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간항공기 수색구조 규정

(1992年12月8日国务院批准　1992年12月28日中国民用航空局令第29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2년 12월 8일 국무원 비준, 1992년 12월 28일 중국민용항공국령 제29호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了及时有效地搜寻援救遇到紧急情况的民用航空器，避免或者减少人员伤亡和财产损失，制定本规定。

긴급 상황에 처한 민간항공기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색구조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本规定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以及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规定由中国承担搜寻援救工作的公海区域内搜寻援救民用航空器的活动。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중국이 수색구조 책임을 지는 공해 지역에서의 민간항공기 수색구조 활동에 적용된다.

海上搜寻援救民用航空器，除适用本规定外，并应当遵守国务院有关海上搜寻援救的规定。

해상에서의 민간항공기 수색구조는 이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국무원의 해상 수색구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搜寻援救民用航空器按照下列规定分工负责：

민간항공기 수색구조는 다음 규정에 따라 분담하여 책임을 진다:

(一)中国民用航空局(以下简称民航局)负责统一指导全国范围的搜寻援救民用航空器的工作；

(1) 중국민용항공국(이하 민항국)은 전국 범위의 민간항공기 수색구조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本行政区域内陆地搜寻援救民用航空器的工作，民用航空地区管理局(以下简称地区管理局)予以协助；

(2)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 육상 민간항공기 수색구조 업무를 책임지며, 민용항공지역관리국(이하 지역관리국)이 이를 지원한다.

(三)国家海上搜寻援救组织负责海上搜寻援救民用航空器工作，有关部门予以配合。

(3) 국가 해상 수색구조 기구는 해상 민간항공기 수색구조 업무를 책임지며, 관련 부서가 협력한다.

民航局搜寻援救协调中心和地区管理局搜寻援救协调中心承担陆上搜寻援救民用航空器的协调工作。

민항국 수색구조 조정센터와 지역관리국 수색구조 조정센터는 육상 민간항공기 수색구조의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以及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规定由中国承担搜寻援救工作的公海区域内为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搜寻援救区，该区域内划分若干地区民用航空搜寻援救区，具体地区划分范围由民航局公布。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중국이 수색구조 책임을 지는 공해 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민간항공 수색구역으로 하며, 이 구역 내에 여러 지역 민간항공 수색구역을 나누고 구체적인 지역 구분 범위는 민항국이 공포한다.

使用航空器执行搜寻援救任务，以民用航空力量为主，民用航空搜寻援救力量不足的，由军队派出航空器给予支援。

수색구조 임무 수행을 위한 항공기 사용은 민간항공력을 주축으로 하며, 민간항공 수색구조력이 부족한 경우 군대가 항공기를 파견하여 지원한다.

为执行搜寻援救民用航空器的紧急任务，有关地方、部门、单位和人员必须积极行动，互相配合，努力完成任务；对执行搜寻援救任务成绩突出的单位和个人，由其上级机关给予奖励。

민간항공기 수색구조 긴급 임무 수행을 위해 관련 지방, 부서, 단위 및 인원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상호 협력하여 임무 완수에 노력해야 하며, 수색구조 임무 수행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단위 및 개인은 상급 기관이 포상한다.

各地区管理局应当拟定在陆上使用航空器搜寻援救民用航空器的方案，经民航局批准后，报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备案。

각 지역관리국은 육상에서 항공기를 사용한 민간항공기 수색구조 방안을 수립하여 민항국의 비준을 받은 후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沿海省、自治区、直辖市海上搜寻援救组织，应当拟定在海上使用船舶、航空器搜寻援救民用航空器的方案，经国家海上搜寻援救组织批准后，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和民航局备案，同时抄送有关地区管理局。

연해 성, 자치구, 직할시 해상 수색구조 기구는 해상에서 선박 및 항공기를 사용한 민간항공기 수색구조 방안을 수립하여 국가 해상 수색구조 기구의 비준을 받은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민항국에 보고하여 기록하고, 동시에 관련 지역관리국에 통보한다.

