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年10月4日国务院批准 国函〔1991〕66号 1991年12月6日卫生部令第17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1년 10월 4일 국무원 비준, 국함〔1991〕66호, 1991년 12월 6일 위생부령 제17호로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总则
총칙
根据《中华人民共和国传染病防治法》(以下简称《传染病防治法》)的规定,制定本办法。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치료법》(이하 《전염병 예방 및 치료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国家对传染病实行预防为主的方针,各级政府在制定社会经济发展规划时,必须包括传染病防治目标,并组织有关部门共同实施。
국가는 전염병에 대해 예방을 위주로 하는 방침을 시행하며, 각급 정부는 사회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전염병 예방 및 치료 목표를 포함하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各级政府卫生行政部门对传染病防治工作实施统一监督管理。
각급 정부 위생 행정 부서는 전염병 예방 및 치료 업무에 대해 통일적인 감독 관리를 시행한다.
受国务院卫生行政部门委托的其他有关部门卫生主管机构,在本系统内行使《传染病防治法》第三十二条第一款所列职权。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의 위탁을 받은 기타 관련 부서의 위생 주관 기관은 해당 시스템 내에서 《전염병 예방 및 치료법》 제32조 제1항에 열거된 직권을 행사한다.
军队的传染病防治工作,依照《传染病防治法》和本办法中的有关规定以及国家其他有关规定,由中国人民解放军卫生主管部门实施监督管理。
군대의 전염병 예방 및 치료 업무는 《전염병 예방 및 치료법》과 본 방법의 관련 규정 및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 위생 주관 부서가 감독 관리를 시행한다.
各级各类卫生防疫机构按照专业分工承担传染病监测管理的责任和范围,由省级政府卫生行政部门确定。
각급 각종 방역 기관은 전문 분업에 따라 전염병 감시 관리의 책임과 범위를 담당하며, 이는 성급 정부 위생 행정 부서가 결정한다.
铁路、交通、民航、厂(场)矿的卫生防疫机构,承担本系统传染病监测管理工作,并接受本系统上级卫生主管机构和省级政府卫生行政部门指定的卫生防疫机构的业务指导。
철도, 교통, 민항, 공장(광산)의 방역 기관은 해당 시스템의 전염병 감시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시스템 상급 위생 주관 기관과 성급 정부 위생 행정 부서가 지정한 방역 기관의 업무 지도를 받는다.
各级各类医疗保健机构承担传染病防治管理的责任和范围,由当地政府卫生行政部门确定。
각급 각종 의료 보건 기관은 전염병 예방 및 치료 관리의 책임과 범위를 담당하며, 이는현지 정부 위생 행정 부서가 결정한다.
各级政府对预防、控制传染病做出显著成绩和贡献的单位和个人,应当给予奖励。
각급 정부는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현저한 성과와 기여를 한 단위와 개인에게 포상을 주어야 한다.
预防
예방
各级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开展传染病预防知识和防治措施的卫生健康教育。
각급 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전염병 예방 지식과 방역 조치에 관한 위생 건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各级政府组织开展爱国卫生活动。
각급 정부는 애국 위생 운동을 조직하여 전개한다.
铁路、交通、民航部门负责组织消除交通工具的鼠害和各种病媒昆虫的危害。
철도, 교통, 민항 부서는 교통 수단의 쥐 피해와 각종 병원성 곤충의 피해를 제거하는 업무를 조직한다.
农业、林业部门负责组织消除农田、牧场及林区的鼠害。
농업, 임업 부서는 농지, 목장 및 임지의 쥐 피해를 제거하는 업무를 조직한다.
国务院各有关部委消除钉螺危害的分工,按照国务院的有关规定办理。
국무원 각 관련 부처의 쇠우렁이 피해 제거 분담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集中式供水必须符合国家《生活饮用水卫生标准》。
집중식 급수는 국가의 《생활 음용수 위생 기준》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各单位自备水源,未经城市建设部门和卫生行政部门批准,不得与城镇集中式供水系统连接。
각 단위의 자체 취수원은 도시 건설 부서와 위생 행정 부서의 승인 없이 도시 집중식 급수 시스템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
地方各级政府应当有计划地建设和改造公共卫生设施。
지방 각급 정부는 계획적으로 공중 위생 시설을 건설하고 개조해야 한다.
城市应当按照城市环境卫生设施标准修建公共厕所、垃圾粪便的无害化处理场和污水、雨水排放处理系统等公共卫生设施。
도시는 도시 환경위생 시설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분뇨의 무해화 처리장, 오수 및 빗물 배출 처리 시스템 등 공중위생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农村应当逐步改造厕所,对粪便进行无害化处理,加强对公共生活用水的卫生管理,建立必要的卫生管理制度。饮用水水源附近禁止有污水池、粪堆(坑)等污染源。禁止在饮用水水源附近洗刷便器和运输粪便的工具。
농촌은 점차 화장실을 개조하고 분뇨를 무해화 처리하며, 공공 생활용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위생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식수원 부근에는 오수 풀, 분뇨 더미(구덩이) 등 오염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식수원 부근에서 변기와 분뇨 운반 도구를 세척하는 것을 금지한다.
国家实行有计划的预防接种制度。
국가는 계획적인 예방접종 제도를 시행한다.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任何人均应按照有关规定接受预防接种。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모든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各省、自治区、直辖市政府卫生行政部门可以根据当地传染病的流行情况,增加预防接种项目。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위생 행정 부서는 현지 전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国家对儿童实行预防接种证制度。
국가는 아동에 대해 예방접종증 제도를 시행한다.
适龄儿童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接受预防接种。适龄儿童的家长或者监护人应当及时向医疗保健机构申请办理预防接种证。
적령 아동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적령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신속히 의료보건 기관에 예방접종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托幼机构、学校在办理入托、入学手续时,应当查验预防接种证,未按规定接种的儿童应当及时补种。
어린이집, 학교는 입소 및 입학 수속 시 예방접종증을 확인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접종하지 않은 아동은 신속히 추가 접종해야 한다.
各级各类医疗保健机构的预防保健组织或者人员,在本单位及责任地段内承担下列工作:
각급 각종 의료보건 기관의 예방보건 조직 또는 인원은 해당 기관 및 책임 구역 내에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一)传染病疫情报告和管理;
(1) 전염병 발생 보고 및 관리
(二)传染病预防和控制工作;
(2)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업무
(三)卫生行政部门指定的卫生防疫机构交付的传染病防治和监测任务。
(3) 위생 행정 부서가 지정한 방역 기관에 위탁된 전염병 예방 및 감시 임무
医疗保健机构必须按照国务院卫生行政部门的有关规定,严格执行消毒隔离制度,防止医院内感染和医源性感染。
의료 보건 기관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독 격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 병원 내 감염 및 의원성 감염을 방지해야 한다.
