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재해 방어 조례

(2010年1月2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70号公布　根据2017年10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10년 1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70호로 공포, 2017년 10월 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气象灾害的防御，避免、减轻气象灾害造成的损失，保障人民生命财产安全，根据《中华人民共和国气象法》，制定本条例。

기상재해 방어를 강화하고, 기상재해로 인한 손실을 방지 및 경감하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상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和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内从事气象灾害防御活动的，应当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기상재해 방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本条例所称气象灾害，是指台风、暴雨(雪)、寒潮、大风(沙尘暴)、低温、高温、干旱、雷电、冰雹、霜冻和大雾等所造成的灾害。

이 조례에서 기상재해라 함은 태풍, 폭우(설), 한파, 강풍(모래폭풍), 저온, 고온, 가뭄, 낙뢰, 우박, 서리 및 안개 등으로 인한 재해를 말한다.

水旱灾害、地质灾害、海洋灾害、森林草原火灾等因气象因素引发的衍生、次生灾害的防御工作，适用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수해 및 가뭄 재해, 지질 재해, 해양 재해, 산림 초원 화재 등 기상 요인으로 유발된 파생·2차 재해의 방어 작업에는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气象灾害防御工作实行以人为本、科学防御、部门联动、社会参与的原则。

기상재해 방어 작업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과학적 방어, 부문 간 연계, 사회 참여의 원칙을 시행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对气象灾害防御工作的组织、领导和协调，将气象灾害的防御纳入本级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所需经费纳入本级财政预算。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재해 방어 작업의 조직, 지도 및 조정을 강화하고, 기상재해 방어를 본급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며,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国务院气象主管机构和国务院有关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共同做好全国气象灾害防御工作。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 및 국무원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전국의 기상재해 방어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地方各级气象主管机构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共同做好本行政区域的气象灾害防御工作。

지방 각급 기상 주관 기관 및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기상재해 방어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气象灾害防御工作涉及两个以上行政区域的，有关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建立联防制度，加强信息沟通和监督检查。

기상재해 방어 작업이 두 개 이상의 행정 구역에 관련되는 경우, 관련 지방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연방 제도를 수립하고 정보 소통과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采取多种形式，向社会宣传普及气象灾害防御知识，提高公众的防灾减灾意识和能力。

지방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다양한 형식을 통해 사회에 기상재해 방어 지식을 홍보하고 보급하여 공공의 재해 예방 및 감소 의식과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学校应当把气象灾害防御知识纳入有关课程和课外教育内容，培养和提高学生的气象灾害防范意识和自救互救能力。教育、气象等部门应当对学校开展的气象灾害防御教育进行指导和监督。

학교는 기상재해 방어 지식을 관련 교과 과정과 과외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기상재해 예방 의식과 자구 호조 능력을 배양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교육 및 기상 등 부서는 학교가 실시하는 기상재해 방어 교육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国家鼓励开展气象灾害防御的科学技术研究，支持气象灾害防御先进技术的推广和应用，加强国际合作与交流，提高气象灾害防御的科技水平。

국가는 기상재해 방어의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기상재해 방어 선진 기술의 보급과 응용을 지원하며, 국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여 기상재해 방어의 과학 기술 수준을 향상시킨다.

公民、法人和其他组织有义务参与气象灾害防御工作，在气象灾害发生后开展自救互救。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기상재해 방어 작업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기상재해 발생 후 자구 호조를 실시해야 한다.

