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14年1月1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46号公布 2024年7月1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86号修订)
(2014년 1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46호 공포, 2024년 7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86호 개정)
总 则
총칙
根据《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以下简称保密法)的规定，制定本条例。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이하 비밀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坚持和加强中国共产党对保守国家秘密(以下简称保密)工作的领导。
중국공산당의 국가비밀보호(이하 비밀보호)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견지하고 강화한다.
中央保密工作领导机构领导全国保密工作，负责全国保密工作的顶层设计、统筹协调、整体推进、督促落实。
중앙비밀보호업무지도기구는 전국의 비밀보호 업무를 지도하며, 전국 비밀보호 업무의 최상위 설계, 종합 조정, 전반적 추진, 독촉 이행을 책임진다.
地方各级保密工作领导机构领导本地区保密工作，按照中央保密工作领导机构统一部署，贯彻落实党和国家保密工作战略及重大政策措施，统筹协调保密重大事项和重要工作，督促保密法律法规严格执行。
지방 각급 비밀보호업무지도기구는 해당 지역의 비밀보호 업무를 지도하며, 중앙비밀보호업무지도기구의 통일적 배치에 따라 당과 국가의 비밀보호 업무 전략 및 주요 정책 조치를 관철하고 이행하며, 비밀보호 중대 사항과 중요 업무를 종합 조정하고, 비밀보호 법률 규정의 엄격한 집행을 독촉한다.
国家保密行政管理部门主管全国的保密工作。县级以上地方各级保密行政管理部门在上级保密行政管理部门指导下，主管本行政区域的保密工作。
국가비밀행정관리부서는 전국의 비밀보호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비밀행정관리부서는 상급 비밀행정관리부서의 지도 하에 해당 행정 구역의 비밀보호 업무를 주관한다.
中央国家机关在其职权范围内管理或者指导本系统的保密工作，监督执行保密法律法规，可以根据实际情况制定或者会同有关部门制定主管业务方面的保密规定。
중앙국가기관은 그 직권 범위 내에서 본 계통의 비밀보호 업무를 관리하거나 지도하며, 비밀보호 법률 규정의 집행을 감독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주관 업무 방면의 비밀보호 규정을 제정하거나 관계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할 수 있다.
国家机关和涉及国家秘密的单位(以下简称机关、单位)不得将依法应当公开的事项确定为国家秘密，不得将涉及国家秘密的信息公开。
국가기관 및 국가비밀과 관련된 단위(이하 기관, 단위)는 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국가비밀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가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机关、单位实行保密工作责任制，承担本机关、本单位保密工作主体责任。机关、单位主要负责人对本机关、本单位的保密工作负总责，分管保密工作的负责人和分管业务工作的负责人在职责范围内对保密工作负领导责任，工作人员对本岗位的保密工作负直接责任。
기관, 단위는 비밀보호 업무 책임제를 실시하며, 해당 기관, 단위의 비밀보호 업무 주체 책임을 진다. 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기관, 단위의 비밀보호 업무에 대해 총책임을 지며, 비밀보호 업무를 분담하는 책임자와 업무를 분담하는 책임자는 직무 범위 내에서 비밀보호 업무에 대해 지도 책임을 지고, 업무 담당자는 해당 직무의 비밀보호 업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진다.
机关、单位应当加强保密工作力量建设，中央国家机关应当设立保密工作机构，配备专职保密干部，其他机关、单位应当根据保密工作需要设立保密工作机构或者指定人员专门负责保密工作。
기관·단위는 비밀보호 업무 역량 건설을 강화해야 하며, 중앙 국가기관은 비밀보호 업무 기구를 설치하고 전임 비밀보호 간부를 배치해야 하며, 기타 기관·단위는 비밀보호 업무 수요에 따라 비밀보호 업무 기구를 설치하거나 비밀보호 업무를 전담할 인원을 지정해야 한다.
机关、单位及其工作人员履行保密工作责任制情况应当纳入年度考评和考核内容。
기관·단위 및 그 직원이 비밀보호 업무 책임제를 이행하는 상황은 연례 평가 및 고과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保密基础设施建设和关键保密科学技术产品的配备。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비밀보호 기초 시설 건설과 핵심 비밀보호 과학기술 제품의 배치를 강화해야 한다.
省级以上保密行政管理部门应当推动保密科学技术自主创新，促进关键保密科学技术产品的研发工作，鼓励和支持保密科学技术研究和应用。
성급 이상 비밀보호 행정관리 부서는 비밀보호 과학기술의 자주 혁신을 추진하고, 핵심 비밀보호 과학기술 제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며, 비밀보호 과학기술 연구와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保密行政管理部门履行职责所需的经费，应当列入本级预算。机关、单位开展保密工作所需经费应当列入本机关、本单位的年度预算或者年度收支计划。
비밀보호 행정관리 부서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급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 기관·단위가 비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해당 기관·단위의 연간 예산 또는 연간 수지 계획에 편입되어야 한다.
保密行政管理部门应当组织开展经常性的保密宣传教育。干部教育培训主管部门应当会同保密行政管理部门履行干部保密教育培训工作职责。干部教育培训机构应当将保密教育纳入教学体系。教育行政部门应当推动保密教育纳入国民教育体系。宣传部门应当指导鼓励大众传播媒介充分发挥作用，普及保密知识，宣传保密法治，推动全社会增强保密意识。
비밀보호 행정관리 부서는 정기적인 비밀보호 선전 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간부 교육 훈련 주관 부서는 비밀보호 행정관리 부서와 함께 간부 비밀보호 교육 훈련 업무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간부 교육 훈련 기관은 비밀보호 교육을 교육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교육 행정 부서는 비밀보호 교육이 국민 교육 체계에 포함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선전 부서는 대중 매체가 충분히 역할을 발휘하여 비밀보호 지식을 보급하고, 비밀보호 법치를 선전하며, 사회 전체의 비밀보호 의식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장려해야 한다.
机关、单位应当定期对本机关、本单位工作人员进行保密工作优良传统、保密形势任务、保密法律法规、保密技术防范、保密违法案例警示等方面的教育培训。
기관·단위는 정기적으로 해당 기관·단위 직원을 대상으로 비밀보호 업무의 우수 전통, 비밀보호 형세 임무, 비밀보호 법률 법규, 비밀보호 기술 방어, 비밀보호 위법 사례 경고 등 방면의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保密行政管理部门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完善激励保障机制，加强专门人才队伍建设、专业培训和装备配备，提升保密工作专业化能力和水平。教育行政部门应当加强保密相关学科专业建设指导和支持。
비밀보호 행정관리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 보장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전문 인재 팀 건설, 전문 훈련 및 장비 배치를 강화하여 비밀보호 업무의 전문화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교육 행정 부서는 비밀보호 관련 학과 전공 건설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对有下列表现之一的组织和个人，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励：
다음과 같은 표창이 있는 조직과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보상을 해야 한다:
(一)在危急情况下保护国家秘密安全的；
(1)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비밀의 안전을 보호한 경우;
(二)在重大涉密活动中，为维护国家秘密安全做出突出贡献的；
(2) 중대한 비밀 관련 활동에서 국가비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현저한 공헌을 한 경우
(三)在保密科学技术研发中取得重大成果或者显著成绩的；
(3) 비밀 보호 과학 기술 연구 개발에서 중대한 성과 또는 현저한 성적을 거둔 경우
(四)及时检举泄露或者非法获取、持有国家秘密行为的；
(4) 국가비밀 누설 또는 불법 취득·소지 행위를 적시에 신고한 경우
(五)发现他人泄露或者可能泄露国家秘密，立即采取补救措施，避免或者减轻危害后果的；
(5) 타인이 국가비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가능성을 발견하고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하여 위해 결과를 방지하거나 경감시킨 경우
(六)在保密管理等涉密岗位工作，忠于职守，严守国家秘密，表现突出的；
(6) 비밀 관리 등 비밀 관련 직무에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비밀을 엄수하며 현저한 성과를 보인 경우
(七)其他在保守、保护国家秘密工作中做出突出贡献的。
(7) 기타 국가비밀 보호 및 유지 업무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경우
国家秘密的范围和密级
국가비밀의 범위와 등급
国家秘密及其密级的具体范围(以下称保密事项范围)应当明确规定国家秘密具体事项的名称、密级、保密期限、知悉范围和产生层级。
국가비밀 및 그 등급의 구체적 범위(이하 '비밀 사항 범위'라 함)는 국가비밀 구체 사항의 명칭, 등급, 비밀 유지 기간, 알 권리 범위 및 발생 계층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保密事项范围应当根据情况变化及时调整。制定、修订保密事项范围应当充分论证，听取有关机关、单位和相关行业、领域专家的意见。
비밀 사항 범위는 상황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정되어야 한다. 비밀 사항 범위의 제정 및 개정은 충분히 논증하고, 관련 기관, 단체 및 관련 업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有定密权限的机关、单位应当依据本行业、本领域以及相关行业、领域保密事项范围，制定国家秘密事项一览表，并报同级保密行政管理部门备案。国家秘密事项一览表应当根据保密事项范围及时修订。
비밀 등급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단체는 해당 업계·분야 및 관련 업계·분야의 비밀 사항 범위에 근거하여 국가비밀 사항 일람표를 작성하고, 동급 비밀 행정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국가비밀 사항 일람표는 비밀 사항 범위에 따라 적시에 개정되어야 한다.
