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가격관리조례

(1987年9月11日国务院发布)

(1987년 9월 11일 국무원 발표)

为了贯彻执行国家的价格方针、政策，加强价格管理，保持市场价格的基本稳定，安定人民生活，保障经济体制改革的顺利进行，促进社会主义有计划商品经济的发展，制定本条例。

국가의 가격 방침과 정책을관철 집행하고 가격 관리를 강화하며 시장 가격의 기본 안정을 유지하고 인민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 체제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유계획 상품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价格管理应当在保障国家利益的前提下，保护生产者、经营者和消费者的合法经济利益，正确处理中央、地方、部门、企业相互之间的经济利益关系。

가격 관리는 국가 이익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생산자, 경영자 및 소비자의 합법적인 경제 이익을 보호하고 중앙, 지방, 부문, 기업 상호 간의 경제 이익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国家对价格管理采取直接管理和间接控制相结合的原则，实行国家定价、国家指导价和市场调节价三种价格形式。

국가는 가격 관리에 있어 직접 관리와 간접 통제를 결합하는 원칙을 채택하며, 국가 가격, 국가 지도 가격 및 시장 조절 가격의 세 가지 가격 형태를 실시한다.

国家对价格工作实行统一领导、分级管理。

국가는 가격 업무에 대해 통일적 지도와 분급 관리를 실시한다.

各级人民政府物价管理机关(以下简称物价部门)，各级人民政府有关业务主管部门以及企业、事业单位价格管理机构和人员，应当严格遵守国家价格法规和政策，做好价格管理和监督工作。

각급 인민정부의 물가 관리 기관(이하 물가 부문), 각급 인민정부의 관련 업무 주관 부문 및 기업, 사업 단위의 가격 관리 기관과 인원은 국가의 가격 법규와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고 가격 관리와 감독 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本条例所指的价格包括：

이 조례에서 지칭하는 가격은 다음을 포함한다:

(一)各类商品的价格；

(일) 각종 상품의 가격;

(二)各种经营性服务的收费标准(以下简称收费标准)。

(2) 각종 경영성 서비스의 요금 기준(이하 요금 기준이라 한다).

商品价格构成包括生产商品的社会平均成本、税金、利润以及正常的流通费用。

상품 가격 구성에는 생산의 사회 평균 비용, 세금, 이윤 및 정상적인 유통 비용이 포함된다.

制定、调整实行国家定价和国家指导价的商品价格，应当接近商品价值，反映供求状况，符合国家政策要求，并且遵循下列原则：

국가 정가 및 국가 지도가를 적용하는 상품 가격을 제정·조정할 때에는 상품 가치에 근접하고, 수급 상황을 반영하며, 국가 정책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一)各类商品价格应当保持合理的比价关系；

(1) 각종 상품 가격은 합리적인 비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二)应当有明确的质量标准或者等级规格标准，实行按质定价；

(2) 명확한 품질 기준 또는 등급 규격 기준이 있어야 하며, 품질에 따라 가격을 정해야 한다.

(三)在减少流通环节、降低流通费用的前提下，实行合理的购销差价、批零差价、地区差价和季节差价。

(3) 유통 단계를 줄이고 유통 비용을 낮추는 전제 하에 합리적인 매매 차이, 도소매 차이, 지역 차이 및 계절 차이를 실시해야 한다.

国家定价是指由县级以上(含县级，以下同)各级人民政府物价部门、业务主管部门按照国家规定权限制定的商品价格和收费标准。

국가 정가는 현급 이상(현급 포함, 이하 같다) 각급 인민정부의 물가 부서 및 업무 주관 부서가 국가 규정에 따른 권한에 따라 제정한 상품 가격 및 요금 기준을 말한다.

国家指导价是指由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物价部门、业务主管部门按照国家规定权限，通过规定基准价和浮动幅度、差率、利润率、最高限价和最低保护价等，指导企业制定的商品价格和收费标准。

국가 지도가는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물가 부서 및 업무 주관 부서가 국가 규정에 따른 권한을 통해 기준 가격과 변동 폭, 차이율, 이윤율, 최고 한도 가격 및 최저 보호 가격 등을 규정하여 기업이 제정하도록 지도하는 상품 가격 및 요금 기준을 말한다.

