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구호 조례

(2010年7月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77号公布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10년 7월 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77호로 공포,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规范自然灾害救助工作，保障受灾人员基本生活，制定本条例。

자연재해 구호 작업을 규범화하고 이재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自然灾害救助工作遵循以人为本、政府主导、分级管理、社会互助、灾民自救的原则。

자연재해 구호 작업은 인본주의, 정부 주도, 등급 관리, 사회 상호 원조, 재해민 자조의 원칙을 따른다.

自然灾害救助工作实行各级人民政府行政领导负责制。

자연재해 구호 작업은 각급 인민정부의 행정 수장 책임제를 시행한다.

国家减灾委员会负责组织、领导全国的自然灾害救助工作，协调开展重大自然灾害救助活动。国务院应急管理部门负责全国的自然灾害救助工作，承担国家减灾委员会的具体工作。国务院有关部门按照各自职责做好全国的自然灾害救助相关工作。

국가감재위원회는 전국의 자연재해 구호 작업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중대 자연재해 구호 활동을 조정한다. 국무원 응급관리부는 전국의 자연재해 구호 작업을 담당하고 국가감재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전국의 자연재해 구호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或者人民政府的自然灾害救助应急综合协调机构，组织、协调本行政区域的自然灾害救助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负责本行政区域的自然灾害救助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按照各自职责做好本行政区域的自然灾害救助相关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또는 인민정부의 자연재해 구호 긴급 종합 조정 기구는 본 행정 구역의 자연재해 구호 작업을 조직하고 조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응급관리부는 본 행정 구역의 자연재해 구호 작업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자연재해 구호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自然灾害救助工作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建立健全与自然灾害救助需求相适应的资金、物资保障机制，将人民政府安排的自然灾害救助资金和自然灾害救助工作经费纳入财政预算。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호 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연재해 구호 수요에 적합한 자금 및 물자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인민정부가 배정한 자연재해 구호 자금과 자연재해 구호 작업 경비를 재정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以及红十字会、慈善会和公募基金会等社会组织，依法协助人民政府开展自然灾害救助工作。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및 적십자사, 자선단체, 공모 기금회 등 사회 조직은 법에 따라 인민정부의 자연재해 구호 작업을 지원한다.

国家鼓励和引导单位和个人参与自然灾害救助捐赠、志愿服务等活动。

국가는 단위와 개인이 자연재해 구호 기부, 자원봉사 등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防灾减灾宣传教育，提高公民的防灾避险意识和自救互救能力。

각급 인민정부는 방재 감재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방재 회피 의식과 자구 호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企业事业单位应当根据所在地人民政府的要求，结合各自的实际情况，开展防灾减灾应急知识的宣传普及活动。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 사업 단위는 소재지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각자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방재 감재 응급 지식의 홍보 및 보급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对在自然灾害救助中作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励。

자연재해 구호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받는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根据有关法律、法规、规章，上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的应急预案以及本行政区域的自然灾害风险调查情况，制定相应的自然灾害救助应急预案。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규칙, 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의 응급 예방 계획 및 본 행정 구역의 자연재해 위험 조사 상황에 따라 해당 자연재해 구호 응급 예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自然灾害救助应急预案应当包括下列内容：

자연재해 구호 응급 예방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自然灾害救助应急组织指挥体系及其职责；

(1) 자연재해 구호 응급 조직 지휘 체계 및 그 직책;

(二)自然灾害救助应急队伍；

(2) 자연재해 구호 응급 대원;

(三)自然灾害救助应急资金、物资、设备；

(3) 자연재해 구호 응급 자금, 물자, 장비;

(四)自然灾害的预警预报和灾情信息的报告、处理；

(4) 자연재해의 경보 예보 및 재해 정보의 보고, 처리;

(五)自然灾害救助应急响应的等级和相应措施；

(5) 자연재해 구호 응급 대응의 등급 및 해당 조치;

(六)灾后应急救助和居民住房恢复重建措施。

(6) 재해 후 응급 구호 및 주민 주택 복구 재건 조치.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自然灾害救助应急指挥技术支撑系统，并为自然灾害救助工作提供必要的交通、通信等装备。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호 응급 지휘 기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연재해 구호 작업에 필요한 교통, 통신 등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国家建立自然灾害救助物资储备制度，由国务院应急管理部门分别会同国务院财政部门、发展改革部门、工业和信息化部门、粮食和物资储备部门制定全国自然灾害救助物资储备规划和储备库规划，并组织实施。其中，由国务院粮食和物资储备部门会同相关部门制定中央救灾物资储备库规划，并组织实施。

