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촨 지진 재해 복구 및 재건에 관한 조례

(2008年6月4日国务院第11次常务会议通过　2008年6月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26号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2008년 6월 4일 국무원 제11차 상무회의 통과, 2008년 6월 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26호 공포, 공포일로부터 시행)

为了保障汶川地震灾后恢复重建工作有力、有序、有效地开展，积极、稳妥恢复灾区群众正常的生活、生产、学习、工作条件，促进灾区经济社会的恢复和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和《中华人民共和国防震减灾法》，制定本条例。

이 조례는 원촨 지진 재해 후 복구 및 재건 작업을 강력하고 질서 있으며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재해 지역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 생산, 학습, 작업 조건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회복하며, 재해 지역의 경제 사회 회복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지진 방지 및 재해 감소법'에 따라 제정된다.

地震灾后恢复重建应当坚持以人为本、科学规划、统筹兼顾、分步实施、自力更生、国家支持、社会帮扶的方针。

지진 재해 후 복구 및 재건은 사람 중심, 과학적 계획, 전체적 고려, 단계적 시행, 자력갱생, 국가 지원, 사회 지원의 방침을 견지해야 한다.

地震灾后恢复重建应当遵循以下原则：

지진 재해 후 복구 및 재건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一)受灾地区自力更生、生产自救与国家支持、对口支援相结合；

(1) 재해 지역의 자력갱생 및 생산 자구와 국가 지원 및 대응 지원의 결합;

(二)政府主导与社会参与相结合；

(2) 정부 주도와 사회 참여의 결합;

(三)就地恢复重建与异地新建相结合；

(3) 현지 복구 재건과 타지 신규 건설의 결합;

(四)确保质量与注重效率相结合；

(4) 품질 보장과 효율성 중시의 결합;

(五)立足当前与兼顾长远相结合；

(5) 현재에 기반하고 장기적 고려의 결합;

(六)经济社会发展与生态环境资源保护相结合。

(6) 경제 사회 발전과 생태 환경 자원 보호를 결합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地震灾后恢复重建工作的领导、组织和协调，必要时成立地震灾后恢复重建协调机构，组织协调地震灾后恢复重建工作。

각급 인민정부는 지진 재해 복구 및 재건 작업에 대한 지도, 조직 및 조정을 강화해야 하며, 필요시 지진 재해 복구 및 재건 조정 기구를 설립하여 지진 재해 복구 및 재건 작업을 조직하고 조정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在本级人民政府的统一领导下，按照职责分工，密切配合，采取有效措施，共同做好地震灾后恢复重建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통일된 지도 아래 직무 분담에 따라 긴밀히 협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지진 재해 복구 및 재건 작업을 함께 잘 수행해야 한다.

地震灾区的各级人民政府应当自力更生、艰苦奋斗、勤俭节约，多种渠道筹集资金、物资，开展地震灾后恢复重建。

지진 재해 지역의 각급 인민정부는 자립, 고난 극복, 근검 절약의 정신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자금과 물자를 조달하여 지진 재해 복구 및 재건을 추진해야 한다.

国家对地震灾后恢复重建给予财政支持、税收优惠和金融扶持，并积极提供物资、技术和人力等方面的支持。

국가는 지진 재해 복구 및 재건에 대해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물자, 기술 및 인력 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国家鼓励公民、法人和其他组织积极参与地震灾后恢复重建工作，支持在地震灾后恢复重建中采用先进的技术、设备和材料。

국가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지진 재해 복구 및 재건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지진 재해 복구 및 재건에 첨단 기술, 장비 및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지원한다.

国家接受外国政府和国际组织提供的符合地震灾后恢复重建需要的援助。

국가는 외국 정부 및 국제 기구가 제공하는 지진 재해 복구 및 재건 필요에 부합하는 원조를 수용한다.

对在地震灾后恢复重建工作中做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励。

지진 재해 복구 및 재건 작업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한다.

对地震灾区的受灾群众进行过渡性安置，应当根据地震灾区的实际情况，采取就地安置与异地安置，集中安置与分散安置，政府安置与投亲靠友、自行安置相结合的方式。

지진 재해 지역의 피해 주민에 대한 과도기적 정착은 지진 재해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현지 정착과 원거리 정착, 집중 정착과 분산 정착, 정부 정착과 친척 방문 및 자체 정착을 결합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

政府对投亲靠友和采取其他方式自行安置的受灾群众给予适当补助。具体办法由省级人民政府制定。

정부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의지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스스로 거처를 마련한 이재민에게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급 인민정부가 정한다.

过渡性安置地点应当选在交通条件便利、方便受灾群众恢复生产和生活的区域，并避开地震活动断层和可能发生洪灾、山体滑坡和崩塌、泥石流、地面塌陷、雷击等灾害的区域以及生产、储存易燃易爆危险品的工厂、仓库。

과도기적 정착지는 교통이 편리하고 이재민의 생산 및 생활 회복에 유리한 지역을 선택해야 하며, 지진 활동 단층대와 홍수, 산사태, 붕괴, 토석류, 지반 함몰, 낙뢰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및 인화성, 폭발성 위험 물질을 생산·저장하는 공장, 창고를 피해야 한다.

实施过渡性安置应当占用废弃地、空旷地，尽量不占用或者少占用农田，并避免对自然保护区、饮用水水源保护区以及生态脆弱区域造成破坏。

과도기적 정착을 실시할 때는 폐경지, 공지를 이용하고 가능한 한 농지를 점용하지 않거나 적게 점용하며, 자연보호구, 음용수 수원 보호구 및 생태 취약 지역에 대한 파괴를 피해야 한다.

地震灾区的各级人民政府根据实际条件，因地制宜，为灾区群众安排临时住所。临时住所可以采用帐篷、篷布房，有条件的也可以采用简易住房、活动板房。安排临时住所确实存在困难的，可以将学校操场和经安全鉴定的体育场馆等作为临时避难场所。

지진 피해 지역의 각급 인민정부는 실제 조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이재민을 위한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 임시 거처는 텐트, 천막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조건이 되는 경우 간이 주택, 조립식 주택도 사용할 수 있다. 임시 거처 마련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학교 운동장과 안전 진단을 거친 체육관 등을 임시 대피소로 사용할 수 있다.

国家鼓励地震灾区农村居民自行筹建符合安全要求的临时住所，并予以补助。具体办法由省级人民政府制定。

국가는 지진 피해 지역의 농촌 주민이 스스로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임시 주택을 건설하도록 장려하며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급 인민정부가 정한다.