对在气象灾害防御工作中做出突出贡献的组织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励。

기상재해 방어 작업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气象等有关部门对本行政区域内发生的气象灾害的种类、次数、强度和造成的损失等情况开展气象灾害普查，建立气象灾害数据库，按照气象灾害的种类进行气象灾害风险评估，并根据气象灾害分布情况和气象灾害风险评估结果，划定气象灾害风险区域。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기상 등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발생한 기상재해의 종류, 횟수, 강도 및 발생한 손실 등 상황에 대해 기상재해 조사를 실시하고, 기상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기상재해의 종류에 따라 기상재해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기상재해 분포 상황과 기상재해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기상재해 위험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国务院气象主管机构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根据气象灾害风险评估结果和气象灾害风险区域，编制国家气象灾害防御规划，报国务院批准后组织实施。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기상재해 위험 평가 결과와 기상재해 위험 구역에 따라 국가 기상재해 방어 계획을 편성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직하여 시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根据上一级人民政府的气象灾害防御规划，结合本地气象灾害特点，编制本行政区域的气象灾害防御规划。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상급 인민정부의 기상재해 방어 계획에 따라, 본 지역의 기상재해 특성을 결합하여 본 행정 구역의 기상재해 방어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气象灾害防御规划应当包括气象灾害发生发展规律和现状、防御原则和目标、易发区和易发时段、防御设施建设和管理以及防御措施等内容。

기상재해 방어 계획에는 기상재해 발생 및 발전 규율과 현황, 방어 원칙과 목표, 취약 지역과 취약 시기, 방어 시설 건설 및 관리, 방어 조치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国务院有关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气象灾害防御规划，加强气象灾害防御设施建设，做好气象灾害防御工作。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기상재해 방어 계획에 따라 기상재해 방어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기상재해 방어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国务院有关部门制定电力、通信等基础设施的工程建设标准，应当考虑气象灾害的影响。

국무원 관련 부서는 전력, 통신 등 기반 시설의 공정 건설 기준을 정할 때 기상재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国务院气象主管机构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根据气象灾害防御需要，编制国家气象灾害应急预案，报国务院批准。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기상재해 방어 필요에 따라 국가 기상재해 비상 대응 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根据气象灾害防御规划，结合本地气象灾害的特点和可能造成的危害，组织制定本行政区域的气象灾害应急预案，报上一级人民政府、有关部门备案。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는 기상재해 방어 계획에 따라, 지역 기상재해의 특성과 발생 가능한 피해를 고려하여 본 행정 구역의 기상재해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상급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해야 한다.

气象灾害应急预案应当包括应急预案启动标准、应急组织指挥体系与职责、预防与预警机制、应急处置措施和保障措施等内容。

기상재해 비상 대응 계획에는 비상 대응 계획 가동 기준, 비상 지휘 체계와 책임, 예방 및 경보 메커니즘, 비상 대응 조치 및 보장 조치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根据本地气象灾害特点，组织开展气象灾害应急演练，提高应急救援能力。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企业事业单位应当协助本地人民政府做好气象灾害防御知识的宣传和气象灾害应急演练工作。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지역 기상재해 특성에 따라 기상재해 비상 훈련을 조직하여 비상 구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주민 위원회, 촌민 위원회, 기업 사업 단위는 지역 인민 정부가 기상재해 방어 지식 홍보 및 기상재해 비상 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大风(沙尘暴)、龙卷风多发区域的地方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加强防护林和紧急避难场所等建设，并定期组织开展建(构)筑物防风避险的监督检查。

강풍(모래 폭풍), 토네이도 다발 지역의 지방 각급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는 방호림과 긴급 대피소 등의 건설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건축물의 방풍 및 대피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台风多发区域的地方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加强海塘、堤防、避风港、防护林、避风锚地、紧急避难场所等建设，并根据台风情况做好人员转移等准备工作。

태풍 다발 지역의 지방 각급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는 해안 제방, 방파제, 피항지, 방호림, 피항 정박지, 긴급 대피소 등의 건설을 강화하고, 태풍 상황에 따라 인원 대피 등 준비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和单位应当根据本地降雨情况，定期组织开展各种排水设施检查，及时疏通河道和排水管网，加固病险水库，加强对地质灾害易发区和堤防等重要险段的巡查。

지방 각급 인민 정부, 관련 부서 및 단위는 지역 강우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종 배수 시설 점검을 조직하고, 하천과 배수 관로를 적시에 준설하며, 위험 저수지를 보강하고, 지질 재해 취약 지역과 제방 등 중요 구간의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和单位应当根据本地降雪、冰冻发生情况，加强电力、通信线路的巡查，做好交通疏导、积雪(冰)清除、线路维护等准备工作。