국가는 자연재해 구호 물자 비축 제도를 수립하며, 국무원 응급관리부가 국무원 재정부, 발전개혁부, 공업정보화부, 식량물자비축부와 각각 공동으로 전국 자연재해 구호 물자 비축 계획 및 비축 기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그중 국무원 식량물자비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중앙 구호 물자 비축 기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和自然灾害多发、易发地区的县级人民政府应当根据自然灾害特点、居民人口数量和分布等情况，按照布局合理、规模适度的原则，设立自然灾害救助物资储备库。

설치시급 이상 인민정부와 자연재해 다발 및 발생 우려 지역의 현급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특성, 주민 인구 수 및 분포 등 상황에 따라 합리적 배치, 적정 규모의 원칙에 따라 자연재해 구호 물자 비축 기지를 설치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当地居民人口数量和分布等情况，利用公园、广场、体育场馆等公共设施，统筹规划设立应急避难场所，并设置明显标志。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현지 주민 인구 수와 분포 상황 등에 따라 공원, 광장, 체육관 등 공공 시설을 이용하여 통합 계획으로 응급 피난 장소를 설치하고, 명확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启动自然灾害预警响应或者应急响应，需要告知居民前往应急避难场所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或者人民政府的自然灾害救助应急综合协调机构应当通过广播、电视、手机短信、电子显示屏、互联网等方式，及时公告应急避难场所的具体地址和到达路径。

자연재해 경보 대응 또는 응급 대응을 발동하여 주민에게 응급 피난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또는 인민정부의 자연재해 구호 응급 종합 조정 기구는 방송, 텔레비전, 휴대전화 문자, 전자 디스플레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응급 피난 장소의 구체적인 주소와 도달 경로를 신속히 공고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自然灾害救助人员的队伍建设和业务培训，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和企业事业单位应当设立专职或者兼职的自然灾害信息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호 인력의 팀 구성과 업무 훈련을 강화하여야 하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및 기업사업단위는 전임 또는 겸임 자연재해 정보원을 두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或者人民政府的自然灾害救助应急综合协调机构应当根据自然灾害预警预报启动预警响应，采取下列一项或者多项措施：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인민정부의 자연재해 구호 응급 종합 조정 기구는 자연재해 경보 예보에 따라 경보 대응을 발동하고, 다음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一)向社会发布规避自然灾害风险的警告，宣传避险常识和技能，提示公众做好自救互救准备；

(1) 사회에 자연재해 위험 회피 경고를 발표하고, 회피 상식과 기술을 홍보하며, 대중에게 자구 및 상호 구조 준비를 하도록 안내한다.

(二)开放应急避难场所，疏散、转移易受自然灾害危害的人员和财产，情况紧急时，实行有组织的避险转移；

(2) 응급 피난 장소를 개방하고, 자연재해로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원과 재산을 대피·이송하며, 상황이 긴급한 경우 조직적인 회피 대피를 실시한다.

(三)加强对易受自然灾害危害的乡村、社区以及公共场所的安全保障；

(3) 자연재해로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마을, 지역사회 및 공공장소의 안전 보장을 강화한다.

(四)责成应急管理等部门做好基本生活救助的准备。

(4) 응급 관리 부서 등에 기본 생활 구호 준비를 지시한다.

自然灾害发生并达到自然灾害救助应急预案启动条件的，县级以上人民政府或者人民政府的自然灾害救助应急综合协调机构应当及时启动自然灾害救助应急响应，采取下列一项或者多项措施：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자연재해 구호 응급 계획 발동 조건에 도달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인민정부의 자연재해 구호 응급 종합 조정 기구는 신속히 자연재해 구호 응급 대응을 발동하고, 다음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一)立即向社会发布政府应对措施和公众防范措施；

(1) 즉시 사회에 정부 대응 조치와 공공 방어 조치를 발표한다.

(二)紧急转移安置受灾人员；

(2) 재해 이재민을 긴급 대피·배치한다.