机关、单位主要负责人为本机关、本单位法定定密责任人，根据工作需要，可以明确本机关、本单位其他负责人、内设机构负责人或者其他人员为指定定密责任人。
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기관, 단위의 법정 정밀책임자이며, 업무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 단위의 다른 책임자, 내부 기구 책임자 또는 기타 인원을 지정 정밀책임자로 명확히 할 수 있다.
定密责任人、承办人应当接受定密培训，熟悉定密职责和保密事项范围，掌握定密程序和方法。
정밀책임자와 담당자는 정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밀 책임과 비밀 사항 범위를 숙지하고 정밀 절차와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定密责任人在职责范围内承担国家秘密确定、变更和解除工作，指导、监督职责范围内的定密工作。具体职责是：
정밀책임자는 직무 범위 내에서 국가비밀의 결정, 변경 및 해제 업무를 담당하고, 직무 범위 내의 정밀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한다.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과 같다:
(一)审核批准承办人拟定的国家秘密的密级、保密期限和知悉范围；
(1) 담당자가 초안한 국가비밀의 비밀 등급, 비밀 유지 기간 및 알 권리 범위를 심사 및 승인한다.
(二)对本机关、本单位确定的尚在保密期限内的国家秘密进行审核，作出是否变更或者解除的决定；
(2) 해당 기관, 단위에서 결정한 아직 비밀 유지 기간 내에 있는 국가비밀을 심사하여 변경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三)参与制定修订本机关、本单位国家秘密事项一览表；
(3) 해당 기관, 단위의 국가비밀 사항 일람표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다.
(四)对是否属于国家秘密和属于何种密级不明确的事项先行拟定密级、保密期限和知悉范围，并按照规定的程序报保密行政管理部门确定。
(4) 국가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어떤 비밀 등급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밀 등급, 비밀 유지 기간 및 알 권리 범위를 초안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비밀 행정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결정을 받는다.
中央国家机关、省级机关以及设区的市级机关可以根据保密工作需要或者有关机关、单位申请，在国家保密行政管理部门规定的定密权限、授权范围内作出定密授权。
중앙 국가 기관, 성급 기관 및 구(구)급 시 기관은 비밀 유지 업무 필요 또는 관련 기관, 단위의 신청에 따라 국가 비밀 행정 관리 부서가 규정한 정밀 권한 및 위임 범위 내에서 정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无法按照前款规定授权的，省级以上保密行政管理部门可以根据保密工作需要或者有关机关、单位申请，作出定密授权。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할 수 없는 경우, 성급 이상 비밀 행정 관리 부서는 비밀 유지 업무 필요 또는 관련 기관, 단위의 신청에 따라 정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定密授权应当以书面形式作出。授权机关应当对被授权机关、单位履行定密授权的情况进行监督。被授权机关、单位不得再授权。
정밀 권한 위임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임 기관은 피위임 기관, 단위의 정밀 권한 위임 이행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피위임 기관, 단위는 재위임할 수 없다.
中央国家机关、省级机关和省、自治区、直辖市保密行政管理部门作出的定密授权，报国家保密行政管理部门备案；设区的市级机关作出的定密授权，报省、自治区、直辖市保密行政管理部门备案。
중앙 국가기관, 성급 기관 및 성, 자치구, 직할시의 비밀행정관리부서가 행한 정밀 권한 부여는 국가비밀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한다; 구(설치 구역)의 시급 기관이 행한 정밀 권한 부여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비밀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한다.
机关、单位应当在国家秘密产生的同时，由承办人依据有关保密事项范围拟定密级、保密期限和知悉范围，报定密责任人审核批准，并采取相应保密措施。
기관, 단위는 국가비밀이 발생하는 동시에, 담당자가 관련 비밀 사항 범위에 따라 비밀 등급, 비밀 기간 및 알 필요 범위를 작성하고, 정밀 책임자에게 심사 승인을 받으며, 상응하는 비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机关、单位对应当定密但本机关、本单位没有定密权限的事项，先行采取保密措施，并依照法定程序，报上级机关、单位确定；没有上级机关、单位的，报有定密权限的业务主管部门或者保密行政管理部门确定。
기관, 단위는 정밀해야 하지만 해당 기관, 단위에 정밀 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 비밀 보호 조치를 취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상급 기관, 단위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상급 기관, 단위가 없는 경우, 정밀 권한이 있는 업무 주관 부서 또는 비밀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机关、单位确定国家秘密，能够明确密点的，按照国家保密规定确定并标注。
기관, 단위가 국가비밀을 결정할 때, 비밀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국가비밀 보호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표시한다.
机关、单位执行上级确定的国家秘密事项或者办理其他机关、单位确定的国家秘密事项，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根据所执行、办理的国家秘密事项的密级、保密期限和知悉范围派生定密：
기관, 단위가 상급이 결정한 국가비밀 사항을 집행하거나 다른 기관, 단위가 결정한 국가비밀 사항을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하거나 처리하는 국가비밀 사항의 비밀 등급, 비밀 기간 및 알 필요 범위에 따라 파생 정밀을 해야 한다:
(一)与已确定的国家秘密事项完全一致的；
(1) 이미 결정된 국가비밀 사항과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二)涉及已确定的国家秘密事项密点的；
(2) 이미 결정된 국가비밀 사항의 비밀점을 포함하는 경우;
(三)对已确定的国家秘密事项进行概括总结、编辑整合、具体细化的；
(3) 이미 결정된 국가비밀 사항을 개괄 요약, 편집 통합, 구체적 세분화한 경우;
(四)原定密机关、单位对使用已确定的国家秘密事项有明确定密要求的。
(4) 원 정밀 기관, 단위가 이미 결정된 국가비밀 사항의 사용에 대해 명확한 정밀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机关、单位对所产生的国家秘密，应当按照保密事项范围的规定确定具体的保密期限或者解密时间；不能确定的，应当确定解密条件。
기관, 단위는 자체가 발생시킨 국가비밀에 대해, 비밀 사항 범위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비밀 기간 또는 해제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해제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国家秘密的保密期限，自标明的制发日起计算；不能标明制发日的，确定该国家秘密的机关、单位应当书面通知知悉范围内的机关、单位和人员，保密期限自通知之日起计算。
국가비밀의 보호기간은 표시된 제정일로부터 계산한다. 제정일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비밀을 결정한 기관·단위는 지식범위 내의 기관·단위 및 인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은 통지일로부터 계산한다.
