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률사무소 중국 대표기구 관리 조례

(2001年12月2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38号公布　根据2024年12月6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1년 12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38호로 공포, 2024년 1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规范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的设立及其法律服务活动，根据《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的规定，制定本条例。

외국 법률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그 법률 서비스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外国律师事务所设立驻华代表机构(以下简称代表机构)，从事法律服务活动，适用本条例。

외국 법률사무소가 중국 대표기구(이하 '대표기구'라 한다)를 설립하여 법률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한다.

代表机构及其代表从事法律服务活动，应当遵守中国的法律、法规和规章，恪守中国律师职业道德和执业纪律，不得损害中国国家安全和社会公共利益。

대표기구 및 그 대표는 법률 서비스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중국의 법률, 법규 및 규칙을 준수하고, 중국 변호사의 직업 윤리 및 업무 규율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중국의 국가 안전 및 사회 공공 이익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代表机构及其代表依照本条例规定从事法律服务活动，受中国法律保护。

대표기구 및 그 대표가 본 조례에 따라 법률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外国律师事务所对其代表机构及其代表在中国境内从事的法律服务活动承担民事责任。

외국 법률사무소는 그 대표기구 및 그 대표가 중국 영역 내에서 수행하는 법률 서비스 활동에 대해 민사 책임을 진다.

外国律师事务所在华设立代表机构、派驻代表，应当经国务院司法行政部门许可。

외국 법률사무소가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립하고 대표를 파견하려면 국무원 사법 행정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外国律师事务所、外国其他组织或者个人不得以咨询公司或者其他名义在中国境内从事法律服务活动。

외국 법률사무소, 외국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은 컨설팅 회사나 그 밖의 명의로 중국 영역 내에서 법률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外国律师事务所申请在华设立代表机构、派驻代表，应当具备下列条件：

외국 법률사무소가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치하고 대표를 파견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该外国律师事务所已在其本国合法执业，并且没有因违反律师职业道德、执业纪律受到处罚；

(1) 해당 외국 법률사무소가 자국에서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변호사 직업 윤리 및 업무 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것;

(二)代表机构的代表应当是执业律师和执业资格取得国律师协会会员，并且已在中国境外执业不少于2年，没有受过刑事处罚或者没有因违反律师职业道德、执业纪律受过处罚；其中，首席代表已在中国境外执业不少于3年，并且是该外国律师事务所的合伙人或者是相同职位的人员；

(2) 대표기구의 대표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자격 취득국의 변호사 협회 회원이어야 하며, 중국 외 지역에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형사 처벌을 받거나 변호사 직업 윤리 및 업무 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이 중 수석 대표는 중국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외국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또는 동등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三)有在华设立代表机构开展法律服务业务的实际需要。

(3)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치하여 법률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실제 필요가 있을 것.

外国律师事务所申请在华设立代表机构，应当向拟设立的代表机构住所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提交下列文件材料：

외국 법률사무소가 중국에 대표기구 설치를 신청하려면 대표기구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 부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一)该外国律师事务所主要负责人签署的设立代表机构、派驻代表的申请书。拟设立的代表机构的名称应当为“××律师事务所(该律师事务所的中文译名)驻××(中国城市名)代表处”；

(1) 해당 외국 법률사무소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한 대표기구 설치 및 대표 파견 신청서. 대표기구의 명칭은 '×× 법률사무소(해당 법률사무소의 중국어 음역) 주재 ××(중국 도시명) 대표처'로 해야 한다;

(二)该外国律师事务所在其本国已经合法设立的证明文件；

(2) 해당 외국 법률사무소가 자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三)该外国律师事务所的合伙协议或者成立章程以及负责人、合伙人名单；

(3) 해당 외국 법률사무소의 파트너십 계약 또는 설립 정관 및 책임자, 파트너 명단;

