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9年5月12日国务院批准 1999年5月25日民政部令第14号发布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23年7月2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1999년 5월 12일 국무원 비준, 1999년 5월 25일 민정부령 제14호 발표,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23년 7월 20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规范收养登记行为，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以下简称民法典)，制定本办法。
입양 등록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하 민법전)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中国公民在中国境内收养子女或者协议解除收养关系的，应当依照本办法的规定办理登记。
중국 공민이 중국 영토 내에서 아동을 입양하거나 합의에 따라 입양 관계를 해제하는 경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办理收养登记的机关是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
입양 등록을 처리하는 기관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문이다.
收养登记工作应当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遵循最有利于被收养人的原则，保障被收养人和收养人的合法权益。
입양 등록 업무는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피입양아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따르며, 피입양아와 입양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收养社会福利机构抚养的查找不到生父母的弃婴、儿童和孤儿的，在社会福利机构所在地的收养登记机关办理登记。
사회복지기관이 양육하는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유기아, 아동 및 고아를 입양하는 경우, 사회복지기관 소재지의 입양 등록 기관에서 등록을 처리한다.
收养非社会福利机构抚养的查找不到生父母的弃婴和儿童的，在弃婴和儿童发现地的收养登记机关办理登记。
사회복지기관이 아닌 기관이 양육하는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유기아 및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유기아 및 아동 발견지의 입양 등록 기관에서 등록을 처리한다.
收养生父母有特殊困难无力抚养的子女或者由监护人监护的孤儿的，在被收养人生父母或者监护人常住户口所在地(组织作监护人的，在该组织所在地)的收养登记机关办理登记。
생부모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 양육 능력이 없는 자녀 또는 후견인이 후견하는 고아를 입양하는 경우, 피입양아의 생부모 또는 후견인의 상주 호적 소재지(조직이 후견인인 경우 해당 조직 소재지)의 입양 등록 기관에서 등록을 처리한다.
收养三代以内同辈旁系血亲的子女，以及继父或者继母收养继子女的，在被收养人生父或者生母常住户口所在地的收养登记机关办理登记。
3촌 이내 동항 방계혈족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및 계부 또는 계모가 전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피입양아의 생부 또는 생모의 상주 호적 소재지의 입양 등록 기관에서 등록을 처리한다.
收养关系当事人应当亲自到收养登记机关办理成立收养关系的登记手续。
입양 관계 당사자는 직접 입양 등록 기관에 가서 입양 관계 성립 등록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夫妻共同收养子女的，应当共同到收养登记机关办理登记手续；一方因故不能亲自前往的，应当书面委托另一方办理登记手续，委托书应当经过村民委员会或者居民委员会证明或者经过公证。
부부가 공동으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공동으로 입양 등록 기관에 가서 등록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일방이 사정으로 직접 갈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타방을 위임하여 등록 수속을 처리하여야 하며, 위임장은 촌민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의 증명 또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收养人应当向收养登记机关提交收养申请书和下列证件、证明材料：
입양인은 입양 등록 기관에 입양 신청서와 다음 서류 및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收养人的居民户口簿和居民身份证；
(1) 입양인의 주민 호적부 및 주민 신분증
(二)由收养人所在单位或者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出具的本人婚姻状况和抚养教育被收养人的能力等情况的证明，以及收养人出具的子女情况声明；
(2) 입양인 소속 단위 또는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발급한 본인의 혼인 상태 및 피입양아 양육 교육 능력 등 상황에 대한 증명, 및 입양인이 제출한 자녀 상황 진술서
(三)县级以上医疗机构出具的未患有在医学上认为不应当收养子女的疾病的身体健康检查证明。
(3) 현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의학적으로 아동 입양에 부적합한 질병이 없다는 건강 검진 증명서
收养查找不到生父母的弃婴、儿童的，并应当提交收养人经常居住地卫生健康主管部门出具的收养人生育情况证明；其中收养非社会福利机构抚养的查找不到生父母的弃婴、儿童的，收养人应当提交下列证明材料：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유기아,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또한 입양인의 상주 거주지 위생건강 주관 부서가 발급한 입양인의 출산 상황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 중 사회복지기관이 아닌 기관이 양육하는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유기아,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인은 다음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收养人经常居住地卫生健康主管部门出具的收养人生育情况证明；
(1) 입양인 상주 거주지 위생건강 주관 부서가 발급한 입양인의 출산 상황 증명
(二)公安机关出具的捡拾弃婴、儿童报案的证明。
(2) 공안 기관이 발급한 유기아, 아동 습득 신고 증명
收养继子女的，可以只提交居民户口簿、居民身份证和收养人与被收养人生父或者生母结婚的证明。
전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주민 호적부, 주민 신분증 및 입양인과 피입양아의 생부 또는 생모의 혼인 증명만 제출할 수 있다.
对收养人出具的子女情况声明，登记机关可以进行调查核实。
입양인이 제출한 자녀 상황 진술서에 대하여 등록 기관은 조사 확인할 수 있다.