用于过渡性安置的物资应当保证质量安全。生产单位应当确保帐篷、篷布房的产品质量。建设单位、生产单位应当采用质量合格的建筑材料，确保简易住房、活动板房的安全质量和抗震性能。

과도기적 정착에 사용되는 물자는 품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생산 단위는 텐트, 천막집의 제품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건설 단위, 생산 단위는 품질이 합격한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 간이 주택, 조립식 주택의 안전 품질과 내진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过渡性安置地点应当配套建设水、电、道路等基础设施，并按比例配备学校、医疗点、集中供水点、公共卫生间、垃圾收集点、日常用品供应点、少数民族特需品供应点以及必要的文化宣传设施等配套公共服务设施，确保受灾群众的基本生活需要。

과도기적 정착지에는 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함께 건설하고, 비율에 따라 학교, 의료소, 집중 급수소, 공공 화장실, 쓰레기 수거소, 생활용품 공급소, 소수민족 특별품 공급소 및 필요한 문화 선전 시설 등 부대 공공 서비스 시설을 갖추어 이재민의 기본 생활 필요를 보장해야 한다.

过渡性安置地点的规模应当适度，并安装必要的防雷设施和预留必要的消防应急通道，配备相应的消防设施，防范火灾和雷击灾害发生。

과도기적 정착지의 규모는 적절해야 하며, 필요한 낙뢰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소방 비상 통로를 확보하며, 상응하는 소방 시설을 갖추어 화재 및 낙뢰 재해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临时住所应当具备防火、防风、防雨等功能。

임시 거처는 방화, 방풍, 방수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活动板房应当优先用于重灾区和需要异地安置的受灾群众，倒塌房屋在短期内难以恢复重建的重灾户特别是遇难者家庭、孕妇、婴幼儿、孤儿、孤老、残疾人员以及学校、医疗点等公共服务设施。

조립식 주택은 우선적으로 중재해 지역과 타지로 이주가 필요한 이재민, 단기간에 주택 재건이 어려운 중재해 가구, 특히 사망자 가족, 임산부, 영유아, 고아, 독거노인, 장애인 및 학교, 의료소 등 공공 서비스 시설에 사용되어야 한다.

临时住所、过渡性安置资金和物资的分配和使用，应当公开透明，定期公布，接受有关部门和社会监督。具体办法由省级人民政府制定。

임시 주거, 전환적 정착 자금 및 물자의 분배와 사용은 공개 투명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관련 부서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급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过渡性安置用地按临时用地安排，可以先行使用，事后再依法办理有关用地手续；到期未转为永久性用地的，应当复垦后交还原土地使用者。

전환적 정착 용지는 임시 용지로 배정하며, 우선 사용할 수 있고 사후에 법에 따라 관련 용지 수속을 처리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영구 용지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복구 후 원 토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过渡性安置地点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加强次生灾害、饮用水水质、食品卫生、疫情的监测和流行病学调查以及环境卫生整治。使用的消毒剂、清洗剂应当符合环境保护要求，避免对土壤、水资源、环境等造成污染。

전환적 정착지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차생 재해, 식수 수질, 식품 위생, 전염병의 모니터링 및 역학 조사, 환경 위생 정비를 강화해야 한다. 사용하는 소독제, 세정제는 환경 보호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토양, 수자원, 환경 등에 오염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过渡性安置地点所在地的公安机关，应当加强治安管理，及时惩处违法行为，维护正常的社会秩序。

전환적 정착지 소재지의 공안 기관은 치안 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히 위법 행위를 처벌하며, 정상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受灾群众应当在过渡性安置地点所在地的县、乡(镇)人民政府组织下，建立治安、消防联队，开展治安、消防巡查等自防自救工作。

재해 주민은 전환적 정착지 소재지의 현, 향(진) 인민정부의 조직 하에 치안, 소방 연대를 설립하고, 치안, 소방 순찰 등 자위 자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地震灾区的各级人民政府，应当组织受灾群众和企业开展生产自救，积极恢复生产，并做好受灾群众的心理援助工作。

지진 재해 지역의 각급 인민정부는 재해 주민과 기업을 조직하여 생산 자활을 전개하고, 적극적으로 생산을 회복하며, 재해 주민에 대한 심리 지원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地震灾区的各级人民政府及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及时组织修复毁损的农业生产设施，开展抢种抢收，提供农业生产技术指导，保障农业投入品和农业机械设备的供应。

지진 재해 지역의 각급 인민정부 및 정부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신속히 손상된 농업 생산 시설의 복구를 조직하고, 긴급 파종 및 수확을 전개하며, 농업 생산 기술 지도를 제공하고, 농업 투입재 및 농업 기계 설비의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地震灾区的各级人民政府及政府有关部门应当优先组织供电、供水、供气等企业恢复生产，并对大型骨干企业恢复生产提供支持，为全面恢复工业、服务业生产经营提供条件。

지진 재해 지역의 각급 인민정부 및 정부 관련 부서는 우선적으로 전력, 수도, 가스 등 기업의 생산 복구를 조직하고, 대형 핵심 기업의 생산 복구에 지원을 제공하며, 전면적인 공업, 서비스업 생산 경영 복구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国务院有关部门应当组织开展地震灾害调查评估工作，为编制地震灾后恢复重建规划提供依据。

국무원 관련 부서는 지진 재해 조사 평가 작업을 조직하여 지진 재해 복구 재건 계획 수립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地震灾害调查评估应当包括下列事项：

지진 재해 조사 평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城镇和乡村受损程度和数量；

(1) 도시와 농촌의 피해 정도와 규모

(二)人员伤亡情况，房屋破坏程度和数量，基础设施、公共服务设施、工农业生产设施与商贸流通设施受损程度和数量，农用地毁损程度和数量等；

(2) 인명 피해 상황, 건물 파괴 정도와 규모, 기초 시설, 공공 서비스 시설, 공업 농업 생산 시설 및 상업 유통 시설의 피해 정도와 규모, 농경지 훼손 정도와 규모 등

(三)需要安置人口的数量，需要救助的伤残人员数量，需要帮助的孤寡老人及未成年人的数量，需要提供的房屋数量，需要恢复重建的基础设施和公共服务设施，需要恢复重建的生产设施，需要整理和复垦的农用地等；

(3) 이재민 수, 구호가 필요한 부상자 수,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및 미성년자 수, 제공해야 할 주택 수, 복구 재건이 필요한 기초 시설 및 공공 서비스 시설, 복구 재건이 필요한 생산 시설, 정리 및 재경작이 필요한 농경지 등

