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벌채갱신관리방법

(1987年8月25日国务院批准　1987年9月10日林业部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87년 8월 25일 국무원 비준, 1987년 9월 10일 임업부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合理采伐森林，及时更新采伐迹地，恢复和扩大森林资源，根据《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以下简称森林法)及有关规定，制定本办法。

산림을 합리적으로 벌채하고, 벌채지를 신속히 갱신하며, 산림 자원을 회복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산림법>(이하 산림법이라 한다)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森林采伐更新要贯彻“以营林为基础，普遍护林，大力造林，采育结合，永续利用”的林业建设方针，执行森林经营方案，实行限额采伐，发挥森林的生态效益、经济效益和社会效益。

산림 벌채 갱신은 '영림을 기초로 하고, 보편적으로 산림을 보호하며, 적극적으로 조림하고, 벌채와 육성을 결합하며, 지속적으로 이용한다'는 임업 건설 방침을 관철하고, 산림 경영 방안을 집행하며, 한도 벌채를 실시하여 산림의 생태적 효익, 경제적 효익 및 사회적 효익을 발휘하도록 한다.

全民、集体所有的森林、林木和个人所有的林木采伐更新，必须遵守本办法。

전민 소유 및 집체 소유의 산림·임목과 개인 소유의 임목의 벌채 및 갱신은 이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森林采伐，包括主伐、抚育采伐、更新采伐和低产林改造。

산림 벌채에는 주벌, 육림 벌채, 갱신 벌채 및 저생산림 개량이 포함된다.

采伐林木按照森林法实施条例第三十条规定，申请林木采伐许可证时，除提交其他必备的文件外，国营企业事业单位和部队还应当提交有关主管部门核定的年度木材生产计划；农村集体、个人还应当提交基层林业站核定的年度采伐指标。上年度进行采伐的，应当提交上年度的更新验收合格证。

임목을 벌채할 때는 산림법 시행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임목 벌채 허가증을 신청할 때, 기타 필수 서류를 제출하는 외에, 국영 기업 사업 단위와 부대는 또한 관련 주관 부서가 심사 확정한 연도별 목재 생산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농촌 집체와 개인은 또한 기층 임업소가 심사 확정한 연도별 벌채 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년도에 벌채를 한 경우에는 전년도의 갱신 검수 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林木采伐许可证的核发，按森林法及其实施条例的有关规定办理。授权核发林木采伐许可证，应当有书面文件。被授权核发林木采伐许可证的单位，应当配备熟悉业务的人员，并受授权单位监督。

임목 벌채 허가증의 발급은 산림법 및 그 시행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임목 벌채 허가증 발급을 위임할 때는 서면 문서가 있어야 한다. 위임을 받아 임목 벌채 허가증을 발급하는 단위는 업무에 숙달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위임 단위의 감독을 받는다.

国营林业局、国营林场根据林木采伐许可证、伐区设计文件和年度木材生产计划，向其基层经营单位拨交伐区，发给国有林林木采伐作业证。作业证格式由省、自治区、直辖市林业主管部门制定。

국영 임업국, 국영 임장은 임목 벌채 허가증, 벌채구 설계 문서 및 연도별 목재 생산 계획에 따라 그 기층 경영 단위에 벌채구를 교부하고, 국유림 임목 벌채 작업증을 발급한다. 작업증 서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임업 주관 부서가 정한다.

对用材林的成熟林和过熟林实行主伐。主要树种的主伐年龄，按《用材林主要树种主伐年龄表》的规定执行。定向培育的森林以及表内未列入树种的主伐年龄，由省、自治区、直辖市林业主管部门规定。

용재림의 성숙림과 과숙림에 대하여 주벌을 실시한다. 주요 수종의 주벌 연령은 <용재림 주요 수종 주벌 연령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방향성 육성된 산림 및 표에 포함되지 않은 수종의 주벌 연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임업 주관 부서가 정한다.

用材林的主伐方式为择伐、皆伐和渐伐。

용재림의 주벌 방식은 택벌, 개벌 및 점벌로 한다.