机关、单位应当依法限定国家秘密的知悉范围，对知悉机密级以上国家秘密的人员，应当作出记录。
기관·단위는 법에 따라 국가비밀의 지식범위를 한정하여야 하며, 기밀급 이상 국가비밀을 알게 된 인원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国家秘密载体以及属于国家秘密的设备、产品(以下简称密品)的明显部位应当作出国家秘密标志。国家秘密标志应当标注密级、保密期限。国家秘密的密级或者保密期限发生变更的，应当及时对原国家秘密标志作出变更。
국가비밀 매체 및 국가비밀에 속하는 설비·제품(이하 밀품)의 명확한 부위에는 국가비밀 표시를 하여야 한다. 국가비밀 표시에는 비밀등급과 보호기간을 표기하여야 한다. 국가비밀의 비밀등급 또는 보호기간이 변경된 경우, 원래의 국가비밀 표시를 신속히 변경하여야 한다.
无法作出国家秘密标志的，确定该国家秘密的机关、单位应当书面通知知悉范围内的机关、单位和人员。
국가비밀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비밀을 결정한 기관·단위는 지식범위 내의 기관·단위 및 인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机关、单位对所确定的国家秘密，认为符合保密法有关解除或者变更规定的，应当及时解除或者变更。
기관·단위는 자신이 결정한 국가비밀이 비밀보호법의 해제 또는 변경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속히 해제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机关、单位对不属于本机关、本单位确定的国家秘密，认为符合保密法有关解除或者变更规定的，可以向原定密机关、单位或者其上级机关、单位提出建议。
기관·단위는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국가비밀이 비밀보호법의 해제 또는 변경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래의 정밀 기관·단위 또는 그 상급 기관·단위에 건의할 수 있다.
已经依法移交各级国家档案馆的属于国家秘密的档案，由原定密机关、单位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解密审核。
이미 법에 따라 각급 국가기록관에 이관된 국가비밀에 속하는 기록은 원래의 정밀 기관·단위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 해제 심사를 진행한다.
机关、单位被撤销或者合并、分立的，该机关、单位所确定国家秘密的变更和解除，由承担其职能的机关、单位负责；没有相应机关、单位的，由其上级机关、单位或者同级保密行政管理部门指定的机关、单位负责。
기관·단위가 폐지되거나 합병·분할된 경우, 해당 기관·단위가 결정한 국가비밀의 변경 및 해제는 그 기능을 승계한 기관·단위가 책임진다. 상응하는 기관·단위가 없는 경우, 그 상급 기관·단위 또는 동급 비밀행정관리부서가 지정한 기관·단위가 책임진다.
机关、单位发现本机关、本单位国家秘密的确定、变更和解除不当的，应当及时纠正；上级机关、单位发现下级机关、单位国家秘密的确定、变更和解除不当的，应当及时通知其纠正，也可以直接纠正。
기관·단위는 자신의 국가비밀 결정·변경·해제가 부적절함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시정하여야 한다. 상급 기관·단위는 하급 기관·단위의 국가비밀 결정·변경·해제가 부적절함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시정을 통지하여야 하며, 직접 시정할 수도 있다.
机关、单位对符合保密法的规定，但保密事项范围没有规定的不明确事项，应当先行拟定密级、保密期限和知悉范围，采取相应的保密措施，并自拟定之日起10个工作日内报有关部门确定。拟定为绝密级的事项和中央国家机关拟定的机密级、秘密级的事项，报国家保密行政管理部门确定；其他机关、单位拟定的机密级、秘密级的事项，报省、自治区、直辖市保密行政管理部门确定。
기관·단위는 비밀보호법의 규정에 부합하나 비밀사항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불명확 사항에 대하여, 우선 비밀등급, 보호기간 및 지식범위를초안을 작성하다하고 상응하는 비밀보호조치를 취한 후, 초안을 작성하다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절밀급으로 초안을 작성하다된 사항 및 중앙국가기관이 초안을 작성하다한 기밀급·비밀급 사항은 국가비밀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기타 기관·단위가 초안을 작성하다한 기밀급·비밀급 사항은 성·자치구·직할시 비밀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保密行政管理部门接到报告后，应当在10个工作日内作出决定。省、自治区、直辖市保密行政管理部门还应当将所作决定及时报国家保密行政管理部门备案。
비밀행정관리부서는 보고를 받은 후 10영업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비밀행정관리부서는 또한 내린 결정을 신속히 국가비밀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机关、单位对已确定的国家秘密事项是否属于国家秘密或者属于何种密级有不同意见的，可以向原定密机关、单位提出异议，由原定密机关、单位作出决定。
기관, 단위는 이미 확정된 국가비밀 사항이 국가비밀에 해당하는지 또는 어떤 비밀 등급에 속하는지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원래 비밀을 확정한 기관, 단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원래 비밀을 확정한 기관, 단위가 결정을 내린다.
机关、单位对原定密机关、单位未予处理或者对作出的决定仍有异议的，按照下列规定办理：
기관, 단위가 원래 비밀을 확정한 기관, 단위가 처리하지 않거나 내린 결정에 대해 여전히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一)确定为绝密级的事项和中央国家机关确定的机密级、秘密级的事项，报国家保密行政管理部门确定；
(1) 절밀로 확정된 사항 및 중앙국가기관이 확정한 기밀급, 비밀급 사항은 국가비밀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二)其他机关、单位确定的机密级、秘密级的事项，报省、自治区、直辖市保密行政管理部门确定；对省、自治区、直辖市保密行政管理部门作出的决定有异议的，可以报国家保密行政管理部门确定。
(2) 다른 기관, 단위가 확정한 기밀급, 비밀급 사항은 성, 자치구, 직할시 비밀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비밀행정관리부서가 내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비밀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在原定密机关、单位或者保密行政管理部门作出决定前，对有关事项应当按照主张密级中的最高密级采取相应的保密措施。
원래 비밀을 확정한 기관, 단위 또는 비밀행정관리부서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사항에 대해 주장된 비밀 등급 중 가장 높은 비밀 등급에 따라 상응하는 비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保 密 制 度
비밀 제도
国家秘密载体管理应当遵守下列规定：
국가비밀 매체 관리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一)制作国家秘密载体，应当由本机关、本单位或者取得国家秘密载体制作、复制资质的单位承担，制作场所、设备应当符合国家保密规定；
(1) 국가비밀 매체를 제작할 때는 해당 기관, 단위 또는 국가비밀 매체 제작, 복제 자격을 취득한 단위가 수행해야 하며, 제작 장소, 설비는 국가비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二)收发国家秘密载体，应当履行清点、编号、登记、签收手续；
(2) 국가비밀 매체를 수발할 때는 점검, 번호 부여, 등록, 서명 수령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三)传递国家秘密载体，应当通过机要交通、机要通信或者其他符合国家保密规定的方式进行；
(3) 국가비밀 매체를 전달할 때는 기밀교통, 기밀통신 또는 기타 국가비밀 보호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을 통해야 한다.
(四)阅读、使用国家秘密载体，应当在符合国家保密规定的场所进行；
(4) 국가비밀 매체를 열람하거나 사용할 때는 국가비밀 보호 규정에 부합하는 장소에서 해야 한다.
(五)复制国家秘密载体或者摘录、引用、汇编属于国家秘密的内容，应当按照规定报批，不得擅自改变原件的密级、保密期限和知悉范围，复制件应当加盖复制机关、单位戳记，并视同原件进行管理；
(5) 국가비밀 매체를 복제하거나 국가비밀 내용을 발췌, 인용, 편집할 때는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본의 비밀 등급, 비밀 유지 기간 및 알 권리 범위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복제본에는 복제 기관이나 단체의 도장을 찍고 원본과 동일하게 관리해야 한다.
