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3年6月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79号公布 根据2007年8月26日《国务院关于修改〈物业管理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8年3月1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2003년 6월 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79호로 공포, 2007년 8월 26일 <국무원의 <물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8년 3월 1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总则
총칙
为了规范物业管理活动，维护业主和物业服务企业的合法权益，改善人民群众的生活和工作环境，制定本条例。
물관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소유자와 물관리 서비스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인민 대중의 생활 및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物业管理，是指业主通过选聘物业服务企业，由业主和物业服务企业按照物业服务合同约定，对房屋及配套的设施设备和相关场地进行维修、养护、管理，维护物业管理区域内的环境卫生和相关秩序的活动。
본 조례에서 말하는 물관리란, 소유자가 물관리 서비스 기업을 선정하고, 소유자와 물관리 서비스 기업이 물관리 서비스 계약에 따라 주택 및 부속 시설 설비와 관련 장소에 대해 수리, 양호, 관리하고, 물관리 구역 내의 환경 위생 및 관련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国家提倡业主通过公开、公平、公正的市场竞争机制选择物业服务企业。
국가는 소유자가 공개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한 시장 경쟁 메커니즘을 통해 물관리 서비스 기업을 선택하도록 장려한다.
国家鼓励采用新技术、新方法，依靠科技进步提高物业管理和服务水平。
국가는 신기술, 신방법을 채택하고 과학 기술의 진보에 의존하여 물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한다.
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负责全国物业管理活动的监督管理工作。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물관리 활동의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地产行政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物业管理活动的监督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부동산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물관리 활동의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业主及业主大会
소유자 및 소유자 대회
房屋的所有权人为业主。
주택의 소유권자를 소유자로 한다.
业主在物业管理活动中，享有下列权利：
소유자는 재산관리 활동에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一)按照物业服务合同的约定，接受物业服务企业提供的服务；
(1) 재산관리 서비스 계약의 약정에 따라 재산관리 서비스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二)提议召开业主大会会议，并就物业管理的有关事项提出建议；
(2) 소유자 총회 회의 소집을 제안하고 재산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
(三)提出制定和修改管理规约、业主大会议事规则的建议；
(3) 관리 규약 및 소유자 총회 의사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을 제안할 권리
(四)参加业主大会会议，行使投票权；
(4) 소유자 총회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
(五)选举业主委员会成员，并享有被选举权；
(5) 소유자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六)监督业主委员会的工作；
(6) 소유자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할 권리
(七)监督物业服务企业履行物业服务合同；
(7) 재산관리 서비스 기업이 재산관리 서비스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감독할 권리
(八)对物业共用部位、共用设施设备和相关场地使用情况享有知情权和监督权；
(8) 재산 공용 부분, 공용 시설 설비 및 관련 장소 사용 상황에 대해 알 권리와 감독권을 가질 권리
(九)监督物业共用部位、共用设施设备专项维修资金(以下简称专项维修资金)的管理和使用；
(9) 재산 공용 부분, 공용 시설 설비 전문 수선 자금(이하 전문 수선 자금)의 관리 및 사용을 감독할 권리
(十)法律、法规规定的其他权利。
(십)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권리.
业主在物业管理活动中，履行下列义务：
업주는 물권관리 활동에서 다음 의무를 이행한다:
(一)遵守管理规约、业主大会议事规则；
(일) 관리규약, 업주대회 의사규칙을 준수할 것.
(二)遵守物业管理区域内物业共用部位和共用设施设备的使用、公共秩序和环境卫生的维护等方面的规章制度；
(이) 물권관리 구역 내 물권 공동부분 및 공동시설설비의 사용, 공공질서 및 환경위생 유지 등에 관한 규칙제도를 준수할 것.
(三)执行业主大会的决定和业主大会授权业主委员会作出的决定；
(삼) 업주대회의 결정 및 업주대회가 업주위원회에 위임하여 내린 결정을 집행할 것.
(四)按照国家有关规定交纳专项维修资金；
(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수리자금을 납부할 것.
(五)按时交纳物业服务费用；
(오) 정시에 물권관리비용을 납부할 것.
