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기 국적 등록 조례

(1997年10月2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32号发布　根据2020年11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7년 10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32호로 발표, 2020년 11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对民用航空器国籍的管理，保障民用航空活动安全，维护民用航空活动秩序，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法》的规定，制定本条例。

민용항공기의 국적 관리를 강화하고, 민용항공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며, 민용항공 활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下列民用航空器应当依照本条例进行国籍登记：

다음 민용항공기는 이 조례에 따라 국적 등록을 하여야 한다:

(一)中华人民共和国国家机构的民用航空器；

(1)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기관의 민용항공기

(二)依照中华人民共和国法律设立的企业法人的民用航空器；

(2)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 법인의 민용항공기

(三)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准予登记的其他民用航空器。

(3)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서가 등록을 허가한 기타 민용항공기

自境外租赁的民用航空器，承租人符合前款规定，该民用航空器的机组人员由承租人配备的，可以申请登记中华人民共和国国籍；但是，必须先予注销该民用航空器原国籍登记。

해외에서 임차한 민용항공기의 경우,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고 해당 민용항공기의 승무원을 임차인이 배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먼저 해당 민용항공기의 원국적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民用航空器经依法登记，取得中华人民共和国国籍。

민용항공기는 법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다.

民用航空器不得具有双重国籍。未注销外国国籍的民用航空器，不得在中华人民共和国办理国籍登记；未注销中华人民共和国国籍的民用航空器，不得在外国办理国籍登记。

민용항공기는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없다. 외국 국적을 말소하지 않은 민용항공기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국적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말소하지 않은 민용항공기는 외국에서 국적 등록을 할 수 없다.

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主管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器国籍登记工作，设立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器国籍登记簿，统一记载民用航空器的国籍登记事项。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기 국적 등록 업무를 주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기 국적 등록부를 설치하여 민용항공기의 국적 등록 사항을 통일적으로 기재한다.

民用航空器国籍登记，不得作为民用航空器所有权的证据。

민용항공기 국적 등록은 민용항공기 소유권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申请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器国籍登记的，申请人应当按照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规定的格式如实填写民用航空器国籍登记申请书，并向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提交下列文件：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기 국적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서가 정한 서식에 따라 민용항공기 국적 등록 신청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证明申请人合法身份的文件；

(1) 신청인의 합법적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二)作为取得民用航空器所有权证明的购买合同和交接文书，或者作为占有民用航空器证明的租赁合同和交接文书；

(2) 민용항공기 소유권 취득 증명으로서의 구매 계약 및 인도 문서, 또는 민용항공기 점유 증명으로서의 임대차 계약 및 인도 문서

(三)未在外国登记国籍或者已注销外国国籍的证明；

(3) 외국에 국적 등록되지 않았거나 외국 국적이 말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四)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要求提交的其他有关文件。

(4)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서가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관련 서류

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应当自收到民用航空器国籍登记申请之日起7个工作日内，对申请书及有关证明文件进行审查；经审查，符合本条例规定的，应当向申请人颁发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器国籍登记证书。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서는 민용항공기 국적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기 국적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应当在民用航空器国籍登记簿中载明下列事项：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서는 민용항공기 국적 등록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民用航空器国籍标志和登记标志；

(1) 민용항공기 국적 표지 및 등록 표지

(二)民用航空器制造人名称；

(2) 민용항공기 제조자 명칭

(三)民用航空器型号；

(3) 민용항공기 모델

(四)民用航空器出厂序号；

(4) 민용항공기 제조 일련번호

(五)民用航空器所有人名称及其地址；

(5) 민용항공기 소유자 명칭 및 주소

(六)民用航空器占有人名称及其地址；

(6) 민용항공기 점유자의 명칭 및 주소

(七)民用航空器登记日期；

(7) 민용항공기 등록 날짜

(八)民用航空器国籍登记证书签发人姓名。

(8) 민용항공기 국적등록증명서 발급인의 성명

民用航空器国籍登记证书应当放置于民用航空器内显著位置，以备查验。

민용항공기 국적등록증명서는 민용항공기 내의 눈에 띄는 위치에 비치하여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取得中华人民共和国国籍的民用航空器，遇有下列情形之一时，应当申请办理变更登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민용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一)民用航空器所有人或其地址变更；

(1) 민용항공기 소유자 또는 그 주소가 변경된 경우

(二)民用航空器占有人或其地址变更；

(2) 민용항공기 점유자 또는 그 주소가 변경된 경우

(三)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规定需要办理变更登记的其他情形。

(3)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서가 변경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기타 사항

