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1年4月2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03号公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1년 4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03호로 공포,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建立和完善全国统一、公平竞争、规范有序的市场体系，禁止市场经济活动中的地区封锁行为，破除地方保护，维护社会主义市场经济秩序，制定本规定。
전국 통일·공정 경쟁·규범적 질서를 갖춘 시장 체계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시장경제 활동 중 지역봉쇄 행위를 금지하고 지방 보호를 타파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各级人民政府及其所属部门负有消除地区封锁、保护公平竞争的责任，应当为建立和完善全国统一、公平竞争、规范有序的市场体系创造良好的环境和条件。
각급 인민정부 및 그 소속 부서는 지역봉쇄를 제거하고 공정 경쟁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전국 통일·공정 경쟁·규범적 질서를 갖춘 시장 체계를 수립하고 완비하기 위한 양호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禁止各种形式的地区封锁行为。
모든 형태의 지역봉쇄 행위를 금지한다.
禁止任何单位或者个人违反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的规定，以任何方式阻挠、干预外地产品或者工程建设类服务(以下简称服务)进入本地市场，或者对阻挠、干预外地产品或者服务进入本地市场的行为纵容、包庇，限制公平竞争。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이 법률·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외지 제품 또는 건설공사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현지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간섭하거나, 또는 외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현지 시장 진입을 저지·간섭하는 행위를 묵인·방조하여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所属部门(包括被授权或者委托行使行政权的组织，下同)不得违反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的规定，实行下列地区封锁行为：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그 소속 부서(행정권을 위임받거나 수탁받은 조직을 포함, 이하 동일)는 법률·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봉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以任何方式限定、变相限定单位或者个人只能经营、购买、使用本地生产的产品或者只能接受本地企业、指定企业、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提供的服务；
(1) 어떠한 방식으로든 단위 또는 개인이 현지 생산 제품만을 경영·구매·사용하거나 현지 기업·지정 기업·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받도록 한정하거나 변칙적으로 한정하는 행위
(二)在道路、车站、港口、航空港或者本行政区域边界设置关卡，阻碍外地产品进入或者本地产品运出；
(2) 도로·역·항구·공항 또는 본 행정구역 경계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외지 제품의 진입 또는 현지 제품의 반출을 저지하는 행위
(三)对外地产品或者服务设定歧视性收费项目、规定歧视性价格，或者实行歧视性收费标准；
(3) 외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차별적 수비 항목을 설정하거나 차별적 가격을 규정하거나 차별적 수비 기준을 시행하는 행위
(四)对外地产品或者服务采取与本地同类产品或者服务不同的技术要求、检验标准，或者对外地产品或者服务采取重复检验、重复认证等歧视性技术措施，限制外地产品或者服务进入本地市场；
(4) 외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현지 동종 제품 또는 서비스와 다른 기술 요구·검사 기준을 적용하거나, 외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반복 검사·반복 인증 등 차별적 기술 조치를 취하여 외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현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五)采取专门针对外地产品或者服务的专营、专卖、审批、许可等手段，实行歧视性待遇，限制外地产品或者服务进入本地市场；
(5) 외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특별히 전매·전매·심사·허가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차별적 대우를 시행하고 외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현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六)通过设定歧视性资质要求、评审标准或者不依法发布信息等方式限制或者排斥外地企业、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参加本地的招投标活动；
(6) 차별적 자격 요건·심사 기준을 설정하거나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외지 기업·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의 현지 입찰 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
(七)以采取同本地企业、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不平等的待遇等方式，限制或者排斥外地企业、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在本地投资或者设立分支机构，或者对外地企业、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在本地的投资或者设立的分支机构实行歧视性待遇，侵害其合法权益；
(7) 현지 기업·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과 동등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외지 기업·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의 현지 투자 또는 지사 설립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외지 기업·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의 현지 투자 또는 설립한 지사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시행하여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八)实行地区封锁的其他行为。
(8) 지역봉쇄에 해당하는 기타 행위
任何地方不得制定实行地区封锁或者含有地区封锁内容的规定，妨碍建立和完善全国统一、公平竞争、规范有序的市场体系，损害公平竞争环境。
어떠한 지방도 지역봉쇄를 시행하거나 지역봉쇄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전국 통일·공정 경쟁·규범적 질서를 갖춘 시장 체계의 수립과 완비를 저해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地方各级人民政府所属部门的规定属于实行地区封锁或者含有地区封锁内容的，由本级人民政府改变或者撤销；本级人民政府不予改变或者撤销的，由上一级人民政府改变或者撤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소속 부서의 규정이 지역봉쇄를 시행하거나 지역봉쇄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인민정부가 변경 또는 폐지한다. 해당 인민정부가 변경 또는 폐지하지 않는 경우, 상급 인민정부가 변경 또는 폐지한다.