(六)法律、法规规定的其他义务。
(육)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의무.
物业管理区域内全体业主组成业主大会。
물권관리 구역 내 전체 업주는 업주대회를 구성한다.
业主大会应当代表和维护物业管理区域内全体业主在物业管理活动中的合法权益。
업주대회는 물권관리 구역 내 전체 업주의 물권관리 활동에서의 합법적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一个物业管理区域成立一个业主大会。
하나의 물 관리 구역에는 하나의 업주 대회를 설립한다.
物业管理区域的划分应当考虑物业的共用设施设备、建筑物规模、社区建设等因素。具体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制定。
물 관리 구역의 구분은 물의 공동 시설 설비, 건물 규모, 지역 사회 건설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同一个物业管理区域内的业主，应当在物业所在地的区、县人民政府房地产行政主管部门或者街道办事处、乡镇人民政府的指导下成立业主大会，并选举产生业主委员会。但是，只有一个业主的，或者业主人数较少且经全体业主一致同意，决定不成立业主大会的，由业主共同履行业主大会、业主委员会职责。
동일한 물 관리 구역 내의 업주는 물 소재지의 구, 현 인민 정부 주택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가도 사무소, 향진 인민 정부의 지도 하에 업주 대회를 설립하고 업주 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 단, 업주가 한 명뿐이거나 업주 수가 적고 전 업주가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업주 대회를 설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업주가 공동으로 업주 대회 및 업주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한다.
下列事项由业主共同决定：
다음 사항은 업주가 공동으로 결정한다:
(一)制定和修改业主大会议事规则；
(1) 업주 대회 의사 규칙의 제정 및 개정
(二)制定和修改管理规约；
(2) 관리 규약의 제정 및 개정
(三)选举业主委员会或者更换业主委员会成员；
(3) 업주 위원회 선출 또는 업주 위원회 구성원 교체
(四)选聘和解聘物业服务企业；
(4) 물 서비스 기업의 선정 및 해임
(五)筹集和使用专项维修资金；
(5) 전문 수리 자금의 조달 및 사용
(六)改建、重建建筑物及其附属设施；
(6) 건물 및 그 부속 시설의 개조, 재건
(七)有关共有和共同管理权利的其他重大事项。
(7) 공동 및 공동 관리 권리에 관한 기타 주요 사항.
业主大会会议可以采用集体讨论的形式，也可以采用书面征求意见的形式；但是，应当有物业管理区域内专有部分占建筑物总面积过半数的业主且占总人数过半数的业主参加。
업주 대회 회의는 집단 토론 형식 또는 서면 의견 수렴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물관리 구역 내 전유 부분이 건물 총면적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총 인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업주가 참석해야 합니다.
业主可以委托代理人参加业主大会会议。
업주는 대리인을 위임하여 업주 대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业主大会决定本条例第十一条第(五)项和第(六)项规定的事项，应当经专有部分占建筑物总面积2/3以上的业主且占总人数2/3以上的业主同意；决定本条例第十一条规定的其他事项，应当经专有部分占建筑物总面积过半数的业主且占总人数过半数的业主同意。
업주 대회가 이 조례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전유 부분이 건물 총면적의 2/3 이상이고 총 인원의 2/3 이상인 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기타 사항을 결정할 때는 전유 부분이 건물 총면적의 과반수이고 총 인원의 과반수인 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业主大会或者业主委员会的决定，对业主具有约束力。
업주 대회 또는 업주 위원회의 결정은 업주에 대해 구속력을 가집니다.
业主大会或者业主委员会作出的决定侵害业主合法权益的，受侵害的业主可以请求人民法院予以撤销。
업주 대회 또는 업주 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업주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를 받은 업주는 인민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业主大会会议分为定期会议和临时会议。
업주 대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됩니다.