(四)该外国律师事务所给代表机构各拟任代表的授权书，以及拟任首席代表系该律师事务所合伙人或者相同职位人员的确认书；

(4) 해당 외국 법률사무소가 대표기구의 각 예정 대표에게 발급한 위임장 및 예정 수석 대표가 해당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또는 동등한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서류;

(五)代表机构各拟任代表的律师执业资格以及拟任首席代表已在中国境外执业不少于3年、其他拟任代表已在中国境外执业不少于2年的证明文件；

(5) 대표기구 각 예정 대표의 변호사 자격 증명서 및 예정 수석 대표가 중국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기타 예정 대표가 중국 외 지역에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六)该外国律师事务所所在国的律师协会出具的该代表机构各拟任代表为本国律师协会会员的证明文件；

(6) 해당 외국 법률사무소 소재국의 변호사 협회가 발행한, 해당 대표기구의 각 예정 대표가 해당국 변호사 협회 회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七)该外国律师事务所所在国的律师管理机构出具的该律师事务所以及各拟任代表没有受过刑事处罚和没有因违反律师职业道德、执业纪律受过处罚的证明文件。

(7) 해당 외국 법률사무소 소재국의 변호사 관리 기관이 발행한, 해당 법률사무소 및 각 예정 대표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변호사 직업 윤리 및 직업 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前款所列文件材料，应当经申请人本国公证机构或者公证人的公证、其本国外交主管机关或者外交主管机关授权的机关认证，并经中国驻该国使（领）馆认证。中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另有规定的，按照国际条约规定的证明手续办理。

전항에 열거된 서류 자료는 신청인 소재국의 공증 기관 또는 공증인의 공증, 해당국 외교 주관 기관 또는 외교 주관 기관이 위임한 기관의 인증, 그리고 중국 주재 해당국 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국제 조약에 규정된 증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外国律师事务所提交的文件材料应当一式三份，外文材料应当附中文译文。

외국 법률사무소가 제출하는 서류 자료는 3부씩 제출해야 하며, 외국어 자료에는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应当自收到申请文件材料之日起3个月内审查完毕，并将审查意见连同文件材料报送国务院司法行政部门审核。国务院司法行政部门应当在6个月内作出决定，对许可设立的代表机构发给执业执照，并对其代表发给执业证书；对不予许可的，应当书面告知其理由。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 행정 부서는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의견을 서류와 함께 국무원 사법 행정 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무원 사법 행정 부서는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설립을 허가하는 대표기구에는 업무 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대표에게는 업무 자격증을 발급한다.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代表机构及其代表，应当持执业执照、执业证书在代表机构住所地的省、自治区、直辖市司法行政部门办理注册手续后，方可开展本条例规定的法律服务活动。代表机构及其代表每年应当注册一次。

대표기구 및 그 대표는 업무 허가증과 업무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표기구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 행정 부서에서 등록 수속을 마친 후에야 본 조례가 규정하는 법률 서비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대표기구 및 그 대표는 매년 1회 등록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应当自接到注册申请之日起2日内办理注册手续。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 행정 부서는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등록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代表机构应当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办理有关的税务、银行、外汇等手续。

대표기구는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관련 세무, 은행, 외환 등의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外国律师事务所需要变更代表机构名称、减少代表的，应当事先向代表机构住所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提交其主要负责人签署的申请书和有关的文件材料，经国务院司法行政部门核准，并收回不再担任代表的人员的执业证书。

외국 법률사무소가 대표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를 감축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대표기구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 행정 부서에 해당 법률사무소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하고, 국무원 사법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더 이상 대표를 맡지 않는 사람의 업무 자격증을 회수해야 한다.