市场调节价是指由生产者、经营者制定的商品价格和收费标准。

시장 조절 가격은 생산자, 경영자가 제정하는 상품 가격 및 요금 기준을 말한다.

实行国家定价、国家指导价的商品分工管理目录、收费项目分工管理目录，由国家物价部门和国家物价部门授权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物价部门制定、调整。

국가 정가 및 국가 지도가를 적용하는 상품의 분류 관리 목록과 요금 항목의 분류 관리 목록은 국가 물가 부서 및 국가 물가 부서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물가 부서에 위임하여 제정·조정한다.

制定、调整商品价格和收费标准，必须按照国家规定的权限和程序执行。任何地区、部门、单位和个人，都不得超越权限擅自制定、调整商品价格和收费标准。

상품 가격과 요금 기준을 제정하거나 조정할 때는 국가가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 어떤 지역, 부서, 단위, 개인도 권한을 넘어 임의로 상품 가격과 요금 기준을 제정하거나 조정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有关业务主管部门、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掌握市场商品价格信息，通过国营工商企业、物资供销企业、供销社组织货源，参与市场调节，平抑市场商品价格。在市场调节价出现暴涨暴落时，物价部门可以在一定时期内对部分商品价格规定最高限价、最低保护价和提价申报制度。

국무원 관련 업무 주관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시장 상품 가격 정보를 파악하고, 국영 공상 기업, 물자 공급 판매 기업, 공급사를 통해 상품을 조달하여 시장 조절에 참여하고 시장 상품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시장 조절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물가 부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상품 가격에 대해 최고 가격 한도, 최저 보호 가격 및 가격 인상 신고 제도를 규정할 수 있다.

物价部门应当对城乡集贸市场和个体工商户的价格加强管理和监督。

물가 부서는 도시와 농촌의 집시장 및 개인 상공업자의 가격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国家物价部门在价格管理方面履行下列职责：

국가 물가 부서는 가격 관리 방면에서 다음 직책을 수행한다:

(一)研究拟订国家的价格方针、政策、计划和改革方案，经国务院批准后组织实施；

(1) 국가의 가격 방침, 정책, 계획 및 개혁 방안을 연구·초안 작성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직하여 시행한다.

(二)研究拟订价格法规草案；

(2) 가격 법규 초안을 연구·작성한다.

(三)负责全国的价格管理和综合平衡工作；

(3) 전국의 가격 관리와 종합 균형 업무를 책임진다.

(四)按照价格管理权限，规定商品和收费的作价原则、作价办法，制定、调整分管的商品价格和收费标准，重要的商品价格和收费标准的制定、调整，应当会商国务院有关业务主管部门后报国务院批准；

(4) 가격 관리 권한에 따라 상품과 요금의 가격 결정 원칙과 방법을 규정하고, 분담된 상품 가격과 요금 기준을 제정·조정한다. 중요한 상품 가격과 요금 기준의 제정·조정은 국무원 관련 업무 주관 부서와 협의한 후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五)指导、监督国务院业务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价格工作，检查、处理违反价格法规和政策的行为(以下简称价格违法行为)；

(5) 국무원 업무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가격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가격 법규와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이하 가격 위법 행위)를 검사·처리한다.

(六)协调、处理国务院业务主管部门之间，省、自治区、直辖市之间，国务院业务主管部门与省、自治区、直辖市之间的价格争议；

(6) 국무원 업무 주관 부서 간, 성, 자치구, 직할시 간, 국무원 업무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간의 가격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한다.

(七)建立全国价格信息网络，开展价格信息服务工作；

(7) 전국 가격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격 정보 서비스 업무를 전개한다.

(八)国务院赋予的其他职责。

(8) 국무원이 부여한 기타 직무.