(四)环境污染、生态损害以及自然和历史文化遗产毁损等情况；

(4) 환경 오염, 생태 피해 및 자연·역사 문화 유산 훼손 상황

(五)资源环境承载能力以及地质灾害、地震次生灾害和隐患等情况；

(5) 자원 환경 수용 능력 및 지질 재해, 지진 2차 재해 및 잠재 위험 상황

(六)水文地质、工程地质、环境地质、地形地貌以及河势和水文情势、重大水利水电工程的受影响情况；

(6) 수문 지질, 공학 지질, 환경 지질, 지형 지세 및 하상 변동과 수문 상황, 주요 수리 수전 공정의 영향 상황

(七)突发公共卫生事件及其隐患；

(7) 돌발 공중 보건 사건 및 그 잠재 위험

(八)编制地震灾后恢复重建规划需要调查评估的其他事项。

(8) 지진 재해 복구 재건 계획 수립을 위해 조사 평가가 필요한 기타 사항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依据各自职责分工组织有关部门和专家，对毁损严重的水利、道路、电力等基础设施，学校等公共服务设施以及其他建设工程进行工程质量和抗震性能鉴定，保存有关资料和样本，并开展地震活动对相关建设工程破坏机理的调查评估，为改进建设工程抗震设计规范和工程建设标准，采取抗震设防措施提供科学依据。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각자의 직무 분담에 따라 관련 부서와 전문가를 조직하여 심각하게 훼손된 수리, 도로, 전력 등 기초 시설, 학교 등 공공 서비스 시설 및 기타 건설 공정에 대해 공정 품질 및 내진 성능 감정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와 샘플을 보존하며, 지진 활동이 관련 건설 공정에 미치는 파괴 메커니즘에 대한 조사 평가를 수행하여 건설 공정 내진 설계 규범 및 건설 공정 표준 개선과 내진 방재 조치 시행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地震灾害调查评估应当采用全面调查评估、实地调查评估、综合评估的方法，确保数据资料的真实性、准确性、及时性和评估结论的可靠性。

지진 재해 조사 평가는 전면 조사 평가, 현장 조사 평가, 종합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 자료의 진실성, 정확성, 적시성 및 평가 결론의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

地震部门、地震监测台网应当收集、保存地震前、地震中、地震后的所有资料和信息，并建立完整的档案。

지진 부서와 지진 관측망은 지진 전, 지진 중, 지진 후의 모든 자료와 정보를 수집·보존하고 완전한 기록을 구축해야 한다.

开展地震灾害调查评估工作，应当遵守国家法律、法规以及有关技术标准和要求。

지진 재해 조사 평가 작업을 수행할 때는 국가 법률, 법규 및 관련 기술 표준과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地震灾害调查评估报告应当及时上报国务院。

지진 재해 조사 평가 보고서는 신속히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国务院发展改革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与地震灾区的省级人民政府共同组织编制地震灾后恢复重建规划，报国务院批准后组织实施。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 및 지진 재해 지역의 성급 인민정부와 공동으로 지진 재해 복구 재건 계획을 편성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직하여 시행한다.

地震灾后恢复重建规划应当包括地震灾后恢复重建总体规划和城镇体系规划、农村建设规划、城乡住房建设规划、基础设施建设规划、公共服务设施建设规划、生产力布局和产业调整规划、市场服务体系规划、防灾减灾和生态修复规划、土地利用规划等专项规划。

지진 재해 복구 재건 계획에는 지진 재해 복구 재건 종합 계획 및 도시 체계 계획, 농촌 건설 계획, 도시 및 농촌 주택 건설 계획, 기반 시설 건설 계획, 공공 서비스 시설 건설 계획, 생산력 배치 및 산업 조정 계획, 시장 서비스 체계 계획, 방재 감재 및 생태 복원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등 전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地震灾区的市、县人民政府应当在省级人民政府的指导下，组织编制本行政区域的地震灾后恢复重建实施规划。

지진 재해 지역의 시, 현 인민정부는 성급 인민정부의 지도 아래 본 행정 구역의 지진 재해 복구 재건 시행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编制地震灾后恢复重建规划，应当全面贯彻落实科学发展观，坚持以人为本，优先恢复重建受灾群众基本生活和公共服务设施；尊重科学、尊重自然，充分考虑资源环境承载能力；统筹兼顾，与推进工业化、城镇化、新农村建设、主体功能区建设、产业结构优化升级相结合，并坚持统一部署、分工负责，区分缓急、突出重点，相互衔接、上下协调，规范有序、依法推进的原则。

지진 재해 복구 재건 계획을 편성할 때는 과학 발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재해 주민의 기본 생활과 공공 서비스 시설의 복구 재건을 우선시하며, 과학과 자연을 존중하고 자원 환경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며,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업화, 도시화, 신농촌 건설, 주체 기능 구역 건설, 산업 구조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와 결합하고, 통일된 배치와 분업 책임, 완급 구분과 중점 돌출, 상호 연결과 상하 조정, 규범적 질서와 법에 따른 추진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编制地震灾后恢复重建规划，应当遵守法律、法规和国家有关标准。

지진 재해 복구 재건 계획을 편성할 때는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地震灾后调查评估获得的地质、勘察、测绘、水文、环境等基础资料，应当作为编制地震灾后恢复重建规划的依据。

지진 재해 조사 평가를 통해 얻은 지질, 탐사, 측량, 수문, 환경 등 기초 자료는 지진 재해 복구 재건 계획 수립의 근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地震工作主管部门应当根据地震地质、地震活动特性的研究成果和地震烈度分布情况，对地震动参数区划图进行复核，为编制地震灾后恢复重建规划和进行建设工程抗震设防提供依据。

지진 업무 주관 부서는 지진 지질, 지진 활동 특성 연구 결과와 지진 진도 분포 상황에 따라 지진 동적 매개변수 구역도를 재검토하여 지진 재해 복구 재건 계획 수립과 건설 공사의 내진 설계에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地震灾后恢复重建规划应当包括地震灾害状况和区域分析，恢复重建原则和目标，恢复重建区域范围，恢复重建空间布局，恢复重建任务和政策措施，有科学价值的地震遗址、遗迹保护，受损文物和具有历史价值与少数民族特色的建筑物、构筑物的修复，实施步骤和阶段等主要内容。

지진 재해 복구 재건 계획에는 지진 재해 상황 및 지역 분석, 복구 재건 원칙 및 목표, 복구 재건 지역 범위, 복구 재건 공간 배치, 복구 재건 임무 및 정책 조치, 과학적 가치가 있는 지진 유적지 및 유물 보호, 손상된 문화재 및 역사적 가치와 소수 민족 특색이 있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복구, 시행 단계 및 단계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地震灾后恢复重建规划应当重点对城镇和乡村的布局、住房建设、基础设施建设、公共服务设施建设、农业生产设施建设、工业生产设施建设、防灾减灾和生态环境以及自然资源和历史文化遗产保护、土地整理和复垦等做出安排。

지진 재해 복구 재건 계획은 특히 도시와 농촌의 배치, 주택 건설, 기반 시설 건설, 공공 서비스 시설 건설, 농업 생산 시설 건설, 공업 생산 시설 건설, 방재 및 감재와 생태 환경 및 자연 자원과 역사 문화 유산 보호, 토지 정리 및 재경작 등에 대한 배치를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地震灾区的中央所属企业生产、生活等设施的恢复重建，纳入地震灾后恢复重建规划统筹安排。

지진 재해 지역의 중앙 소속 기업의 생산, 생활 등 시설의 복구 재건은 지진 재해 복구 재건 계획에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배치한다.