(六)保存国家秘密载体的场所、设施、设备，应当符合国家保密规定；
(6) 국가비밀 매체를 보관하는 장소, 시설, 설비는 국가비밀 보호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七)维修国家秘密载体，应当由本机关、本单位专门技术人员负责。确需外单位人员维修的，应当由本机关、本单位的人员现场监督。确需在本机关、本单位以外维修的，应当符合国家保密规定；
(7) 국가비밀 매체를 수리할 때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전문 기술자가 담당해야 한다. 외부 기관의 인원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인원이 현장에서 감독해야 한다. 해당 기관이나 단체 외부에서 수리해야 하는 경우, 국가비밀 보호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八)携带国家秘密载体外出，应当符合国家保密规定，并采取可靠的保密措施。携带国家秘密载体出境，应当按照国家保密规定办理审批手续；
(8) 국가비밀 매체를 외부에 휴대할 때는 국가비밀 보호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비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비밀 매체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국가비밀 보호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九)清退国家秘密载体，应当按照制发机关、单位要求办理。
(9) 국가비밀 매체를 반납할 때는 발행 기관이나 단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销毁国家秘密载体，应当符合国家保密规定和标准，确保销毁的国家秘密信息无法还原。
국가비밀 매체를 폐기할 때는 국가비밀 보호 규정과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폐기된 국가비밀 정보가 복원될 수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销毁国家秘密载体，应当履行清点、登记、审批手续，并送交保密行政管理部门设立的工作机构或者指定的单位销毁。机关、单位因工作需要，自行销毁少量国家秘密载体的，应当使用符合国家保密标准的销毁设备和方法。
국가비밀 매체를 폐기할 때는 점검, 등록,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밀 행정 관리 부서가 설립한 작업 기관이나 지정된 기관에 보내 폐기해야 한다. 기관이나 단체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량의 국가비밀 매체를 자체 폐기할 경우, 국가비밀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폐기 장비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绝密级国家秘密载体管理还应当遵守下列规定：
절대비밀 등급 국가비밀 매체 관리는 또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一)收发绝密级国家秘密载体，应当指定专人负责；
(1) 절밀급 국가비밀 매체의 수발은 지정된 담당자가 전담해야 한다.
(二)传递、携带绝密级国家秘密载体，应当两人以上同行，所用包装应当符合国家保密规定；
(2) 절밀급 국가비밀 매체의 전달 및 휴대는 2인 이상 동행해야 하며, 사용하는 포장은 국가비밀 보호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三)阅读、使用绝密级国家秘密载体，应当在符合国家保密规定的指定场所进行；
(3) 절밀급 국가비밀 매체의 열람 및 사용은 국가비밀 보호 규정에 부합하는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四)禁止复制、下载、汇编、摘抄绝密级文件信息资料，确有工作需要的，应当征得原定密机关、单位或者其上级机关同意；
(4) 절밀급 파일 정보 자료의 복사, 다운로드, 편집, 발췌는 금지된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 원래 비밀 지정 기관, 단위 또는 그 상급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五)禁止将绝密级国家秘密载体携带出境，国家另有规定的从其规定。
(5) 절밀급 국가비밀 매체의 반출은 금지된다. 국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机关、单位应当依法对密品的研制、生产、试验、运输、使用、保存、维修、销毁等进行管理。
기관, 단위는 법에 따라 밀품의 연구개발, 생산, 시험, 운송, 사용, 보관, 수리, 폐기 등을 관리해야 한다.
机关、单位应当及时确定密品的密级和保密期限，严格控制密品的接触范围，对放置密品的场所、部位采取安全保密防范措施。
기관, 단위는 적시에 밀품의 비밀 등급과 보호 기간을 결정하고, 밀품의 접촉 범위를 엄격히 통제하며, 밀품을 보관하는 장소 및 부위에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绝密级密品的研制、生产、维修应当在符合国家保密规定的封闭场所进行，并设置专门放置、保存场所。
절밀급 밀품의 연구개발, 생산, 수리는 국가비밀 보호 규정에 부합하는 폐쇄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별도의 보관 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密品的零件、部件、组件等物品，涉及国家秘密的，按照国家保密规定管理。
밀품의 부품, 구성품, 조립품 등 물품이 국가비밀에 관련된 경우 국가비밀 보호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机关、单位应当依法确定保密要害部门、部位，报同级保密行政管理部门确认，严格保密管理。
기관, 단위는 법에 따라 비밀 보호 핵심 부서 및 부위를 결정하고, 동급 비밀 행정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엄격히 비밀 관리를 해야 한다.
涉密信息系统按照涉密程度分为绝密级、机密级、秘密级。机关、单位应当根据涉密信息系统存储、处理信息的最高密级确定保护等级，按照分级保护要求采取相应的安全保密防护措施。
비밀 정보시스템은 비밀 정도에 따라 절밀급, 기밀급, 비밀급으로 구분된다. 기관·단위는 비밀 정보시스템이 저장·처리하는 정보의 최고 비밀 등급에 따라 보호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별 보호 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涉密信息系统应当由国家保密行政管理部门设立或者授权的机构进行检测评估，并经设区的市级以上保密行政管理部门审查合格，方可投入使用。
비밀 정보시스템은 국가비밀 행정관리 부서가 설치하거나 위탁한 기관이 검사 평가를 실시하고, 설시급 이상의 비밀 행정관리 부서의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的涉密信息系统测评审查工作按照国家保密行政管理部门会同国务院公安、国家安全部门制定的有关规定执行。
공안 기관, 국가안전 기관의 비밀 정보시스템 평가 심사 작업은 국가비밀 행정관리 부서가 국무원 공안 부서, 국가안전 부서와 함께 제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机关、单位应当加强信息系统、信息设备的运行维护、使用管理，指定专门机构或者人员负责运行维护、安全保密管理和安全审计，按照国家保密规定建设保密自监管设施，定期开展安全保密检查和风险评估，配合保密行政管理部门排查预警事件，及时发现并处置安全保密风险隐患。
기관·단위는 정보시스템과 정보 기기의 운영 유지 및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기관이나 인원을 지정하여 운영 유지, 안전 비밀 관리 및 안전 감사를 담당하게 하며, 국가비밀 규정에 따라 비밀 자체 감독 시설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비밀 점검과 위험 평가를 실시하며, 비밀 행정관리 부서의 예비 경보 사건 조사에 협조하고, 안전 비밀 위험 요소를 적시에 발견하여 처리해야 한다.
机关、单位应当按照国家保密规定，对绝密级信息系统每年至少开展一次安全保密风险评估，对机密级及以下信息系统每两年至少开展一次安全保密风险评估。机关、单位涉密信息系统的密级、使用范围和使用环境等发生变化可能产生新的安全保密风险隐患的，应当按照国家保密规定和标准采取相应防护措施，并开展安全保密风险评估。
기관·단위는 국가비밀 규정에 따라 절밀급 정보시스템에 대해 매년 최소 1회, 기밀급 이하 정보시스템에 대해 2년마다 최소 1회의 안전 비밀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기관·단위 비밀 정보시스템의 비밀 등급, 사용 범위 및 사용 환경 등이 변경되어 새로운 안전 비밀 위험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가비밀 규정과 표준에 따라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하고 안전 비밀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涉密信息系统中使用的信息设备应当安全可靠，以无线方式接入涉密信息系统的，应当符合国家保密和密码管理规定、标准。
비밀 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정보 기기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무선 방식으로 비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국가비밀 및 암호 관리 규정과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涉密信息系统不再使用的，应当按照国家保密规定和标准对相关保密设施、设备进行处理，并及时向相关保密行政管理部门备案。
비밀 정보시스템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비밀 규정과 표준에 따라 관련 비밀 시설과 기기를 처리하고, 즉시 관련 비밀 행정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研制、生产、采购、配备用于保护国家秘密的安全保密产品和保密技术装备应当符合国家保密规定和标准。
국가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비밀 제품과 비밀 기술 장비의 연구 개발, 생산, 구매, 비치는 국가비밀 규정과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国家鼓励研制生产单位根据保密工作需要，采用新技术、新方法、新工艺等创新安全保密产品和保密技术装备。
국가는 연구 개발 생산 단위가 비밀 보호 필요에 따라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공정 등을 사용하여 안전 비밀 제품과 비밀 기술 장비를 혁신하도록 장려한다.