中幼龄树木多的复层异龄林，应当实行择伐。择伐强度不得大于伐前林木蓄积量的40%，伐后林分郁闭度应当保留在0.5以上。伐后容易引起林木风倒、自然枯死的林分，择伐强度应当适当降低。两次择伐的间隔期不得少于一个龄级期。

중·유령목이 많은 복층 이령림은 택벌을 실시하여야 한다. 택벌 강도는 벌채 전 임목 축적량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벌채 후 임분의 울폐도는 0.5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벌채 후 바람에 의한 도복이나 자연 고사가 발생하기 쉬운 임분은 택벌 강도를 적절히 낮추어야 한다. 두 번의 택벌 간격은 최소한 하나의 영급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成过熟单层林、中幼龄树木少的异龄林，应当实行皆伐。皆伐面积一次不得超过5公顷，坡度平缓、土壤肥沃、容易更新的林分，可以扩大到20公顷。在采伐带、采伐块之间，应当保留相当于皆伐面积的林带、林块。对保留的林带、林块，待采伐迹地上更新的幼树生长稳定后方可采伐。皆伐后依靠天然更新的，每公顷应当保留适当数量的单株或者群状母树。

성숙·과숙 단층림, 중·유령목이 적은 이령림은 개벌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벌 면적은 1회에 5헥타르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경사가 완만하고 토양이 비옥하며 갱신이 쉬운 임분은 20헥타르까지 확대할 수 있다. 벌채대, 벌채구 사이에는 개벌 면적에 상당하는 임대·임구를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된 임대·임구는 벌채지에 갱신된 유목이 생장이 안정된 후에 벌채할 수 있다. 개벌 후 천연 갱신에 의존하는 경우, 헥타르당 적당한 수의 단목 또는 군상 모수를 보존하여야 한다.

天然更新能力强的成过熟单层林，应当实行渐伐。全部采伐更新过程不得超过一个龄级期。上层林木郁闭度较小，林内幼苗、幼树株数已经达到更新标准的，可进行二次渐伐，第一次采伐林木蓄积量的50%；上层林木郁闭度较大，林内幼苗、幼树株数达不到更新标准的，可进行三次渐伐，第一次采伐林木蓄积量的30%，第二次采伐保留林木蓄积的50%，第三次采伐应当在林内更新起来的幼树接近或者达到郁闭状态时进行。

천연 갱신 능력이 강한 성숙·과숙 단층림은 점벌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체 벌채 갱신 과정은 하나의 영급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층 임목의 울폐도가 작고, 임내 유아·유목의 본수가 이미 갱신 기준에 도달한 경우 2차 점벌을 할 수 있으며, 1차 벌채는 임목 축적량의 50%를 벌채한다. 상층 임목의 울폐도가 크고, 임내 유아·유목의 본수가 갱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3차 점벌을 할 수 있으며, 1차 벌채는 임목 축적량의 30%, 2차 벌채는 잔존 임목 축적의 50%를 벌채하고, 3차 벌채는 임내에서 갱신된 유목이 울폐 상태에 근접하거나 도달했을 때 실시한다.

毛竹林采伐后每公顷应当保留的健壮母竹，不得少于2000株。

죽림 벌채 후 헥타르당 보존하여야 할 건강한 모죽은 2,000주 이상이어야 한다.

对下列森林只准进行抚育和更新采伐：

다음 산림에 대해서는 육림 및 갱신 벌채만 허용한다:

(一)大型水库、湖泊周围山脊以内和平地150米以内的森林，干渠的护岸林。

(1) 대형 저수지, 호수 주변 산등성이 안쪽 및 평지 150m 이내의 산림, 간선 수로의 호안림.

(二)大江、大河两岸150米以内，以及大江、大河主要支流两岸50米以内的森林；在此范围内有山脊的，以第一层山脊为界。

(2) 대형 강, 하천 양안 150m 이내 및 대형 강, 하천 주요 지류 양안 50m 이내의 산림. 이 범위 내에 산등성이가 있는 경우 첫 번째 산등성이를 경계로 한다.

(三)铁路两侧各100米、公路干线两侧各50米以内的森林；在此范围内有山脊的，以第一层山脊为界。

(3) 철도 양측 각 100m, 도로 간선 양측 각 50m 이내의 산림. 이 범위 내에 산등성이가 있는 경우 첫 번째 산등성이를 경계로 한다.

(四)高山森林分布上限以下150米至200米以内的森林。

(4) 고산 산림 분포 상한선 아래 150m에서 200m 이내의 산림.

(五)生长在坡陡和岩石裸露地方的森林。

(5) 급경사지 및 암석 노출지에서 생육하는 산림.

防护林和特种用途林中的国防林、母树林、环境保护林、风景林的更新采伐技术规程，由林业部会同有关部门制定。

방호림 및 특수용도림 중의 국방림, 모수림, 환경보호림, 풍치림의 갱신 벌채 기술 규정은 임업부가 관계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薪炭林、经济林的采伐技术规程，由省、自治区、直辖市林业主管部门制定。

연료림, 경제림의 벌채 기술 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임업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幼龄林、中龄林的抚育采伐，包括透光抚育、生长抚育、综合抚育；低产林的改造，包括局部改造和全面改造，其具体办法按照林业部发布的有关技术规程执行。

