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번식보호 조례

（1979年2月10日国务院发布）

(1979년 2월 10일 국무원 발표)

根据中华人民共和国宪法第六条：“矿藏，水流，国有的森林、荒地和其他海陆资源，都属于全民所有”和第十一条：“国家保护环境和自然资源，防治污染和其他公害”的精神，为了繁殖保护水产资源，发展水产事业，以适应社会主义现代化建设的需要，特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6조 '광물, 수류, 국유의 삼림, 황지 및 기타 해륙 자원은 전인민 소유로 한다' 및 제11조 '국가는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오염 및 기타 공해를 방지한다'는 정신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와 수산 사업의 발전을 통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凡是有经济价值的水生动物和植物的亲体、幼体、卵子、孢子等，以及赖以繁殖成长的水域环境，都按本条例的规定加以保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생 동식물의 친체, 유체, 알, 포자 등 및 이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수역 환경은 모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国家水产总局、各海区渔业指挥部和地方各级革命委员会，应当加强对水产资源繁殖保护工作的组织领导，充分发动和依靠群众，认真贯彻执行本条例。

국가수산총국, 각 해구 어업지휘부 및 지방 각급 혁명위원회는 수산자원 번식 보호 작업의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대중을 충분히 발동시키고 의존하며, 본 조례를 진지하게 관철 집행해야 한다.

对下列重要或名贵的水生动物和植物应当重点加以保护。

다음 중요하거나 귀중한 수생 동식물은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一)鱼类

(1) 어류

海水鱼：带鱼、大黄鱼、小黄鱼、兰圆鲹、沙丁鱼、太平洋鲱鱼、鳓鱼、真鲷、黑鲷、二长棘鲷、红笛鲷、梭鱼、鲆、鲽、鳎、石斑鱼、鳕鱼、狗母鱼、金线鱼、鲳鱼、鱼、白姑鱼、黄姑鱼、鲐鱼、马鲛、海鳗。

해수어: 갈치, 큰황어, 작은황어, 전갱이, 정어리, 태평양청어, 전어, 참돔, 흑돔, 긴가시돔, 홍돔, 숭어, 가자미, 넙치, 서대, 능성어, 대구, 도루묵, 금선어, 병어, 밴댕이, 백구어, 황구어, 고등어, 삼치, 붕장어.

淡水鱼：鲤鱼、青鱼、草鱼、鲢鱼、鳙鱼、鲌鱼、红鳍鲌鱼、鲮鱼、鲫鱼、鲥鱼、鳜鱼、鲂鱼、鳊鱼、鲑鱼、长江鲟、中华鲟、白鲟、青海湖裸鲤、鲚鱼、银鱼、河鳗、黄鳝、鲴鱼。

담수어: 잉어, 청어, 초어, 연어, 대두어, 백어, 홍기백어, 능어, 붕어, 준치, 쏘가리, 방어, 편어, 연어, 장강철갑상어, 중화철갑상어, 백철갑상어, 칭하이호나비잉어, 치어, 은어, 뱀장어, 황어, 고어.

(二)虾蟹类

(2) 새우 및 게류

对虾、毛虾、青虾、鹰爪虾、中华绒螯蟹、梭子蟹、青蟹。

대하, 모하, 청하, 응조하, 중화털게, 꽃게, 청게.

(三)贝类

(3) 패류

鲍鱼、蛏、蚶、牡蛎、西施舌、扇贝、江瑶、文蛤、杂色蛤、翡翠贻贝、紫贻贝、厚壳贻贝、珍珠贝、河蚌。

전복, 가무락조개, 꼬막, 굴, 서시설, 가리비, 진주담치, 백합, 잡색합, 비취진주담치, 홍합, 두꺼운껍질홍합, 진주조개, 강조개.

(四)海藻类

(4) 해조류

紫菜、裙带菜、石花菜、江篱、海带、麒麟菜。

김, 미역, 석화채, 지누아리, 다시마, 해삼.

(五)淡水食用水生植物类

(5) 담수 식용 수생식물류

莲藕、菱角、芡实。

연근, 마름, 가시연.

(六)其它

(6) 기타

白鳍豚、鲸、大鲵、海龟、玳瑁、海参、乌贼、鱿鱼、乌龟、鳖。

흰돌고래, 고래, 도롱뇽, 바다거북, 대모, 해삼, 오징어, 문어, 거북, 자라.

各省、自治区、直辖市革命委员会可以根据本地的水产资源情况，对重点保护对象，作必要的增减。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혁명위원회는 현지 수산자원 상황에 따라 중점 보호 대상을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水生动物的可捕标准，应当以达到性成熟为原则。对各种捕捞对象应当规定具体的可捕标准(长度或重量)和渔获物中小于可捕标准部分的最大比重。捕捞时应当保留足够数量的亲体，使资源能够稳定增长。

수생동물의 포획 가능 기준은 성숙에 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종 포획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포획 가능 기준(길이 또는 무게)과 어획물 중 기준 미만 부분의 최대 비율을 규정해야 한다. 포획 시 자원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친체를 보존해야 한다.