业主大会定期会议应当按照业主大会议事规则的规定召开。经20%以上的业主提议，业主委员会应当组织召开业主大会临时会议。
업주 대회 정기 회의는 업주 대회 의사 규칙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어야 합니다. 20% 이상의 업주가 제안하는 경우, 업주 위원회는 업주 대회 임시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召开业主大会会议，应当于会议召开15日以前通知全体业主。
업주 대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15일 전에 전체 업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住宅小区的业主大会会议，应当同时告知相关的居民委员会。
주택 단지의 업주 대회 회의는 동시에 관련 주민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业主委员会应当做好业主大会会议记录。
업주위원회는 업주대회 회의 기록을 잘 작성해야 한다.
业主委员会执行业主大会的决定事项，履行下列职责：
업주위원회는 업주대회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며,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召集业主大会会议，报告物业管理的实施情况；
(1) 업주대회 회의를 소집하고 물관리 시행 상황을 보고한다.
(二)代表业主与业主大会选聘的物业服务企业签订物业服务合同；
(2) 업주를 대표하여 업주대회가 선정한 물관리 서비스 기업과 물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三)及时了解业主、物业使用人的意见和建议，监督和协助物业服务企业履行物业服务合同；
(3) 업주 및 물건 사용자의 의견과 제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물관리 서비스 기업이 물관리 서비스 계약을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지원한다.
(四)监督管理规约的实施；
(4) 관리 규약의 시행을 감독한다.
(五)业主大会赋予的其他职责。
(5) 업주대회가 부여한 기타 직무.
业主委员会应当自选举产生之日起30日内，向物业所在地的区、县人民政府房地产行政主管部门和街道办事处、乡镇人民政府备案。
업주위원회는 선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물건 소재지의 구, 현 인민정부 부동산 행정 주관 부서와 가도 사무소, 향진 인민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业主委员会委员应当由热心公益事业、责任心强、具有一定组织能力的业主担任。
업주위원회 위원은 공익 사업에 열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일정한 조직 능력을 갖춘 업주가 맡아야 한다.
业主委员会主任、副主任在业主委员会成员中推选产生。
업주위원회 주임과 부주임은 업주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管理规约应当对有关物业的使用、维护、管理，业主的共同利益，业主应当履行的义务，违反管理规约应当承担的责任等事项依法作出约定。
관리 규약은 물 사용, 유지보수, 관리, 소유자의 공동 이익, 소유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 관리 규약 위반 시 부담해야 할 책임 등 사항에 대해 법에 따라 약정해야 합니다.
管理规约应当尊重社会公德，不得违反法律、法规或者损害社会公共利益。
관리 규약은 사회 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회 공공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管理规约对全体业主具有约束力。
관리 규약은 모든 소유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业主大会议事规则应当就业主大会的议事方式、表决程序、业主委员会的组成和成员任期等事项作出约定。
소유자 대회 의사 규칙은 소유자 대회의 의사 방식, 표결 절차, 소유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기 등 사항에 대해 약정해야 합니다.
业主大会、业主委员会应当依法履行职责，不得作出与物业管理无关的决定，不得从事与物业管理无关的活动。
소유자 대회와 소유자 위원회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물관리와 관련 없는 결정을 내리거나 물관리와 관련 없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业主大会、业主委员会作出的决定违反法律、法规的，物业所在地的区、县人民政府房地产行政主管部门或者街道办事处、乡镇人民政府，应当责令限期改正或者撤销其决定，并通告全体业主。
소유자 대회나 소유자 위원회가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물 소재지의 구, 현 인민정부 부동산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가도 사무소, 향, 진 인민정부는 기한 내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모든 소유자에게 통고해야 합니다.
业主大会、业主委员会应当配合公安机关，与居民委员会相互协作，共同做好维护物业管理区域内的社会治安等相关工作。
소유자 대회와 소유자 위원회는 공안 기관과 협력하고, 주민 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 물관리 구역 내 사회 치안 등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잘 수행해야 합니다.
在物业管理区域内，业主大会、业主委员会应当积极配合相关居民委员会依法履行自治管理职责，支持居民委员会开展工作，并接受其指导和监督。
물관리 구역 내에서 소유자 대회와 소유자 위원회는 관련 주민 위원회가 법에 따라 자치 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주민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그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住宅小区的业主大会、业主委员会作出的决定，应当告知相关的居民委员会，并认真听取居民委员会的建议。
주택 단지의 소유자 대회나 소유자 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경우, 관련 주민 위원회에 통지하고 주민 위원회의 제안을 진지하게 청취해야 합니다.