国务院业务主管部门在价格管理方面履行下列职责：

국무원 업무 주관 부서는 가격 관리 방면에서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负责组织、监督本系统、本行业贯彻执行国家的价格方针、政策和法规；

(1) 본 시스템, 본 업종이 국가의 가격 방침, 정책 및 법규를 관철하고 집행하도록 조직하고 감독한다.

(二)按照价格管理权限，规定商品和收费的作价原则、作价办法，制定、调整分管的商品价格和收费标准；

(2) 가격 관리 권한에 따라 상품 및 요금의 가격 결정 원칙과 방법을 규정하고, 분관하는 상품 가격과 요금 기준을 제정 및 조정한다.

(三)组织、监督本系统、本行业执行规定的商品价格和收费标准；

(3) 본 시스템, 본 업종이 규정된 상품 가격과 요금 기준을 집행하도록 조직하고 감독한다.

(四)指导本系统、本行业价格工作，协调、处理本系统、本行业内的价格争议，协助物价检查机构查处价格违法行为；

(4) 본 시스템, 본 업종의 가격 업무를 지도하고, 본 시스템, 본 업종 내의 가격 분쟁을 조정 및 처리하며, 물가 검사 기관이 가격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을 지원한다.

(五)对国家物价部门管理的商品价格和收费标准提供有关资料，提出价格调整方案；

(5) 국가 물가 부서가 관리하는 상품 가격과 요금 기준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가격 조정 방안을 제안한다.

(六)建立本系统、本行业的价格信息网络，开展价格信息服务工作。

(6) 본 시스템, 본 업종의 가격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격 정보 서비스 업무를 전개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物价部门在价格管理方面履行下列职责：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물가 부문은 가격 관리 방면에서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贯彻执行国家的价格方针、政策和法规；

(1) 국가의 가격 방침, 정책 및 법규를 관철 집행한다.

(二)组织、监督有关部门实施国家物价部门和国务院业务主管部门制定的商品价格和收费标准；

(2) 관련 부서가 국가 물가 부문과 국무원 업무 주관 부서가 제정한 상품 가격 및 요금 기준을 시행하도록 조직하고 감독한다.

(三)负责本地区的价格管理和综合平衡工作，会同有关部门拟订本地区价格计划草案，经批准后组织实施；

(3) 본 지역의 가격 관리 및 종합 균형 작업을 책임지고, 관련 부서와 함께 본 지역 가격 계획 초안을 작성하며, 승인 후 조직하여 시행한다.

(四)按照价格管理权限，规定商品和收费的作价原则、作价办法，制定、调整分管的商品价格和收费标准，重要的商品价格和收费标准应当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并报国家物价部门和国务院有关业务主管部门备案；

(4) 가격 관리 권한에 따라 상품 및 요금의 가격 결정 원칙과 방법을 규정하고, 분관하는 상품 가격 및 요금 기준을 제정 및 조정하며, 중요한 상품 가격 및 요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고 국가 물가 부문 및 국무원 관련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五)指导、监督同级业务主管部门、下级人民政府以及本地区内企业、事业单位的价格工作，检查、处理价格违法行为；

(5) 동급 업무 주관 부서, 하급 인민정부 및 본 지역 내 기업, 사업 단위의 가격 작업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가격 위법 행위를 검사하고 처리한다.

(六)协调、处理本地区内的价格争议；

(6) 본 지역 내 가격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한다.

(七)建立本地区价格信息网络，开展价格信息服务工作；

(7) 본 지역 가격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격 정보 서비스 작업을 전개한다.

(八)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赋予的其他职责。

(8)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부여한 기타 직무.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业务主管部门和市、县人民政府的物价部门、业务主管部门的价格管理职责，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参照本章的有关条款规定。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업무 주관 부문과 시, 현 인민정부의 물가 부문 및 업무 주관 부문의 가격 관리 직무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이 장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규정한다.

企业在价格方面享有下列权利：

기업은 가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一)对实行国家指导价的商品和收费项目，按照有关规定制定商品价格和收费标准；

(1) 국가 지도 가격이 적용되는 상품과 요금 항목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상품 가격과 요금 기준을 정한다.