研制生产单位应当为用于保护国家秘密的安全保密产品和保密技术装备持续提供维修维护服务，建立漏洞、缺陷发现和处理机制，不得在安全保密产品和保密技术装备中设置恶意程序。
연구 개발 생산 단위는 국가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비밀 제품과 비밀 기술 장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리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점 및 결함 발견 및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안전 비밀 제품과 비밀 기술 장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研制生产单位可以向国家保密行政管理部门设立或者授权的机构申请对安全保密产品和保密技术装备进行检测，检测合格的，上述机构颁发合格证书。研制生产单位生产的安全保密产品和保密技术装备应当与送检样品一致。
연구개발·생산 단위는 국가비밀행정관리부서가 설치하거나 위탁한 기관에 안전보안제품 및 보안기술장비의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기관은 합격증을 발급한다. 연구개발·생산 단위가 생산한 안전보안제품 및 보안기술장비는 제출한 검체와 일치해야 한다.
国家保密行政管理部门组织其设立或者授权的机构开展用于保护国家秘密的安全保密产品和保密技术装备抽检、复检，发现不符合国家保密规定和标准的，应当责令整改；存在重大缺陷或者重大泄密隐患的，应当责令采取停止销售、召回产品等补救措施，相关单位应当配合。
국가비밀행정관리부서는 설치하거나 위탁한 기관을 조직하여 국가비밀 보호에 사용되는 안전보안제품 및 보안기술장비에 대한 샘플검사 및 재검사를 실시하며, 국가비밀 보호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중대한 결함 또는 중대한 비밀누설 위험이 있는 경우 판매 중지, 제품 리콜 등 구제조치를 명령해야 하며, 관련 단위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网络运营者应当遵守保密法律法规和国家有关规定，建立保密违法行为投诉、举报、发现、处置制度，完善受理和处理工作机制，制定泄密应急预案。发生泄密事件时，网络运营者应当立即启动应急预案，采取补救措施，并向保密行政管理部门或者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报告。
네트워크 운영자는 비밀보호 법률·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비밀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고발·발견·처리 제도를 수립하며, 접수 및 처리 업무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비밀누설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비밀누설 사건 발생 시 네트워크 운영자는 즉시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구제조치를 취하며, 비밀행정관리부서 또는 공안기관·국가안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网络运营者对保密行政管理部门依法实施的保密违法案件调查和预警事件排查，应当予以配合。
네트워크 운영자는 비밀행정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비밀침해 사건 조사 및 경보 사전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省级以上保密行政管理部门在履行保密监督管理职责中，发现网络存在较大泄密隐患或者发生泄密事件的，可以按照规定权限和程序对该网络运营者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进行约谈，督促其及时整改，消除隐患。
성급 이상 비밀행정관리부서는 비밀감독관리 직무 수행 중 네트워크에 큰 비밀누설 위험이 존재하거나 비밀누설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해당 네트워크 운영자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를 면담하여 시기적절한 시정 및 위험 제거를 촉구할 수 있다.
机关、单位应当加强对互联网使用的保密管理。机关、单位工作人员使用智能终端产品等应当符合国家保密规定，不得违反有关规定使用非涉密信息系统、信息设备存储、处理、传输国家秘密。
기관·단체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비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기관·단체 직원이 스마트 단말기 제품 등을 사용할 때는 국가비밀 보호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 아닌 정보시스템·정보기기에 국가비밀을 저장·처리·전송해서는 안 된다.
机关、单位应当健全信息公开保密审查工作机制，明确审查机构，规范审查程序，按照先审查、后公开的原则，对拟公开的信息逐项进行保密审查。
기관·단체는 정보공개 비밀심사 업무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심사 기관을 명확히 하며, 심사 절차를 규범화하고, '먼저 심사 후 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 예정 정보를 항목별로 비밀심사해야 한다.
机关、单位应当承担涉密数据安全保护责任，涉密数据收集、存储、使用、加工、传输、提供等处理活动应当符合国家保密规定。
기관·단체는 기밀데이터 안전보호 책임을 져야 하며, 기밀데이터의 수집·저장·사용·가공·전송·제공 등 처리 활동은 국가비밀 보호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省级以上保密行政管理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建立动态监测、综合评估等安全保密防控机制，指导机关、单位落实安全保密防控措施，防范数据汇聚、关联引发的泄密风险。
성급 이상 비밀행정관리부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동적 모니터링·종합 평가 등 안전보안 방역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관·단체가 안전보안 방역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하며, 데이터 집적·연계로 인한 비밀누설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机关、单位应当对汇聚、关联后属于国家秘密事项的数据依法加强安全管理，落实安全保密防控措施。
기관·단체는 집적·연계 후 국가비밀 사항에 속하는 데이터에 대해 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보안 방역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机关、单位向境外或者向境外在中国境内设立的组织、机构提供国家秘密，任用、聘用的境外人员因工作需要知悉国家秘密的，应当按照国家保密规定办理，进行审查评估，签订保密协议，督促落实保密管理要求。
기관, 단위가 해외 또는 해외가 중국국내에 설립한 조직, 기구에 국가비밀을 제공하거나, 고용·초빙한 해외 인력이 업무 필요로 국가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 국가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심사 평가를 실시하며, 비밀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비밀 관리 요구사항의 이행을 독려해야 한다.
举办会议或者其他活动涉及国家秘密的，主办单位应当采取下列保密措施，承办、参加单位和人员应当配合：
회의 또는 기타 활동을 개최할 때 국가비밀이 관련된 경우, 주최 단위는 다음의 비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주관·참가 단위 및 인원은 협조해야 한다:
(一)根据会议、活动的内容确定密级，制定保密方案，限定参加人员和工作人员范围；
(1) 회의, 활동의 내용에 따라 비밀 등급을 결정하고, 비밀 보호 방안을 수립하며, 참가 인원 및 작업 인원 범위를 제한한다.
(二)使用符合国家保密规定和标准的场所、设施、设备，采取必要保密技术防护等措施；
(2) 국가비밀보호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하는 장소, 시설, 설비를 사용하고, 필요한 비밀 기술 방호 등 조치를 취한다.
(三)按照国家保密规定管理国家秘密载体；
(3) 국가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국가비밀 매체를 관리한다.
(四)对参加人员和工作人员进行身份核实和保密教育，提出具体保密要求；
(4) 참가 인원 및 작업 인원에 대해 신원 확인 및 비밀 교육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비밀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五)保密法律法规和国家保密规定要求的其他措施。
(5) 비밀보호 법률, 법규 및 국가비밀보호 규정이 요구하는 기타 조치.
通过电视、电话、网络等方式举办会议或者其他活动涉及国家秘密的，还应当符合国家有关保密标准。
텔레비전,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회의 또는 기타 활동을 개최할 때 국가비밀이 관련된 경우, 국가 관련 비밀 표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保密行政管理部门及其他主管部门应当加强对涉密军事设施及其他重要涉密单位周边区域保密管理工作的指导和监督，建立协调机制，加强军地协作，组织督促整改，有关机关、单位应当配合，及时发现并消除安全保密风险隐患。
비밀 행정 관리 부서 및 기타 주관 부서는 비밀 군사 시설 및 기타 중요 비밀 단위 주변 지역의 비밀 관리 작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군민 협력을 강화하고, 시정을 독려해야 하며, 관련 기관, 단위는 협조하여 안전 및 비밀 위험 요소를 적시에 발견하고 제거해야 한다.
从事涉及国家秘密业务(以下简称涉密业务)的企业事业单位应当符合下列条件：
국가비밀 관련 업무(이하 비밀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依法成立1年以上的法人，国家另有规定的从其规定；
(1)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된 지 1년 이상인 법인. 국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二)无犯罪记录，近1年内未发生泄密案件；
(2) 범죄 기록이 없고, 최근 1년 이내에 비밀누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三)从事涉密业务的人员具有中华人民共和国国籍，国家另有规定的从其规定；
(3) 비밀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보유해야 한다. 국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四)保密制度完善，有专门的机构或者人员负责保密工作；
(4) 비밀보호 제도가 완비되어 있고, 비밀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인원이 있어야 한다.