卫生防疫机构和从事致病性微生物实验的科研、教学、生产等单位必须做到:
방역 기관 및 병원성 미생물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 교육, 생산 등 단위는 다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一)建立健全防止致病性微生物扩散的制度和人体防护措施;
(1) 병원성 미생물 확산 방지 제도 및 인체 보호 조치를 수립하고 완비한다.
(二)严格执行实验操作规程,对实验后的样品、器材、污染物品等,按照有关规定严格消毒后处理;
(2) 실험 조작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실험 후 시료, 기구, 오염 물품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소독한 후 처리한다.
(三)实验动物必须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管理。
(3) 실험 동물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传染病的菌(毒)种分为下列三类:
전염병의 균주(독주)는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된다:
一类:鼠疫耶尔森氏菌、霍乱弧菌;天花病毒、艾滋病病毒;
1류: 예르시니아 페스티스(페스트균), 비브리오 콜레라(콜레라균); 천연두 바이러스, HIV(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二类:布氏菌、炭疽菌、麻风杆菌;肝炎病毒、狂犬病毒、出血热病毒、登革热病毒;斑疹伤寒立克次体;
2류: 브루셀라균, 탄저균, 나병균; 간염 바이러스, 광견병 바이러스, 출혈열 바이러스, 뎅기열 바이러스; 발진티푸스 리케차
三类:脑膜炎双球菌、链球菌、淋病双球菌、结核杆菌、百日咳嗜血杆菌、白喉棒状杆菌、沙门氏菌、志贺氏菌、破伤风梭状杆菌;钩端螺旋体、梅毒螺旋体;乙型脑炎病毒、脊髓灰质炎病毒、流感病毒、流行性腮腺炎病毒、麻疹病毒、风疹病毒。
세 가지 유형: 수막염 쌍구균, 연쇄상구균, 임질 쌍구균, 결핵균, 백일해 헤모필루스, 디프테리아 코리네박테리움, 살모넬라, 시겔라, 파상풍 클로스트리디움; 렙토스피라, 매독 스피로헤타; 일본뇌염 바이러스, 소아마비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 홍역 바이러스, 풍진 바이러스.
国务院卫生行政部门可以根据情况增加或者减少菌(毒)种的种类。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상황에 따라 균(독) 종류를 추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国家对传染病菌(毒)种的保藏、携带、运输实行严格管理:
국가는 전염병 균(독)의 보존, 휴대, 운송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실시한다:
(一)菌(毒)种的保藏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指定的单位负责。
(1) 균(독)의 보존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지정한 기관이 책임진다.
(二)一、二类菌(毒)种的供应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指定的保藏管理单位供应。三类菌(毒)种由设有专业实验室的单位或者国务院卫生行政部门指定的保藏管理单位供应。
(2) 1, 2류 균(독)의 공급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지정한 보존 관리 기관이 공급한다. 3류 균(독)은 전문 실험실을 갖춘 기관 또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지정한 보존 관리 기관이 공급한다.
(三)使用一类菌(毒)种的单位,必须经国务院卫生行政部门批准;使用二类菌(毒)种的单位必须经省级政府卫生行政部门批准;使用三类菌(毒)种的单位,应当经县级政府卫生行政部门批准。
(3) 1류 균(독)을 사용하는 기관은 반드시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류 균(독)을 사용하는 기관은 반드시 성급 정부 위생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류 균(독)을 사용하는 기관은 반드시 현급 정부 위생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四)一、二类菌(毒)种,应派专人向供应单位领取,不得邮寄;三类菌(毒)种的邮寄必须持有邮寄单位的证明,并按照菌(毒)种邮寄与包装的有关规定办理。
(4) 1, 2류 균(독)은 전담 인원이 공급 기관에 가서 수령해야 하며, 우편으로 보낼 수 없다; 3류 균(독)의 우편은 반드시 발송 기관의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균(독) 우편 및 포장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对患有下列传染病的病人或者病原携带者予以必要的隔离治疗,直至医疗保健机构证明其不具有传染性时,方可恢复工作:
다음 전염병을 앓고 있는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에 대해 필요한 격리 치료를 실시하며, 의료보건기관이 전염성이 없음을 증명할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一)鼠疫、霍乱;
(1) 페스트, 콜레라;
(二)艾滋病、病毒性肝炎、细菌性和阿米巴痢疾、伤寒和副伤寒、炭疽、斑疹伤寒、麻疹、百日咳、白喉、脊髓灰质炎、流行性脑脊髓膜炎、猩红热、流行性出血热、登革热、淋病、梅毒;
(2) 에이즈, 바이러스성 간염, 세균성 및 아메바성 이질,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탄저병, 발진티푸스, 홍역, 백일해,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유행성 수막염, 성홍열, 유행성 출혈열, 뎅기열, 임질, 매독.
(三)肺结核、麻风病、流行性腮腺炎、风疹、急性出血性结膜炎。
(3) 폐결핵, 나병,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급성 출혈성 결막염.
从事饮水、饮食、整容、保育等易使传染病扩散工作的从业人员,必须按照国家有关规定取得健康合格证后方可上岗。
음용수, 식품, 미용, 보육 등 전염병 확산을 용이하게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강 합격 증명서를 취득한 후에야 취업할 수 있다.
招用流动人员二百人以上的用工单位,应当向当地政府卫生行政部门指定的卫生防疫机构报告,并按照要求采取预防控制传染病的卫生措施。
유동 인구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 단위는 현지 정부 위생 행정 부서가 지정한 방역 기관에 보고하고, 요구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위생 조치를 취해야 한다.
被甲类传染病病原体污染的污水、污物、粪便,有关单位和个人必须在卫生防疫人员的指导监督下,按照下列要求进行处理:
갑류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하수, 오물, 분변은 관련 단위와 개인이 방역 요원의 지도 및 감독 하에 다음 요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一)被鼠疫病原体污染
(1) 페스트 병원체에 오염된 경우
1.被污染的室内空气、地面、四壁必须进行严格消毒,被污染的物品必须严格消毒或者焚烧处理;
1. 오염된 실내 공기, 바닥, 벽면은 엄격히 소독해야 하며, 오염된 물품은 엄격히 소독하거나 소각 처리해야 한다;
2.彻底消除鼠疫疫区内的鼠类、蚤类;发现病鼠、死鼠应当送检;解剖检验后的鼠尸必须焚化;
2. 페스트 발생 지역 내의 설치류와 벼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병든 쥐나 죽은 쥐를 발견하면 검사에 보내야 하고, 해부 검사 후 쥐 사체는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
3.疫区内啮齿类动物的皮毛不能就地进行有效的消毒处理时,必须在卫生防疫机构的监督下焚烧。
3. 발생 지역 내 설치류의 가죽을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소독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방역 기관의 감독 하에 소각해야 한다.