(二)制定实行市场调节价的商品价格和收费标准；

(2) 시장 조절 가격이 적용되는 상품의 가격과 요금 기준을 정한다.

(三)对经有关部门鉴定确认、物价部门批准实行优质加价的产品，在规定的加价幅度内制定商品价格，按照规定权限确定残损废次商品的处理价格；

(3) 관련 부서의 감정 확인과 물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우수 제품 가산 가격을 실시하는 경우, 규정된 가산 폭 내에서 상품 가격을 정하고, 규정된 권한에 따라 손상·불량·폐기 상품의 처리 가격을 정한다.

(四)在国家规定期限内制定新产品的试销价格；

(4) 국가가 정한 기간 내에 신제품의 시험 판매 가격을 정한다.

(五)对实行国家定价、国家指导价的商品价格和收费标准的制定、调整提出建议。

(5) 국가 정가 및 국가 지도 가격이 적용되는 상품 가격과 요금 기준의 제정 및 조정에 대해 건의를 제기한다.

企业在价格方面应当履行下列义务：

기업은 가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一)遵照执行国家的价格方针、政策和法规，执行国家定价、国家指导价；

(1) 국가의 가격 방침, 정책 및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 정가 및 국가 지도 가격을 집행한다.

(二)如实上报实行国家定价、国家指导价的商品和收费项目的有关定价资料；

(2) 국가 정가 및 국가 지도 가격이 적용되는 상품과 요금 항목에 관한 관련 가격 자료를 사실대로 보고한다.

(三)服从物价部门的价格管理，接受价格监督检查，如实提供价格检查所必需的成本、帐簿等有关资料；

(3) 물가 부문의 가격 관리에 복종하고, 가격 감독 검사를 수용하며, 가격 검사에 필요한 원가, 장부 등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四)执行物价部门规定的商品价格和收费标准的申报、备案制度；

(4) 물가 부문이 규정한 상품 가격 및 요금 기준의 신고 및 등록 제도를 집행하여야 한다.

(五)零售商业、饮食行业、服务行业等，必须按照规定明码标价。

(5) 소매 상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규정에 따라 명확히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事业单位、个体工商户在价格方面的权利和义务，参照本条例第十七条、第十八条的规定执行。

사업 단위, 개인사업자의 가격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본 조례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各级物价部门的物价检查机构，依法行使价格监督检查和处理价格违法行为的职权。对同级人民政府业务主管部门、下级人民政府以及本地区内的企业、事业单位和个体工商户执行价格法规、政策进行监督检查。

각급 물가 부문의 물가 검사 기관은 법에 따라 가격 감독 검사 및 가격 위법 행위를 처리할 권한을 행사한다. 동급 인민정부의 업무 주관 부문, 하급 인민정부 및 본 지역 내의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사업자의 가격 법규 및 정책 집행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物价检查机构受上级物价检查机构的业务指导。地方各级物价检查机构主要负责人的任免，应当事前征得上一级物价部门的同意。

물가 검사 기관은 상급 물가 검사 기관의 업무 지도를 받는다. 지방 각급 물가 검사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은 사전에 상급 물가 부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物价检查机构应当依靠和发动群众监督检查价格，协同工会和街道办事处组织职工价格监督站和群众价格监督站，开展群众性的价格监督检查活动。

물가 검사 기관은 대중에 의지하고 발동하여 가격을 감독 검사하여야 하며, 노동조합 및 가도사무소와 협력하여 직원 가격 감독소와 대중 가격 감독소를 조직하여 대중적인 가격 감독 검사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物价部门要发挥消费者协会监督价格的作用，依法查处消费者协会反映的价格违法行为。

물가 부문은 소비자 협회가 가격을 감독하는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소비자 협회가 반영한 가격 위법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群众价格监督组织监督检查的重点，应当是同人民生活关系密切的消费品价格和服务收费标准。

대중 가격 감독 조직이 감독 검사하는 중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재 가격 및 서비스 요금 기준이어야 한다.