(五)用于涉密业务的场所、设施、设备符合国家保密规定和标准；
(5) 비밀업무에 사용되는 장소, 시설, 설비가 국가 비밀보호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六)具有从事涉密业务的专业能力；
(6) 비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七)保密法律法规和国家保密规定要求的其他条件。
(7) 비밀보호 법률·법규 및 국가 비밀보호 규정이 요구하는 기타 조건.
从事国家秘密载体制作、复制、维修、销毁，涉密信息系统集成，武器装备科研生产，或者涉密军事设施建设等涉密业务的企业事业单位，应当由保密行政管理部门单独或者会同有关部门进行保密审查，取得保密资质。
국가비밀 매체의 제작, 복제, 수리, 폐기, 비밀정보시스템 통합,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또는 비밀 군사시설 건설 등 비밀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및 사업단위는 비밀행정관리부서가 단독으로 또는 관계 부서와 함께 비밀보호 심사를 거쳐 비밀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取得保密资质的企业事业单位，不得有下列行为：
비밀자격을 취득한 기업 및 사업단위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超出保密资质业务种类范围承担其他需要取得保密资质的业务；
(1) 비밀자격 업무 종류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비밀자격 취득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二)变造、出卖、出租、出借保密资质证书；
(2) 비밀 자격증을 변조, 매매, 임대, 대여하는 행위
(三)将涉密业务转包给其他单位或者分包给无相应保密资质的单位；
(3) 비밀 관련 업무를 다른 기관에 전가하거나 해당 자격이 없는 기관에 하도급하는 행위
(四)其他违反保密法律法规和国家保密规定的行为。
(4) 기타 비밀보호 법률·법규 및 국가비밀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取得保密资质的企业事业单位实行年度自检制度，应当每年向作出准予行政许可决定的保密行政管理部门报送上一年度自检报告。
비밀 자격을 취득한 기업·사업 기관은 연례 자체 점검 제도를 시행하며, 매년 행정허가 결정을 내린 비밀 행정 관리 부서에 전년도 자체 점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机关、单位采购涉及国家秘密的工程、货物、服务，或者委托企业事业单位从事涉密业务，应当根据国家保密规定确定密级，并符合国家保密规定和标准。机关、单位应当与有关单位、个人签订保密协议，提出保密要求，采取保密措施，实施全过程管理。
기관·단위가 국가비밀과 관련된 공사, 물품, 용역을 구매하거나 기업·사업 기관에 비밀 관련 업무를 위탁할 경우, 국가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비밀 등급을 결정하고 국가비밀보호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기관·단위는 관련 기관·개인과 비밀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비밀보호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비밀보호 조치를 취하고 전 과정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机关、单位采购或者委托企业事业单位从事本条例第四十八条第一款规定的涉密业务的，应当核验承担单位的保密资质。采购或者委托企业事业单位从事其他涉密业务的，应当核查参与单位的业务能力和保密管理能力。
기관·단위가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비밀 관련 업무를 기업·사업 기관에 구매 또는 위탁할 경우, 수행 기관의 비밀 자격을 검증해야 한다. 기타 비밀 관련 업무를 구매 또는 위탁할 경우, 참여 기관의 업무 능력과 비밀 관리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政府采购监督管理部门、保密行政管理部门应当依法加强对涉及国家秘密的工程、货物、服务采购或者其他委托开展涉密业务的监督管理。
정부구매 감독 관리 부서와 비밀 행정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국가비밀과 관련된 공사, 물품, 용역 구매 또는 기타 위탁 비밀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机关、单位应当依法确定涉密岗位，对拟任用、聘用到涉密岗位工作的人员进行上岗前保密审查，确认其是否具备在涉密岗位工作的条件和能力。未通过保密审查的，不得任用、聘用到涉密岗位工作。
기관·단위는 법에 따라 비밀 관련 직무를 확정하고, 비밀 관련 직무에 임용·채용하려는 인원에 대해 임용 전 보안 심사를 실시하여 비밀 관련 직무에서 근무할 조건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비밀 관련 직무에 임용·채용할 수 없다.
机关、单位组织人事部门负责组织实施保密审查时，拟任用、聘用到涉密岗位工作的人员应当如实提供有关情况；需要其原工作、学习单位以及居住地有关部门和人员配合的，相关单位、部门和人员应当配合。必要时，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依申请协助审查。
기관·단위의 인사 부서가 보안 심사를 조직하여 실시할 때, 비밀 관련 직무에 임용·채용하려는 인원은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이전 근무·학습 기관 및 거주지 관련 부서와 인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부서·인원은 협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안 기관, 국가안전 기관이 신청에 따라 심사를 지원한다.
机关、单位组织人事部门应当定期组织复审，确保涉密人员符合涉密岗位工作要求。
기관·단위의 인사 부서는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조직하여 비밀 관련 인원이 비밀 관련 직무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涉密人员应当遵守保密法律法规和本机关、本单位保密制度，严格遵守保密纪律、履行保密承诺，接受保密管理，不得以任何方式泄露国家秘密。
비밀 관련자는 비밀 보호 법률 규정과 소속 기관·단위의 비밀 제도를 준수하고, 비밀 규율을 엄격히 지키며 비밀 준수 약속을 이행하고, 비밀 관리를 받아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국가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机关、单位组织人事部门会同保密工作机构负责涉密人员保密管理工作。机关、单位保密工作机构应当对涉密人员履行保密责任情况开展经常性的监督检查，会同组织人事部门加强保密教育培训。
기관·단위의 인사 조직 부서는 비밀 업무 기관과 협력하여 비밀 관련자의 비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기관·단위의 비밀 업무 기관은 비밀 관련자의 비밀 준수 책임 이행 상황에 대해 정기적인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인사 조직 부서와 협력하여 비밀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涉密人员出境，由机关、单位组织人事部门和保密工作机构提出意见，按照人事、外事审批权限审批。涉密人员出境应当经过保密教育培训，及时报告在境外相关情况。
비밀 관련자의 출국은 기관·단위의 인사 조직 부서와 비밀 업무 기관이 의견을 제출하고, 인사·외사 승인 권한에 따라 승인을 받는다. 비밀 관련자는 출국 전에 비밀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며, 해외 관련 상황을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涉密人员离岗离职应当遵守有关法律法规规定；离岗离职前，应当接受保密提醒谈话，签订离岗离职保密承诺书。机关、单位应当开展保密教育提醒，清退国家秘密载体、涉密设备，取消涉密信息系统访问权限，确定脱密期期限。涉密人员在脱密期内就业、出境应当遵守国家保密规定。涉密人员不得利用知悉的国家秘密为有关组织、个人提供服务或者谋取利益。
비밀 관련자는 직위 이탈 또는 퇴직 시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직위 이탈 또는 퇴직 전에 비밀 상담을 받고 직위 이탈·퇴직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관·단위는 비밀 교육 환기를 실시하고, 국가비밀 매체와 비밀 장비를 반출하며, 비밀 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을 취소하고, 비밀 해제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비밀 관련자는 비밀 해제 기간 중 취업 및 출국 시 국가 비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비밀 관련자는 알게 된 국가비밀을 이용하여 관련 조직이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涉密人员擅自离职或者脱密期内严重违反国家保密规定的，机关、单位应当及时报告同级保密行政管理部门，由保密行政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依法采取处置措施。
비밀 관련자가 임의로 직위를 이탈하거나 비밀 해제 기간 중 국가 비밀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기관·단위는 즉시 동급 비밀 행정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비밀 행정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机关、单位应当建立健全涉密人员权益保障制度，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因履行保密义务导致合法权益受到影响和限制的人员相应待遇或者补偿。