지방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및 단위는 지역의 강설 및 결빙 상황에 따라 전력 및 통신 선로의 순찰을 강화하고, 교통 소통, 적설(빙) 제거, 선로 유지보수 등 준비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有关单位和个人应当根据本地降雪情况，做好危旧房屋加固、粮草储备、牲畜转移等准备工作。

관련 개인 및 단위는 지역의 강설 상황에 따라 노후 건물 보강, 사료 및 곡물 비축, 가축 이동 등 준비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和单位应当在高温来临前做好供电、供水和防暑医药供应的准备工作，并合理调整工作时间。

지방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및 단위는 고온이 오기 전에 전력 공급, 수도 공급 및 열사병 예방 의약품 공급 준비를 잘 수행하고, 근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大雾、霾多发区域的地方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和单位应当加强对机场、港口、高速公路、航道、渔场等重要场所和交通要道的大雾、霾的监测设施建设，做好交通疏导、调度和防护等准备工作。

안개 및 스모그 다발 지역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및 단위는 공항, 항구, 고속도로, 수로, 어장 등 중요 장소 및 주요 교통로의 안개 및 스모그 모니터링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교통 소통, 조정 및 보호 등 준비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各类建(构)筑物、场所和设施安装雷电防护装置应当符合国家有关防雷标准的规定。新建、改建、扩建建(构)筑物、场所和设施的雷电防护装置应当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入使用。

각종 건축(구)물, 장소 및 시설에 번개 보호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의 방뢰 표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신축, 개축, 증축 건축(구)물, 장소 및 시설의 번개 보호 장치는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에 시공,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新建、改建、扩建建设工程雷电防护装置的设计、施工，可以由取得相应建设、公路、水路、铁路、民航、水利、电力、核电、通信等专业工程设计、施工资质的单位承担。

신축, 개축, 증축 건설 공사의 번개 보호 장치 설계 및 시공은 해당 건설, 도로, 수로, 철도, 민항, 수리, 전력, 원자력, 통신 등 전문 공사 설계 및 시공 자격을 취득한 단위가 수행할 수 있다.

油库、气库、弹药库、化学品仓库和烟花爆竹、石化等易燃易爆建设工程和场所，雷电易发区内的矿区、旅游景点或者投入使用的建(构)筑物、设施等需要单独安装雷电防护装置的场所，以及雷电风险高且没有防雷标准规范、需要进行特殊论证的大型项目，其雷电防护装置的设计审核和竣工验收由县级以上地方气象主管机构负责。未经设计审核或者设计审核不合格的，不得施工；未经竣工验收或者竣工验收不合格的，不得交付使用。

유류 저장소, 가스 저장소, 탄약고, 화학물질 창고 및 폭죽, 석유화학 등 인화성 및 폭발성 건설 공사 및 장소, 번개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의 광산, 관광 명소 또는 사용 중인 건축(구)물, 시설 등 별도로 번개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그리고 번개 위험이 높고 방뢰 표준이 없어 특별 논증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번개 보호 장치의 설계 심사 및 준공 검수는 현급 이상 지방 기상 주관 기관이 담당한다. 설계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설계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시공할 수 없으며, 준공 검수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할 수 없다.

房屋建筑、市政基础设施、公路、水路、铁路、民航、水利、电力、核电、通信等建设工程的主管部门，负责相应领域内建设工程的防雷管理。

주택 건축, 시정 기반 시설, 도로, 수로, 철도, 민항, 수리, 전력, 원자력, 통신 등 건설 공사의 주관 부서는 해당 분야 내 건설 공사의 방뢰 관리를 담당한다.