(二)被霍乱病原体污染
(2) 콜레라 병원체에 오염된 경우
1.被污染的饮用水,必须进行严格消毒处理;
1. 오염된 음용수는 엄격히 소독 처리해야 한다;
2.污水经消毒处理后排放;
2. 오수는 소독 처리 후 배출한다.
3.被污染的食物要就地封存,消毒处理;
3. 오염된 식품은 현장에서 봉쇄하고 소독 처리한다.
4.粪便消毒处理达到无害化;
4. 분변은 소독 처리하여 무해화한다.
5.被污染的物品,必须进行严格消毒或者焚烧处理。
5. 오염된 물품은 반드시 엄격히 소독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被伤寒和副伤寒、细菌性痢疾、脊髓灰质炎、病毒性肝炎病原体污染的水、物品、粪便,有关单位和个人应当按照下列要求进行处理:
장티푸스 및 부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소아마비, 바이러스성 간염 병원체에 오염된 물, 물품, 분변에 대해 관련 단위와 개인은 다음 요구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一)被污染的饮用水,应当进行严格消毒处理;
(1) 오염된 식수는 엄격히 소독 처리해야 한다.
(二)污水经消毒处理后排放;
(2) 오수는 소독 처리 후 배출한다.
(三)被污染的物品,应当进行严格消毒处理或者焚烧处理;
(3) 오염된 물품은 엄격히 소독하거나 소각 처리해야 한다.
(四)粪便消毒处理达到无害化。
(4) 분변은 소독 처리하여 무해화한다.
死于炭疽的动物尸体必须就地焚化,被污染的用具必须消毒处理,被污染的土地、草皮消毒后,必须将10厘米厚的表层土铲除,并在远离水源及河流的地方深埋。
탄저병으로 죽은 동물의 사체는 현장에서 소각해야 하며, 오염된 도구는 소독 처리해야 하고, 오염된 토양과 잔디는 소독 후 10cm 두께의 표토를 제거하여 수원과 하천에서 먼 곳에 깊이 묻어야 한다.
出售、运输被传染病病原体污染或者来自疫区可能被传染病病原体污染的皮毛、旧衣物及生活用品等,必须按照卫生防疫机构的要求进行必要的卫生处理。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역내에서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모피, 중고 의류 및 생활용품 등을 판매, 운송하는 경우 반드시 보건 방역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위생 처리를 해야 한다.
用于预防传染病的菌苗、疫苗等生物制品,由各省、自治区、直辖市卫生防疫机构统一向生物制品生产单位订购,其他任何单位和个人不得经营。
전염병 예방을 위한 균주, 백신 등 생물 제품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보건 방역 기관이 통일적으로 생물 제품 생산 단위에 주문하며, 다른 어떤 단위나 개인도 운영할 수 없다.
用于预防传染病的菌苗、疫苗等生物制品必须在卫生防疫机构监督指导下使用。
전염병 예방을 위한 균주, 백신 등 생물 제품은 반드시 보건 방역 기관의 감독 지도 하에 사용되어야 한다.
凡从事可能导致经血液传播传染病的美容、整容等单位和个人,必须执行国务院卫生行政部门的有关规定。
혈액을 통해 전파되는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미용, 성형 등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의 관련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血站(库)、生物制品生产单位,必须严格执行国务院卫生行政部门的有关规定,保证血液、血液制品的质量,防止因输入血液、血液制品引起病毒性肝炎、艾滋病、疟疾等疾病的发生。任何单位和个人不准使用国务院卫生行政部门禁止进口的血液和血液制品。
혈액원(혈액은행), 생물 제품 생산 단위는 반드시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여 혈액 및 혈액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수혈로 인한 바이러스성 간염, 에이즈, 말라리아 등의 질병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수입을 금지한 혈액 및 혈액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生产、经营、使用消毒药剂和消毒器械、卫生用品、卫生材料、一次性医疗器材、隐形眼镜、人造器官等必须符合国家有关标准,不符合国家有关标准的不得生产、经营和使用。
소독제 및 소독 기구, 위생 용품, 위생 재료, 일회용 의료 기구, 콘택트렌즈, 인공 장기 등을 생산, 경영,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생산, 경영, 사용할 수 없다.
发现人畜共患传染病已在人、畜间流行时,卫生行政部门与畜牧兽医部门应当深入疫区,按照职责分别对人、畜开展防治工作。
인수공통 전염병이 사람과 가축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음이 발견된 경우, 위생 행정 부서와 축목수의 부서는 역내에 깊이 들어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사람과 가축에 대한 방역 작업을 각각 수행해야 한다.
传染病流行区的家畜家禽,未经畜牧兽医部门检疫不得外运。
전염병 유행 지역의 가축 및 가금류는 축목수의 부서의 검역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운송할 수 없다.
进入鼠疫自然疫源地捕猎旱獭应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페스트 자연 발생지에 들어가 마못을 사냥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狂犬病的防治管理工作按照下列规定分工负责:
광견병의 예방 및 관리 작업은 다음 규정에 따라 분담하여 책임진다:
(一)公安部门负责县以上城市养犬的审批与违章养犬的处理,捕杀狂犬、野犬。
(1) 공안 부서는 현급 이상 도시에서 개 사육 승인 및 위반 사육 처리를 담당하며, 광견병 및 들개를 포살합니다.
(二)畜牧兽医部门负责兽用狂犬病疫苗的研制、生产和供应;对城乡经批准的养犬进行预防接种、登记和发放“家犬免疫证”;对犬类狂犬病的疫情进行监测和负责进出口犬类的检疫、免疫及管理。
(2) 축목수의 부서는 수의용 광견병 백신의 연구개발,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합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승인된 개에 대해 예방접종, 등록 및 '가축 면역증' 발급을 수행합니다. 개 광견병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수출입 개의 검역, 면역 및 관리를 책임집니다.
(三)乡(镇)政府负责辖区内养犬的管理,捕杀狂犬、野犬。
(3) 향(진) 정부는 관할 구역 내 개 사육 관리를 담당하며, 광견병 및 들개를 포살합니다.
(四)卫生部门负责人用狂犬病疫苗的供应、接种和病人的诊治。
(4) 위생 부서는 사람용 광견병 백신의 공급, 접종 및 환자 진료를 담당합니다.