前期物业管理
초기 물관리
在业主、业主大会选聘物业服务企业之前，建设单位选聘物业服务企业的，应当签订书面的前期物业服务合同。
소유자 또는 소유자 총회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을 선정하기 전에 건설 단위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을 선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된 초기 부동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建设单位应当在销售物业之前，制定临时管理规约，对有关物业的使用、维护、管理，业主的共同利益，业主应当履行的义务，违反临时管理规约应当承担的责任等事项依法作出约定。
건설 단위는 부동산을 판매하기 전에 임시 관리 규약을 제정하여 부동산의 사용, 유지보수, 관리, 소유자의 공동 이익, 소유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 임시 관리 규약 위반 시 부담해야 할 책임 등 사항에 대해 법에 따라 약정해야 한다.
建设单位制定的临时管理规约，不得侵害物业买受人的合法权益。
건설 단위가 제정한 임시 관리 규약은 부동산 구매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建设单位应当在物业销售前将临时管理规约向物业买受人明示，并予以说明。
건설 단위는 부동산 판매 전에 임시 관리 규약을 부동산 구매자에게 명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物业买受人在与建设单位签订物业买卖合同时，应当对遵守临时管理规约予以书面承诺。
부동산 구매자는 건설 단위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임시 관리 규약을 준수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해야 한다.
国家提倡建设单位按照房地产开发与物业管理相分离的原则，通过招投标的方式选聘物业服务企业。
국가는 건설 단위가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관리를 분리하는 원칙에 따라 입찰 방식을 통해 부동산 서비스 기업을 선정하도록 권장한다.
住宅物业的建设单位，应当通过招投标的方式选聘物业服务企业；投标人少于3个或者住宅规模较小的，经物业所在地的区、县人民政府房地产行政主管部门批准，可以采用协议方式选聘物业服务企业。
주거용 부동산의 건설 단위는 입찰 방식을 통해 부동산 서비스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입찰자가 3명 미만이거나 주거 규모가 작은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구, 현 인민정부 부동산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 협의 방식으로 부동산 서비스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建设单位与物业买受人签订的买卖合同应当包含前期物业服务合同约定的内容。
건설 단위와 부동산 구매자가 체결하는 매매 계약에는 초기 부동산 서비스 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前期物业服务合同可以约定期限；但是，期限未满、业主委员会与物业服务企业签订的物业服务合同生效的，前期物业服务合同终止。
초기 부동산 서비스 계약은 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소유자 위원회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 체결한 부동산 서비스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면 초기 부동산 서비스 계약은 종료된다.
业主依法享有的物业共用部位、共用设施设备的所有权或者使用权，建设单位不得擅自处分。
소유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부동산 공용 부분, 공용 시설 및 설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건설 단위가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物业服务企业承接物业时，应当对物业共用部位、共用设施设备进行查验。
물관리 서비스 기업이 물건을 인수할 때에는 물건의 공용 부분과 공용 시설 설비를 검사해야 한다.
在办理物业承接验收手续时，建设单位应当向物业服务企业移交下列资料：
물건 인수·인계 절차를 처리할 때 건설업체는 물관리 서비스 기업에 다음 자료를 인계해야 한다.
(一)竣工总平面图，单体建筑、结构、设备竣工图，配套设施、地下管网工程竣工图等竣工验收资料；
(1) 준공 총평면도, 단일 건물·구조·설비 준공도, 부대 시설·지하 관망 공정 준공도 등 준공 검사 자료
(二)设施设备的安装、使用和维护保养等技术资料；
(2) 시설 설비의 설치·사용 및 유지 보수 등 기술 자료
(三)物业质量保修文件和物业使用说明文件；
(3) 물건 품질 보증 서류와 물건 사용 설명 서류
(四)物业管理所必需的其他资料。
(4) 물관리 업무에 필요한 기타 자료
物业服务企业应当在前期物业服务合同终止时将上述资料移交给业主委员会。
물관리 서비스 기업은 초기 물관리 서비스 계약이 종료될 때 위 자료를 업주위원회에 인계해야 한다.