从事雷电防护装置检测的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取得国务院气象主管机构或者省、自治区、直辖市气象主管机构颁发的资质证：

번개 보호 장치 검사를 수행하는 단위는 다음 조건을 갖추고,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 주관 기관이 발급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一)有法人资格；

(1) 법인 자격을 보유할 것;

(二)有固定的办公场所和必要的设备、设施；

(2) 고정된 사무실과 필요한 설비·시설을 갖출 것

(三)有相应的专业技术人员；

(3)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을 갖출 것

(四)有完备的技术和质量管理制度；

(4) 완비된 기술 및 품질 관리 제도를 갖출 것

(五)国务院气象主管机构规定的其他条件。

(5)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이 규정하는 기타 조건

从事电力、通信雷电防护装置检测的单位的资质证由国务院气象主管机构和国务院电力或者国务院通信主管部门共同颁发。

전력·통신 낙뢰 방호 장치 검사를 수행하는 단체의 자격증은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과 국무원 전력 또는 국무원 통신 주관 기관이 공동으로 발급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根据本地气象灾害发生情况，加强农村地区气象灾害预防、监测、信息传播等基础设施建设，采取综合措施，做好农村气象灾害防御工作。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지역 기상재해 발생 상황에 따라 농촌 지역의 기상재해 예방, 모니터링, 정보 전파 등 기반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여 농촌 기상재해 방어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各级气象主管机构应当在本级人民政府的领导和协调下，根据实际情况组织开展人工影响天气工作，减轻气象灾害的影响。

각급 기상 주관 기관은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와 조정 아래 실제 상황에 따라 인공 영향 기상 작업을 조직·실시하여 기상재해의 영향을 줄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在国家重大建设工程、重大区域性经济开发项目和大型太阳能、风能等气候资源开发利用项目以及城乡规划编制中，应当统筹考虑气候可行性和气象灾害的风险性，避免、减轻气象灾害的影响。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국가 중대 건설 공사, 중대 지역 경제 개발 사업, 대형 태양광·풍력 등 기후 자원 개발 이용 사업 및 도시·농촌 계획 수립 시 기후 타당성과 기상재해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상재해의 영향을 회피·경감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气象灾害防御的需要，建设应急移动气象灾害监测设施，健全应急监测队伍，完善气象灾害监测体系。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기상재해 방어의 필요에 따라 이동식 기상재해 모니터링 장비를 구축하고, 응급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하며, 기상재해 모니터링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整合完善气象灾害监测信息网络，实现信息资源共享。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재해 모니터링 정보 네트워크를 통합·완비하여 정보 자원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各级气象主管机构及其所属的气象台站应当完善灾害性天气的预报系统，提高灾害性天气预报、警报的准确率和时效性。

각급 기상주관기관 및 그 소속 기상대는 재해성 날씨의 예보 시스템을 완비하고, 재해성 날씨 예보·경보의 정확도와 적시성을 높여야 한다.

各级气象主管机构所属的气象台站、其他有关部门所属的气象台站和与灾害性天气监测、预报有关的单位应当根据气象灾害防御的需要，按照职责开展灾害性天气的监测工作，并及时向气象主管机构和有关灾害防御、救助部门提供雨情、水情、风情、旱情等监测信息。

각급 기상주관기관 소속 기상대, 기타 부서 소속 기상대 및 재해성 날씨 모니터링·예보와 관련된 단위는 기상재해 방어의 필요에 따라 직무에 따라 재해성 날씨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하고, 적시에 기상주관기관 및 관련 재해 방어·구호 부서에 강우량, 수위, 풍속, 가뭄 등의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各级气象主管机构应当根据气象灾害防御的需要组织开展跨地区、跨部门的气象灾害联合监测，并将人口密集区、农业主产区、地质灾害易发区域、重要江河流域、森林、草原、渔场作为气象灾害监测的重点区域。

각급 기상주관기관은 기상재해 방어의 필요에 따라 지역 간, 부서 간 기상재해 합동 모니터링을 조직해야 하며, 인구 밀집 지역, 주요 농업 생산 지역, 지질재해 취약 지역, 주요 하천 유역, 산림, 초원, 어장을 기상재해 모니터링의 중점 지역으로 삼아야 한다.