编制地震灾后恢复重建规划，应当吸收有关部门、专家参加，并充分听取地震灾区受灾群众的意见；重大事项应当组织有关方面专家进行专题论证。

지진 재해 복구 재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련 부서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지진 재해 지역 피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조직하여 특별 논증을 실시해야 한다.

地震灾区内的城镇和乡村完全毁损，存在重大安全隐患或者人口规模超出环境承载能力，需要异地新建的，重新选址时，应当避开地震活动断层或者生态脆弱和可能发生洪灾、山体滑坡、崩塌、泥石流、地面塌陷等灾害的区域以及传染病自然疫源地。

지진 재해 지역 내의 도시와 농촌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중대한 안전 위험이 존재하거나 인구 규모가 환경 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이전 신규 건설이 필요한 경우, 재선정 시 지진 활동 단층이나 생태적으로 취약하고 홍수, 산사태, 붕괴, 토석류, 지반 함몰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및 전염병 자연 발생지를 피해야 한다.

地震灾区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专家对新址进行论证，听取公众意见，并报上一级人民政府批准。

지진 재해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관련 부서와 전문가를 조직하여 새 부지에 대한 논증을 실시하고, 공공 의견을 청취하며, 상급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国务院批准的地震灾后恢复重建规划，是地震灾后恢复重建的基本依据，应当及时公布。任何单位和个人都应当遵守经依法批准公布的地震灾后恢复重建规划，服从规划管理。

국무원이 승인한 지진 재해 복구 재건 계획은 지진 재해 복구 재건의 기본 근거이며, 신속히 공개되어야 한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승인되어 공개된 지진 재해 복구 재건 계획을 준수하고 계획 관리를 따라야 한다.

地震灾后恢复重建规划所依据的基础资料修改、其他客观条件发生变化需要修改的，或者因恢复重建工作需要修改的，由规划组织编制机关提出修改意见，报国务院批准。

지진 재해 복구 재건 계획의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가 수정되거나 기타 객관적 조건이 변경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복구 재건 작업의 필요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획 조직 편성 기관이 수정 의견을 제출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地震灾区的省级人民政府，应当根据地震灾后恢复重建规划和当地经济社会发展水平，有计划、分步骤地组织实施地震灾后恢复重建。

지진 재해 지역의 성급 인민정부는 지진 재해 복구 재건 계획과 현지 경제 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지진 재해 복구 재건을 조직 시행하여야 한다.

国务院有关部门应当支持、协助、指导地震灾区的恢复重建工作。

국무원 관련 부처는 지진 재해 지역의 복구 재건 작업을 지원, 협조, 지도하여야 한다.

城镇恢复重建应当充分考虑原有城市、镇总体规划，注重体现原有少数民族建筑风格，合理确定城镇的建设规模和标准，并达到抗震设防要求。

도시 복구 재건은 기존 도시, 진의 전체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고, 기존 소수민족 건축 스타일을 중시하며, 도시의 건설 규모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내진 설계 요구에 도달하여야 한다.

发展改革部门具体负责灾后恢复重建的统筹规划、政策建议、投资计划、组织协调和重大建设项目的安排。

발전개혁 부서는 구체적으로 재해 후 복구 재건의 통합 계획, 정책 제안, 투자 계획, 조직 조정 및 주요 건설 프로젝트 배치를 책임진다.

财政部门会同有关部门负责提出资金安排和政策建议，并具体负责灾后恢复重建财政资金的拨付和管理。

재정 부서는 관련 부처와 함께 자금 배치 및 정책 제안을 제출하고, 구체적으로 재해 후 복구 재건 재정 자금의 지급 및 관리를 책임진다.

交通运输、水利、铁路、电力、通信、广播影视等部门按照职责分工，具体组织实施有关基础设施的灾后恢复重建。

교통운수, 수리, 철도, 전력, 통신, 방송영상 등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구체적으로 관련 인프라의 재해 후 복구 재건을 조직 시행한다.

建设部门具体组织实施房屋和市政公用设施的灾后恢复重建。

건설 부서는 구체적으로 주택 및 시정 공공 시설의 재해 후 복구 재건을 조직 시행한다.

民政部门具体组织实施受灾群众的临时基本生活保障、生活困难救助、农村毁损房屋恢复重建补助、社会福利设施恢复重建以及对孤儿、孤老、残疾人员的安置、补助、心理援助和伤残康复。

민정 부서는 구체적으로 재해 주민의 임시 기본 생활 보장, 생활 곤란 구호, 농촌 파손 주택 복구 재건 보조금, 사회 복지 시설 복구 재건 및 고아, 독거노인, 장애인의 배치, 보조금, 심리 지원 및 상해 재활을 조직 시행한다.

教育、科技、文化、卫生、广播影视、体育、人力资源社会保障、商务、工商等部门按照职责分工，具体组织实施公共服务设施的灾后恢复重建、卫生防疫和医疗救治、就业服务和社会保障、重要生活必需品供应以及维护市场秩序。高等学校、科学技术研究开发机构应当加强对有关问题的专题研究，为地震灾后恢复重建提供科学技术支撑。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방송영상, 체육, 인력자원사회보장, 상무, 공상 등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구체적으로 공공 서비스 시설의 재해 후 복구 재건, 방역 및 의료 구호, 취업 서비스 및 사회 보장, 중요 생활 필수품 공급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조직 시행한다. 고등학교, 과학기술 연구 개발 기관은 관련 문제에 대한 주제 연구를 강화하여 지진 재해 복구 재건에 과학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农业、林业、水利、国土资源、商务、工业等部门按照职责分工，具体组织实施动物疫情监测、农业生产设施恢复重建和农业生产条件恢复，地震灾后恢复重建用地安排、土地整理和复垦、地质灾害防治，商贸流通、工业生产设施等恢复重建。

농업, 임업, 수리, 국토자원, 상무, 공업 등 부문은 직무 분장에 따라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농업 생산 시설 복구 재건 및 농업 생산 조건 회복, 지진 재해 후 복구 재건 용지 배치, 토지 정리 및 복구, 지질 재해 방지, 상무 유통, 공업 생산 시설 등의 복구 재건을 구체적으로 조직 시행한다.