기관·단위는 비밀 관련자의 권익 보장 제도를 수립·강화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 준수 의무 이행으로 인해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받거나 제한을 받는 사람에게 상응하는 대우 또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监 督 管 理
감독 관리
机关、单位应当向同级保密行政管理部门报送本机关、本单位年度保密工作情况。下级保密行政管理部门应当向上级保密行政管理部门报送本行政区域年度保密工作情况。
기관·단위는 동급 비밀 행정 관리 부서에 해당 기관·단위의 연간 비밀 업무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하급 비밀 행정 관리 부서는 상급 비밀 행정 관리 부서에 해당 행정 구역의 연간 비밀 업무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国家建立和完善保密标准体系。国家保密行政管理部门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制定国家保密标准；相关学会、协会等社会团体可以制定团体标准；相关企业可以制定企业标准。
국가는 비밀 표준 체계를 수립하고 완비한다. 국가 비밀 행정 관리 부서는 법률·행정 법규에 따라 국가 비밀 표준을 제정한다. 관련 학회·협회 등 사회 단체는 단체 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관련 기업은 기업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机关、单位应当对遵守保密法律法规和相关制度情况开展自查自评。保密行政管理部门依法对下列情况进行检查：
기관·단위는 비밀 보호 법률 규정 및 관련 제도 준수 상황에 대해 자체 점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비밀 행정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다음 상황을 검사한다:
(一)保密工作责任制落实情况；
(1) 비밀보호 책임제 이행 상황
(二)保密制度建设情况；
(2) 비밀제도 건설 상황
(三)保密宣传教育培训情况；
(3) 비밀 선전교육 훈련 상황
(四)涉密人员保密管理情况；
(4) 비밀인원 비밀관리 상황
(五)国家秘密确定、变更、解除情况；
(5) 국가비밀 결정·변경·해제 상황
(六)国家秘密载体管理情况；
(6) 국가비밀매체 관리 상황
(七)信息系统和信息设备保密管理情况；
(7) 정보시스템 및 정보기기 비밀관리 상황
(八)互联网使用保密管理情况；
(8) 인터넷 사용 비밀관리 상황
(九)涉密场所及保密要害部门、部位管理情况；
(9) 비밀장소 및 비밀요해부문·부위 관리 상황
(十)采购涉及国家秘密的工程、货物、服务，或者委托企业事业单位从事涉密业务管理情况；
(10) 국가비밀 관련 공사·물품·서비스 구매 또는 기업사업단위 위탁 비밀업무 관리 상황
(十一)涉及国家秘密会议、活动管理情况；
(11) 국가비밀에 관련된 회의, 활동 관리 상황
(十二)信息公开保密审查情况；
(12) 정보 공개 시 비밀 심사 상황
(十三)其他遵守保密法律法规和相关制度的情况。
(13) 기타 비밀 보호 법률 및 관련 제도 준수 상황
保密行政管理部门依法开展保密检查和案件调查处理，查阅有关材料、询问人员、记录情况，对有关设施、设备、文件资料等登记保存，进行保密技术检测，应当遵守国家有关规定和程序。
비밀 행정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비밀 검사 및 사건 조사 처리를 진행하며, 관련 자료 열람, 인원 질문, 상황 기록, 관련 시설·설비·문서 자료 등 등기 보존, 비밀 기술 검측을 할 때 국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有关机关、单位和个人应当配合保密行政管理部门依法履行职责，如实反映情况，提供必要资料，不得弄虚作假，隐匿、销毁证据，或者以其他方式逃避、妨碍保密监督管理。
관련 기관, 단위 및 개인은 비밀 행정 관리 부서의 법적 직무 수행에 협조하고, 사실대로 상황을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진술, 증거 은닉·파기 또는 기타 방식으로 비밀 감독 관리를 회피·방해해서는 안 된다.
保密行政管理部门实施保密检查后，应当出具检查意见，对需要整改的，应当明确整改内容和期限，并在一定范围内通报检查结果。
비밀 행정 관리 부서는 비밀 검사 실시 후 검사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 내용과 기한을 명확히 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검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保密行政管理部门对涉嫌保密违法的线索和案件，应当依法及时调查处理或者组织、督促有关机关、单位调查处理；发现需要采取补救措施的，应当立即责令有关机关、单位和人员停止违法行为，采取有效补救措施。调查工作结束后，有违反保密法律法规的事实，需要追究责任的，保密行政管理部门应当依法作出行政处罚决定或者提出处理建议；涉嫌犯罪的，应当依法移送监察机关、司法机关处理。有关机关、单位应当及时将处理结果书面告知同级保密行政管理部门。
비밀 행정 관리 부서는 비밀 위반 혐의가 있는 단서와 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히 조사 처리하거나 관련 기관·단위의 조사 처리를 조직·독려해야 하며,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관련 기관·단위 및 인원에게 위법 행위 중지 및 효과적인 시정 조치를 명령해야 한다. 조사 작업 종료 후 비밀 보호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책임 추궁이 필요한 경우, 비밀 행정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 결정을 내리거나 처리 건의를 제시해야 하며,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감찰 기관·사법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관련 기관·단위는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동급 비밀 행정 관리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机关、单位发现国家秘密已经泄露或者可能泄露的，应当立即采取补救措施，并在24小时内向同级保密行政管理部门和上级主管部门报告。
기관·단위는 국가비밀이 이미 유출되었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24시간 내에 동급 비밀 행정 관리 부서 및 상급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地方各级保密行政管理部门接到泄密报告的，应当在24小时内逐级报至国家保密行政管理部门。
지방 각급 비밀 행정 관리 부서는 비밀 유출 보고를 접수한 경우 24시간 내에 차례로 국가 비밀 행정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保密行政管理部门依法受理公民对涉嫌保密违法线索的举报，并保护举报人的合法权益。
비밀 행정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시민의 비밀 위반 혐의 단서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保密行政管理部门收缴非法获取、持有的国家秘密载体，应当进行登记并出具清单，查清密级、数量、来源、扩散范围等，并采取相应的保密措施。
비밀행정관리부서는 불법 취득·소지된 국가비밀 매체를 압수할 경우 등록하고 목록을 발급하며, 비밀등급·수량·출처·유포 범위 등을 조사하고 상응하는 비밀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保密行政管理部门可以提请公安、市场监督管理等有关部门协助收缴非法获取、持有的国家秘密载体，有关部门应当予以配合。
비밀행정관리부서는 공안,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에 불법 취득·소지된 국가비밀 매체의 압수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협조해야 한다.
办理涉嫌泄密案件的地方各级监察机关、司法机关申请国家秘密和情报鉴定的，向所在省、自治区、直辖市保密行政管理部门提出；办理涉嫌泄密案件的中央一级监察机关、司法机关申请国家秘密和情报鉴定的，向国家保密行政管理部门提出。
비밀누설 사건을 처리하는 지방 각급 감찰기관·사법기관이 국가비밀 및 정보 감정을 신청할 경우 소재 성·자치구·직할시 비밀행정관리부서에 제출하며, 중앙 일급 감찰기관·사법기관이 신청할 경우 국가비밀행정관리부서에 제출한다.
国家秘密和情报鉴定应当根据保密法律法规和保密事项范围等进行。保密行政管理部门受理鉴定申请后，应当自受理之日起30日内出具鉴定结论；不能按期出具的，经保密行政管理部门负责人批准，可以延长30日。专家咨询等时间不计入鉴定办理期限。
국가비밀 및 정보 감정은 비밀보호 법률·법규 및 비밀사항 범위 등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비밀행정관리부서는 감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감정 결론을 발급해야 하며, 기한 내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비밀행정관리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가 자문 등 시간은 감정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设区的市级以上保密行政管理部门应当建立监测预警制度，分析研判保密工作有关情况，配备监测预警设施和相应工作力量，发现、识别、处置安全保密风险隐患，及时发出预警通报。
구급 이상 시 비밀행정관리부서는 모니터링 경보 제도를 구축하여 비밀보호 업무 관련 상황을 분석·판단하고, 모니터링 경보 시설과 상응하는 업무 인력을 갖추어 안전비밀 위험·위해 요소를 발견·식별·처리하고 적시에 경보 통보를 발송해야 한다.