自然疫源地或者可能是自然疫源地的地区计划兴建大型建设项目时,建设单位在设计任务书批准后,应当向当地卫生防疫机构申请对施工环境进行卫生调查,并根据卫生防疫机构的意见采取必要的卫生防疫措施后,方可办理开工手续。
자연병소지 또는 자연병소지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건설 단위는 설계 과업서 승인 후 현지 위생 방역 기관에 신청하여 시공 환경에 대한 위생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위생 방역 기관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위생 방역 조치를 취한 후에야 착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兴建城市规划内的建设项目,属于在自然疫源地和可能是自然疫源地范围内的,城市规划主管部门在核发建设工程规划许可证明中,必须有卫生防疫部门提出的有关意见及结论。建设单位在施工过程中,必须采取预防传染病传播和扩散的措施。
도시 계획 내 건설 프로젝트가 자연병소지 또는 자연병소지로 추정되는 범위에 속하는 경우, 도시 계획 주관 부서는 건설 공정 계획 허가증을 발급할 때 위생 방역 부서가 제시한 관련 의견 및 결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설 단위는 시공 과정에서 전염병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卫生防疫机构接到在自然疫源地和可能是自然疫源地范围内兴办大型建设项目的建设单位的卫生调查申请后,应当及时组成调查组到现场进行调查,并提出该地区自然环境中可能存在的传染病病种、流行范围、流行强度及预防措施等意见和结论。
위생 방역 기관은 자연병소지 또는 자연병소지로 추정되는 범위 내에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건설 단위로부터 위생 조사 신청을 접수한 후, 즉시 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자연 환경에 존재할 수 있는 전염병 종류, 유행 범위, 유행 강도 및 예방 조치 등에 대한 의견과 결론을 제시해야 합니다.
在自然疫源地或者可能是自然疫源地内施工的建设单位,应当设立预防保健组织负责施工期间的卫生防疫工作。
자연병소지 또는 자연병소지로 추정되는 지역 내에서 시공하는 건설 단위는 시공 기간 동안 위생 방역 업무를 담당할 예방 보건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凡在生产、工作中接触传染病病原体的工作人员,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申领卫生防疫津贴。
생산 또는 업무 중 전염병 병원체에 접촉하는 직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생 방역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疫情报告
전염병 보고
执行职务的医疗保健人员、卫生防疫人员为责任疫情报告人。
직무를 수행하는 의료보건 인력과 위생방역 인력은 책임 전염병 보고자이다.
责任疫情报告人应当按照本办法第三十五条规定的时限向卫生行政部门指定的卫生防疫机构报告疫情,并做疫情登记。
책임 전염병 보고자는 본 방법 제35조에 규정된 시한 내에 위생행정부서가 지정한 위생방역 기관에 전염병을 보고하고 전염병 등록을 해야 한다.
责任疫情报告人发现甲类传染病和乙类传染病中的艾滋病、肺炭疽的病人、病原携带者和疑似传染病病人时,城镇于六小时内,农村于十二小时内,以最快的通讯方式向发病地的卫生防疫机构报告,并同时报出传染病报告卡。
책임 전염병 보고자가 갑류 전염병 및 을류 전염병 중 에이즈, 폐탄저의 환자, 병원체 보유자 및 의사(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를 발견한 경우, 도시는 6시간 이내, 농촌은 12시간 이내에 가장 빠른 통신 수단으로 발병지의 위생방역 기관에 보고하고, 동시에 전염병 보고 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责任疫情报告人发现乙类传染病病人、病原携带者和疑似传染病病人时,城镇于十二小时内,农村于二十四小时内向发病地的卫生防疫机构报出传染病报告卡。
책임 전염병 보고자가 을류 전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및 의사 전염병 환자를 발견한 경우, 도시는 12시간 이내, 농촌은 24시간 이내에 발병지의 위생방역 기관에 전염병 보고 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责任疫情报告人在丙类传染病监测区内发现丙类传染病病人时,应当在二十四小时内向发病地的卫生防疫机构报出传染病报告卡。
책임 전염병 보고자가 병류 전염병 감시 구역 내에서 병류 전염병 환자를 발견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발병지의 위생방역 기관에 전염병 보고 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传染病暴发、流行时,责任疫情报告人应当以最快的通讯方式向当地卫生防疫机构报告疫情。接到疫情报告的卫生防疫机构应当以最快的通讯方式报告上级卫生防疫机构和当地政府卫生行政部门,卫生行政部门接到报告后,应当立即报告当地政府。
전염병이 폭발하거나 유행할 때, 책임 전염병 보고자는 가장 빠른 통신 수단으로 현지 위생방역 기관에 전염병을 보고해야 한다. 전염병 보고를 접수한 위생방역 기관은 가장 빠른 통신 수단으로 상급 위생방역 기관과 현지 정부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위생행정부서는 보고를 접수한 후 즉시 현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省级政府卫生行政部门接到发现甲类传染病和发生传染病暴发、流行的报告后,应当于六小时内报告国务院卫生行政部门。
성급 정부 위생행정부서는 갑류 전염병 발견 및 전염병 폭발·유행 발생 보고를 접수한 후, 6시간 이내에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流动人员中的传染病病人、病原携带者和疑似传染病病人的传染病报告、处理由诊治地负责,其疫情登记、统计由户口所在地负责。
유동 인구 중 전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및 의사 전염병 환자의 전염병 보고 및 처리는 진료지가 담당하며, 그 전염병 등록 및 통계는 호적 소재지가 담당한다.
铁路、交通、民航、厂(场)矿的卫生防疫机构,应当定期向所在地卫生行政部门指定的卫生防疫机构报告疫情。
철도, 교통, 민항, 공장(광산)의 위생방역 기관은 정기적으로 소재지 위생행정부서가 지정한 위생방역 기관에 전염병을 보고해야 한다.
军队的传染病疫情,由中国人民解放军卫生主管部门根据军队有关规定向国务院卫生行政部门报告。
군대의 전염병은 중국 인민해방군 위생 주관 부서가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한다.
军队的医疗保健和卫生防疫机构,发现地方就诊的传染病病人、病原携带者、疑似传染病病人时,应当按照本办法第三十五条的规定报告疫情,并接受当地卫生防疫机构的业务指导。
군대의 의료보건 및 위생방역 기관은 지방에서 진료를 받은 전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전염병 의심 환자를 발견한 경우, 본 방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을 보고하고, 현지 위생방역 기관의 업무 지도를 받아야 한다.
国境口岸所在地卫生行政部门指定的卫生防疫机构和港口、机场、铁路卫生防疫机构和国境卫生检疫机关在发现国境卫生检疫法规定的检疫传染病时,应当互相通报疫情。
국경 항구 소재지 위생행정부서가 지정한 위생방역 기관과 항구, 공항, 철도 위생방역 기관 및 국경 위생검역 기관은 국경 위생검역법에서 규정한 검역 전염병을 발견한 경우, 서로 전염병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发现人畜共患传染病时,卫生防疫机构和畜牧兽医部门应当互相通报疫情。
인수공통전염병을 발견한 경우, 위생방역 기관과 축목수의 부서는 서로 전염병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各级政府卫生行政部门指定的卫生防疫机构应当对辖区内各类医疗保健机构的疫情登记报告和管理情况定期进行核实、检查、指导。
각급 정부 위생행정부서가 지정한 위생방역 기관은 관할 구역 내 각종 의료보건 기관의 전염병 등록 보고 및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 검사, 지도해야 한다.