各级气象主管机构所属的气象台站应当按照职责向社会统一发布灾害性天气警报和气象灾害预警信号，并及时向有关灾害防御、救助部门通报；其他组织和个人不得向社会发布灾害性天气警报和气象灾害预警信号。

각급 기상주관기관 소속 기상대는 직무에 따라 사회에 통일적으로 재해성 날씨 경보 및 기상재해 경보 신호를 발표하고, 적시에 관련 재해 방어·구호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다른 조직과 개인은 사회에 재해성 날씨 경보 및 기상재해 경보 신호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气象灾害预警信号的种类和级别，由国务院气象主管机构规定。

기상재해 경보 신호의 종류와 등급은 국무원 기상주관기관이 규정한다.

广播、电视、报纸、电信等媒体应当及时向社会播发或者刊登当地气象主管机构所属的气象台站提供的适时灾害性天气警报、气象灾害预警信号，并根据当地气象台站的要求及时增播、插播或者刊登。

방송, 텔레비전, 신문, 통신 등 매체는 적시에 사회에 해당 지역 기상주관기관 소속 기상대가 제공하는 적시의 재해성 날씨 경보, 기상재해 경보 신호를 방송·게재해야 하며, 해당 지역 기상대의 요구에 따라 적시에 추가 방송·삽입 방송·게재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建立和完善气象灾害预警信息发布系统，并根据气象灾害防御的需要，在交通枢纽、公共活动场所等人口密集区域和气象灾害易发区域建立灾害性天气警报、气象灾害预警信号接收和播发设施，并保证设施的正常运转。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기상재해 경보 정보 발표 시스템을 구축·완비해야 하며, 기상재해 방어의 필요에 따라 교통 허브, 공공 활동 장소 등 인구 밀집 지역 및 기상재해 취약 지역에 재해성 날씨 경보, 기상재해 경보 신호 수신 및 발송 시설을 구축하고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应当确定人员，协助气象主管机构、民政部门开展气象灾害防御知识宣传、应急联络、信息传递、灾害报告和灾情调查等工作。

향(진) 인민정부, 가도사무소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상주관기관, 민정부서가 기상재해 방어 지식 홍보, 비상 연락, 정보 전달, 재해 보고 및 피해 조사 등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各级气象主管机构应当做好太阳风暴、地球空间暴等空间天气灾害的监测、预报和预警工作。

각급 기상주관기관은 태양 폭풍, 지구 우주 폭풍 등 우주 기상 재해의 모니터링, 예보 및 경보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各级气象主管机构所属的气象台站应当及时向本级人民政府和有关部门报告灾害性天气预报、警报情况和气象灾害预警信息。

각급 기상 주관 기관 소속의 기상 관측소는 즉시 본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에 재해성 기상 예보, 경보 상황 및 기상재해 경보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根据灾害性天气警报、气象灾害预警信号和气象灾害应急预案启动标准，及时作出启动相应应急预案的决定，向社会公布，并报告上一级人民政府；必要时，可以越级上报，并向当地驻军和可能受到危害的毗邻地区的人民政府通报。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재해성 기상 경보, 기상재해 경보 신호 및 기상재해 비상 계획 시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해당 비상 계획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사회에 공고하며, 상급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을 건너뛰어 보고할 수 있으며, 주둔 군대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접 지역의 인민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发生跨省、自治区、直辖市大范围的气象灾害，并造成较大危害时，由国务院决定启动国家气象灾害应急预案。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는 광범위한 기상재해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국무원이 국가 기상재해 비상 계획 시행을 결정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灾害性天气影响范围、强度，将可能造成人员伤亡或者重大财产损失的区域临时确定为气象灾害危险区，并及时予以公告。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재해성 기상의 영향 범위와 강도에 따라 인명 피해 또는 중대한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임시로 기상재해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根据气象灾害发生情况，依照《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的规定及时采取应急处置措施；情况紧急时，及时动员、组织受到灾害威胁的人员转移、疏散，开展自救互救。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기상재해 발생 상황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의 규정에 따라 신속히 응급 대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히 재해 위협을 받는 인원을 대피·소개시키고, 자구·호구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对当地人民政府、有关部门采取的气象灾害应急处置措施，任何单位和个人应当配合实施，不得妨碍气象灾害救助活动。