建设单位应当按照规定在物业管理区域内配置必要的物业管理用房。
건설업체는 규정에 따라 물관리 구역 내에 필요한 물관리용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
建设单位应当按照国家规定的保修期限和保修范围，承担物业的保修责任。
건설업체는 국가가 정한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에 따라 물건의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物业管理服务
물관리 서비스
从事物业管理活动的企业应当具有独立的法人资格。
물관리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은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建立守信联合激励和失信联合惩戒机制，加强行业诚信管理。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신용 우대 및 불이행 제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업계 신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一个物业管理区域由一个物业服务企业实施物业管理。
하나의 물관리 구역은 하나의 물관리 서비스 기업이 물관리를 실시한다.
业主委员会应当与业主大会选聘的物业服务企业订立书面的物业服务合同。
업주위원회는 업주대회가 선정한 물관리 서비스 기업과 서면 물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物业服务合同应当对物业管理事项、服务质量、服务费用、双方的权利义务、专项维修资金的管理与使用、物业管理用房、合同期限、违约责任等内容进行约定。
물관리 서비스 계약은 물관리 사항, 서비스 품질, 서비스 비용, 쌍방의 권리와 의무, 특별 수리 자금의 관리와 사용, 물관리 용도, 계약 기간, 위약 책임 등의 내용을 약정해야 한다.
物业服务企业应当按照物业服务合同的约定，提供相应的服务。
물관리 서비스 기업은 물관리 서비스 계약의 약정에 따라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物业服务企业未能履行物业服务合同的约定，导致业主人身、财产安全受到损害的，应当依法承担相应的法律责任。
물관리 서비스 기업이 물관리 서비스 계약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업주의 인신 또는 재산 안전에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物业服务企业承接物业时，应当与业主委员会办理物业验收手续。
물관리 서비스 기업이 물건을 인수할 때는 업주위원회와 물건 인수 인계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业主委员会应当向物业服务企业移交本条例第二十九条第一款规定的资料。
업주위원회는 물관리 서비스 기업에 이 조례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료를 인계해야 한다.
物业管理用房的所有权依法属于业主。未经业主大会同意，物业服务企业不得改变物业管理用房的用途。
물관리 용도의 소유권은 법에 따라 업주에게 속한다. 업주대회의 동의 없이 물관리 서비스 기업은 물관리 용도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物业服务合同终止时，物业服务企业应当将物业管理用房和本条例第二十九条第一款规定的资料交还给业主委员会。
물권 서비스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물권 서비스 기업은 물권 관리용 건물과 본 조례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자료를 업주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物业服务合同终止时，业主大会选聘了新的物业服务企业的，物业服务企业之间应当做好交接工作。
물권 서비스 계약이 종료될 때 업주대회가 새로운 물권 서비스 기업을 선임한 경우, 물권 서비스 기업 간에 인계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物业服务企业可以将物业管理区域内的专项服务业务委托给专业性服务企业，但不得将该区域内的全部物业管理一并委托给他人。
물권 서비스 기업은 물권 관리 구역 내의 전문 서비스 업무를 전문성 서비스 기업에 위탁할 수 있으나, 해당 구역의 전체 물권 관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
物业服务收费应当遵循合理、公开以及费用与服务水平相适应的原则，区别不同物业的性质和特点，由业主和物业服务企业按照国务院价格主管部门会同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制定的物业服务收费办法，在物业服务合同中约定。
물권 서비스 요금은 합리적이고 공개적이며 비용과 서비스 수준이 상응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부동산의 성질과 특성에 따라 구별하여 업주와 물권 서비스 기업이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와 함께 제정한 물권 서비스 요금 징수 방법에 따라 물권 서비스 계약에서 약정한다.