环保、林业、民政、水利、科技、安全生产、地震、气象、测绘等部门按照职责分工，具体负责生态环境保护和防灾减灾、安全生产的技术保障及公共服务设施恢复重建。

환경 보호, 임업, 민정, 수리, 과학 기술, 안전 생산, 지진, 기상, 측량 등 부문은 직무 분장에 따라 생태 환경 보호 및 방재 감재, 안전 생산의 기술 보장 및 공공 서비스 시설 복구 재건을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中国人民银行和银行、证券、保险监督管理机构按照职责分工，具体负责地震灾后恢复重建金融支持和服务政策的制定与落实。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 증권,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은 직무 분장에 따라 지진 재해 후 복구 재건 금융 지원 및 서비스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公安部门具体负责维护和稳定地震灾区社会秩序。

공안 부문은 지진 재해 지역의 사회 질서 유지 및 안정을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海关、出入境检验检疫部门按照职责分工，依法组织实施进口恢复重建物资、境外捐赠物资的验放、检验检疫。

세관, 출입국 검역 부문은 직무 분장에 따라 수입 복구 재건 물자, 해외 기증 물자의 검사 방출, 검역을 법에 따라 조직 시행한다.

外交部会同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协调开展地震灾后恢复重建的涉外工作。

외교부는 관계 부문과 함께 직무 분장에 따라 지진 재해 후 복구 재건의 외교 업무를 조정하여 전개한다.

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应当会同文物等有关部门组织专家对地震废墟进行现场调查，对具有典型性、代表性、科学价值和纪念意义的地震遗址、遗迹划定范围，建立地震遗址博物馆。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문은 문화재 등 관계 부문과 함께 전문가를 조직하여 지진 폐허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전형성, 대표성, 과학적 가치 및 기념적 의미가 있는 지진 유적 및 유물의 범위를 확정하여 지진 유적 박물관을 설립한다.

地震灾区的省级人民政府应当组织民族事务、建设、环保、地震、文物等部门和专家，根据地震灾害调查评估结果，制定清理保护方案，明确地震遗址、遗迹和文物保护单位以及具有历史价值与少数民族特色的建筑物、构筑物等保护对象及其区域范围，报国务院批准后实施。

지진 재해 지역의 성급 인민정부는 민족 사무, 건설, 환경 보호, 지진, 문화재 등 부문과 전문가를 조직하여 지진 재해 조사 평가 결과에 따라 청소 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지진 유적, 유물 및 문화재 보호 단위, 그리고 역사적 가치와 소수 민족 특색이 있는 건축물, 구조물 등 보호 대상과 그 구역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地震灾害现场的清理保护，应当在确定无人类生命迹象和无重大疫情的情况下，按照统一组织、科学规划、统筹兼顾、注重保护的原则实施。发现地震灾害现场有人类生命迹象的，应当立即实施救援。

지진 재해 현장의 청소 보호는 인명 징후와 중대한 전염병이 없음이 확인된 후, 통일 조직, 과학 계획, 전체 고려, 보호 중시의 원칙에 따라 시행한다. 지진 재해 현장에서 인명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구조를 실시해야 한다.

对清理保护方案确定的地震遗址、遗迹应当在保护范围内采取有效措施进行保护，抢救、收集具有科学研究价值的技术资料和实物资料，并在不影响整体风貌的情况下，对有倒塌危险的建筑物、构筑物进行必要的加固，对废墟中有毒、有害的废弃物、残留物进行必要的清理。

청소 보호 방안에서 확정된 지진 유적 및 유물은 보호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보호하고, 과학 연구 가치가 있는 기술 자료와 실물 자료를 구조 및 수집하며, 전체 풍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 구조물에 대해 필요한 보강을 하고, 폐허 중 유독 유해 폐기물, 잔류물에 대해 필요한 청소를 한다.

对文物保护单位应当实施原址保护。对尚可保留的不可移动文物和具有历史价值与少数民族特色的建筑物、构筑物以及历史建筑，应当采取加固等保护措施；对无法保留但将来可能恢复重建的，应当收集整理影像资料。

문화재 보호 단위에 대해서는 원지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보존이 가능한 부동산 문화재와 역사적 가치 및 소수민족 특색을 지닌 건축물, 구조물 및 역사적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강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존이 불가능하지만 장래에 복구 재건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상 자료를 수집 정리해야 한다.

对馆藏文物、民间收藏文物等可移动文物和非物质文化遗产的物质载体，应当及时抢救、整理、登记，并将清理出的可移动文物和非物质文化遗产的物质载体，运送到安全地点妥善保管。

관장 문화재, 민간 소장 문화재 등 이동 가능한 문화재와 무형문화유산의 물질적 운반체에 대해서는 신속히 구조, 정리, 등록하고, 정리된 이동 가능한 문화재와 무형문화유산의 물질적 운반체를 안전한 장소로 운반하여적절히 처리하다히 보관해야 한다.

对地震灾害现场的清理，应当按照清理保护方案分区、分类进行。清理出的遇难者遗体处理，应当尊重当地少数民族传统习惯；清理出的财物，应当对其种类、特征、数量、清理时间、地点等情况详细登记造册，妥善保存。有条件的，可以通知遇难者家属和所有权人到场。

지진 재해 현장의 정리는 정리 보호 방안에 따라 구역별, 분류별로 진행해야 한다. 정리된 사망자 유해 처리 시에는 현지 소수민족의 전통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 정리된 재물에 대해서는 그 종류, 특징, 수량, 정리 시간, 장소 등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대장을 작성하고적절히 처리하다히 보관해야 한다. 조건이 되는 경우 사망자 가족 및 소유권자에게 통지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对清理出的废弃危险化学品和其他废弃物、残留物，应当实行分类处理，并遵守国家有关规定。

정리된 폐기 위험 화학 물질 및 기타 폐기물, 잔류물에 대해서는 분류 처리를 실시하고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地震灾区的各级人民政府应当做好地震灾区的动物疫情防控工作。对清理出的动物尸体，应当采取消毒、销毁等无害化处理措施，防止重大动物疫情的发生。

지진 재해 지역의 각급 인민정부는 지진 재해 지역의 동물 방역 관리를 잘 수행해야 한다. 정리된 동물 사체에 대해서는 소독, 소각 등 무해화 처리 조치를 취하여 중대한 동물 전염병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对现场清理过程中拆除或者拆解的废旧建筑材料以及过渡安置期结束后不再使用的活动板房等，能回收利用的，应当回收利用。

현장 정리 과정에서 철거 또는 해체된 폐건축 자재 및 과도기 주거 종료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조립식 주택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해야 한다.