搜寻援救民用航空器方案应当包括下列内容：

민간항공기 수색구조 방안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使用航空器、船舶执行搜寻援救任务的单位，航空器、船舶的类型，以及日常准备工作的规定；

(1) 항공기, 선박을 사용하여 수색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단위, 항공기 및 선박의 유형, 일상 준비 작업에 관한 규정

(二)航空器使用的机场和船舶使用的港口，担任搜寻援救的区域和有关保障工作方面的规定；

(2) 항공기가 사용하는 공항 및 선박이 사용하는 항구, 수색구조를 담당하는 지역 및 관련 보장 작업에 관한 규정

(三)执行海上搜寻援救任务的船舶、航空器协同配合方面的规定；

(3) 해상 수색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규정

(四)民用航空搜寻援救力量不足的，商请当地驻军派出航空器、舰艇支援的规定。

(4) 민간항공 수색구조력이 부족한 경우, 현지 주둔 군대에 항공기, 함정 지원을 요청하는 규정

地区管理局和沿海省、自治区、直辖市海上搜寻援救组织应当按照批准的方案定期组织演习。

지역관리국과 연해 성, 자치구, 직할시 해상 수색구조 기구는 비준된 방안에 따라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搜寻援救民用航空器的通信联络，应当符合下列规定：

민간항공기 수색구조의 통신 연락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一)民用航空空中交通管制单位和担任搜寻援救任务的航空器，应当配备121.5兆赫航空紧急频率的通信设备，并逐步配备243兆赫航空紧急频率的通信设备；

(1) 민간항공 항공교통관제 기관 및 수색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는 121.5MHz 항공 긴급 주파수의 통신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점차 243MHz 항공 긴급 주파수의 통신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二)担任海上搜寻援救任务的航空器，应当配备2182千赫海上遇险频率的通信设备；

(2) 해상 수색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는 2182kHz 해상 조난 주파수의 통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三)担任搜寻援救任务的部分航空器，应当配备能够向遇险民用航空器所发出的航空器紧急示位信标归航设备，以及在156.8兆赫(调频)频率上同搜寻援救船舶联络的通信设备。

(3) 수색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일부 항공기는 조난 민간항공기가 발신하는 항공기 긴급 위치 표시 신호를 귀환시키는 장비와 156.8MHz(FM) 주파수에서 수색 구조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통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地区管理局搜寻援救协调中心应当同有关省、自治区、直辖市海上搜寻援救组织建立直接的通信联络。

지역 관리국 수색 구조 조정 센터는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의 해상 수색 구조 조직과 직접 통신 연락을 구축해야 한다.

向遇险待救人员空投救生物品，由执行搜寻援救任务的单位按照下列规定负责准备：

조난 대기 구조자에게 구호 물품을 공중 투하하는 경우, 수색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규정에 따라 준비를 책임진다:

(一)药物和急救物品为红色；

(1) 약품 및 응급 물품은 빨간색;

(二)食品和水为蓝色；

(2) 식품 및 물은 파란색;

(三)防护服装和毯子为黄色；

(3) 보호복 및 담요는 노란색;

(四)其他物品为黑色；

(4) 기타 물품은 검은색;

(五)一个容器或者包装内，装有上述多种物品时为混合色。

(5) 하나의 용기나 포장에 위 여러 물품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 혼합색.

每一容器或者包装内，应当装有用汉语、英语和另选一种语言的救生物品使用说明。

각 용기나 포장에는 중국어, 영어 및 추가로 선택한 한 가지 언어로 된 구호 물품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어야 한다.

发现或者收听到民用航空器遇到紧急情况的单位或者个人，应当立即通知有关地区管理局搜寻援救协调中心；发现失事的民用航空器，其位置在陆地的，并应当同时通知当地政府；其位置在海上的，并应当同时通知当地海上搜寻援救组织。

민간항공기가 긴급 상황에 처한 것을 발견하거나 청취한 기관 또는 개인은 즉시 해당 지역 관리국 수색 구조 조정 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민간항공기 추락을 발견한 경우, 그 위치가 육지에 있을 때는 동시에 현지 정부에 통보해야 하고; 그 위치가 해상에 있을 때는 동시에 현지 해상 수색 구조 조직에 통보해야 한다.

地区管理局搜寻援救协调中心收到民用航空器紧急情况的信息后，必须立即做出判断，分别按照本规定第十九条、第二十条、第二十一条的规定，采取搜寻援救措施，并及时向民航局搜寻援救协调中心以及有关单位报告或者通报。

지역 관리국 수색 구조 조정 센터는 민간항공기 긴급 상황 정보를 수신한 후 즉시 판단하여 본 규정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수색 구조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민항국 수색 구조 조정 센터 및 관련 기관에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本规定所指民用航空器的紧急情况分为以下三个阶段：

본 규정에서 말하는 민간항공기의 긴급 상황은 다음 세 단계로 구분된다:

(一)情况不明阶段是指民用航空器的安全出现下列令人疑虑的情况：

(1) 상황 불명 단계는 민간항공기의 안전에 다음과 같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空中交通管制部门在规定的时间内同民用航空器没有取得联络；

1. 항공 교통 관제 부서가 규정된 시간 내에 민간항공기와 연락을 취하지 못한 경우;

2．民用航空器在规定的时间内没有降落，并且没有其他信息。

2. 민간항공기가 규정된 시간 내에 착륙하지 않았고 다른 정보도 없는 경우.