省、自治区、直辖市以下地方各级人民政府的规定属于实行地区封锁或者含有地区封锁内容的，由上一级人民政府改变或者撤销；上一级人民政府不予改变或者撤销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改变或者撤销。
성·자치구·직할시 이하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규정이 지역봉쇄를 시행하거나 지역봉쇄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상급 인민정부가 변경 또는 폐지한다. 상급 인민정부가 변경 또는 폐지하지 않는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변경 또는 폐지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规定属于实行地区封锁或者含有地区封锁内容的，由国务院改变或者撤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이 지역봉쇄를 시행하거나 지역봉쇄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국무원이 변경 또는 폐지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或者其所属部门设置地区封锁的规定或者含有地区封锁内容的规定，是以国务院所属部门不适当的规定为依据的，由国务院改变或者撤销该部门不适当的规定。
지방 각급 인민정부 또는 그 소속 부서가 지역봉쇄 규정 또는 지역봉쇄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을 설정함에 있어 국무원 소속 부서의 부적절한 규정에 근거한 경우, 국무원이 해당 부서의 부적절한 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以任何方式限定、变相限定单位或者个人只能经营、购买、使用本地生产的产品或者只能接受本地企业、指定企业、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提供的服务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组织经济贸易管理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查处，撤销限定措施。
어떠한 방식으로든 단위 또는 개인이 현지 생산 제품만을 경영·구매·사용하거나 현지 기업·지정 기업·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받도록 한정하거나 변칙적으로 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경제무역관리부서·공상행정관리부서를 조직하여 조사처리하고 한정 조치를 철회한다.
在道路、车站、港口、航空港或者在本行政区域边界设置关卡，阻碍外地产品进入和本地产品运出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组织经济贸易管理部门、公安部门和交通部门查处，撤销关卡。
도로·역·항구·공항 또는 본 행정구역 경계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외지 제품의 진입과 현지 제품의 반출을 저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경제무역관리부서·공안부서·교통부서를 조직하여 조사처리하고 검문소를 철거한다.
对外地产品或者服务设定歧视性收费项目、规定歧视性价格，或者实行歧视性收费标准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组织财政部门和价格部门查处，撤销歧视性收费项目、价格或者收费标准。
외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차별적 수비 항목을 설정하거나 차별적 가격을 규정하거나 차별적 수비 기준을 시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재정부서와 가격부서를 조직하여 조사처리하고 차별적 수비 항목·가격 또는 수비 기준을 철회한다.
对外地产品或者服务采取和本地同类产品或者服务不同的技术要求、检验标准，或者对外地产品或者服务采取重复检验、重复认证等歧视性技术措施，限制外地产品或者服务进入本地市场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组织质量技术监督部门查处，撤销歧视性技术措施。
외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현지 동종 제품 또는 서비스와 다른 기술 요구·검사 기준을 적용하거나, 외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반복 검사·반복 인증 등 차별적 기술 조치를 취하여 외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현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품질기술감독부서를 조직하여 조사처리하고 차별적 기술 조치를 철회한다.
采取专门针对外地产品或者服务的专营、专卖、审批、许可等手段，实行歧视性待遇，限制外地产品或者服务进入本地市场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组织经济贸易管理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质量技术监督部门和其他有关主管部门查处，撤销歧视性待遇。
외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특별히 전매·전매·심사·허가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차별적 대우를 시행하고 외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현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경제무역관리부서·공상행정관리부서·품질기술감독부서 및 기타 관련 주관부서를 조직하여 조사처리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회한다.