代表机构合并、分立或者增加新任代表的，应当依照本条例有关代表机构设立程序的规定办理许可手续。

대표기구의 합병, 분할 또는 신규 대표 추가는 본 조례의 대표기구 설립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代表机构的代表有下列情形之一的，由国务院司法行政部门撤销其执业许可并收回其执业证书，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相应注销其执业注册：

대표기구의 대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사법행정부는 그 업무 허가를 취소하고 업무 자격증을 회수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이에 상응하여 그 업무 등록을 취소한다:

(一)在其本国的律师执业执照已经失效的；

(1) 본국의 변호사 업무 자격증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경우

(二)被所属的外国律师事务所取消代表资格的；

(2) 소속 외국 법률사무소에 의해 대표 자격이 취소된 경우

(三)执业证书或者所在的代表机构的执业执照被依法吊销的。

(3) 업무 자격증 또는 소속 대표기구의 업무 허가증이 법에 따라 취소된 경우

代表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由国务院司法行政部门撤销其执业许可并收回其执业执照，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相应注销其执业注册：

대표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사법행정부는 그 업무 허가를 취소하고 업무 허가증을 회수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이에 상응하여 그 업무 등록을 취소한다:

(一)所属的外国律师事务所已经解散或者被注销的；

(1) 소속 외국 법률사무소가 이미 해산되었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二)所属的外国律师事务所申请将其注销的；

(2) 소속 외국 법률사무소가 그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

(三)已经丧失本条例第七条规定条件的；

(3) 이미 이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조건을 상실한 경우

(四)执业执照被依法吊销的。

(4) 업무 허가증이 법에 따라 취소된 경우

依照前款规定注销的代表机构，应当依法进行清算；债务清偿完毕前，其财产不得转移至中国境外。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표기구는 법에 따라 청산을 수행하여야 하며, 채무가 완제되기 전에는 그 재산을 중국해외로 이전할 수 없다.

代表机构及其代表，只能从事不包括中国法律事务的下列活动：

대표기구 및 그 대표는 중국 법률 사무를 포함하지 않는 다음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다:

(一)向当事人提供该外国律师事务所律师已获准从事律师执业业务的国家法律的咨询，以及有关国际条约、国际惯例的咨询；

(1) 당사자에게 해당 외국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국가의 법률에 관한 자문 및 관련 국제 조약, 국제 관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二)接受当事人或者中国律师事务所的委托，办理在该外国律师事务所律师已获准从事律师执业业务的国家的法律事务；

(2) 당사자 또는 중국 법률사무소의 위임을 받아 해당 외국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국가의 법률 사무를 처리한다.

(三)代表外国当事人，委托中国律师事务所办理中国法律事务；

(3) 외국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국 법률사무소에 중국 법률 사무를 위임한다.

(四)通过订立合同与中国律师事务所保持长期的委托关系办理法律事务；

(4) 계약 체결을 통해 중국 법률사무소와 장기적인 위임 관계를 유지하여 법률 사무를 처리한다.

(五)提供有关中国法律环境影响的信息。

(5) 중국 법률 환경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代表机构按照与中国律师事务所达成的协议约定，可以直接向受委托的中国律师事务所的律师提出要求。

대표기구는 중국 법률사무소와 체결한 협의에 따라 직접 위임받은 중국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代表机构及其代表不得从事本条第一款、第二款规定以外的其他法律服务活动或者其他营利活动。

대표기구 및 그 대표는 본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다른 법률 서비스 활동 또는 기타 영리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代表机构不得聘用中国执业律师；聘用的辅助人员不得为当事人提供法律服务。

대표기구는 중국의자격을 취득하다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으며, 고용한 보조 인원은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代表机构及其代表在执业活动中，不得有下列行为：

대표기관 및 그 대표는 업무 활동 중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提供虚假证据、隐瞒事实或者威胁、利诱他人提供虚假证据、隐瞒事实以及妨碍对方当事人合法取得证据；

(1) 허위 증거 제공, 사실 은폐 또는 타인을 위협, 회유하여 허위 증거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은폐하게 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의 합법적 증거 수집을 방해하는 행위

(二)利用法律服务的便利，收受当事人的财物或者其他好处；

(2) 법률 서비스의 편의를 이용하여 당사자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三)泄露当事人的商业秘密或者个人隐私。

(3) 당사자의 영업 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누설하는 행위

代表机构的代表不得同时在两个以上代表机构担任或者兼任代表。

대표기관의 대표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대표기관에서 대표를 맡거나 겸직할 수 없다.