传染病报告卡片邮寄信封应当印有明显的“红十字”标志及写明××卫生防疫机构收的字样。
전염병 보고 카드 우편 봉투에는 뚜렷한 '적십자' 표시와 ×× 위생방역 기관 수신인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邮电部门应当及时传递疫情报告的电话或者信卡,并实行邮资总付。
우전 부서는 전염병 보고 전화나 편지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우편 요금 일괄 지불을 실시해야 한다.
医务人员未经县级以上政府卫生行政部门批准,不得将就诊的淋病、梅毒、麻风病、艾滋病病人和艾滋病病原携带者及其家属的姓名、住址和个人病史公开。
의무원은 현급 이상 정부 위생행정부서의 승인 없이 진료를 받은 임질, 매독, 나병, 에이즈 환자 및 에이즈 병원체 보유자와 그 가족의 성명, 주소 및 개인 병력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控制
통제
卫生防疫机构和医疗保健机构传染病的疫情处理实行分级分工管理。
위생방역 기관과 의료보건 기관의 전염병 상황 처리는 분급 분공 관리한다.
艾滋病的监测管理按照国务院有关规定执行。
에이즈의 감시 관리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淋病、梅毒病人应当在医疗保健机构、卫生防疫机构接受治疗。尚未治愈前,不得进入公共浴池、游泳池。
임질, 매독 환자는 의료보건기관, 위생방역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완치되기 전에는 공공 목욕탕, 수영장에 들어갈 수 없다.
医疗保健机构或者卫生防疫机构在诊治中发现甲类传染病的疑似病人,应当在二日内作出明确诊断。
의료보건기관 또는 위생방역기관은 진료 중 갑류 전염병 의심 환자를 발견한 경우 2일 이내에 명확한 진단을 내려야 한다.
甲类传染病病人和病原携带者以及乙类传染病中的艾滋病、淋病、梅毒病人的密切接触者必须按照有关规定接受检疫、医学检查和防治措施。
갑류 전염병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 그리고 을류 전염병 중 에이즈, 임질, 매독 환자의 밀접 접촉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 의학 검사 및 방역 조치를 받아야 한다.
前款以外的乙类传染病病人及病原携带者的密切接触者,应当接受医学检查和防治措施。
전항 이외의 을류 전염병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의 밀접 접촉자는 의학 검사 및 방역 조치를 받아야 한다.
甲类传染病疑似病人或者病原携带者的密切接触者,经留验排除是病人或者病原携带者后,留验期间的工资福利待遇由所属单位按出勤照发。
갑류 전염병 의심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밀접 접촉자가 유치 검사를 통해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가 아닌 것으로 배제된 경우, 유치 기간 동안의 임금 및 복리 후생은 소속 단위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发现甲类传染病病人、病原携带者或者疑似病人的污染场所,卫生防疫机构接到疫情报告后,应立即进行严格的卫生处理。
갑류 전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의심 환자에 의해 오염된 장소가 발견된 경우, 위생방역기관은 역학 보고를 접수한 후 즉시 엄격한 위생 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地方各级政府卫生行政部门发现本地区发生从未有过的传染病或者国家已宣布消除的传染病时,应当立即采取措施,必要时,向当地政府报告。
지방 각급 정부 위생 행정 부서는 해당 지역에서 이전에 발생한 적이 없는 전염병 또는 국가가 이미 소멸을 선언한 전염병이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在传染病暴发、流行区域,当地政府应当根据传染病疫情控制的需要,组织卫生、医药、公安、工商、交通、水利、城建、农业、商业、民政、邮电、广播电视等部门采取下列预防、控制措施: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지역에서 현지 정부는 전염병 역학 통제의 필요에 따라 위생, 의약, 공안, 상공, 교통, 수리, 도시 건설, 농업, 상업, 민정, 우정, 방송 전신 등 부서를 조직하여 다음과 같은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一)对病人进行抢救、隔离治疗;
(1) 환자에 대한 구조 및 격리 치료
(二)加强粪便管理,清除垃圾、污物;
(2) 분변 관리 강화, 쓰레기 및 오물 제거
(三)加强自来水和其他饮用水的管理,保护饮用水源;
(3) 자가용수 및 기타 음용수의 관리를 강화하고, 음용수 수원을 보호한다.
(四)消除病媒昆虫、钉螺、鼠类及其他染疫动物;
(4) 병원성 곤충, 주혈흡충 중간숙주, 설치류 및 기타 전염병 매개 동물을 제거한다.
(五)加强易使传染病传播扩散活动的卫生管理;
(5) 전염병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한다.
(六)开展防病知识的宣传;
(6) 방역 지식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七)组织对传染病病人、病原携带者、染疫动物密切接触人群的检疫、预防服药、应急接种等;
(7) 전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전염병 매개 동물과 밀접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검역, 예방 약물 복용, 긴급 예방 접종 등을 조직한다.
(八)供应用于预防和控制疫情所必需的药品、生物制品、消毒药品、器械等;
(8)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필요한 약품, 생물학적 제제, 소독 약품, 기구 등을 공급한다.
(九)保证居民生活必需品的供应。
(9) 주민 생활 필수품의 공급을 보장한다.
县级以上政府接到下一级政府关于采取《传染病防治法》第二十五条规定的紧急措施报告时,应当在二十四小时内做出决定。下一级政府在上一级政府作出决定前,必要时,可以临时采取《传染病防治法》第二十五条第一款第(一)、(四)项紧急措施,但不得超过二十四小时。
현급 이상 정부는 하급 정부로부터 '전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25조에 규정된 긴급 조치를 취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급 정부는 상급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경우 임시로 '전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撤销采取《传染病防治法》第二十五条紧急措施的条件是:
'전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25조의 긴급 조치를 해제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一)甲类传染病病人、病原携带者全部治愈,乙类传染病病人、病原携带者得到有效的隔离治疗;病人尸体得到严格消毒处理;
(1) 갑류 전염병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가 모두 완치되고, 을류 전염병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가 효과적인 격리 치료를 받으며, 사체가 엄격한 소독 처리를 거친 경우.
(二)污染的物品及环境已经过消毒等卫生处理;有关病媒昆虫、染疫动物基本消除;
(2) 오염된 물품 및 환경이 이미 소독 등 위생 처리를 거쳤을 것; 관련 병원성 곤충, 전염병 동물이 기본적으로 제거되었을 것;
(三)暴发、流行的传染病病种,经过最长潜伏期后,未发现新的传染病病人,疫情得到有效的控制。
(3) 폭발적·유행적 전염병 병종이 최장 잠복기 후 새로운 전염병 환자가 발견되지 않아, 전염병 상황이 효과적으로 통제되었을 것.
因患鼠疫、霍乱和炭疽病死亡的病人尸体,由治疗病人的医疗单位负责消毒处理,处理后应当立即火化。
페스트, 콜레라 및 탄저병으로 사망한 환자의 시체는 치료를 담당한 의료 기관이 소독 처리하고, 처리 후 즉시 화장해야 한다.