(二)告警阶段是指民用航空器的安全出现下列令人担忧的情况：

(2) 경보 단계는 민간항공기의 안전에 다음과 같은 염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对情况不明阶段的民用航空器，仍然不能同其沟通联络；

1. 상황 불명 단계의 민간항공기와 여전히 통신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

2．民用航空器的飞行能力受到损害，但是尚未达到迫降的程度；

2. 민간항공기의 비행 능력이 손상되었으나 아직 불시착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3．与已经允许降落的民用航空器失去通信联络，并且该民用航空器在预计降落时间后五分钟内没有降落。

3. 이미 착륙을 허가받은 민간항공기와 통신 연락이 두절되었고, 해당 민간항공기가 예상 착륙 시간 후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않은 경우.

(三)遇险阶段是指确信民用航空器遇到下列紧急和严重危险，需要立即进行援救的情况：

(3) 조난 단계는 민간항공기가 다음과 같은 긴급하고 심각한 위험에 처하여 즉시 구조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根据油量计算，告警阶段的民用航空器难以继续飞行；

1. 연료량 계산에 따라 경보 단계의 민간항공기가 계속 비행하기 어려운 경우;

2．民用航空器的飞行能力受到严重损害，达到迫降程度；

2. 민간항공기의 비행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불시착 정도에 이른 경우;

3．民用航空器已经迫降或者坠毁。

3. 민간항공기가 이미 불시착 또는 추락한 경우.

对情况不明阶段的民用航空器，地区管理局搜寻援救协调中心应当：

상황 불명 단계의 민간항공기에 대해 지역 관리국 수색 구조 조정 센터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一)根据具体情况，确定搜寻的区域；

(1)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색 구역을 결정한다.

(二)通知开放有关的航空电台、导航台、定向台和雷达等设施，搜寻掌握该民用航空器的空中位置；

(2) 관련 항공 무선국, 항법대, 방향 탐지대 및 레이더 등 시설을 개방하여 해당 민간항공기의 공중 위치를 파악한다.

(三)尽速同该民用航空器沟通联络，进行有针对性的处置。

(3) 가능한 한 신속히 해당 민간항공기와 통신을 연결하고, 맞춤형 조치를 취한다.

对告警阶段的民用航空器，地区管理局搜寻援救协调中心应当：

경보 단계의 민간항공기에 대해 지역관리국 수색구조 조정센터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一)立即向有关单位发出告警通知；

(1) 즉시 관련 기관에 경보 통지를 발송한다.

(二)要求担任搜寻援救任务的航空器、船舶立即进入待命执行任务状态；

(2) 수색구조 임무를 수행할 항공기와 선박이 즉시 대기 상태에 들어가도록 요청한다.

(三)督促检查各种电子设施，对情况不明的民用航空器继续进行联络和搜寻；

(3) 각종 전자 시설을 점검하고,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항공기에 대해 계속 통신 및 수색을 수행한다.

(四)根据该民用航空器飞行能力受损情况和机长的意见，组织引导其在就近机场降落；

(4) 해당 민간항공기의 비행 능력 손상 정도와 기장의 의견에 따라,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유도하여 착륙하도록 조직한다.

(五)会同接受降落的机场，迅速查明预计降落时间后五分钟内还没有降落的民用航空器的情况并进行处理。

(5) 착륙 예정 공항과 협력하여, 예상 착륙 시간 후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않은 민간항공기의 상황을 신속히 확인하고 처리한다.

对遇险阶段的民用航空器，地区管理局搜寻援救协调中心应当：

조난 단계의 민간항공기에 대해 지역관리국 수색구조 조정센터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一)立即向有关单位发出民用航空器遇险的通知；

(1) 즉시 관련 기관에 민간항공기 조난 통지를 발송한다.

(二)对燃油已尽，位置仍然不明的民用航空器，分析其可能遇险的区域，并通知搜寻援救单位派人或者派航空器、船舶，立即进行搜寻援救；

(2) 연료가 모두 소진되고 위치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민간항공기에 대해, 조난 가능 구역을 분석하고 수색구조 기관에 인력, 항공기 또는 선박을 파견하여 즉시 수색구조를 수행하도록 통지한다.