(三)紧急调拨、运输自然灾害救助应急资金和物资，及时向受灾人员提供食品、饮用水、衣被、取暖、临时住所、医疗防疫等应急救助，保障受灾人员基本生活；

(3) 자연재해 구호 응급 자금과 물자를 긴급 조달·운송하고, 신속히 이재민에게 식품, 식수, 의복, 난방, 임시 주거, 의료 방역 등 응급 구호를 제공하여 이재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

(四)抚慰受灾人员，处理遇难人员善后事宜；

(4) 이재민을 위로하고, 사망자 사후 처리를 한다.

(五)组织受灾人员开展自救互救；

(5) 이재민이 자구 및 상호 구조를 하도록 조직한다.

(六)分析评估灾情趋势和灾区需求，采取相应的自然灾害救助措施；

(6) 재해 상황 추세와 재해 지역 수요를 분석·평가하고, 상응하는 자연재해 구호 조치를 취한다.

(七)组织自然灾害救助捐赠活动。

(7) 자연재해 구호 기부 활동을 조직한다.

对应急救助物资，各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组织优先运输。

응급 구호 물자에 대해 각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우선 운송을 조직하여야 한다.

在自然灾害救助应急期间，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或者人民政府的自然灾害救助应急综合协调机构可以在本行政区域内紧急征用物资、设备、交通运输工具和场地，自然灾害救助应急工作结束后应当及时归还，并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补偿。

자연재해 구호 응급 기간 동안,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또는 인민정부의 자연재해 구호 응급 종합 조정 기구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물자, 설비, 교통운수 도구 및 장소를 긴급 징발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 구호 응급 작업 종료 후 신속히 반환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自然灾害造成人员伤亡或者较大财产损失的，受灾地区县级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应当立即向本级人民政府和上一级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报告。

자연재해로 인명 피해 또는 상당한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해 지역 현급 인민정부 응급 관리 부서는 즉시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응급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自然灾害造成特别重大或者重大人员伤亡、财产损失的，受灾地区县级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应当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应急预案规定的程序及时报告，必要时可以直接报告国务院。

자연재해로 특별히 중대하거나 중대한 인명 피해·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해 지역 현급 인민정부 응급 관리 부서는 관련 법률·행정법규 및 국무원 응급 계획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국무원에 보고할 수 있다.

灾情稳定前，受灾地区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应当每日逐级上报自然灾害造成的人员伤亡、财产损失和自然灾害救助工作动态等情况，并及时向社会发布。

재해 상황이 안정되기 전까지, 재해 지역 인민정부 응급 관리 부서는 매일 단계별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 재산 손실 및 자연재해 구호 작업 동향 등을 보고하고, 신속히 사회에 발표하여야 한다.

灾情稳定后，受灾地区县级以上人民政府或者人民政府的自然灾害救助应急综合协调机构应当评估、核定并发布自然灾害损失情况。

재해 상황이 안정된 후, 재해 지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인민정부의 자연재해 구호 응급 종합 조정 기구는 자연재해 손실 상황을 평가·확정하고 발표하여야 한다.

受灾地区人民政府应当在确保安全的前提下，采取就地安置与异地安置、政府安置与自行安置相结合的方式，对受灾人员进行过渡性安置。

재해 지역 인민정부는 안전이 보장되는 전제 하에, 현지 배치와 원거리 배치, 정부 배치와 자발적 배치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재민에 대한 과도기 정착을 실시하여야 한다.

就地安置应当选择在交通便利、便于恢复生产和生活的地点，并避开可能发生次生自然灾害的区域，尽量不占用或者少占用耕地。

현지 안치는 교통이 편리하고 생산 및 생활 복구가 용이한 장소를 선택해야 하며, 2차 자연재해 발생 가능 지역을 피하고, 가능한 한 농경지를 점용하지 않거나 적게 점용해야 한다.

受灾地区人民政府应当鼓励并组织受灾群众自救互救，恢复重建。

재해 지역 인민정부는 재해민의 자조 및 상호 구조, 복구 및 재건을 장려하고 조직해야 한다.