患病毒性肝炎、伤寒和副伤寒、艾滋病、白喉、炭疽、脊髓灰质炎死亡的病人尸体,由治疗病人的医疗单位或者当地卫生防疫机构消毒处理后火化。
바이러스성 간염,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에이즈, 디프테리아, 탄저병, 소아마비로 사망한 환자의 시체는 치료를 담당한 의료 기관 또는 현지 위생 방역 기관이 소독 처리한 후 화장해야 한다.
不具备火化条件的农村、边远地区,由治疗病人的医疗单位或者当地卫生防疫机构负责消毒后,可选远离居民点五百米以外、远离饮用水源五十米以外的地方,将尸体在距地面两米以下深埋。
화장 시설이 없는 농촌·변방 지역에서는 치료를 담당한 의료 기관 또는 현지 위생 방역 기관이 소독한 후, 주거지에서 500미터 이상, 식수원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선택하여 지표면 2미터 아래에 시체를 깊이 매장할 수 있다.
民族自治地方执行前款的规定,依照《传染病防治法》第二十八条第三款的规定办理。
민족 자치 지방에서 전항의 규정을 집행할 때는 《전염병 예방 및 치료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医疗保健机构、卫生防疫机构经县级以上政府卫生行政部门的批准可以对传染病病人尸体或者疑似传染病病人的尸体进行解剖查验。
의료 보건 기관, 위생 방역 기관은 현급 이상 정부 위생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 전염병 환자 시체 또는 전염병 의심 환자 시체에 대해 해부 검사를 할 수 있다.
卫生防疫机构处理传染病疫情的人员,可以凭当地政府卫生行政部门出具的处理疫情证明及有效的身份证明,优先在铁路、交通、民航部门购票,铁路、交通、民航部门应当保证售给最近一次通往目的地的车、船、机票。
위생 방역 기관의 전염병 상황 처리 인원은 현지 정부 위생 행정 부서가 발급한 처리 상황 증명서와 유효한 신분 증명서를 지참하여 철도·교통·민항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표를 구매할 수 있으며, 철도·교통·민항 부서는 가장 가까운 목적지 행 차량·선박·항공권을 판매해야 한다.
交付运输的处理疫情的物品应当有明显标志,铁路、交通、民航部门应当保证用最快通往目的地的交通工具运出。
운송 중인 처리 상황 물품은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하며, 철도·교통·민항 부서는 가장 빠른 목적지 행 교통 수단으로 운송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用于传染病监督控制的车辆,其标志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会同有关部门统一制定。任何单位和个人不得阻拦依法执行处理疫情任务的车辆和人员。
전염병 감독 통제에 사용되는 차량의 표지는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관계 부서와 함께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법에 따라 전염병 상황 처리 임무를 수행하는 차량과 인원을 막아서는 안 된다.
监督
감독
地方各级政府卫生行政部门、卫生防疫机构和受国务院卫生行政部门委托的其他有关部门卫生主管机构推荐的传染病管理监督员,由省级以上政府卫生行政部门聘任并发给证件。
지방 각급 정부 위생 행정 부서, 위생 방역 기관 및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의 위탁을 받은 기타 관련 부서 위생 주관 기관이 추천하는 전염병 관리 감독관은 성급 이상 정부 위생 행정 부서가 임명하고 증서를 발급한다.
省级政府卫生行政部门聘任的传染病管理监督员,报国务院卫生行政部门备案。
성급 정부 위생 행정 부서가 임명한 전염병 관리 감독관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긴다.
传染病管理监督员执行下列任务:
전염병 관리 감독관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一)监督检查《传染病防治法》及本办法的执行情况;
(1) 《전염병 예방 및 관리법》 및 본 방법의 이행 상황을 감독 검사한다.
(二)进行现场调查,包括采集必需的标本及查阅、索取、翻印复制必要的文字、图片、声象资料等,并根据调查情况写出书面报告;
(2)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표본 채취 및 필요한 문서, 사진, 음성 자료 등을 열람, 요구, 복사하고 조사 상황에 따라 서면 보고서를 작성한다.
(三)对违法单位或者个人提出处罚建议;
(3) 위반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해 처벌 제안을 제기한다.
(四)执行卫生行政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卫生主管机构交付的任务;
(4) 위생 행정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 위생 주관 기관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五)及时提出预防和控制传染病措施的建议。
(5)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에 대한 제안을 신속히 제기한다.
各级各类医疗保健机构内设立的传染病管理检查员,由本单位推荐,经县级以上政府卫生行政部门或受国务院卫生行政部门委托的其他部门卫生主管机构批准并发给证件。
각급 각종 의료 보건 기관 내에 설치된 전염병 관리 검사관은 해당 기관이 추천하고, 현급 이상 정부 위생 행정 부서 또는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의 위탁을 받은 기타 부서 위생 주관 기관이 승인하며 증서를 발급한다.
传染病管理检查员执行下列任务:
전염병 관리 검사원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一)宣传《传染病防治法》及本办法,检查本单位和责任地段的传染病防治措施的实施和疫情报告执行情况;
(1) 《전염병 예방 및 치료법》 및 본 방법을 홍보하고, 해당 단위 및 책임 구역의 전염병 예방 및 치료 조치 시행과 전염병 보고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二)对本单位和责任地段的传染病防治工作进行技术指导;
(2) 해당 단위 및 책임 구역의 전염병 예방 및 치료 업무에 대해 기술 지도를 수행한다;
(三)执行卫生行政部门和卫生防疫机构对本单位及责任地段提出的改进传染病防治管理工作的意见;
(3) 위생 행정 부서 및 위생 방역 기관이 해당 단위 및 책임 구역에 대해 제기한 전염병 예방 및 치료 관리 업무 개선 의견을 집행한다;
(四)定期向卫生行政部门指定的卫生防疫机构汇报工作情况,遇到紧急情况及时报告。
(4) 정기적으로 위생 행정 부서가 지정한 위생 방역 기관에 업무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한다.
传染病管理监督员、传染病管理检查员执行任务时,有关单位和个人必须给予协助。
전염병 관리 감독원 및 전염병 관리 검사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 관련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传染病管理监督员的解聘和传染病管理检查员资格的取消,由原发证机关决定,并通知其所在单位和个人。
전염병 관리 감독원의 해촉 및 전염병 관리 검사원 자격 취소는 원 발급 기관이 결정하며, 해당 단위와 개인에게 통지한다.