各种经济藻类和淡水食用水生植物，应当待其长成后方得采收，并注意留种、留株，合理轮采。

각종 경제 해조류와 담수 식용 수생식물은 성장한 후에 채취해야 하며, 종자와 개체를 남기고 합리적으로 윤작 채취해야 한다.

各地应当因地制宜采取各种措施，如改良水域条件、人工投放苗种、投放鱼巢、灌江纳苗、营救幼鱼、移植驯化、消除敌害、引种栽植等，增殖水产资源。

각지는 현지 상황에 따라 수역 조건 개선, 인공 치어 방류, 어소 설치, 강물 유입을 통한 치어 유입, 치어 구호, 이식 순화, 적조 제거, 종 도입 및 식재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수산자원을 증식해야 한다.

对某些重要鱼虾贝类产卵场、越冬场和幼体索饵场，应当合理规定禁渔区、禁渔期，分别不同情况，禁止全部作业，或限制作业的种类和某些作业的渔具数量。

중요한 어패류의 산란장, 월동장 및 유어 섭이장에 대해 합리적으로 금어구역과 금어기를 정하고, 상황에 따라 전면 작업을 금지하거나 작업 종류 및 일부 어구 수량을 제한해야 한다.

凡是鱼、蟹等产卵洄游通道的江河，不得遮断河面拦捕，应当留出一定宽度的通道，以保证足够数量的亲体上溯或降河产卵繁殖。更不准在闸口拦捕鱼、蟹幼体和产卵洄游的亲体，必要时应当规定禁渔期。因养殖生产需要而捕捞鱼苗、蟹苗者，应当经省、自治区、直辖市水产部门批准，在指定水域和时间内作业。

어류, 게 등이 산란 회유하는 하천에서는 하천을 가로막아 어획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수의 친어가 상류 또는 하류로 이동하여 산란 번식할 수 있도록 일정 폭의 통로를 남겨두어야 한다. 또한 수문에서 어류, 게의 유어 및 산란 회유 친어를 가로막아 어획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금어기를 정해야 한다. 양식 생산을 위해 치어, 치게를 포획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수산 부서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수역과 시간 내에 작업해야 한다.

各种主要渔具，应当按不同捕捞对象，分别规定最小网眼(箔眼)尺寸。其中机轮拖网、围网和机帆船拖网的最小网眼尺寸，由国家水产总局规定。

각종 주요 어구는 어획 대상에 따라 최소 망목(발목) 크기를 각각 정해야 한다. 그중 기선 저인망, 선망 및 기범선 저인망의 최소 망목 크기는 국가수산총국이 정한다.

禁止制造或出售不合规定的渔具。

규정에 맞지 않는 어구의 제조 또는 판매를 금지한다.

现有危害资源的渔具、渔法，应当根据其危害资源的程度，区别对待。对危害资源较轻的，应当有计划、有步骤地予以改进。对严重危害资源的，应当加以禁止或限期淘汰，在没有完全淘汰之前，应当适当地限制其作业场所和时间。

현재 자원에 유해한 어구와 어법은 그 유해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유해가 경미한 것은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유해가 심각한 것은 금지하거나 기한을 정해 퇴출해야 하며, 완전히 퇴출되기 전에는 작업 장소와 시간을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

捕捞小型成熟鱼、虾的小眼网具，只准在指定的水域和时间内作业。

작은 성숙 어패류를 포획하는 소형 망목 어구는 지정된 수역과 시간 내에서만 작업할 수 있다.

严禁炸鱼、毒鱼、滥用电力捕鱼以及进行敲䑩作业等严重损害水产资源的行为。

폭약 어업, 독약 어업, 전기 어업 남용 및 '두드리다' 작업 등 수산자원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禁止向渔业水域排弃有害水产资源的污水、油类、油性混合物等污染物质和废弃物。各工矿企业必须严格执行国家颁发的《工业“三废”排放试行标准》、《放射防护规定》和其他有关规定。

어업 수역에 수산자원에 유해한 폐수, 기름, 유성 혼합물 등 오염 물질과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각 공광 기업은 국가가 발표한 《공업 '삼폐' 배출 시행 기준》, 《방사선 방호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因卫生防疫或驱除病虫害等，需要向渔业水域投注药物时，应当兼顾到水产资源的繁殖保护。农村浸麻应当集中在指定的水域中进行。

위생 방역 또는 병충해 구제 등을 위해 어업 수역에 약물을 투입해야 할 경우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농촌의 삼베 침수는 지정된 수역에서만 해야 한다.