通过设定歧视性资质要求、评审标准或者不依法发布信息等方式，限制或者排斥外地企业、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参加本地的招投标活动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组织有关主管部门查处，消除障碍。
차별적 자격 요건·심사 기준을 설정하거나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외지 기업·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의 현지 입찰 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관련 주관부서를 조직하여 조사처리하고 장애를 제거한다.
以采取同本地企业、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不平等的待遇等方式，限制或者排斥外地企业、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在本地投资或者设立分支机构，或者对外地企业、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在本地的投资或者设立的分支机构实行歧视性待遇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组织经济贸易管理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查处，消除障碍。
지역 기업,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과 동등하지 않은 대우 등을 통해 외지 기업,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이 현지에 투자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외지 기업,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의 현지 투자나 설치한 지점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경제무역 관리 부서, 공상행정 관리 부서를 조직하여 조사 처리하고 장애를 제거합니다.
实行本规定第四条第(一)项至第(七)项所列行为以外的其他地区封锁行为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组织经济贸易管理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质量技术监督部门和其他有关主管部门查处，消除地区封锁。
본 규정 제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열거된 행위 외의 기타 지역봉쇄 행위를 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경제무역 관리 부서, 공상행정 관리 부서, 품질기술감독 부서 및 기타 관련 주관 부서를 조직하여 조사 처리하고 지역봉쇄를 제거합니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依照本规定第十条至第十七条的规定组织所属有关部门对地区封锁行为进行查处，处理决定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作出；必要时，国务院经济贸易管理部门、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国务院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或者国务院其他有关部门可以对涉及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地区封锁行为进行查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규정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소속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지역봉쇄 행위를 조사 처리하며, 처리 결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내립니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 경제무역 관리 부서,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 부서, 국무원 품질감독검험검역 부서 또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관련된 지역봉쇄 행위를 조사 처리할 수 있습니다.
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所属部门不得以任何名义、方式阻挠、干预依照本规定对地区封锁行为进行的查处工作。
각급 지방 인민정부 및 그 소속 부서는 어떠한 명목이나 방식으로도 본 규정에 따른 지역봉쇄 행위 조사 처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地区封锁行为属于根据地方人民政府或者其所属部门的规定实行的，除依照本规定第十条至第十七条的规定查处、消除地区封锁外，并应当依照本规定第六条至第九条的规定，对有关规定予以改变或者撤销。
지역봉쇄 행위가 지방 인민정부 또는 그 소속 부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경우, 본 규정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조사 처리하고 지역봉쇄를 제거하는 것 외에도, 본 규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해당 규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任何单位和个人均有权对地区封锁行为进行抵制，并向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或者其经济贸易管理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质量技术监督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直至国务院经济贸易管理部门、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国务院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或者国务院其他有关部门检举。
모든 단위와 개인은 지역봉쇄 행위를 저지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 경제무역 관리 부서, 공상행정 관리 부서, 품질기술감독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 나아가 국무원 경제무역 관리 부서,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 부서, 국무원 품질감독검험검역 부서 또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或者其经济贸易管理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质量技术监督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接到检举后，应当自接到检举之日起5个工作日内，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责成有关地方人民政府在30个工作日内调查、处理完毕，或者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在30个工作日内依照本规定直接调查、处理完毕；特殊情况下，调查、处理时间可以适当延长，但延长的时间不得超过30个工作日。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 경제무역 관리 부서, 공상행정 관리 부서, 품질기술감독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관련 지방 인민정부에 30영업일 이내에 조사 및 처리를 완료하도록 지시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30영업일 이내에 본 규정에 따라 직접 조사 및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조사 및 처리 시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시간은 30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国务院经济贸易管理部门、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国务院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或者国务院其他有关部门接到检举后，应当在5个工作日内，将检举材料转送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
국무원 경제무역 관리 부서,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 부서, 국무원 품질감독검험검역 부서 또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신고를 접수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신고 자료를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전송해야 합니다.
接受检举的政府、部门应当为检举人保密。对检举有功的单位和个人，应当给予奖励。
신고를 접수한 정부나 부서는 신고자의 신원을 비밀로 해야 합니다. 신고에 공로가 있는 단위와 개인에게는 포상해야 합니다.
