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86年1月23日国务院发布 国发〔1986〕12号)
(1986년 1월 23일 국무원 발표, 국발〔1986〕12호)
为了加强科技经费的宏观管理，合理和有效地使用科技拨款，推动科学技术工作面向经济建设，搞好科学研究的纵深配置，保证国家科学技术规划的实施，特制定本规定。
과학기술 경비의 거시적 관리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자금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과학기술 작업이 경제 건설을 지향하도록 추진하고, 과학 연구의 심층 배치를 잘 수행하며, 국가 과학기술 계획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从第七个五年计划(以下简称“七五”计划)开始，由财政部会同国家计委，按照科技经费拨款的增长高于财政经常性收入增长速度的原则，安排中央财政支出的科技三项费用(中间试验、新产品试制、重大科研项目补助费，下同)和科研事业费的预算拨款额度。
제7차 5개년 계획(이하 '7·5' 계획)부터 재정부는 국가계획위원회와 함께 과학기술 경비 자금의 증가율이 재정 경상 수입 증가율보다 높다는 원칙에 따라 중앙 재정 지출의 과학기술 3항 비용(중간 시험, 신제품 시제, 중대 연구 프로젝트 보조비, 이하 동일) 및 연구 사업비의 예산 자금 한도를 배정한다.
列入国家计划的重大科技项目的经费，按下列规定管理：
국가 계획에 포함된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경비는 다음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一)国家重大科技项目，由主持项目的部门或省、自治区、直辖市会同国家教委、中国科学院和有关部门向全国招标，保证所有投标单位的同等权利，保证项目指标达到国家计划要求。凡列入“七五”计划的国家重大科技项目，原则上都应当实行招标，主持项目的部门或省、自治区、直辖市应当积极进行试点，取得经验迅速推广。
(1)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는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가 국가교육위원회, 중국과학원 및 관련 부서와 함께 전국적으로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 참가자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프로젝트 지표가 국가 계획 요구 사항에 도달하도록 보장한다. '7·5' 계획에 포함된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 모두 입찰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는 적극적으로 시범을 실시하고 경험을 얻어 신속히 보급해야 한다.
(二)国家重大科技项目普遍实行合同制。用于这些项目的科技三项费用或其他财政拨款，应当根据项目的预测经济效益和偿还能力，分别实行有偿或无偿使用。凡经济效益好、具备偿还能力的项目，应当在合同中规定全部或部分偿还投资。承担单位是企业的，应当在缴纳所得税前，用该项目投产后的新增利润归还；是科研单位的，用该项目实现的收入归还。凡没有偿还能力的项目，可在合同中规定免还。在执行过程中，出现不可抗拒的因素而丧失偿还能力的，经主持项目的部门和开户银行审核批准，并报财政部、国家计委和有关部门备案，可以减免。
(2)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계약제를 시행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과학기술 3항 비용 또는 기타 재정 자금은 프로젝트의 예측 경제 효과 및 상환 능력에 따라 각각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한다. 경제 효과가 좋고 상환 능력이 있는 프로젝트는 계약에 투자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수행 단위가 기업인 경우 법인세 납부 전에 해당 프로젝트 가동 후 신규 이익으로 상환해야 하며, 연구 기관인 경우 해당 프로젝트로 실현된 수입으로 상환한다. 상환 능력이 없는 프로젝트는 계약에서 상환 면제를 규정할 수 있다. 집행 과정에서 불가항력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주관 부서와 개설 은행의 심사 승인을 거쳐 재정부, 국가계획위원회 및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기록을 남기면 감면할 수 있다.
(三)国家重大科技项目的经费，由主持项目的部门或省、自治区、直辖市委托银行监督使用，并负责按照合同规定回收应该偿还的资金。回收的资金，一半上交中央财政，一半留在主持项目的部门或省、自治区、直辖市，继续用于国家的重大科技项目，并将项目报国家计委和有关部门备案，财政部门不予冲抵按计划应拨的经费。
(3)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경비는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가 은행에 위탁하여 사용을 감독하고, 계약 규정에 따라 상환해야 할 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회수된 자금은 절반을 중앙 재정에 상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 남겨 계속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사용하며, 프로젝트를 국가계획위원회 및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기록을 남기며, 재정 부서는 계획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경비를 상계하지 않는다.
国务院各部门科研事业费，以一九八五年度调整预算数(扣除一次性拨款，不扣除因进行改革试点而减发的拨款)，加上一九八五年因工资改革按规定应由财政负担的经费为基数，连同增长的额度，自一九八六年度起，由财政部全部拨交国家科委统一管理。
국무원 각 부처의 연구 사업비는 1985년도 조정 예산 수(일회성 지출 제외, 개혁 시범으로 인해 감액된 지출 제외)에 1985년 임금 개혁으로 규정에 따라 재정이 부담해야 할 경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가분과 함께 1986년도부터 재정부가 전액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관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国务院各部门科研事业费的年度计划，由各部门报国家科委审核后下达，抄送财政部备案。
국무원 각 부처의 연구 사업비 연간 계획은 각 부처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하달하며, 재정부에 통보하고 기록을 남긴다.