县级以上政府卫生行政部门和受国务院卫生行政部门委托的部门,可以成立传染病技术鉴定组织。
현급 이상 정부 위생 행정 부서 및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의 위탁을 받은 부서는 전염병 기술 감정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罚则
처벌 규칙
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政府卫生行政部门责令限期改正,可以处五千元以下的罚款;情节较严重的,可以处五千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对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由其所在单位或者上级机关给予行政处分: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정부 위생 행정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비교적 심각한 경우,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책임 관리자 및 직접 책임자에 대해 해당 단위 또는 상급 기관이 행정 처분을 내린다:
(一)集中式供水单位供应的饮用水不符合国家规定的《生活饮用水卫生标准》的;
(1) 집중식 급수 시설이 공급하는 음용수가 국가가 규정한 '생활 음용수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二)单位自备水源未经批准与城镇供水系统连接的;
(2) 단위 자체 비상 급수원이 승인 없이 도시 급수 시스템과 연결된 경우
(三)未按城市环境卫生设施标准修建公共卫生设施致使垃圾、粪便、污水不能进行无害化处理的;
(3) 도시 환경 위생 시설 기준에 따라 공공 위생 시설을 건설하지 않아 쓰레기, 분뇨, 오수가 무해화 처리되지 못한 경우
(四)对被传染病病原体污染的污水、污物、粪便不按规定进行消毒处理的;
(4)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오수, 오물, 분뇨를 규정에 따라 소독 처리하지 않은 경우
(五)对被甲类和乙类传染病病人、病原携带者、疑似传染病病人污染的场所、物品未按照卫生防疫机构的要求实施必要的卫生处理的;
(5) 갑류 및 을류 전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의사 전염병 환자에 의해 오염된 장소, 물품에 대해 방역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위생 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六)造成传染病的医源性感染、医院内感染、实验室感染和致病性微生物扩散的;
(6) 전염병의 의원성 감염, 병원 내 감염, 실험실 감염 및 병원성 미생물 확산을 초래한 경우
(七)生产、经营、使用消毒药剂和消毒器械、卫生用品、卫生材料、一次性医疗器材、隐形眼镜、人造器官等不符合国家卫生标准,可能造成传染病的传播、扩散或者造成传染病的传播、扩散的;
(7) 소독제 및 소독 기구, 위생 용품, 위생 재료, 일회용 의료 기구, 콘택트렌즈, 인공 장기 등을 생산, 경영, 사용함에 있어 국가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전염병의 전파, 확산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八)准许或者纵容传染病病人、病原携带者和疑似传染病病人,从事国务院卫生行政部门规定禁止从事的易使该传染病扩散的工作的;
(8) 전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및 의사 전염병 환자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금지한 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방임한 경우
(九)传染病病人、病原携带者故意传播传染病,造成他人感染的;
(9) 전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가 고의로 전염병을 전파하여 타인을 감염시킨 경우
(十)甲类传染病病人、病原携带者或者疑似传染病病人,乙类传染病中艾滋病、肺炭疽病人拒绝进行隔离治疗的;
(10) 갑류 전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의사 전염병 환자, 을류 전염병 중 에이즈, 폐탄저 환자가 격리 치료를 거부한 경우
(十一)招用流动人员的用工单位,未向卫生防疫机构报告并未采取卫生措施,造成传染病传播、流行的;
(11) 유동 인력을 고용한 고용주가 위생 방역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위생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염병 전파·유행을 초래한 경우
(十二)违章养犬或者拒绝、阻挠捕杀违章犬,造成咬伤他人或者导致人群中发生狂犬病的。
(12) 규정을 위반하여 개를 기르거나 위반된 개의 포살을 거부·방해하여 타인을 물게 하거나 인구 집단에서 광견병이 발생하게 한 경우
前款所称情节较严重的,是指下列情形之一:
전항에서 말하는 '정황이 비교적 심각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一)造成甲类传染病、艾滋病、肺炭疽传播危险的;
(1) 갑류 전염병, 에이즈, 폐탄저병 전파 위험을 초래한 경우
(二)造成除艾滋病、肺炭疽之外的乙、丙类传染病暴发、流行的;
(2) 에이즈, 폐탄저병을 제외한 을·병류 전염병의 폭발·유행을 초래한 경우
(三)造成传染病菌(毒)种扩散的;
(3) 전염병 균(독)종이 확산된 경우
(四)造成病人残疾、死亡的;
(4) 환자의 장애·사망을 초래한 경우
(五)拒绝执行《传染病防治法》及本办法的规定,屡经教育仍继续违法的。
(5) 《전염병 예방 및 관리법》 및 본 방법의 규정을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으며, 여러 차례 교육을 받았음에도 계속 위법 행위를 한 경우
在自然疫源地和可能是自然疫源地的地区兴建大型建设项目未经卫生调查即进行施工的,由县级以上政府卫生行政部门责令限期改正,可以处二千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
자연발생지 또는 자연발생지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위생 조사 없이 시공한 경우, 현급 이상 정부 위생 행정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单位和个人出售、运输被传染病病原体污染和来自疫区可能被传染病病原体污染的皮毛、旧衣物及生活用品的,由县级以上政府卫生行政部门责令限期进行卫生处理,可以处出售金额一倍以下的罚款;造成传染病流行的,根据情节,可以处相当出售金额三倍以下的罚款,危害严重,出售金额不满二千元的,以二千元计算;对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由所在单位或者上级机关给予行政处分。
단위나 개인이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역내에서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피, 중고 의류 및 생활용품을 판매·운송한 경우, 현급 이상 정부 위생 행정 부서가 기한 내 위생 처리를 명령하고 판매 금액의 1배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염병 유행을 초래한 경우 정황에 따라 판매 금액의 3배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해가 심각하고 판매 금액이 2,000위안 미만인 경우 2,000위안으로 계산한다. 책임 있는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는 소속 단위나 상급 기관이 행정 처분을 내린다.