保密行政管理部门和其他相关部门应当在保密工作中加强协调配合，及时通报情况。
비밀행정관리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비밀보호 업무에서 협조와 조정을 강화하고 적시에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保密行政管理部门及其工作人员应当按照法定的职权和程序开展工作，做到严格规范公正文明执法，依法接受监督。
비밀행정관리부서 및 그 직원은 법정 직권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공정하고 문명적인 법 집행을 실현하며,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法 律 责 任
법률 책임
机关、单位违反保密法律法规发生泄密案件，有下列情形之一的，根据情节轻重，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기관·단위가 비밀보호 법률·법규를 위반하여 비밀누설 사건이 발생하고 다음 각 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황의 경중에 따라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一)未落实保密工作责任制的；
(1) 비밀보호 책임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二)未依法确定、变更或者解除国家秘密的；
(2) 법에 따라 국가비밀을 확정, 변경 또는 해제하지 않은 경우
(三)未按照要求对涉密场所以及保密要害部门、部位进行防护或者管理的；
(3) 요구에 따라 비밀장소 및 비밀요지·부서·부위를 보호 또는 관리하지 않은 경우
(四)涉密信息系统未按照规定进行测评审查而投入使用，经责令整改仍不改正的；
(4) 비밀정보시스템을 규정에 따라 평가·심사하지 않고 사용에 투입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五)未经保密审查或者保密审查不严，公开国家秘密的；
(5) 비밀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비밀심사가 엄격하지 않아 국가비밀을 공개한 경우
(六)委托不具备从事涉密业务条件的单位从事涉密业务的；
(6) 비밀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기관에 비밀업무를 위탁한 경우
(七)违反涉密人员保密管理规定的；
(7) 비밀담당자 비밀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八)发生泄密案件未按照规定报告或者未及时采取补救措施的；
(8) 비밀누설 사건 발생 시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거나 적시에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九)未依法履行涉密数据安全管理责任的；
(9) 법에 따라 비밀데이터 안전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十)其他违反保密法律法规的情形。
(10) 기타 비밀보호 법규를 위반한 경우
有前款情形尚不构成犯罪，且不适用处分的人员，由保密行政管理部门督促其主管部门予以处理。
전항의 상황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처분을 적용할 수 없는 인원에 대해서는 비밀행정관리부서가 그 주관부서에 처리하도록 촉구한다.
在保密检查或者保密违法案件调查处理中，有关机关、单位及其工作人员拒不配合，弄虚作假，隐匿、销毁证据，或者以其他方式逃避、妨碍保密检查或者保密违法案件调查处理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不适用处分的人员，由保密行政管理部门督促其主管部门予以处理。
비밀 점검 또는 비밀 위반 사건 조사 처리에서 관련 기관, 단위 및 그 직원이 협조를 거부하고, 허위 사실을 꾸미며, 증거를 은닉·파기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비밀 점검 또는 비밀 위반 사건 조사 처리를 회피·방해하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처분 대상이 아닌 사람은 비밀 행정 관리 부서가 그 소관 부서를 독촉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企业事业单位及其工作人员协助机关、单位逃避、妨碍保密检查或者保密违法案件调查处理的，由有关主管部门依法予以处罚。
기업 사업 단위 및 그 직원이 기관·단위가 비밀 점검 또는 비밀 위반 사건 조사 처리를 회피·방해하는 것을 지원하는 경우, 관련 소관 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网络运营者违反保密法律法规，有下列情形之一的，由保密行政管理等部门按照各自职责分工责令限期整改，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情节严重的，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
네트워크 운영자가 비밀 보호 법규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 행정 관리 등 부서가 각자의 직무 분장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发生泄密事件，未依法采取补救措施的；
(1) 비밀 누설 사건이 발생하여 법에 따라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二)未依法配合保密行政管理部门实施保密违法案件调查、预警事件排查的。
(2) 법에 따라 비밀 행정 관리 부서의 비밀 위반 사건 조사, 조기 경보 사건조사하다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用于保护国家秘密的安全保密产品和保密技术装备不符合国家保密规定和标准，有下列情形之一的，由保密行政管理等部门对研制生产单位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责令有关检测机构取消合格证书；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국가 비밀 보호에 사용되는 보안 비밀 제품 및 비밀 기술 장비가 국가 비밀 보호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 행정 관리 등 부서가 연구·생산 단위에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부과하고, 관련 검사 기관에 합격 증서를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一)研制生产单位拒不整改或者整改后仍不符合国家保密规定和标准的；
(1) 연구·생산 단위가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 후에도 국가 비밀 보호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二)安全保密产品和保密技术装备存在重大缺陷或者重大泄密隐患的；
(2) 보안 비밀 제품 및 비밀 기술 장비에 중대한 결함 또는 중대한 비밀 누설 위험이 있는 경우
(三)造成国家秘密泄露的；
(3) 국가 비밀 누설을 초래한 경우
(四)其他严重危害国家秘密安全的。
(4) 기타 국가 비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
从事涉密业务的企业事业单位违反保密法律法规及国家保密规定的，由保密行政管理部门责令限期整改，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비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과 사업 단위가 비밀보호 법률·법규 및 국가 비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비밀 행정 관리 부서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取得保密资质的企业事业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并处暂停涉密业务、降低资质等级：
비밀 자격을 취득한 기업과 사업 단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 업무 정지 및 자격 등급 하향 조치를 함께 부과한다:
(一)超出保密资质业务种类范围承担其他需要取得保密资质业务的；
(1) 비밀 자격 업무 종류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비밀 자격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二)未按照保密行政管理部门要求时限完成整改或者整改后仍不符合保密法律法规及国家保密规定的；
(2) 비밀 행정 관리 부서가 요구한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지 않거나 시정 후에도 비밀보호 법률·법규 및 국가 비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三)其他违反保密法律法规及国家保密规定，存在重大泄密隐患的。
(3) 기타 비밀보호 법률·법규 및 국가 비밀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비밀 누설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取得保密资质的企业事业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并处吊销保密资质：
비밀 자격을 취득한 기업과 사업 단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 자격 취소 조치를 함께 부과한다:
(一)变造、出卖、出租、出借保密资质证书的；
(1) 비밀 자격증을 변조, 매매, 임대, 대여한 경우
(二)将涉密业务转包给其他单位或者分包给无相应保密资质单位的；
(2) 비밀 업무를 다른 단위에 전부 하도급하거나 상응하는 비밀 자격이 없는 단위에 분할 하도급한 경우
(三)发现国家秘密已经泄露或者可能泄露，未立即采取补救措施或者未按照规定时限报告的；
(3) 국가 비밀이 이미 누설되었거나 누설될 가능성을 발견하고 즉시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규정된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四)拒绝、逃避、妨碍保密检查的；
(4) 비밀 검사를 거부, 회피, 방해한 경우
(五)暂停涉密业务期间承接新的涉密业务的；
(5) 비밀업무 정지 기간 중 새로운 비밀업무를 수주한 경우
(六)暂停涉密业务期满仍不符合保密法律法规及国家保密规定的；
(6) 비밀업무 정지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여전히 비밀보호 법률 및 국가비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七)发生重大泄密案件的；
(7) 중대한 누설 사건이 발생한 경우
(八)其他严重违反保密法律法规及国家保密规定行为的。
(8) 기타 비밀보호 법률 및 국가비밀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
保密行政管理部门未依法履行职责，或者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비밀행정관리부처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附 则
부칙
中央国家机关应当结合工作实际制定本行业、本领域工作秘密事项具体范围，报国家保密行政管理部门备案。
중앙 국가기관은 업무 실정에 결합하여 해당 업종, 해당 분야의 업무비밀 사항 구체적 범위를 제정하고, 국가비밀행정관리부처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机关、单位应当加强本机关、本单位工作秘密管理，采取技术防护、自监管等保护措施。违反有关规定造成工作秘密泄露，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기관, 단위는 본 기관, 본 단위의 업무비밀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적 보호, 자체 감독 등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비밀 누설을 초래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本条例自2024年9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