代表机构的代表每年在中国境内居留的时间不得少于6个月；少于6个月的，下一年度不予注册。

대표기관의 대표는 매년 중국 내 체류 시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는 안 되며, 6개월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 등록이 거부된다.

代表机构从事本条例规定的法律服务，可以向当事人收取费用。收取的费用必须在中国境内结算。

대표기관이 본 조례에 규정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된 비용은 반드시 중국 내에서 결제되어야 한다.

国务院司法行政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依据职责，负责对代表机构及其代表的监督管理。

국무원 사법행정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직책에 따라 대표기관 및 그 대표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代表机构应当于每年3月31日前向住所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提交执业执照和代表执业证书的副本以及下列上一年度检验材料，接受年度检验：

대표기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에 업무 허가증과 대표 업무 자격증 사본 및 다음 전년도 검사 자료를 제출하여 연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一)开展法律服务活动的情况，包括委托中国律师事务所办理法律事务的情况；

(1) 법률 서비스 활동 상황(중국 변호사 사무소에 법률 사무를 위탁한 상황 포함)

(二)经会计师事务所审计的代表机构年度财务报表，以及在中国境内结算和依法纳税凭证；

(2) 회계사 사무소가 감사한 대표기구의 연도 재무제표 및 중국 내 결제와 법정 세금 납부 증빙

(三)代表机构的代表变动情况和雇用中国辅助人员情况；

(3) 대표기구의 대표 변동 상황 및 중국인 보조 인력 고용 상황

(四)代表机构的代表在中国境内的居留情况；

(4) 대표기구의 대표가 중국 내에서 체류한 상황

(五)代表机构及其代表的注册情况；

(5) 대표기구 및 그 대표의 등록 상황

(六)履行本条例规定义务的其他情况。

(6) 본 조례가 규정한 의무를 이행한 기타 상황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对设在本行政区域内的代表机构进行年度检验后，应当将检验意见报送国务院司法行政部门备案。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관할 구역 내 대표기구에 대한 연간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의견을 국무원 사법행정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依法办理代表机构及其代表注册收取费用，以及对代表机构进行年度检验收取费用，必须严格执行国务院物价行政部门核定的同对中国律师事务所、执业律师相同的收费标准，所收取的费用必须全部上缴国库。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가 법에 따라 대표기구 및 그 대표의 등록 수수료와 대표기구 연간 검사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원 물가행정부서가 중국 변호사 사무소 및 집행 변호사에 대해 동일하게 책정한 요금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징수한 수수료는 전액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依法实施罚款的行政处罚，应当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实行罚款决定与罚款收缴分离；收缴的罚款以及依法没收的违法所得，必须全部上缴国库。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가 법에 따라 벌금의 행정 처벌을 집행할 때에는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과 벌금 수납을 분리하여 실시해야 하며, 수납한 벌금 및 법에 따라 몰수한 위법 소득은 전액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代表机构或者代表危害中国国家安全、公共安全或者社会管理秩序的，依照刑法关于危害国家安全罪、危害公共安全罪或者妨害社会管理秩序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并由国务院司法行政部门吊销该代表机构的执业执照或者该代表的执业证书；尚不够刑事处罚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并由国务院司法行政部门吊销该代表机构的执业执照或者该代表的执业证书。

대표기구 또는 대표가 중국의 국가안전, 공공안전 또는 사회관리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 형법의 국가안전 위반죄, 공공안전 위반죄 또는 사회관리 질서 방해죄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국무원 사법행정부서가 해당 대표기구의 영업허가 또는 해당 대표의 자격증을 취소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부과하고, 국무원 사법행정부서가 해당 대표기구의 영업허가 또는 해당 대표의 자격증을 취소한다.