修建水利工程，要注意保护渔业水域环境。在鱼、蟹等洄游通道筑坝，要相应地建造过鱼设施。已建成的水利工程，凡阻碍鱼、蟹等洄游和产卵的，由水产部门和水利管理部门协商，在许可的水位、水量、水质的条件下，适时开闸纳苗或捕苗移殖。

수리 공사를 건설할 때 어업 수역 환경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어류, 게 등의 회유 통로에 댐을 건설할 경우 상응하는 어도를 설치해야 한다. 이미 완성된 수리 공사가 어류, 게 등의 회유와 산란을 방해하는 경우, 수산 부서와 수리 관리 부서가 협의하여 허용된 수위, 수량, 수질 조건 하에 적시에 수문을 열어 치어를 유입하거나 포획하여 이식해야 한다.

围垦海涂、湖滩，要在不损害水产资源的条件下，统筹安排，有计划地进行。

갯벌, 호수 간척은 수산자원을 손상시키지 않는 조건에서 전체적으로 계획하여 진행해야 한다.

对贯彻执行本条例有成绩的单位或个人，国家水产总局、各海区渔业指挥部和地方各级革命委员会应当酌情给予表扬或适当的物质奖励。

본 조례를관철 집행하다하여 성과가 있는 단위나 개인에 대해 국가수산총국, 각 해구 어업 지휘부 및 지방 각급 혁명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표창 또는 적절한 물질적 포상을 할 수 있다.

对违反本条例的，应当视情节轻重给予批评教育，或赔偿损失、没收渔获、没收渔具、罚款等处分。凡干部带头怂恿违反本条例的，要追究责任，必要时给予行政或纪律处分。对严重损害资源造成重大破坏的，或抗拒管理，行凶打人的，要追究刑事责任。对坏人的破坏活动要坚决打击，依法惩处。

본 조례를 위반한 자는 경중에 따라 비판 교육, 또는 손해 배상, 어획물 몰수, 어구 몰수, 벌금 등의 처분을 해야 한다. 간부가 선동하여 본 조례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추궁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 또는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자원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큰 파괴를 초래하거나, 관리를 거부하고 폭행을 가한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나쁜 사람의 파괴 활동은 단호히 타격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全国水产资源繁殖保护工作由国家水产总局管理，有关部门配合。地方各级革命委员会应当指定水产行政部门和其他有关部门具体负责本条例的贯彻执行，并可以根据需要设置渔政管理机构。各海区渔业指挥部和省、自治区、直辖市应当配备渔政船只。

전국 수산자원 번식보호 작업은 국가수산총국이 관리하고 관련 부서가 협조한다. 지방 각급 혁명위원회는 수산 행정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를 지정하여 본 조례의관철 집행하다을 구체적으로 책임지게 하고, 필요에 따라 어업 관리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각 해구 어업 지휘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는 어업 관리 선박을갖추다해야 한다.

有些海湾、湖泊、江河、水库等水域，也可以根据需要，经省、自治区、直辖市革命委员会批准，设立水产资源繁殖保护管理机构或群众性的管理委员会。

일부 만, 호수, 강, 저수지 등 수역에서도 필요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혁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산자원 번식보호 관리 기구 또는 군중성 관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各级水产行政部门及其渔政管理机构，应当切实加强对水产资源繁殖保护工作的管理，建立渔业许可证制度，核定渔船、渔具发展数量和作业类型，进行渔船登记，加强监督检查，保障对水产资源的合理利用。

각급 수산 행정 부서 및 그 어업 관리 기구는 수산자원 번식보호 작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어업 허가제를 수립하며, 어선과 어구의 발전 수량 및 작업 유형을확정하다하고, 어선 등록을 실시하며,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水产科研部门应当将资源调查、资源保护和改进渔具、渔法的研究工作列为一项重要任务，及时提出水产资源繁殖保护的建议，并为制定实施细则提供科学依据。

수산 과학 연구 부서는 자원 조사, 자원 보호 및 어구·어법 개선 연구를 중요한 임무로 삼고, 적시에 수산자원 번식보호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며, 시행 세칙 제정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凡是跨越本省、自治区、直辖市水域进行渔业生产的，必须遵守当地水产资源繁殖保护的有关具体规定。

본 성, 자치구, 직할시 수역을 넘어 어업 생산을 하는 자는 해당 지역의 수산자원 번식보호 관련 구체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因科学研究工作需要，从事与本条例和当地有关水产资源繁殖保护的规定有抵触的活动，必须事先报经省、自治区、直辖市水产行政部门批准。

과학 연구 작업 필요로 본 조례 및현지 수산자원 번식보호 규정과 상충되는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 수산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地方各级革命委员会应当根据本条例的规定，结合本地区的具体情况，制定实施细则，报上一级领导机关备案。

지방 각급 혁명위원회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구체적 상황을 결합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상급 지도 기관에 보고하여비치하다해야 한다.

本条例自颁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