自然灾害危险消除后，受灾地区人民政府应当统筹研究制订居民住房恢复重建规划和优惠政策，组织重建或者修缮因灾损毁的居民住房，对恢复重建确有困难的家庭予以重点帮扶。

자연재해 위험이 제거된 후, 재해 지역 인민정부는 주민 주택 복구 재건 계획 및 우대 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구 및 수립하고, 재해로 손상된 주민 주택의 재건 또는 수리를 조직해야 하며, 복구 재건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居民住房恢复重建应当因地制宜、经济实用，确保房屋建设质量符合防灾减灾要求。

주민 주택 복구 재건은 지역 특성에 맞고 경제적이며 실용적이어야 하며, 건축 품질이 재해 예방 및 감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受灾地区人民政府应急管理等部门应当向经审核确认的居民住房恢复重建补助对象发放补助资金和物资，住房城乡建设等部门应当为受灾人员重建或者修缮因灾损毁的居民住房提供必要的技术支持。

재해 지역 인민정부 응급관리 등 부서는 심사 확인된 주민 주택 복구 재건 보조 대상자에게 보조금 및 물자를 지급해야 하며,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등 부서는 재해민이 재해로 손상된 주택을 재건하거나 수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居民住房恢复重建补助对象由受灾人员本人申请或者由村民小组、居民小组提名。经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民主评议，符合救助条件的，在自然村、社区范围内公示；无异议或者经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民主评议异议不成立的，由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将评议意见和有关材料提交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审核，报县级人民政府应急管理等部门审批。

주민 주택 복구 재건 보조 대상자는 재해민 본인이 신청하거나 촌민 소조, 주민 소조가 추천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의 민주 평가를 거쳐 구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연촌, 지역사회 범위 내에서 공시한다; 이의가 없거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민주 평가에서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평가 의견 및 관련 자료를 향진 인민정부, 가도사무소에 제출하여 심사한 후, 현급 인민정부 응급관리 등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自然灾害发生后的当年冬季、次年春季，受灾地区人民政府应当为生活困难的受灾人员提供基本生活救助。

자연재해 발생 후 당해 연도 겨울 및 다음 해 봄에, 재해 지역 인민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재해민에게 기본 생활 구호를 제공해야 한다.

受灾地区县级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应当在每年10月底前统计、评估本行政区域受灾人员当年冬季、次年春季的基本生活困难和需求，核实救助对象，编制工作台账，制定救助工作方案，经本级人民政府批准后组织实施，并报上一级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备案。

재해 지역 현급 인민정부 응급관리 부서는 매년 10월 말까지 해당 행정구역 내 재해민의 당해 연도 겨울 및 다음 해 봄의 기본 생활 곤란 및 수요를 통계 및 평가하고, 구호 대상을 확인하며, 작업 대장을 작성하고, 구호 작업 방안을 수립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조직하여 시행하고, 상급 인민정부 응급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应急管理部门负责自然灾害救助资金的分配、管理并监督使用情况。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 부서 및 응급관리 부서는 자연재해 구호 자금의 배분, 관리 및 사용 감독을 책임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负责调拨、分配、管理自然灾害救助物资。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 부서는 자연재해 구호 물자의 조달, 배분 및 관리를 책임진다.

人民政府采购用于自然灾害救助准备和灾后恢复重建的货物、工程和服务，依照有关政府采购和招标投标的法律规定组织实施。自然灾害应急救助和灾后恢复重建中涉及紧急抢救、紧急转移安置和临时性救助的紧急采购活动，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인민정부가 자연재해 구호 준비 및 재해 후 복구 재건을 위해 구매하는 물품, 공사 및 서비스는 관련 정부 조달 및 입찰 법률 규정에 따라 조직하여 시행한다. 자연재해 긴급 구호 및 재해 후 복구 재건 중 긴급 구조, 긴급 이재민 수용 및 임시 구호와 관련된 긴급 조달 활동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自然灾害救助款物专款(物)专用，无偿使用。

자연재해 구호 물자 및 자금은 전용(물자) 전용으로 사용되며, 무상으로 사용된다.

定向捐赠的款物，应当按照捐赠人的意愿使用。政府部门接受的捐赠人无指定意向的款物，由县级以上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统筹安排用于自然灾害救助；社会组织接受的捐赠人无指定意向的款物，由社会组织按照有关规定用于自然灾害救助。

지정 기부된 물자 및 자금은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 부서가 수령한 기부자 지정이 없는 물자 및 자금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 부서가 통합적으로 배정하여 자연재해 구호에 사용한다; 사회 조직이 수령한 기부자 지정이 없는 물자 및 자금은 사회 조직이 관련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구호에 사용한다.