业主应当根据物业服务合同的约定交纳物业服务费用。业主与物业使用人约定由物业使用人交纳物业服务费用的，从其约定，业主负连带交纳责任。
업주는 물권 서비스 계약의 약정에 따라 물권 서비스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업주와 물권 사용자가 물권 사용자가 물권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르며, 업주는 연대 납부 책임을 진다.
已竣工但尚未出售或者尚未交给物业买受人的物业，物业服务费用由建设单位交纳。
이미 준공되었으나 아직 판매되지 않았거나 물권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은 물권의 서비스 요금은 건설 단위가 납부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价格主管部门会同同级房地产行政主管部门，应当加强对物业服务收费的监督。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가격 주관 부서는 동급의 부동산 행정 주관 부서와 함께 물권 서비스 요금 징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物业服务企业可以根据业主的委托提供物业服务合同约定以外的服务项目，服务报酬由双方约定。
물권 서비스 기업은 업주의 위탁에 따라 물권 서비스 계약에 약정되지 않은 서비스 항목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 보수는 쌍방이 약정한다.
物业管理区域内，供水、供电、供气、供热、通信、有线电视等单位应当向最终用户收取有关费用。
물권 관리 구역 내에서 급수, 급전, 가스 공급, 열 공급, 통신, 유선 텔레비전 등의 단위는 최종 사용자에게 관련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物业服务企业接受委托代收前款费用的，不得向业主收取手续费等额外费用。
물권 서비스 기업이 위탁을 받아 전항의 비용을 대행 징수하는 경우, 업주에게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对物业管理区域内违反有关治安、环保、物业装饰装修和使用等方面法律、法规规定的行为，物业服务企业应当制止，并及时向有关行政管理部门报告。
물권관리구역 내에서 치안, 환경보호, 물권 장식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물권서비스기업은 이를 제지하고 즉시 관련 행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有关行政管理部门在接到物业服务企业的报告后，应当依法对违法行为予以制止或者依法处理。
관련 행정부서는 물권서비스기업의 보고를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위법 행위를 제지하거나 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物业服务企业应当协助做好物业管理区域内的安全防范工作。发生安全事故时，物业服务企业在采取应急措施的同时，应当及时向有关行政管理部门报告，协助做好救助工作。
물권서비스기업은 물권관리구역 내의 안전 방범 업무를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 물권서비스기업은 응급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즉시 관련 행정부서에 보고하고 구조 작업을 협조하여야 한다.
物业服务企业雇请保安人员的，应当遵守国家有关规定。保安人员在维护物业管理区域内的公共秩序时，应当履行职责，不得侵害公民的合法权益。
물권서비스기업이 보안원을 고용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안원은 물권관리구역 내 공공 질서를 유지할 때 직무를 수행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物业使用人在物业管理活动中的权利义务由业主和物业使用人约定，但不得违反法律、法规和管理规约的有关规定。
물권 사용인의 물권관리 활동에서의 권리와 의무는 업주와 물권 사용인이 약정하되,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약의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物业使用人违反本条例和管理规约的规定，有关业主应当承担连带责任。
물권 사용인이 본 조례 및 관리 규약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업주는 연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地产行政主管部门应当及时处理业主、业主委员会、物业使用人和物业服务企业在物业管理活动中的投诉。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부동산 행정 주관 부서는 업주, 업주위원회, 물권 사용인 및 물권서비스기업이 물권관리 활동에서 제기하는 민원을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物业的使用与维护
물권의 사용과 유지보수
物业管理区域内按照规划建设的公共建筑和共用设施，不得改变用途。
물권관리구역 내에서 계획에 따라 건설된 공공 건물과 공용 시설은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业主依法确需改变公共建筑和共用设施用途的，应当在依法办理有关手续后告知物业服务企业；物业服务企业确需改变公共建筑和共用设施用途的，应当提请业主大会讨论决定同意后，由业主依法办理有关手续。