群众价格监督人员进行价格监督检查活动时，应当佩带标志，出示价格检查证。

대중 가격 감독 인원이 가격 감독 검사 활동을 할 때에는 표지를 착용하고 가격 검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价格监督检查工作的领导，组织有关部门和社会有关方面人员定期或者不定期地对价格法规、政策的执行情况进行监督检查。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가격 감독 검사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사회 관련 인원을 조직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격 법규와 정책의 집행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工商行政管理、审计、财政、税务、公安、标准、计量以及银行等部门，应当积极配合物价检查机构做好价格监督检查和处理价格违法行为的工作。

공상행정관리, 심계, 재정, 세무, 공안, 표준, 계량 및 은행 등 부서는 물가 검사 기관이 가격 감독 검사와 가격 위반 행위 처벌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对价格违法行为，任何单位和个人都有权检举揭发。物价检查机构应当为检举者保密，并按规定对检举揭发或者协助查处价格违法行为有功人员给予奖励。

가격 위반 행위에 대해 모든 단위와 개인은 고발할 권리가 있다. 물가 검사 기관은 고발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고발하거나 가격 위반 행위 조사 처벌을 도운 유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对群众价格监督组织中工作有成绩者，应当按规定给予奖励。

대중 가격 감독 조직에서 성과가 있는 자는 규정에 따라 포상해야 한다.

对检举揭发或者查处价格违法行为者进行打击、报复的，依法追究责任。

고발하거나 가격 위반 행위를 조사 처벌하는 자를 공격하거나 보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物价检查人员必须依法办事。对滥用职权、贪污受贿、徇私舞弊、玩忽职守的，依照国家有关规定给予处分；情节严重，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물가 검사 인원은 반드시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직권 남용, 뇌물 수수, 사리 사욕, 직무 태만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상황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下列行为属于价格违法行为：

다음 행위는 가격 위반 행위에 속한다:

(一)不执行国家定价收购、销售商品或者收取费用的；

(1) 국가 정가를 따르지 않고 상품을 매입·판매하거나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二)违反国家指导价的定价原则，制定、调整商品价格或者收费标准的；

(2) 국가 지도 가격의 가격 결정 원칙을 위반하여 상품 가격이나 요금 기준을 제정 또는 조정하는 행위

(三)抬级抬价、压级压价的；

(3) 등급을 올려 가격을 인상하거나 등급을 내려 가격을 인하하는 행위

(四)违反规定将计划内生产资料转为计划外高价出售的；

(4) 규정을 위반하여 계획 내 생산자재를 계획 외 고가로 전매하는 행위

(五)将定量内供应城镇居民的商品按议价销售的；

(5) 정량 내 도시 주민에게 공급하는 상품을 협의가로 판매하는 행위

(六)违反规定层层加价销售商品的；

(6) 규정을 위반하여 단계별로 가격을 인상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七)自立名目滥收费用的；

(7) 자체 명목으로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

(八)采取以次充好、短尺少秤、降低质量等手段，变相提高商品价格或者收费标准的；

(8) 하품을 상품으로 속이거나, 길이·무게를 속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등의 수단으로 변칙적으로 상품 가격이나 요금 기준을 인상하는 행위

(九)企业之间或者行业组织商定垄断价格的；

(9) 기업 간 또는 업종 조직이 담합하여 독점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十)不执行提价申报制度的；

(10) 가격 인상 신고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十一)不按规定明码标价的；

(11) 규정에 따라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행위

(十二)泄露国家价格机密的；

(12) 국가 가격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十三)其他违反价格法规、政策的行为。

(13) 기타 가격 법규 및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对有前条行为之一的，物价检查机构应当根据情节按照下列规定处罚：

전조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물가 검사 기관은 정황에 따라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一)通报批评；

(1) 통보 비판

(二)责令将非法所得退还购买者或者用户；

(2) 불법 소득을 구매자 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

(三)不能退还的非法所得由物价检查机构予以没收；

(3) 반환할 수 없는 불법 소득은 물가 검사 기관이 몰수한다

(四)罚款；

(4) 벌금

(五)提请工商行政管理机关吊销营业执照；

(5) 공상 행정 관리 기관에 영업 허가증 취소를 요청

(六)对企业、事业单位的直接责任人员和主管人员处以罚款，并可以建议有关部门给予处分。

(6) 기업, 사업 단위의 직접 책임자 및 주관 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부서에 처분을 권고할 수 있다

以上处罚，可以并处。

이상의 처벌은 병과할 수 있다.