取得中华人民共和国国籍的民用航空器，遇有下列情形之一时，应当申请办理注销登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민용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一)民用航空器所有权依法转移境外并已办理出口适航证的；

(1) 민용항공기 소유권이 법에 따라 해외로 이전되고 수출감항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二)民用航空器退出使用或者报废的；

(2) 민용항공기가 사용 중단되거나 폐기된 경우

(三)民用航空器失事或者失踪并停止搜寻的；

(3) 민용항공기가 추락 또는 실종되어 수색이 중단된 경우

(四)符合本条例第二条第二款规定的民用航空器租赁合同终止的；

(4) 본 조례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민용항공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五)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规定需要办理注销登记的其他情形。

(5)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서가 말소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기타 사항

申请人办理民用航空器国籍登记，应当缴纳登记费。登记费的收费标准由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会同国务院价格主管部门制定。

민용항공기 국적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 수수료의 요금 기준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서가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와 함께 정한다.

民用航空器没有或者未携带民用航空器国籍登记证书的，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可以禁止该民用航空器起飞。

민용항공기가 민용항공기 국적등록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휴대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지역 민용항공 관리기관은 해당 민용항공기의 이륙을 금지할 수 있다.

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器的国籍标志为罗马体大写字母B。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기의 국적표지는 로마체 대문자 B로 한다.

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器的登记标志为阿拉伯数字、罗马体大写字母或者二者的组合。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기의 등록표지는 아라비아 숫자, 로마체 대문자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한다.

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器的国籍标志置于登记标志之前，国籍标志和登记标志之间加一短横线。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기의 국적표지는 등록표지 앞에 위치하며, 국적표지와 등록표지 사이에 짧은 가로선을 넣는다.

取得中华人民共和国国籍的民用航空器，应当将国籍标志和登记标志喷涂在民用航空器上或者用其他能够保持同等耐久性的方法附着在民用航空器上，并保持清晰可见。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민용항공기는 국적표지와 등록표지를 민용항공기에 도장하거나 동등한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민용항공기에 부착하고, 선명하게 보이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国籍标志和登记标志在民用航空器上的位置、尺寸和字体，由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规定。

국적표지와 등록표지의 민용항공기 상의 위치, 크기 및 글꼴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서가 정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在民用航空器上喷涂、粘贴易与国籍标志和登记标志相混淆的图案、标记或者符号。

어떤 단위나 개인도 민용항공기에 국적표지 및 등록표지와 혼동하기 쉬운 도안, 표시 또는 기호를 도장하거나 부착해서는 안 된다.

取得中华人民共和国国籍的民用航空器，应当载有一块刻有国籍标志和登记标志并用耐火金属或者其他耐火材料制成的识别牌。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민용항공기에는 국적표지와 등록표지가 새겨진 내화 금속 또는 기타 내화 재료로 만든 식별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对未取得民用航空器国籍登记证书的民用航空器，申请人应当在进行下列飞行前30日内，按照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规定的格式如实填写申请书，并向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提交有关证明文件，办理临时登记：

민용항공기 국적등록증을 취득하지 않은 민용항공기에 대해 신청인은 다음 비행을 하기 전 30일 이내에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서가 정한 서식에 따라 사실대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임시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一)验证试验飞行、生产试验飞行；

(1) 검증시험비행, 생산시험비행

(二)表演飞行；

(2) 공연비행

(三)为交付或者出口的调机飞行；

(3) 인도 또는 수출을 위한 페리비행

(四)其他必要的飞行。

(4) 기타 필요한 비행

前款申请人是指民用航空器制造人、销售人或者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认可的其他申请人。

전항의 신청인은 민용항공기 제조인, 판매인 또는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서가 인정하는 기타 신청인을 말한다.

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准予临时登记的，应当确定临时登记标志，颁发临时登记证书。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서가 임시등록을 허가한 경우 임시등록 표지를 결정하고 임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取得临时登记标志的民用航空器出口时，可以使用易于去除的材料将临时登记标志附着在民用航空器上，并应当完全覆盖外方要求预先喷涂的外国国籍标志和登记标志。

임시등록 표지를 취득한 민용항공기를 수출할 때에는 제거하기 쉬운 재료로 임시등록 표지를 민용항공기에 부착할 수 있으며, 외국 측이 사전에 도색하도록 요구한 외국 국적 표지 및 등록 표지를 완전히 덮어야 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이 조례는 발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