送养人应当向收养登记机关提交下列证件和证明材料：
송양인은 입양 등록 기관에 다음 서류 및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送养人的居民户口簿和居民身份证(组织作监护人的，提交其负责人的身份证件)；
(1) 송양인의 주민 호적부 및 주민 신분증(조직이 후견인인 경우, 그 책임자의 신분증 제출)
(二)民法典规定送养时应当征得其他有抚养义务的人同意的，并提交其他有抚养义务的人同意送养的书面意见。
(2) 민법전이 송양 시 다른 부양 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경우, 다른 부양 의무자의 송양 동의 서면 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社会福利机构为送养人的，并应当提交弃婴、儿童进入社会福利机构的原始记录，公安机关出具的捡拾弃婴、儿童报案的证明，或者孤儿的生父母死亡或者宣告死亡的证明。
사회복지기관이 송양인인 경우, 또한 유기아, 아동이 사회복지기관에 들어온 원시 기록, 공안 기관이 발급한 유기아, 아동 습득 신고 증명, 또는 고아의 생부모 사망 또는 사망 선고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监护人为送养人的，并应当提交实际承担监护责任的证明，孤儿的父母死亡或者宣告死亡的证明，或者被收养人生父母无完全民事行为能力并对被收养人有严重危害的证明。
후견인이 송양인인 경우, 또한 실제 후견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 고아의 부모 사망 또는 사망 선고 증명, 또는 피입양아의 생부모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이 없고 피입양아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生父母为送养人，有特殊困难无力抚养子女的，还应当提交送养人有特殊困难的声明；因丧偶或者一方下落不明由单方送养的，还应当提交配偶死亡或者下落不明的证明。对送养人有特殊困难的声明，登记机关可以进行调查核实；子女由三代以内同辈旁系血亲收养的，还应当提交公安机关出具的或者经过公证的与收养人有亲属关系的证明。
생부모가 양육자이고 특별한 어려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양육자의 특별한 어려움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단독 양육하는 경우 배우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기관은 양육자의 특별한 어려움 진술에 대해 조사 및 확인할 수 있으며, 자녀가 3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입양되는 경우, 경찰서 발행 또는 공증된 입양인과의 친족 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被收养人是残疾儿童的，并应当提交县级以上医疗机构出具的该儿童的残疾证明。
피입양아동이 장애 아동인 경우, 현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해당 아동의 장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收养登记机关收到收养登记申请书及有关材料后，应当自次日起30日内进行审查。对符合民法典规定条件的，为当事人办理收养登记，发给收养登记证，收养关系自登记之日起成立；对不符合民法典规定条件的，不予登记，并对当事人说明理由。
입양 등록 기관은 입양 등록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민법전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사자를 위해 입양 등록을 처리하고 입양 등록증을 발급하며, 입양 관계는 등록일로부터 성립된다. 민법전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이유를 설명한다.
收养查找不到生父母的弃婴、儿童的，收养登记机关应当在登记前公告查找其生父母；自公告之日起满60日，弃婴、儿童的生父母或者其他监护人未认领的，视为查找不到生父母的弃婴、儿童。公告期间不计算在登记办理期限内。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유기아·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 등록 기관은 등록 전에 생부모를 찾기 위해 공고해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유기아·아동의 생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인수하지 않으면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유기아·아동으로 간주한다. 공고 기간은 등록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收养关系成立后，需要为被收养人办理户口登记或者迁移手续的，由收养人持收养登记证到户口登记机关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입양 관계가 성립된 후, 피입양아동의 호적 등록 또는 전입 수속이 필요한 경우, 입양인은 입양 등록증을 지참하여 호적 등록 기관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收养关系当事人协议解除收养关系的，应当持居民户口簿、居民身份证、收养登记证和解除收养关系的书面协议，共同到被收养人常住户口所在地的收养登记机关办理解除收养关系登记。
입양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입양 관계를 해제하는 경우, 주민호적부, 주민신분증, 입양 등록증 및 입양 관계 해제 서면 합의서를 지참하고, 공동으로 피입양아동의 상주 주소지 소재 입양 등록 기관에 가서 입양 관계 해제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收养登记机关收到解除收养关系登记申请书及有关材料后，应当自次日起30日内进行审查；对符合民法典规定的，为当事人办理解除收养关系的登记，收回收养登记证，发给解除收养关系证明。
입양 등록 기관은 입양 관계 해제 등록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하며, 민법전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당사자를 위해 입양 관계 해제 등록을 처리하고, 입양 등록증을 회수하며, 입양 관계 해제 증명서를 발급한다.
为收养关系当事人出具证明材料的组织，应当如实出具有关证明材料。出具虚假证明材料的，由收养登记机关没收虚假证明材料，并建议有关组织对直接责任人员给予批评教育，或者依法给予行政处分、纪律处分。
입양 관계 당사자를 위해 증명 자료를 발급하는 조직은 사실대로 관련 증명 자료를 발급해야 한다. 허위 증명 자료를 발급한 경우, 입양 등록 기관은 허위 증명 자료를 몰수하고, 해당 조직에 직접 책임자에 대한 비판 교육 또는 법에 따른 행정 처분, 징계 처분을 권고한다.
收养关系当事人弄虚作假骗取收养登记的，收养关系无效，由收养登记机关撤销登记，收缴收养登记证。
입양 관계 당사자가 허위 사실로 입양 등록을 취득한 경우, 입양 관계는 무효이며, 입양 등록 기관은 등록을 취소하고 입양 등록증을 회수한다.
本办法规定的收养登记证、解除收养关系证明的式样，由国务院民政部门制订。
본 방법에서 규정한 입양 등록증, 입양 관계 해제 증명서의 서식은 국무원 민정 부서가 제정한다.
华侨以及居住在香港、澳门、台湾地区的中国公民在内地收养子女的，申请办理收养登记的管辖以及所需要出具的证件和证明材料，按照国务院民政部门的有关规定执行。
화교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이 내지에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 등록 신청 관할 및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와 증명 자료는 국무원 민정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본 방법은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