国家科委应当向财政部报送科研事业费的年度预、决算和资金使用情况。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재정부에 연구 사업비의 연간 예산, 결산 및 자금 사용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各类科研单位的科研事业费，按下列规定管理：
각종 연구 기관의 연구 사업비는 다음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一)主要从事技术开发工作和近期可望取得实用价值的应用研究工作的单位，国家拨给的科研事业费在“七五”期间逐年减少，直至完全或基本停拨。
(1) 주로 기술 개발 작업과 가까운 시일 내에 실용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응용 연구 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연구 사업비는 '7·5' 기간 동안 매년 감축하여 완전히 또는 기본적으로 중단될 때까지 감축한다.
(二)主要从事基础研究和近期尚不能取得实用价值的应用研究工作的单位，其研究经费应该逐步做到主要依靠申请基金，国家只拨给一定额度的事业费，以保证必要的经常费用和公共设施费用。
(2) 주로 기초 연구와 가까운 시일 내에 실용 가치를 얻을 수 없는 응용 연구 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연구 경비는 점차 주로 기금 신청에 의존하도록 하고, 국가는 필요한 경상 경비와 공공 시설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한도의 사업비만 지급한다.
(三)从事医药卫生、劳动保护、计划生育、灾害防治、环境科学等社会公益事业的研究单位，从事情报、标准、计量、观测等技术基础工作的单位和农业科学研究单位，其科研事业费仍由国家拨给，实行包干。这些单位在完成国家规定的任务外还能取得合理收入的，其纯收入不超过本单位当年包干事业费百分之十的，全部留给本单位；超过部分，一半用以冲抵下一年度的单位事业费拨款，一半留给单位。单位留用部分，分别用作发展基金、福利基金和奖励基金，其中发展基金不得少于百分之五十。
(3) 의약 위생, 노동 보호, 가족 계획, 재해 방지, 환경 과학 등 사회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 기관, 정보, 표준, 계량, 관측 등 기술 기초 작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농업 과학 연구 기관의 연구 사업비는 국가가 계속 지급하며 포괄 지원을 실시한다. 이러한 기관이 국가가 지정한 임무 외에 합리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 그 순수입이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포괄 지원 사업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전액 해당 기관에 남긴다. 초과 부분은 절반은 다음 연도 기관 사업비 지급을 상계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관에 남긴다. 기관 유보분은 각각 발전 기금, 복지 기금 및 장려 기금으로 사용되며, 이 중 발전 기금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四)从事多种类型研究工作的单位，其经费来源可以分别具体情况，通过多种渠道解决。
(4) 여러 유형의 연구 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경비 출처는 각각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러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五)科研单位减下来的科研事业费，三分之二留给国务院主管部门用于行业技术工作和国家重大科研项目，三分之一由国家科委用作面向全国的科技委托信贷资金和科技贷款的贴息资金。凡建立面向全国的行业技术开发基金的部门，经国家科委批准，其减下来的事业费，全部留给行业主管部门用作技术开发基金。国家教委和中国科学院建立面向全国的开放实验室的费用，可在交给国家科委的三分之一中给予支持。
(5) 연구 기관이 감축한 연구 사업비의 3분의 2는 국무원 주관 부서에 남겨 업계 기술 작업 및 국가 중대 연구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3분의 1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 위탁 신용 자금 및 과학기술 대출 이자 보조 자금으로 사용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업계 기술 개발 기금을 설립한 부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축된 사업비 전액을 업계 주관 부서에 남겨 기술 개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중국과학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 실험실을 설립하는 비용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된 3분의 1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各类科研单位的基本建设投资，按照国家基本建设管理规定办理。
각종 연구 기관의 기본 건설 투자는 국가 기본 건설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各类科研单位离、退休人员的离、退休金由科研事业费开支，不予减少。完全停拨科研事业费的单位，离、退休金仍应当照拨。
각종 연구 기관의 퇴직 및 은퇴 인원의 퇴직금 및 은퇴금은 연구 사업비에서 지출하며 감축하지 않는다. 연구 사업비 지급이 완전히 중단된 기관의 퇴직금 및 은퇴금은 계속 지급해야 한다.
企业委托科研单位和高等院校承担的科技任务，其费用由企业支付。
기업이 연구 기관 및 고등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과학기술 임무의 비용은 기업이 지급한다.
国家自然科学基金的拨款办法，另行规定。
국가 자연 과학 기금의 지급 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国防科技拨款管理办法，由国防科工委另行制订。
국방 과학기술 자금 관리 방법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本规定的原则，结合当地实际情况，制定本地区科技拨款管理办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규정의 원칙에 따라 현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과학기술 자금 관리 방법을 제정한다.
本规定由国家科委负责解释。
본 규정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해석을 담당한다.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