유령림, 중령림의 육림 벌채에는 투광 육림, 생장 육림, 종합 육림이 포함되며, 저생산림 개량에는 부분 개량과 전면 개량이 포함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임업부가 발표한 관련 기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国营林业局和国营、集体林场的采伐作业，应当遵守下列规定：

국영 임업국 및 국영·집체 임장의 벌채 작업은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一)按林木采伐许可证和伐区设计进行采伐，不得越界采伐或者遗弃应当采伐的林木。

(1) 임목벌채허가증과 벌채구역 설계에 따라 벌채를 실시하며, 구역을 넘어 벌채하거나 벌채해야 할 임목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

(二)择伐和渐伐作业实行采伐木挂号，先伐除病腐木、风折木、枯立木以及影响目的树种生长和无生长前途的树木，保留生长健壮、经济价值高的树木。

(2) 선택벌 및 점진벌 작업은 벌채목에 표지를 하고, 병해목, 풍절목, 고립목 및 목적 수종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장 가능성이 없는 나무를 우선 제거하며, 생장이 건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나무는 보존한다.

(三)控制树倒方向，固定集材道，保护幼苗、幼树、母树和其他保留树木。依靠天然更新的，伐后林地上幼苗、幼树株数保存率应当达到60%以上。

(3) 나무 쓰러짐 방향을 통제하고, 집재로를 고정하며, 유묘, 유목, 모수 및 기타 보존 나무를 보호한다. 천연 갱신에 의존하는 경우, 벌채 후 임지 내 유묘·유목의 보존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四)采伐的木材长度2米以上，小头直径不小于8厘米的，全部运出利用；伐根高度不得超过10厘米。

(4) 벌채된 목재 중 길이 2m 이상, 소구경 8cm 이상인 것은 전부 반출하여 이용하고, 벌근 높이는 10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五)伐区内的采伐剩余物和藤条、灌木，在不影响森林更新的原则下，采取保留、利用、火烧、堆集或者截短散铺方法清理。

(5) 벌채구역 내 벌채 잔여물과 덩굴, 관목은 산림 갱신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존, 이용, 소각, 퇴적 또는 단축하여 깔아놓는 방법으로 정리한다.

(六)对容易引起水土冲刷的集材主道，应当采取防护措施。

(6) 토양 침식을 유발하기 쉬운 주요 집재로는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其他单位和个人的采伐作业，参照上述规定执行。

기타 단위와 개인의 벌채 작업은 상기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森林采伐后，核发林木采伐许可证的部门应当对采伐作业质量组织检查验收，签发采伐作业质量验收证明。验收证明格式由省、自治区、直辖市林业主管部门制定。

산림 벌채 후, 임목벌채허가증을 발급한 부서는 벌채 작업 품질에 대해 검사·검수를 조직하고, 벌채 작업 품질 검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검수 증명서 서식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임업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采伐林木的单位和个人，应当按照优先发展人工更新，人工更新、人工促进天然更新、天然更新相结合的原则，在采伐后的当年或者次年内必须完成更新造林任务。

임목을 벌채한 단위와 개인은 인공 갱신을 우선 발전시키고, 인공 갱신, 인공 촉진 천연 갱신, 천연 갱신을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벌채한 당해 연도 또는 다음 연도 내에 갱신 조림 임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更新质量必须达到以下标准：

갱신 품질은 다음 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一)人工更新，当年成活率应当不低于85%，3年后保存率应当不低于80%。

(1) 인공 갱신: 당해 연도 활착률이 85% 이상이어야 하며, 3년 후 보존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二)人工促进天然更新，补植、补播后的成活率和保存率达到人工更新的标准；天然下种前整地的，达到本条第三项规定的天然更新标准。

(2) 인공 촉진 천연 갱신: 보식·보파 후의 활착률과 보존율이 인공 갱신 기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천연 하종 전 정지(땅 고르기)를 한 경우 본조 제3항의 천연 갱신 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三)天然更新，每公顷皆伐迹地应当保留健壮目的树种幼树不少于3000株或者幼苗不少于6000株，更新均匀度应当不低于60%。择伐、渐伐迹地的更新质量，达到本办法第八条第二款、第四款规定的标准。

(3) 천연 갱신: 매 ha의 개벌적지에는 건장한 목적 수종의 유목이 3000주 이상 또는 유묘가 6000주 이상 보존되어야 하며, 갱신 균일도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선택벌·점진벌 적지의 갱신 품질은 본 방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未更新的旧采伐迹地、火烧迹地、林中空地、水湿地等宜林荒山荒地，应当由森林经营单位制定规划，限期完成更新造林。

갱신되지 않은 구 벌채적지, 화재적지, 임내 공지, 습지 등 조림 가능한 황무지·황산은 산림 경영 단위가 계획을 수립하여 기한 내에 갱신 조림을 완료하여야 한다.