地震灾后恢复重建，应当统筹安排交通、铁路、通信、供水、供电、住房、学校、医院、社会福利、文化、广播电视、金融等基础设施和公共服务设施建设。

지진 재해 복구 재건 시 교통, 철도, 통신, 급수, 전력 공급, 주택, 학교, 병원, 사회 복지, 문화, 방송, 금융 등 기반 시설 및 공공 서비스 시설 건설을 통합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城镇的地震灾后恢复重建，应当统筹安排市政公用设施、公共服务设施和其他设施，合理确定建设规模和时序。

도시 지역의 지진 재해 복구 재건 시에는 도시 공공 시설, 공공 서비스 시설 및 기타 시설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건설 규모와 시기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乡村的地震灾后恢复重建，应当尊重农民意愿，发挥村民自治组织的作用，以群众自建为主，政府补助、社会帮扶、对口支援，因地制宜，节约和集约利用土地，保护耕地。

농촌 지역의 지진 재해 복구 재건 시에는 농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주민 자치 조직의 역할을 발휘하며, 주민 자체 건설을 위주로 하고 정부 보조, 사회 지원, 대응 지원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토지를 절약하고 집약적으로 이용하며 경작지를 보호해야 한다.

地震灾区的县级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对村民住宅建设的选址予以指导，并提供能够符合当地实际的多种村民住宅设计图，供村民选择。村民住宅应当达到抗震设防要求，体现原有地方特色、民族特色和传统风貌。

지진 재해 지역의 현급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농민 주택 건설의 부지 선정을 지도하고, 현지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농민 주택 설계도를 제공하여 농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민 주택은 내진 설계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원래의 지역 특색, 민족 특색 및 전통 풍모를 반영해야 한다.

经批准的地震灾后恢复重建项目可以根据土地利用总体规划，先行安排使用土地，实行边建设边报批，并按照有关规定办理用地手续。对因地震灾害毁损的耕地、农田道路、抢险救灾应急用地、过渡性安置用地、废弃的城镇、村庄和工矿旧址，应当依法进行土地整理和复垦，并治理地质灾害。

승인된 지진 재해 복구 재건 프로젝트는 토지 이용 총체 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건설과 동시에 승인을 받고 관련 규정에 따라 용지 수속을 처리한다. 지진 재해로 훼손된 경작지, 농지 도로, 긴급 구조 응지, 과도적 정착 용지, 폐기된 도시, 마을 및 공장 광산 구지는 법에 따라 토지 정리 및 복구를 실시하고 지질 재해를 관리해야 한다.

国务院有关部门应当组织对地震灾区地震动参数、抗震设防要求、工程建设标准进行复审；确有必要修订的，应当及时组织修订。

국무원 관련 부서는 지진 재해 지역의 지진 동적 매개변수, 항진 설계 요구, 공사 건설 기준을 재심사하도록 조직해야 하며,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개정을 조직해야 한다.

地震灾区的抗震设防要求和有关工程建设标准应当根据修订后的地震灾区地震动参数，进行相应修订。

지진 재해 지역의 항진 설계 요구 및 관련 공사 건설 기준은 개정된 지진 재해 지역의 지진 동적 매개변수에 따라 상응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对地震灾区尚可使用的建筑物、构筑物和设施，应当按照地震灾区的抗震设防要求进行抗震性能鉴定，并根据鉴定结果采取加固、改造等措施。

지진 재해 지역에서 아직 사용 가능한 건축물,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해서는 지진 재해 지역의 항진 설계 요구에 따라 항진 성능 감정을 실시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보강, 개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地震灾后重建工程的选址，应当符合地震灾后恢复重建规划和抗震设防、防灾减灾要求，避开地震活动断层、生态脆弱地区、可能发生重大灾害的区域和传染病自然疫源地。

지진 재해 후 재건 공사의 부지 선정은 지진 재해 복구 재건 계획 및 항진 설계, 방재 감재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지진 활동 단층, 생태 취약 지역, 중대 재해 발생 가능 지역 및 전염병 자연 발생지를 피해야 한다.

设计单位应当严格按照抗震设防要求和工程建设强制性标准进行抗震设计，并对抗震设计的质量以及出具的施工图的准确性负责。

설계 단위는 엄격히 항진 설계 요구 및 공사 건설 강제성 기준에 따라 항진 설계를 수행해야 하며, 항진 설계의 품질 및 제출된 시공도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施工单位应当按照施工图设计文件和工程建设强制性标准进行施工，并对施工质量负责。

시공 단위는 시공도 설계 문서 및 공사 건설 강제성 기준에 따라 시공을 수행해야 하며, 시공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建设单位、施工单位应当选用施工图设计文件和国家有关标准规定的材料、构配件和设备。

건설 단위 및 시공 단위는 시공도 설계 문서 및 국가 관련 기준에 규정된 재료, 부품 및 설비를 선택해야 한다.

工程监理单位应当依照施工图设计文件和工程建设强制性标准实施监理，并对施工质量承担监理责任。

공사 감리 단위는 시공도 설계 문서 및 공사 건설 강제성 기준에 따라 감리를 실시해야 하며, 시공 품질에 대해 감리 책임을 진다.

按照国家有关规定对地震灾后恢复重建工程进行竣工验收时，应当重点对工程是否符合抗震设防要求进行查验；对不符合抗震设防要求的，不得出具竣工验收报告。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진 재해 복구 재건 공사에 대해 준공 검사를 실시할 때, 공사가 항진 설계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항진 설계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준공 검사 보고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对学校、医院、体育场馆、博物馆、文化馆、图书馆、影剧院、商场、交通枢纽等人员密集的公共服务设施，应当按照高于当地房屋建筑的抗震设防要求进行设计，增强抗震设防能力。

학교, 병원, 체육관, 박물관, 문화관, 도서관, 영화관, 백화점, 교통 허브 등 사람이 밀집하는 공공 서비스 시설은 해당 지역 건축물의 내진 요구보다 높은 기준으로 설계하여 내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地震灾后恢复重建中涉及文物保护、自然保护区、野生动植物保护和地震遗址、遗迹保护的，依照国家有关法律、法规的规定执行。

지진 재해 복구 및 재건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 자연 보호 구역,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지진 유적지·유물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地震灾后恢复重建中，货物、工程和服务的政府采购活动，应当严格依照《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的有关规定执行。

지진 재해 복구 및 재건 과정에서의 물품, 공사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 조달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조달법'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通过政府投入、对口支援、社会募集、市场运作等方式筹集地震灾后恢复重建资金。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부 투입, 자매 결연 지원, 사회 모금, 시장 운영 등의 방식을 통해 지진 재해 복구 및 재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国家根据地震的强度和损失的实际情况等因素建立地震灾后恢复重建基金，专项用于地震灾后恢复重建。

국가는 지진의 강도와 피해 규모 등의 실제 상황에 따라 지진 재해 복구 및 재건 기금을 설치하며, 이는 지진 재해 복구 및 재건에 전용된다.