지방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가 취하는 기상재해 응급 대처 조치에 대해 모든 단위와 개인은 협조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기상재해 구조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气象灾害应急预案启动后，各级气象主管机构应当组织所属的气象台站加强对气象灾害的监测和评估，启用应急移动气象灾害监测设施，开展现场气象服务，及时向本级人民政府、有关部门报告灾害性天气实况、变化趋势和评估结果，为本级人民政府组织防御气象灾害提供决策依据。

기상재해 비상 계획이 시행된 후, 각급 기상 주관 기관은 소속 기상 관측소를 조직하여 기상재해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강화하고, 응급 이동 기상재해 감시 설비를 가동하며, 현장 기상 서비스를 전개하고, 즉시 본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에 재해성 기상 실황, 변화 추세 및 평가 결과를 보고하여, 본급 인민 정부가 기상재해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의사 결정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按照各自职责，做好相应的应急工作。

현급 이상 인민 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民政部门应当设置避难场所和救济物资供应点，开展受灾群众救助工作，并按照规定职责核查灾情、发布灾情信息。

민정 부서는 대피소와 구호 물자 공급 지점을 설치하고, 재해 주민 구호 업무를 수행하며, 규정된 직무에 따라 재해 상황을 확인하고 재해 정보를 발표하여야 한다.

卫生主管部门应当组织医疗救治、卫生防疫等卫生应急工作。

위생 주관 부서는 의료치료하다, 위생 방역 등 위생 응급 작업을 조직해야 한다.

交通运输、铁路等部门应当优先运送救灾物资、设备、药物、食品，及时抢修被毁的道路交通设施。

교통운수, 철도 등 부서는 구호 물자, 설비, 약품, 식품을 우선적으로 수송하고, 파괴된 도로 교통 시설을 신속히 수리해야 한다.

住房城乡建设部门应当保障供水、供气、供热等市政公用设施的安全运行。

주택도시건설 부서는 급수, 가스 공급, 난방 등 시정 공용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电力、通信主管部门应当组织做好电力、通信应急保障工作。

전력, 통신 주관 부서는 전력 및 통신 응급 보장 작업을 잘 수행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国土资源部门应当组织开展地质灾害监测、预防工作。

국토자원 부서는 지질 재해 모니터링 및 예방 작업을 조직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农业主管部门应当组织开展农业抗灾救灾和农业生产技术指导工作。

농업 주관 부서는 농업 재해 저항 및 구호, 농업 생산 기술 지도 작업을 조직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水利主管部门应当统筹协调主要河流、水库的水量调度，组织开展防汛抗旱工作。

수리 주관 부서는 주요 하천 및 저수지의 수량 조정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홍수 방지 및 가뭄 대비 작업을 조직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公安部门应当负责灾区的社会治安和道路交通秩序维护工作，协助组织灾区群众进行紧急转移。

공안 부서는 재해 지역의 사회 질서 및 도로 교통 질서 유지 작업을 책임지고, 재해 지역 주민의 긴급 이주를 조직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气象、水利、国土资源、农业、林业、海洋等部门应当根据气象灾害发生的情况，加强对气象因素引发的衍生、次生灾害的联合监测，并根据相应的应急预案，做好各项应急处置工作。

기상, 수리, 국토자원, 농업, 임업, 해양 등 부서는 기상재해 발생 상황에 따라 기상 요인으로 유발된 파생·차생 재해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당 응급 예비 계획에 따라 각종 응급 처치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广播、电视、报纸、电信等媒体应当及时、准确地向社会传播气象灾害的发生、发展和应急处置情况。

