
(3) 외국 상회의 회장, 부회장 및 상무 간사의 성명과 그 이력 5부.
外国商会应当在其办公地点设置会计账簿。会员缴纳的会费及按照外国商会章程规定取得的其他经费,应当用于该外国商会章程规定的各项开支,不得以任何名义付给会员或者汇出中国境外。
외국 상회는 그 사무실 소재지에 회계 장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및 외국 상회 정관 규정에 따라 취득한 기타 경비는 당해 외국 상회 정관이 규정하는 각종 지출에 사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회원에게 지급하거나 중국해외로 송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外国商会应当于每年1月向登记管理机关提交上一年度的活动情况报告。
외국 상회는 매년 1월에 등록 관리 기관에 전년도 활동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应当为外国商会设立、开展活动和联系中国有关主管机关提供咨询和服务。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외국 상회의 설립, 활동 전개 및 중국 관련 주관 기관과의 연락에 대해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外国商会需要修改其章程,更换会长、副会长以及常务干事或者改变办公地址时,应当依照本规定第七条、第八条规定的程序办理变更登记。
외국 상회가 그 정관을 수정하거나, 회장, 부회장 및 상무 간사를 교체하거나, 사무실 주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 규정 제7조, 제8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外国商会应当接受中国有关主管机关的监督。
외국 상회는 중국 관련 주관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外国商会违反本规定的,登记管理机关有权予以警告、罚款、限期停止活动、撤销登记、明令取缔的处罚。
외국 상회가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은 경고, 벌금, 활동 정지 기한 부과, 등록 취소, 명령에 의한 해산의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外国商会解散,应当持该外国商会会长签署的申请注销登记报告和清理债务完结的证明,向登记管理机关办理注销登记。
외국 상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 상회 회장이 서명한 등록 말소 신청 보고서 및 채무 정리 완료 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 관리 기관에 등록 말소를 하여야 한다.
外国商会自缴回登记证书之日起,即应停止活动。
외국 상회는 등록 증서를 반납한 날로부터 활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本规定自1989年7月1日起施行。
본 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