人工更新和造林应当执行林业部发布的有关造林规程，做到适地适树、细致整地、良种壮苗、密度合理、精心栽植、适时抚育。在立地条件好的地方，应当培育速生丰产林。

인공 갱신 및 조림은 임업부가 발행한 관련 조림 규정을 집행하여, 적지적수, 세밀한 정지, 우량 종자·건실한 묘목, 적정 밀도, 정성스러운 식재, 적시 육림을 실현하여야 한다.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서는 속성 풍산림을 육성하여야 한다.

森林更新后，核发林木采伐许可证的部门应当组织更新单位对更新面积和质量进行检查验收，核发更新验收合格证。

산림 갱신 후, 임목벌채허가증을 발급한 부서는 갱신 단위를 조직하여 갱신 면적과 품질에 대해 검사·검수를 실시하고, 갱신 검수 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有下列行为之一的，依照森林法第三十九条和森林法实施条例的有关规定处罚：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산림법 제39조 및 산림법 시행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一)国营企业事业单位和集体所有制单位未取得林木采伐许可证，擅自采伐林木的，或者年木材产量超过采伐许可证规定数量5%的；

(1) 국영 기업사업단위 및 집체소유제 단위가 임목벌채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임의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연간 목재 생산량이 벌채허가증 규정 수량의 5%를 초과한 경우

(二)国营企业事业单位不按批准的采伐设计文件进行采伐作业的面积占批准的作业面积5%以上的；

(2) 국영 기업사업단위가 승인된 벌채 설계 문서에 따라 벌채 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면적이 승인된 작업 면적의 5% 이상인 경우

集体所有制单位按照林木采伐许可证的规定进行采伐时，不符合采伐质量要求的作业面积占批准的作业面积5%以上的；

집체소유제 단위가 임목벌채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벌채를 실시할 때, 벌채 품질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작업 면적이 승인된 작업 면적의 5% 이상인 경우

(三)个人未取得林木采伐许可证，擅自采伐林木的，或者违反林木采伐许可证规定的采伐数量、地点、方式、树种，采伐的林木超过半立方米的。

(3) 개인이 임목벌채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임의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임목벌채허가증이 규정한 벌채 수량, 장소, 방식, 수종을 위반하여 벌채한 임목이 0.5세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盗伐、滥伐林木数量较大，不便计算补种株数的，可按盗伐、滥伐木材数量折算面积，并根据森林法第三十九条规定的处罚原则，责令限期营造相应面积的新林。

산림 도벌·남벌 수량이 비교적 커서 보식 주수(주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도벌·남벌 목재 수량을 면적으로 환산하고, 산림법 제39조의 처벌 원칙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상응하는 면적의 신림 조성을 명할 수 있다.

无证采伐或者超过林木采伐许可证规定数量的木材，应当从下年度木材生产计划或者采伐指标中扣除。

허가 없이 벌채하거나 산림벌채허가증에 규정된 수량을 초과한 목재는 다음 연도 목재 생산 계획 또는 벌채 지표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国营企业事业单位和集体所有制单位有下列行为之一，自检查之日起1个月内未纠正的，发放林木采伐许可证的部门有权收缴林木采伐许可证，中止其采伐，直到纠正为止：

국영 기업 사업 단위 및 집체 소유제 단위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하여 검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 산림벌채허가증을 발급한 부서는 산림벌채허가증을 회수하고 그 벌채를 중지시킬 권한이 있으며, 시정될 때까지 중지한다:

(一)未按规定清理伐区的；

(1) 규정에 따라 벌채지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

(二)在采伐迹地上遗弃木材，每公顷超过半立方米的；

(2) 벌채지에 목재를 버려두어 헥타르당 0.5입방미터를 초과한 경우;

(三)对容易引起水土冲刷的集材主道，未采取防护措施的。

(3) 토양 침식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집재로에 대해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采伐林木的单位和个人违反本办法第十四条、第十五条规定的，依照森林法第四十五条和森林法实施条例的有关规定处理。

벌채한 산림의 단위와 개인이 이 방법 제14조,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산림법 제45조 및 산림법 시행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采伐林木的单位违反本办法有关规定的，对其主要负责人和直接责任人员，由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机关给予行政处分。

벌채한 산림의 단위가 이 방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주요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소속 단위 또는 상급 주관 기관이 행정 처분을 내린다.

对国营企业事业单位所处罚款，从其自有资金或预算包干结余经费中开支。

국영 기업 사업 단위에 부과된 벌금은 그 자체 자금 또는 예산 포괄 잉여 경비에서 지출한다.

本办法由林业部负责解释。

이 방법은 임업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이 방법은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