代表机构或者代表违反本条例第十五条的规定，非法从事法律服务活动或者其他营利活动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责令限期停业；情节严重的，由国务院司法行政部门吊销该代表机构的执业执照或者该代表的执业证书。

대표기구 또는 대표가 본 조례 제15조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법률서비스 활동 또는 기타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가 기한 내 영업정지를 명령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국무원 사법행정부서가 해당 대표기구의 영업허가 또는 해당 대표의 자격증을 취소한다.

有前款所列违法行为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没收违法所得，对首席代表和其他负有直接责任的代表各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전항에 열거된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가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수석대표 및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대표에게 각각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代表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情节严重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责令限期停业；逾期仍不改正的，由国务院司法行政部门吊销其执业执照：

대표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가 경고를 부과하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가 기한 내 영업정지를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사법행정부서가 해당 대표기구의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一)聘用中国执业律师，或者聘用的辅助人员从事法律服务的；

(1) 중국의 집행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고용한 보조 인원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二)开展法律服务收取费用未在中国境内结算的；

(2)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중국 내에서 결제하지 않은 경우

(三)未按时报送年度检验材料接受年度检验，或者未通过年度检验的。

(3) 정해진 기한 내에 연간 검사 자료를 제출하여 연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연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有前款第(二)项所列违法行为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对其处以应当在中国境内结算的金额1倍以上3倍以下的罚款。

전항 제(2)호에 열거된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가 해당 대표기구에 대해 중국 내에서 결제해야 할 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代表机构或者代表有下列情形之一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责令限期停业，并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대표기구 또는 대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가 경고를 부과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기한 내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同时在两个以上代表机构担任或者兼任代表的；

(1)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대표기구에서 대표로 임명되거나 겸직하는 경우

(二)泄露当事人的商业秘密或者个人隐私的；

(2) 당사자의 영업 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누설한 경우

(三)利用法律服务的便利，收受当事人财物或者其他好处的。

(3) 법률 서비스의 편의를 이용하여 당사자로부터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수수한 경우

代表机构注销，在债务清偿完毕前将财产转移至中国境外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责令退回已转移的财产，用于清偿债务；严重损害他人利益的，对其首席代表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关于藏匿财产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对代表机构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对首席代表和其他直接责任人员各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대표기구가 폐쇄된 후 채무를 완제하기 전에 재산을 중국해외로 이전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이전된 재산을 반환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명령한다. 타인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최고 대표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형법상 재산 은닉죄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대표기구에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최고 대표 및 기타 직접 책임자 각각에 대해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代表机构的代表提供虚假证据、隐瞒事实或者威胁、利诱他人提供虚假证据、隐瞒事实的，依照刑法关于妨害作证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并由国务院司法行政部门吊销其执业证书。

대표기구의 대표가 허위 증거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타인을 협박 또는 회유하여 허위 증거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은폐하게 한 경우, 형법상 방해 증거죄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국무원 사법행정부서는 그 집행 자격증을 취소한다.

外国律师事务所、外国律师或者外国其他组织、个人擅自在中国境内从事法律服务活动，或者已被撤销执业许可的代表机构或者代表继续在中国境内从事法律服务活动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予以取缔，没收违法所得，并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

외국 법률사무소, 외국 변호사 또는 기타 외국 조직, 개인이 허가 없이 중국 영토 내에서 법률 서비스 활동을 하거나, 이미 취소된 대표기구 또는 대표가 계속하여 중국 영토 내에서 법률 서비스 활동을 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이를 근절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代表机构被依法吊销执业执照的，该代表机构所属的外国律师事务所5年内不得申请在华设立代表机构；代表机构的代表被依法吊销执业证书的，该代表5年内不得在华担任代表机构的代表。

대표기구가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대표기구가 속한 외국 법률사무소는 5년 동안 중국 내 대표기구 설립을 신청할 수 없다. 대표기구의 대표가 법에 따라 집행 자격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대표는 5년 동안 중국 내 대표기구의 대표로 활동할 수 없다.