방송, 텔레비전, 신문, 전기통신 등 매체는 기상재해의 발생, 발전 및 응급 처치 상황을 사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根据气象主管机构提供的灾害性天气发生、发展趋势信息以及灾情发展情况，按照有关规定适时调整气象灾害级别或者作出解除气象灾害应急措施的决定。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기상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재해성 날씨 발생·발전 추세 정보 및 재해 상황 발전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기상재해 등급을 조정하거나 기상재해 응급 조치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气象灾害应急处置工作结束后，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对气象灾害造成的损失进行调查，制定恢复重建计划，并向上一级人民政府报告。

기상재해 응급 처치 작업이 종료된 후,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기상재해로 인한 손실을 조사하고, 복구 재건 계획을 수립하며,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地方各级人民政府、各级气象主管机构和其他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其上级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지방 각급 인민정부, 각급 기상주관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 및 그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상급 기관 또는 감찰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未按照规定编制气象灾害防御规划或者气象灾害应急预案的；

(1) 규정에 따라 기상재해 방어 계획 또는 기상재해 응급 예비 계획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

(二)未按照规定采取气象灾害预防措施的；

(2) 규정에 따라 기상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三)向不符合条件的单位颁发雷电防护装置检测资质证的；

(3)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단위에 뇌전 방호 설비 검사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

(四)隐瞒、谎报或者由于玩忽职守导致重大漏报、错报灾害性天气警报、气象灾害预警信号的；

(4) 재해성 날씨 경보, 기상재해 경보 신호를 은폐, 허위 보고하거나 직무 태만으로 인해 중대한 누락, 오보를 초래한 경우

(五)未及时采取气象灾害应急措施的；

(5) 적시에 기상재해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六)不依法履行职责的其他行为。

(6)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타 행위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或者有关部门责令改正；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는 시정을 명령한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未按照规定采取气象灾害预防措施的；

(1) 규정에 따라 기상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二)不服从所在地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发布的气象灾害应急处置决定、命令，或者不配合实施其依法采取的气象灾害应急措施的。

(2) 소재지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가 발표한 기상재해 비상 대처 결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법에 따라 취한 기상재해 비상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气象主管机构或者其他有关部门按照权限责令停止违法行为，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기상 주관 기관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권한에 따라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一)无资质或者超越资质许可范围从事雷电防护装置检测的；

(1) 자격 없이 또는 자격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낙뢰 보호 장치 검사를 수행한 경우

(二)在雷电防护装置设计、施工、检测中弄虚作假的；

(2) 낙뢰 보호 장치의 설계, 시공, 검사에서 허위 사실을 꾸민 경우

(三)违反本条例第二十三条第三款的规定，雷电防护装置未经设计审核或者设计审核不合格施工的，未经竣工验收或者竣工验收不合格交付使用的。

(3) 본 조례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낙뢰 보호 장치가 설계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설계 심사에 합격하지 않고 시공한 경우, 또는 준공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 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사용을 개시한 경우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气象主管机构责令改正，给予警告，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기상 주관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一)擅自向社会发布灾害性天气警报、气象灾害预警信号的；

(1) 허가 없이 재해성 날씨 경보, 기상재해 경보 신호를 사회에 발표한 경우

(二)广播、电视、报纸、电信等媒体未按照要求播发、刊登灾害性天气警报和气象灾害预警信号的；

(2) 방송, 텔레비전, 신문, 전기통신 등 매체가 요구에 따라 재해성 날씨 경보 및 기상재해 경보 신호를 송출·게재하지 않은 경우

(三)传播虚假的或者通过非法渠道获取的灾害性天气信息和气象灾害灾情的。

(3) 허위 또는 불법 경로로 획득한 재해성 기상 정보 및 기상재해 상황을 유포하는 행위.

中国人民解放军的气象灾害防御活动，按照中央军事委员会的规定执行。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상재해 방어 활동은 중앙군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本条例自2010年4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