地震灾后恢复重建基金由预算资金以及其他财政资金构成。

지진 재해 복구 및 재건 기금은 예산 자금 및 기타 재정 자금으로 구성된다.

地震灾后恢复重建基金筹集使用管理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制定。

지진 재해 복구 및 재건 기금의 조달 및 사용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제정한다.

国家鼓励公民、法人和其他组织为地震灾后恢复重建捐赠款物。捐赠款物的使用应当尊重捐赠人的意愿，并纳入地震灾后恢复重建规划。

국가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지진 재해 복구 및 재건을 위해 금품을 기부하는 것을 장려한다. 기부 금품의 사용은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지진 재해 복구 및 재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部门作为受赠人的，应当将捐赠款物用于地震灾后恢复重建。公益性社会团体、公益性非营利的事业单位作为受赠人的，应当公开接受捐赠的情况和受赠财产的使用、管理情况，接受政府有关部门、捐赠人和社会的监督。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서가 수증자인 경우, 기부 금품은 지진 재해 복구 및 재건에 사용되어야 한다. 공익 사회 단체 및 공익 비영리 사업 단위가 수증자인 경우, 기부 접수 상황과 수증 재산의 사용 및 관리 상황을 공개하고, 정부 관련 부서, 기부자 및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部门、公益性社会团体、公益性非营利的事业单位接受捐赠的，应当向捐赠人出具由省级以上财政部门统一印制的捐赠票据。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서, 공익성 사회단체,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체가 기부를 받은 경우, 기부자에게 성급 이상 재정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 기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外国政府和国际组织提供的地震灾后恢复重建资金、物资和人员服务以及安排实施的多双边地震灾后恢复重建项目等，依照国家有关规定执行。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지진 재해 복구 재건 자금, 물자 및 인력 서비스, 그리고 배치·시행하는 다자·양자 지진 재해 복구 재건 프로젝트 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国家鼓励公民、法人和其他组织依法投资地震灾区基础设施和公共服务设施的恢复重建。

국가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지진 재해 지역의 기초시설과 공공서비스 시설의 복구 재건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国家对地震灾后恢复重建依法实行税收优惠。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国务院税务部门制定。

국가는 지진 재해 복구 재건에 대해 법에 따라 세금 우대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와 국무원 세무부서가 제정한다.

地震灾区灾后恢复重建期间，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依法实施地方税收优惠措施。

지진 재해 지역의 재해 후 복구 재건 기간 동안,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지방 세금 우대 조치를 시행한다.

地震灾区的各项行政事业性收费可以适当减免。具体办法由有关主管部门制定。

지진 재해 지역의 각종 행정사업성 수수료는 적절히 감면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관련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国家向地震灾区的房屋贷款和公共服务设施恢复重建贷款、工业和服务业恢复生产经营贷款、农业恢复生产贷款等提供财政贴息。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会同其他有关部门制定。

국가는 지진 재해 지역의 주택 대출, 공공서비스 시설 복구 재건 대출, 공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 경영 회복 대출, 농업 생산 회복 대출 등에 대해 재정 이자 보전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国家在安排建设资金时，应当优先考虑地震灾区的交通、铁路、能源、农业、水利、通信、金融、市政公用、教育、卫生、文化、广播电视、防灾减灾、环境保护等基础设施和公共服务设施以及关系国家安全的重点工程设施建设。

국가는 건설 자금을 배정할 때 지진 재해 지역의 교통, 철도, 에너지, 농업, 수리, 통신, 금융, 시정 공용, 교육, 위생, 문화, 방송·텔레비전, 방재·감재, 환경 보호 등 기초시설과 공공서비스 시설, 그리고 국가 안전과 관련된 중점 공정 시설 건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测绘、气象、地震、水文等设施因地震遭受破坏的，地震灾区的人民政府应当采取紧急措施，组织力量修复，确保正常运行。

측량, 기상, 지진, 수문 등 시설이 지진으로 인해 파괴된 경우, 지진 재해 지역의 인민정부는 긴급 조치를 취하여 인력을 조직해 수리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及政府有关部门应当加强对受灾群众的职业技能培训、就业服务和就业援助，鼓励企业、事业单位优先吸纳符合条件的受灾群众就业；可以采取以工代赈的方式组织受灾群众参加地震灾后恢复重建。

각급 인민정부 및 정부 관련 부서는 재해 주민에 대한 직업 기술 훈련, 취업 서비스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과 사업단위가 조건에 부합하는 재해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또한 공공근로 방식으로 재해 주민을 조직하여 지진 재해 복구 재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地震灾区接受义务教育的学生，其监护人因地震灾害死亡或者丧失劳动能力或者因地震灾害导致家庭经济困难的，由国家给予生活费补贴；地震灾区的其他学生，其父母因地震灾害死亡或者丧失劳动能力或者因地震灾害导致家庭经济困难的，在同等情况下其所在的学校可以优先将其纳入国家资助政策体系予以资助。

지진 재해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으로서 그 보호자가 지진 재해로 사망하거나 노동 능력을 상실하거나 지진 재해로 인해 가정 경제가 어려운 경우, 국가는 생활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진 재해 지역의 다른 학생으로서 그 부모가 지진 재해로 사망하거나 노동 능력을 상실하거나 지진 재해로 인해 가정 경제가 어려운 경우, 동등한 상황에서 그가 소속된 학교는 우선적으로 그를 국가 지원 정책 체계에 포함시켜 지원할 수 있다.

非地震灾区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按照国家和当地人民政府的安排，采取对口支援等多种形式支持地震灾区恢复重建。

비지진 재해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국가 및현지 인민 정부의 배치에 따라, 대구 지원 등 여러 형태를 통해 지진 재해 지역의 복구 재건을 지원해야 한다.

国家鼓励非地震灾区的企业、事业单位通过援建等多种形式支持地震灾区恢复重建。

국가는 비지진 재해 지역의 기업, 사업 단위가 원조 건설 등 여러 형태를 통해 지진 재해 지역의 복구 재건을 지원하는 것을 장려한다.

对地震灾后恢复重建中需要办理行政审批手续的事项，有审批权的人民政府及有关部门应当按照方便群众、简化手续、提高效率的原则，依法及时予以办理。

지진 재해 후 복구 재건 중 행정 심사 비준 수속을 처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심사 비준권을 가진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는 국민 편의, 수속 간소화, 효율성 제고의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对下级人民政府地震灾后恢复重建工作的监督检查。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하급 인민 정부의 지진 재해 후 복구 재건 작업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加强对地震灾后恢复重建建设工程质量和安全以及产品质量的监督。

현급 이상 인민 정부 관련 부서는 지진 재해 후 복구 재건 건설 공정의 품질과 안전 및 제품 품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地震灾区的各级人民政府在确定地震灾后恢复重建资金和物资分配方案、房屋分配方案前，应当先行调查，经民主评议后予以公布。

지진 재해 지역의 각급 인민 정부는 지진 재해 후 복구 재건 자금과 물자 배분 방안, 주택 배분 방안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조사를 실시하고, 민주 평의를 거친 후 공개해야 한다.