代表机构的代表因危害中国国家安全、公共安全或者社会管理秩序，被依法判处刑罚的，该代表所在的代表机构所属的律师事务所不得再申请在华设立代表机构，该代表终身不得在华担任代表机构的代表。

대표기구의 대표가 중국 국가 안전, 공공 안전 또는 사회 관리 질서를 위반하여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대표가 속한 대표기구의 법률사무소는 다시 중국 내 대표기구 설립을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 대표는 평생 중국 내 대표기구의 대표로 활동할 수 없다.

司法行政部门工作人员有下列违法行为之一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记过、记大过或者降级的行政处分：

사법행정부서 직원이 다음 위법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기억, 대과 또는 강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一)不按照本条例规定的条件对拟设代表机构、拟任代表的证明文件、材料进行审查、审核的；

(1) 본 조례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표기구 설립 예정자, 대표 예정자의 증명 서류, 자료를 심사, 검토하지 않은 경우

(二)不按照本条例的规定对代表机构进行注册或者年度检验的；

(2)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표기구에 대한 등록 또는 연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三)不按照国家规定收费项目、收费标准收取费用的。

(3) 국가가 규정한 요금 항목, 요금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司法行政部门工作人员有下列违法行为之一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撤职或者开除的行政处分：

사법행정부서 공무원이 다음 위법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강등, 파면 또는 해임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一)对不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拟设代表机构或者拟任代表决定发给执业执照、执业证书的；

(1) 이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의 대표기구 또는 대표에 대해 업무 허가증, 업무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

(二)利用职务上的便利收受财物、谋取私利的；

(2)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재물을 수수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경우.

(三)违反本条例的规定，对应当撤销代表机构或者代表执业许可，收回执业执照、执业证书的不予撤销、收回，或者对应当注销的执业注册不予注销的；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소해야 할 대표기구 또는 대표의 업무 허가를 취소하지 않거나 업무 허가증, 업무 자격증을 회수하지 않거나, 등록을 취소해야 할 업무 등록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四)依法收缴罚款不开具罚款收据或者不如实填写罚款数额的；

(4) 법에 따라 징수한 벌금에 대해 벌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벌금 액수를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五)不执行罚款收缴分离制度或者不按照规定将依法收取的费用、收缴的罚款及没收的违法所得全部上缴国库的；

(5) 벌금 수납 분리 제도를 시행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법으로 징수한 비용, 수납한 벌금 및 몰수한 위법 소득을 전액 국고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六)对代表机构及其代表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不及时查处的；

(6) 대표기구 및 그 대표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적시에 조사 처벌하지 않은 경우.

(七)有不严格执法或者滥用职权的其他行为，造成严重后果的。

(7) 엄격한 법 집행을 하지 않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기타 행위가 있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有前款所列违法行为之一，致使公共财产、国家和人民利益遭受严重损失的，依照刑法关于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或者受贿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전항에 열거된 위법 행위 중 하나가 있어 공공 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형법의 직권 남용죄, 직무 태만죄 또는 수뢰죄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中国的单独关税区的律师事务所在内地设立代表机构的管理办法，由国务院司法行政部门根据本条例的原则另行制定。

중국의 별도 관세구에 있는 법률사무소가 내지에 대표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관한 관리 방법은 국무원 사법행정부서가 본 조례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本条例自2002年1月1日起施行。本条例施行前经国务院司法行政部门许可已经试开业的外国律师事务所驻华办事处以及试执业的代表，应当自本条例施行之日起90日内依照本条例的规定重新申请办理审批手续。

본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 시행 전에 국무원 사법행정부서의 허가를 받아 이미 시험 개업한 외국 법률사무소 중국 주재 사무소 및 시험 집행한 대표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신청하여 심사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