업주가 법에 따라 공공 건물이나 공용 시설의 용도를 변경해야 할 경우 법적으로 관련 수속을 처리한 후 물권서비스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권서비스기업이 공공 건물이나 공용 시설의 용도를 변경해야 할 경우 업주대회의 토론 및 동의를 거친 후 업주가 법적으로 관련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业主、物业服务企业不得擅自占用、挖掘物业管理区域内的道路、场地，损害业主的共同利益。
업주와 물 관리 서비스 업체는 물 관리 구역 내의 도로나 부지를 임의로 점용하거나 굴착하여 업주의 공동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因维修物业或者公共利益，业主确需临时占用、挖掘道路、场地的，应当征得业主委员会和物业服务企业的同意；物业服务企业确需临时占用、挖掘道路、场地的，应当征得业主委员会的同意。
물건 수리 또는 공공 이익을 위해 업주가 도로나 부지를 임시로 점용하거나 굴착해야 할 경우, 업주 위원회와 물 관리 서비스 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물 관리 서비스 업체가 임시로 점용하거나 굴착해야 할 경우, 업주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业主、物业服务企业应当将临时占用、挖掘的道路、场地，在约定期限内恢复原状。
업주와 물 관리 서비스 업체는 임시로 점용하거나 굴착한 도로나 부지를 약정 기간 내에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供水、供电、供气、供热、通信、有线电视等单位，应当依法承担物业管理区域内相关管线和设施设备维修、养护的责任。
급수, 전력, 가스, 난방, 통신, 유선 TV 등의 단위는 법에 따라 물 관리 구역 내 관련 배관 및 시설 설비의 수리 및 유지보수 책임을 져야 한다.
前款规定的单位因维修、养护等需要，临时占用、挖掘道路、场地的，应当及时恢复原状。
전항에 규정된 단위가 수리나 유지보수 등의 필요로 도로나 부지를 임시로 점용하거나 굴착한 경우,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业主需要装饰装修房屋的，应当事先告知物业服务企业。
업주가 주택을 장식하거나 개조할 경우, 사전에 물 관리 서비스 업체에 알려야 한다.
物业服务企业应当将房屋装饰装修中的禁止行为和注意事项告知业主。
물 관리 서비스 업체는 주택 장식 및 개조 시 금지되는 행위와 주의사항을 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住宅物业、住宅小区内的非住宅物业或者与单幢住宅楼结构相连的非住宅物业的业主，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交纳专项维修资金。
주거용 물건, 주거 단지 내 비주거용 물건 또는 단일 주거용 건물과 구조적으로 연결된 비주거용 물건의 업주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용 수리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专项维修资金属于业主所有，专项用于物业保修期满后物业共用部位、共用设施设备的维修和更新、改造，不得挪作他用。
전용 수리 기금은 업주 소유이며, 물건 보증 기간 만료 후 물건의 공동 부위 및 공동 시설 설비의 수리, 갱신, 개조에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专项维修资金收取、使用、管理的办法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制定。
전용 수리 기금의 징수, 사용 및 관리 방법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국무원 재정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利用物业共用部位、共用设施设备进行经营的，应当在征得相关业主、业主大会、物业服务企业的同意后，按照规定办理有关手续。业主所得收益应当主要用于补充专项维修资金，也可以按照业主大会的决定使用。
물건의 공용 부분, 공용 시설·설비를 이용하여 경영하는 경우, 관련 소유자, 소유자 대회, 물관리 서비스 기업의 동의를 얻은 후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소유자가 얻은 수익은 주로 전문 수선 충당금을 보충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소유자 대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다.
物业存在安全隐患，危及公共利益及他人合法权益时，责任人应当及时维修养护，有关业主应当给予配合。
물건에 안전 위험이 존재하여 공공 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위협하는 경우, 책임자는 즉시 수리·유지보수해야 하며, 관련 소유자는 협조해야 한다.
责任人不履行维修养护义务的，经业主大会同意，可以由物业服务企业维修养护，费用由责任人承担。
책임자가 수리·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 대회의 동의를 거쳐 물관리 서비스 기업이 수리·유지보수할 수 있으며, 비용은 책임자가 부담한다.