对地方人民政府或者其所属部门违反本规定，实行地区封锁的，纵容、包庇地区封锁的，或者阻挠、干预查处地区封锁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给予通报批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违反本规定，实行地区封锁的，纵容、包庇地区封锁的，或者阻挠、干预查处地区封锁的，由国务院给予通报批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按照法定程序，根据情节轻重，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지방 인민정부 또는 그 소속 부서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지역봉쇄를 시행하거나, 지역봉쇄를 묵인·은폐하거나, 지역봉쇄 조사 처리를 방해·간섭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통보 비판을 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지역봉쇄를 시행하거나, 묵인·은폐하거나, 조사 처리를 방해·간섭하는 경우, 국무원이 통보 비판을 합니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정 절차에 따라 경중에 따라 강등 또는 해임의 행정처분을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地方人民政府或者其所属部门违反本规定，制定实行地区封锁或者含有地区封锁内容的规定的，除依照本规定第六条至第九条的规定对有关规定予以改变或者撤销外，对该地方人民政府或者其所属部门的主要负责人和签署该规定的负责人，按照法定程序，根据情节轻重，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
지방 인민정부 또는 그 소속 부서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지역봉쇄를 시행하거나 지역봉쇄 내용을 포함한 규정을 제정한 경우, 본 규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해당 규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 외에도, 해당 지방 인민정부 또는 그 소속 부서의 주요 책임자와 해당 규정에 서명한 책임자에 대해 법정 절차에 따라 경중에 따라 강등 또는 해임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接到检举地区封锁行为的政府或者有关部门，不在规定期限内进行调查、处理或者泄露检举人情况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按照法定程序，根据情节轻重，给予降级、撤职直至开除公职的行政处分。
지역봉쇄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정부 또는 관련 부서가 규정된 기한 내에 조사·처리하지 않거나 신고자 정보를 누설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정 절차에 따라 경중에 따라 강등, 해임에서 공직 파면까지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采取暴力、威胁等手段，欺行霸市、强买强卖，阻碍外地产品或者服务进入本地市场，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폭력, 위협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시장을 장악하고, 강매를 하며, 외지 제품이나 서비스의 현지 시장 진입을 방해하여 치안 관리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经营单位有前款规定行为的，并由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对该经营单位予以处罚，直至责令停产停业、予以查封并吊销其营业执照。
경영 단위가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 공상행정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해당 경영 단위를 처벌하며, 생산·영업 정지 명령, 봉쇄 및 영업 허가증 취소에 이르기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地方人民政府或者其所属部门滥用行政权力，实行地区封锁所收取的费用及其他不正当收入，应当返还有关企业、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无法返还的，由上一级人民政府财政部门予以收缴。
지방 인민정부 또는 그 소속 부서가 행정 권한을 남용하여 지역봉쇄를 시행함으로써 징수한 비용 및 기타 부당 수입은 관련 기업,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 재정 부서가 이를 징수합니다.
地方人民政府或者其所属部门的工作人员对检举地区封锁行为的单位或者个人进行报复陷害的，按照法定程序，根据情节轻重，给予降级、撤职直至开除公职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지방 인민정부 또는 그 소속 부서의 직원이 지역봉쇄 행위를 신고한 단위나 개인에게 보복·모함을 한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경중에 따라 강등, 해임에서 공직 파면까지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监察机关依照行政监察法的规定，对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的地区封锁行为实施监察。
감찰 기관은 행정감찰법에 따라 행정 기관 및 그 직원의 지역봉쇄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합니다.
本规定自公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합니다.
自本规定施行之日起，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所属部门的规定与本规定相抵触或者部分相抵触的，全部或者相抵触的部分自行失效。
본 규정 시행일부터, 각급 지방 인민정부 및 그 소속 부서의 규정이 본 규정과 상충되거나 부분적으로 상충되는 경우, 전체 또는 상충되는 부분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依据宪法和有关法律关于地方性法规不得同宪法、法律和行政法规相抵触的规定，自本规定施行之日起，地方性法规同本规定相抵触的，应当执行本规定。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성 법규는 헌법, 법률 및 행정 법규와 상충될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 시행일부터 지방성 법규가 본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