地震灾区的各级人民政府应当定期公布地震灾后恢复重建资金和物资的来源、数量、发放和使用情况，接受社会监督。

지진 재해 지역의 각급 인민 정부는 정기적으로 지진 재해 후 복구 재건 자금과 물자의 출처, 수량, 지급 및 사용 상황을 공개하여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财政部门应当加强对地震灾后恢复重建资金的拨付和使用的监督管理。

재정 부서는 지진 재해 후 복구 재건 자금의 지급과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发展改革、建设、交通运输、水利、电力、铁路、工业和信息化等部门按照职责分工，组织开展对地震灾后恢复重建项目的监督检查。国务院发展改革部门组织开展对地震灾后恢复重建的重大建设项目的稽察。

발전개혁, 건설, 교통운수, 수리, 전력, 철도, 공업정보화 등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지진 재해 복구 재건 사업에 대한 감독 검사를 조직적으로 수행한다.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는 지진 재해 복구 재건의 중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를 조직적으로 수행한다.

审计机关应当加强对地震灾后恢复重建资金和物资的筹集、分配、拨付、使用和效果的全过程跟踪审计，定期公布地震灾后恢复重建资金和物资使用情况，并在审计结束后公布最终的审计结果。

감사 기관은 지진 재해 복구 재건 자금과 물자의 조달, 배분, 지급, 사용 및 효과에 대한 전 과정 추적 감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지진 재해 복구 재건 자금과 물자 사용 상황을 공개하며, 감사 종료 후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地震灾区的各级人民政府及有关部门和单位，应当对建设项目以及地震灾后恢复重建资金和物资的筹集、分配、拨付、使用情况登记造册，建立、健全档案，并在建设工程竣工验收和地震灾后恢复重建结束后，及时向建设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移交档案。

지진 재해 지역의 각급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와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 및 지진 재해 복구 재건 자금과 물자의 조달, 배분, 지급, 사용 상황을 등록하여 장부를 만들고, 파일을 구축 및 완비하며, 건설 공사 완공 검사 및 지진 재해 복구 재건 종료 후 신속히 건설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파일을 이관해야 한다.

监察机关应当加强对参与地震灾后恢复重建工作的国家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及其工作人员的监察。

감찰 기관은 지진 재해 복구 재건 작업에 참여하는 국가 기관 및 법률·법규의 수권을 받아 공공 사무를 관리하는 조직과 그 직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对地震灾后恢复重建中的违法违纪行为，都有权进行举报。

모든 단위와 개인은 지진 재해 복구 재건 중의 위법 위규 행위에 대해 신고할 권리가 있다.

接到举报的人民政府或者有关部门应当立即调查，依法处理，并为举报人保密。实名举报的，应当将处理结果反馈举报人。社会影响较大的违法违纪行为，处理结果应当向社会公布。

신고를 접수한 인민 정부 또는 관련 부서는 즉시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며, 신고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실명 신고의 경우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피드백해야 한다. 사회적 영향이 큰 위법 위규 행위의 처리 결과는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有关地方人民政府及政府部门侵占、截留、挪用地震灾后恢复重建资金或者物资的，由财政部门、审计机关在各自职责范围内，责令改正，追回被侵占、截留、挪用的地震灾后恢复重建资金或者物资，没收违法所得，对单位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任免机关或者监察机关按照人事管理权限依法给予降级、撤职直至开除的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관련 지방 인민 정부 및 정부 부서가 지진 재해 복구 재건 자금 또는 물자를 침탈, 횡령, 전용한 경우, 재정 부서와 감사 기관은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침탈, 횡령, 전용된 지진 재해 복구 재건 자금 또는 물자를 환수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해당 단위에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임면 기관 또는 감찰 기관이 인사 관리 권한에 따라 법에 따라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처분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在地震灾后恢复重建中，有关地方人民政府及政府有关部门拖欠施工单位工程款，或者明示、暗示设计单位、施工单位违反抗震设防要求和工程建设强制性标准，降低建设工程质量，造成重大安全事故，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任免机关或者监察机关按照人事管理权限依法给予降级、撤职直至开除的处分。

지진 재해 복구 재건 중 관련 지방 인민 정부 및 정부 관련 부서가 시공 단위의 공사 대금을 체불하거나, 설계 단위나 시공 단위에 내진 설계 요구 사항과 건설 공사 강제성 기준을 위반하여 건설 공사 품질을 저하시키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하여 중대 안전 사고를 초래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임면 기관 또는 감찰 기관이 인사 관리 권한에 따라 법에 따라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처분을 부과한다.

在地震灾后恢复重建中，建设单位、勘察单位、设计单位、施工单位或者工程监理单位，降低建设工程质量，造成重大安全事故，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依照《建设工程质量管理条例》的有关规定给予处罚。

지진 재해 복구 재건 중 건설 단위, 탐사 단위, 설계 단위, 시공 단위 또는 공정 감리 단위가 건설 공사 품질을 저하시켜 중대 안전 사고를 초래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건설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건설 공사 품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한다.

对毁损严重的基础设施、公共服务设施和其他建设工程，在调查评估中经鉴定确认工程质量存在重大问题，构成犯罪的，对负有责任的建设单位、设计单位、施工单位、工程监理单位的直接责任人员，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依照《建设工程质量管理条例》的有关规定给予处罚。涉嫌行贿、受贿的，依法追究刑事责任。

심각하게 손상된 기반 시설, 공공 서비스 시설 및 기타 건설 공사 중 조사 평가에서 공정 품질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책임이 있는 건설 단위, 설계 단위, 시공 단위, 공정 감리 단위의 직접 책임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건설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건설 공정 품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한다. 뇌물 공여 또는 수뢰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在地震灾后恢复重建中，扰乱社会公共秩序，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处罚。

지진 재해 복구 재건 과정에서 사회 공공 질서를 교란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한다.

国家工作人员在地震灾后恢复重建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가 공무원이 지진 재해 복구 재건 업무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地震灾后恢复重建中的其他有关法律的适用和有关政策，由国务院依法另行制定，或者由国务院有关部门、省级人民政府在各自职权范围内做出规定。

지진 재해 복구 재건 중 기타 관련 법률의 적용 및 관련 정책은 국무원이 법에 따라 별도로 제정하거나, 국무원 관련 부서 또는 성급 인민 정부가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규정을 마련한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