自然灾害救助款物应当用于受灾人员的紧急转移安置，基本生活救助，医疗救助，教育、医疗等公共服务设施和住房的恢复重建，自然灾害救助物资的采购、储存和运输，以及因灾遇难人员亲属的抚慰等项支出。

자연재해 구호 물자 및 자금은 재해민의 긴급 이재민 수용, 기본 생활 구호, 의료 구호, 교육, 의료 등 공공 서비스 시설 및 주택의 복구 재건, 자연재해 구호 물자의 조달, 저장 및 운송, 그리고 재해 사망자 유족에 대한 위로 등 지출에 사용되어야 한다.

受灾地区人民政府应急管理、财政等部门和有关社会组织应当通过报刊、广播、电视、互联网，主动向社会公开所接受的自然灾害救助款物和捐赠款物的来源、数量及其使用情况。

재해 지역 인민정부 응급관리, 재정 등 부서 및 관련 사회 조직은 신문,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 수령한 자연재해 구호 물자 및 자금과 기부 물자 및 자금의 출처, 수량 및 사용 상황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受灾地区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应当公布救助对象及其接受救助款物数额和使用情况。

재해 지역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구호 대상 및 그들이 수령한 구호 물자 및 자금의 액수와 사용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自然灾害救助款物和捐赠款物的监督检查制度，并及时受理投诉和举报。

각급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호 물자 및 자금과 기부 물자 및 자금에 대한 감독 검사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적시에 불만 및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监察机关、审计机关应当依法对自然灾害救助款物和捐赠款物的管理使用情况进行监督检查，应急管理、财政等部门和有关社会组织应当予以配合。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감찰 기관, 감사 기관은 법에 따라 자연재해 구호 물자 및 자금과 기부 물자 및 자금의 관리 사용 상황을 감독 검사해야 하며, 응급관리, 재정 등 부서 및 관련 사회 조직은 협조해야 한다.

行政机关工作人员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任免机关或者监察机关依照法律法规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행정 기관 직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임명 기관 또는 감찰 기관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迟报、谎报、瞒报自然灾害损失情况，造成后果的；

(1) 자연재해 손실 상황을 지연 보고, 허위 보고, 은폐하여 결과를 초래한 경우;

(二)未及时组织受灾人员转移安置，或者在提供基本生活救助、组织恢复重建过程中工作不力，造成后果的；

(2) 적시에 재해민의 이재민 수용을 조직하지 않거나, 기본 생활 구호 제공 또는 복구 재건 조직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를 초래한 경우;

(三)截留、挪用、私分自然灾害救助款物或者捐赠款物的；

(3) 자연재해 구호 물자 및 자금 또는 기부 물자 및 자금을 가로채거나, 전용하거나, 사적으로 분배한 경우;

(四)不及时归还征用的财产，或者不按照规定给予补偿的；

(4) 징발한 재산을 적시에 반환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보상하지 않은 경우;

(五)有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其他行为的。

(5) 권한 남용, 직무 태만, 사적 이익을 위한 비리 행위 등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采取虚报、隐瞒、伪造等手段，骗取自然灾害救助款物或者捐赠款物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责令限期退回违法所得的款物；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허위 신고, 은폐, 위조 등의 수단으로 자연재해 구호 물자나 기부 물자를 편취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는 기한 내에 불법으로 얻은 물자를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抢夺或者聚众哄抢自然灾害救助款物或者捐赠款物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자연재해 구호 물자나 기부 물자를 강탈하거나 집단으로 약탈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는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한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以暴力、威胁方法阻碍自然灾害救助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폭력이나 위협으로 자연재해 구호 업무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发生事故灾难、公共卫生事件、社会安全事件等突发事件，需要由县级以上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开展生活救助的，参照本条例执行。

사고 재난, 공공 위생 사건, 사회 안전 사건 등 돌발 사건이 발생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가 생활 구호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본 조례를 준용한다.

法律、行政法规对防灾、抗灾、救灾另有规定的，从其规定。

법률, 행정법규가 재해 예방, 항재, 구호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本条例自2010年9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