单位和个人非法经营、出售用于预防传染病菌苗、疫苗等生物制品的,县级以上政府卫生行政部门可以处相当出售金额三倍以下的罚款,危害严重,出售金额不满五千元的,以五千元计算;对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由所在单位或者上级机关根据情节,可以给予行政处分。
단위와 개인이 전염병 예방을 위한 균주,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를 불법으로 경영하거나 판매한 경우, 현급 이상 정부 위생행정부문은 판매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해가 심각하고 판매 금액이 5천 위안 미만인 경우 5천 위안으로 계산한다. 주관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는 소속 단위 또는 상급 기관이 정황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有下列行为之一的单位和个人,县级以上政府卫生行政部门报请同级政府批准,对单位予以通报批评;对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由所在单位或者上级机关给予行政处分: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현급 이상 정부 위생행정부문은 동급 정부의 승인을 받아 단위에 대해 통보 비판을 하고, 주관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는 소속 단위 또는 상급 기관이 행정 처분을 내린다:
(一)传染病暴发、流行时,妨碍或者拒绝执行政府采取紧急措施的;
(1)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때 정부가 취하는 긴급 조치를 방해하거나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二)传染病暴发、流行时,医疗保健人员、卫生防疫人员拒绝执行各级政府卫生行政部门调集其参加控制疫情的决定的;
(2)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때 의료보건인력, 위생방역인력이 각급 정부 위생행정부문의 전염병 통제 참여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三)对控制传染病暴发、流行负有责任的部门拒绝执行政府有关控制疫情决定的;
(3) 전염병 발생 및 유행 통제에 책임이 있는 부서가 정부의 전염병 통제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四)无故阻止和拦截依法执行处理疫情任务的车辆和人员的。
(4) 정당한 이유 없이 전염병 처리 임무를 수행하는 차량과 인원을 막거나 저지하는 경우
执行职务的医疗保健人员、卫生防疫人员和责任单位,不报、漏报、迟报传染病疫情的,由县级以上政府卫生行政部门责令限期改正,对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由其所在单位或者上级机关根据情节,可以给予行政处分。
직무를 수행하는 의료보건인력, 위생방역인력 및 책임 단위가 전염병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현급 이상 정부 위생행정부문은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주관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는 소속 단위 또는 상급 기관이 정황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个体行医人员在执行职务时,不报、漏报、迟报传染病疫情的,由县级以上政府卫生行政部门责令限期改正,限期内不改的,可以处一百元以上五百元以下罚款;对造成传染病传播流行的,可以处二百元以上二千元以下罚款。
개인 개업 의사가 직무 수행 시 전염병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현급 이상 정부 위생행정부문은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염병 전파를 초래한 경우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县级政府卫生行政部门可以作出处一万元以下罚款的决定;决定处一万元以上罚款的,须报上一级政府卫生行政部门批准。
현급 정부 위생행정부문은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려면 상급 정부 위생행정부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受国务院卫生行政部门委托的有关部门卫生主管机构可以作出处二千元以下罚款的决定;决定处二千元以上罚款的,须报当地县级以上政府卫生行政部门批准。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의 위탁을 받은 관련 부문의 위생 주관 기관은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려면 현급 이상 정부 위생행정부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县级以上政府卫生行政部门在收取罚款时,应当出具正式的罚款收据。罚款全部上缴国库。
현급 이상 정부 위생 행정 부서는 벌금을 징수할 때 정식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벌금은 전액 국고에 납부한다.
附则
부칙
《传染病防治法》及本办法的用语含义如下:
「전염병 예방 및 치료법」 및 본 방법의 용어 의미는 다음과 같다:
传染病病人、疑似传染病病人:指根据国务院卫生行政部门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传染病防治法规定管理的传染病诊断标准》,符合传染病病人和疑似传染病病人诊断标准的人。
전염병 환자, 의사 전염병 환자: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치료법이 규정한 관리 대상 전염병 진단 기준」에 따라 전염병 환자 및 의사 전염병 환자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말한다.
病原携带者:指感染病原体无临床症状但能排出病原体的人。
병원체 보유자: 병원체에 감염되었으나 임상 증상이 없으면서 병원체를 배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暴发:指在一个局部地区,短期内,突然发生多例同一种传染病病人。
폭발: 한 지역 내에서 단기간에 갑자기 여러 건의 동일한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流行:指一个地区某种传染病发病率显著超过该病历年的一般发病率水平。
유행: 한 지역의 특정 전염병 발병률이 해당 질병의 역대 일반 발병률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重大传染病疫情:指《传染病防治法》第二十五条所称的传染病的暴发、流行。
중대 전염병 발생: 「전염병 예방 및 치료법」 제25조에서 언급한 전염병의 폭발 또는 유행을 말한다.
传染病监测:指对人群传染病的发生、流行及影响因素进行有计划地、系统地长期观察。
전염병 감시: 인구 집단에서 전염병의 발생, 유행 및 영향 요인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장기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疫区:指传染病在人群中暴发或者流行,其病原体向周围传播时可能波及的地区。
전염병 지역: 전염병이 인구 집단에서 폭발하거나 유행하여 병원체가 주변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人畜共患传染病:指鼠疫、流行性出血热、狂犬病、钩端螺旋体病、布鲁氏菌病、炭疽、流行性乙型脑炎、黑热病、包虫病、血吸虫病。
인수공통전염병: 페스트, 유행성 출혈열, 광견병,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병, 일본뇌염, 흑열병, 포충증, 주혈흡충증을 말한다.
自然疫源地:指某些传染病的病原体在自然界的野生动物中长期保存并造成动物间流行的地区。
자연병소: 특정 전염병의 병원체가 자연계의 야생 동물 사이에서 장기간 보존되며 동물 간 유행을 일으키는 지역을 말한다.
可能是自然疫源地:指在自然界中具有自然疫源性疾病存在的传染源和传播媒介,但尚未查明的地区。
자연병소 가능 지역: 자연계에 자연병성 질병의 전염원과 전파 매개체가 존재하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医源性感染:指在医学服务中,因病原体传播引起的感染。
의원성 감염: 의료 서비스 과정에서 병원체 전파로 인한 감염을 말한다.
医院内感染:指就诊患者在医疗保健机构内受到的感染。
병원 내 감염: 진료 환자가 의료 보건 기관 내에서 받은 감염을 말한다.
实验室感染:指从事实验室工作时,因接触病原体所致的感染。
실험실 감염: 실험실 작업 중 병원체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말한다.
消毒:指用化学、物理、生物的方法杀灭或者消除环境中的致病性微生物。
소독: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환경 중의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 또는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卫生处理:指消毒、杀虫、灭鼠等卫生措施以及隔离、留验、就地检验等医学措施。
위생 처리: 소독, 살충, 구제 등의 위생 조치 및 격리, 유치 검역, 현장 검사 등의 의학 조치를 말한다.
卫生防疫机构:指卫生防疫站、结核病防治研究所(院)、寄生虫病防治研究所(站)、血吸虫病防治研究所(站)、皮肤病性病防治研究所(站)、地方病防治研究所(站)、鼠疫防治站(所)、乡镇预防保健站(所)及与上述机构专业相同的单位。
보건 방역 기관: 위생 방역소, 결핵병 예방 치료 연구소(원), 기생충병 예방 치료 연구소(소), 주혈흡충증 예방 치료 연구소(소), 피부병 성병 예방 치료 연구소(소), 지방병 예방 치료 연구소(소), 페스트 예방 치료소(소), 향진 예방 보건소(소) 및 상기 기관과 전문 분야가 동일한 단위를 말한다.
医疗保健机构:指医院、卫生院(所)、门诊部(所)、疗养院(所)、妇幼保健院(站)及与上述机构业务活动相同的单位。
의료 보건 기관: 병원, 위생원(소), 외래부(소), 요양원(소), 모자 보건원(소) 및 상기 기관과 업무 활동이 동일한 단위를 말한다.
省、自治区、直辖市政府可以根据《传染病防治法》和本办法制定实施细则。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는 《전염병 예방 및 관리법》과 본 방법에 따라 세부 시행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本办法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负责解释。
본 방법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해석을 책임진다.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본 방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