(三)对飞行能力受到严重损害、达到迫降程度的民用航空器，通知搜寻援救单位派航空器进行护航，或者根据预定迫降地点，派人或者派航空器、船舶前往援救；

(3) 비행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불시착 수준에 이른 민간항공기에 대해, 수색구조 기관에 항공기를 파견하여 호위하도록 하거나, 예정된 불시착 지점에 따라 인력, 항공기 또는 선박을 파견하여 구조하도록 통지한다.

(四)对已经迫降或者失事的民用航空器，其位置在陆地的，立即报告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其位置在海上的，立即通报沿海有关省、自治区、直辖市的海上搜寻援救组织。

(4) 이미 불시착 또는 추락한 민간항공기의 위치가 육상인 경우 즉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해상인 경우 즉시 연안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의 해상 수색구조 기관에 통보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或者沿海省、自治区、直辖市海上搜寻援救组织收到关于民用航空器迫降或者失事的报告或者通报后，应当立即组织有关方面和当地驻军进行搜寻援救，并指派现场负责人。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연안 성, 자치구, 직할시의 해상 수색구조 기관은 민간항공기 불시착 또는 추락에 관한 보고나 통보를 받은 후, 즉시 관련 부서와 현지 주둔군을 조직하여 수색구조를 수행하고 현장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现场负责人的主要职责是：

현장 책임자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一)组织抢救幸存人员；

(1) 생존자 구조를 조직한다.

(二)对民用航空器采取措施防火、灭火；

(2) 민간항공기에 대해 방화 및 소화 조치를 취한다.

(三)保护好民用航空器失事现场；为抢救人员或者灭火必须变动现场时，应当进行拍照或者录相；

(3) 민간항공기 추락 현장을 보호한다. 인명 구조나 소화를 위해 현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진 또는 녹화를 해야 한다.

(四)保护好失事的民用航空器及机上人员的财物。

(4) 추락한 민간항공기 및 탑승자 재산을 보호한다.

指派的现场负责人未到达现场的，由第一个到达现场的援救单位的有关人员担任现场临时负责人，行使本规定第二十三条规定的职责，并负责向到达后的现场负责人移交工作。

지정된 현장 책임자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구조 기관의 관련 인원이 현장 임시 책임자를 맡아 본 규정 제23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며, 도착한 현장 책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对处于紧急情况下的民用航空器，地区管理局搜寻援救协调中心应当设法将已经采取的援救措施通报该民用航空器机组。

비상 상황에 처한 민간항공기에 대해 지역관리국 수색구조 조정센터는 이미 취한 구조 조치를 해당 민간항공기 승무원에게 통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执行搜寻援救任务的航空器与船舶、遇险待救人员、搜寻援救工作组之间，应当使用无线电进行联络。条件不具备或者无线电联络失效的，应当依照本规定附录规定的国际通用的《搜寻援救的信号》进行联络。

수색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와 선박, 조난 대기 구조자, 수색구조 작업반 사이에는 무선 통신을 사용해야 한다. 조건이 갖춰지지 않거나 무선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본 규정 부록에 규정된 국제 공통 《수색구조 신호》에 따라 통신해야 한다.

民用航空器的紧急情况已经不存在或者可以结束搜寻援救工作的，地区管理局搜寻援救协调中心应当按照规定程序及时向有关单位发出解除紧急情况的通知。

민간항공기의 비상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수색구조 작업을 종료할 수 있는 경우, 지역관리국 수색구조 조정센터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즉시 관련 기관에 비상 상황 해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对违反本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人员，由其所在单位或者上级机关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자는 그 소속 단위 또는 상급 기관이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一)不积极行动配合完成搜寻援救任务，造成重大损失的；

(1)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수색구조 임무를 완료하는 데 협력하지 않아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二)不积极履行职责或者不服从指挥，致使损失加重的；

(2)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지휘에 복종하지 않아 손실을 가중시킨 경우

(三)玩忽职守，对民用航空器紧急情况判断、处置不当，贻误时机，造成损失的。

(3) 직무를 태만히 하여 민간항공기 긴급 상황을 판단·처리하는 데 부적절하게 하여 기회를 놓쳐 손실을 초래한 경우

航空器执行搜寻援救任务所需经费，国家可以给予一定补贴。具体补贴办法由有关部门会同财政部门协商解决。

항공기가 수색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대해 국가는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조 방법은 관련 부처가 재정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本规定由民航局负责解释。

본 규정은 민항국이 해석을 담당한다.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