对拒缴非法所得或者罚款的，物价检查机构可以按照有关规定通知其开户银行予以划拨。对没有银行帐户或者银行帐户内无资金的，物价检查机构有权将其商品变卖抵缴。

부당 이득 또는 벌금을 거부하는 경우, 물가검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개설 은행에 통지하여 계좌에서 이체할 수 있다. 은행 계좌가 없거나 계좌에 자금이 없는 경우, 물가검사기관은 그 상품을 매각하여 대신 징수할 권리가 있다.

被处罚的单位和个体工商户，其退还或者被收缴的非法所得，应当抵减其结案年度的销售收入或者营业收入。企业、事业单位的罚款应当在自有资金、预算包干经费或者预算外资金中支出。

처벌을 받은 단위 및 개인사업자는 반환되거나 몰수된 부당 이득을 해당 사건 종결 연도의 판매 수입 또는 영업 수입에서 차감해야 한다. 기업 및 사업 단위의 벌금은 자체 자금, 예산 포괄 경비 또는 예산 외 자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被处罚的单位和个人对处罚决定不服的，可以在收到处罚通知之日起十五日内，向上一级物价检查机构申请复议。上一级物价检查机构应当在收到复议申请之日起三十日内作出复议决定。复议期间，原处罚决定照常执行。申诉人对复议决定不服的，可以在收到复议通知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起诉。

처벌을 받은 단위 및 개인은 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물가검사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 물가검사기관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심 기간 중 원래의 처벌 결정은 그대로 집행된다. 신청인이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国家物价部门对各级物价检查机构、上级物价检查机构对下级物价检查机构已经生效的处罚决定，如果发现确有错误，有权纠正或者责令重新处理。

국가 물가 부서는 각급 물가검사기관의, 상급 물가검사기관은 하급 물가검사기관의 이미 효력이 발생한 처벌 결정에 대해 실제로 오류가 있다고 발견한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재처리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拒绝、阻碍物价检查人员依法执行职务的，由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的规定予以处罚；情节严重，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물가검사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상황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各级人民政府物价部门、业务主管部门及其工作人员违反价格管理权限、程序，制定、调整商品价格或者收费标准的，由上级物价部门或者同级物价部门负责纠正，并按干部管理权限追究有关人员的责任。

각급 인민정부 물가 부서, 업무 주관 부서 및 그 직원이 가격 관리 권한 및 절차를 위반하여 상품 가격 또는 요금 기준을 제정하거나 조정한 경우, 상급 물가 부서 또는 동급 물가 부서가 시정을 책임지고,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对泄露国家价格机密的，依法追究责任。

국가 가격 기밀을 누설한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对行政性收费、事业性收费，物价部门应当根据国家的价格方针、政策进行管理和监督，并会同有关部门核定收费标准。

행정성 수수료 및 사업성 수수료에 대해 물가 부서는 국가의 가격 방침 및 정책에 따라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요금 기준을 심사하여 확정해야 한다.

在我国境内设立的外商投资企业价格管理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중국 영토 내에 설립된 외상 투자 기업의 가격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本条例由国家物价局负责解释；施行细则由国家物价局制定。

본 조례는 국가물가국이 해석을 책임지며, 시행 세칙은 국가물가국이 제정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1982年7月7日国务院发布的《物价管理暂行条例》同时废止。

본 조례는 발포일로부터 시행하며, 1982년 7월 7일 국무원이 발포한 《물가 관리 잠행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