法律责任
법률 책임
违反本条例的规定，住宅物业的建设单位未通过招投标的方式选聘物业服务企业或者未经批准，擅自采用协议方式选聘物业服务企业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地产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1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 물건의 건설업체가 입찰 방식을 통해 물관리 서비스 기업을 선정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로 협의 방식을 채택하여 물관리 서비스 기업을 선정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부동산 행정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的规定，建设单位擅自处分属于业主的物业共用部位、共用设施设备的所有权或者使用权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地产行政主管部门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给业主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업체가 임의로 소유자에게 속한 물건의 공용 부분, 공용 시설·설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처분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부동산 행정 주관 부서가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的规定，不移交有关资料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地产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仍不移交有关资料的，对建设单位、物业服务企业予以通报，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이관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부동산 행정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여전히 자료를 이관하지 않는 경우, 건설업체와 물관리 서비스 기업에 대해 통보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物业服务企业将一个物业管理区域内的全部物业管理一并委托给他人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地产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委托合同价款30%以上50%以下的罚款。委托所得收益，用于物业管理区域内物业共用部位、共用设施设备的维修、养护，剩余部分按照业主大会的决定使用；给业主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관리 서비스 기업이 하나의 물관리 구역 내의 모든 물관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부동산 행정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위탁 계약 가액의 3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탁으로 얻은 수익은 물관리 구역 내 물건의 공용 부분, 공용 시설·설비의 수리·유지보수에 사용하고, 잔여 부분은 소유자 대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한다.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的规定，挪用专项维修资金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地产行政主管部门追回挪用的专项维修资金，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挪用数额2倍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的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문 수선 자금을 횡령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부동산 행정 주관 부서가 횡령한 전문 수선 자금을 환수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횡령 금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建设单位在物业管理区域内不按照规定配置必要的物业管理用房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地产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업체가 물관리 구역 내에 규정에 따라 필요한 물관리 용도를 갖추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부동산 행정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未经业主大会同意，物业服务企业擅自改变物业管理用房的用途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地产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有收益的，所得收益用于物业管理区域内物业共用部位、共用设施设备的维修、养护，剩余部分按照业主大会的决定使用。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주대회의 동의 없이 물권관리업체가 물권관리용도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주택건설행정주관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수익이 있는 경우, 그 수익은 물권관리구역 내 공용부위·공용시설설비의 수리·유지에 사용하고, 잔여 부분은 업주대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地产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并按照本条第二款的规定处以罚款；所得收益，用于物业管理区域内物业共用部位、共用设施设备的维修、养护，剩余部分按照业主大会的决定使用：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주택건설행정주관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수익은 물권관리구역 내 공용부위·공용시설설비의 수리·유지에 사용하고, 잔여 부분은 업주대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한다.
(一)擅自改变物业管理区域内按照规划建设的公共建筑和共用设施用途的；
(1) 물권관리구역 내에서 계획에 따라 건설된 공공건물 및 공용시설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二)擅自占用、挖掘物业管理区域内道路、场地，损害业主共同利益的；
(2) 물권관리구역 내 도로·부지를 임의로 점용·굴착하여 업주의 공동이익을 손해한 경우
(三)擅自利用物业共用部位、共用设施设备进行经营的。
(3) 물권 공용부위·공용시설설비를 임의로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경우
个人有前款规定行为之一的，处1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单位有前款规定行为之一的，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개인이 전항 규정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위가 전항 규정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物业服务合同约定，业主逾期不交纳物业服务费用的，业主委员会应当督促其限期交纳；逾期仍不交纳的，物业服务企业可以向人民法院起诉。
물권관리계약의 약정을 위반하여 업주가 기한 내에 물권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주위원회는 기한 내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물권관리업체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业主以业主大会或者业主委员会的名义，从事违反法律、法规的活动，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업주가 업주대회 또는 업주위원회의 명의로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활동을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地产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行政管理部门的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收受他人财物或者其他好处，不依法履行监督管理职责，或者发现违法行为不予查处，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무원 주택건설행정주관부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주택건설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서의 직원이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수수하고, 법에 따라 감독관리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처리하지 않은 경우,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附则
부칙
本条例自2003年9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