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7年10月2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510号公布 自2008年1月1日起施行)
(2007년 10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510호로 공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为了规范现役军人、人民武装警察居民身份证的申领和发放，依照《中华人民共和国居民身份证法》的有关规定，制定本办法。
현역 군인 및 인민무장경찰의 주민등록증 신청 및 발급을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주민등록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现役军人、人民武装警察居民身份证的申领和发放，适用本办法。
현역 군인 및 인민무장경찰의 주민등록증 신청 및 발급에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现役军人、人民武装警察居民身份证登记项目包括：姓名、性别、民族、出生日期、长期固定住址、公民身份号码、本人相片、证件的有效期和签发机关。
현역 군인 및 인민무장경찰 주민등록증 등록 항목에는 성명, 성별, 민족, 생년월일, 장기 고정 주소, 공민 신분 번호, 본인 사진, 증명서 유효 기간 및 발급 기관이 포함된다.
现役军人、人民武装警察居民身份证登记项目内容，以本人档案记载内容和公安机关编制的公民身份号码为基础，由本人所在团级以上单位统一组织文字信息和人像信息的采集、录入、审核。
현역 군인 및 인민무장경찰 주민등록증 등록 항목 내용은 본인 기록 보관 내용과 공안 기관이 편성한 공민 신분 번호를 기초로, 본인이 소속된 여단급 이상 부대가 통일적으로 문자 정보와 인물 사진 정보의 수집, 입력, 심사를 조직한다.
现役军人、人民武装警察申请领取、换领、补领居民身份证，应当填写《现役军人、人民武装警察居民身份证申领登记表》，由本人所在团级以上单位向本人长期固定住址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代为申请。
현역 군인 및 인민무장경찰이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여 수령, 교체,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현역 군인 및 인민무장경찰 주민등록증 신청 등록표'를 작성해야 하며, 본인이 소속된 여단급 이상 부대가 본인의 장기 고정 주소지 소재 현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대리 신청한다.
现役军人、人民武装警察居民身份证由本人长期固定住址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签发。
현역 군인 및 인민무장경찰의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장기 고정 주소지 소재 현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이 발급한다.
现役军人、人民武装警察申请领取、换领、补领居民身份证的，公安机关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居民身份证法》第十二条第一款的规定办理。
현역 군인 및 인민무장경찰이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여 수령, 교체,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공안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주민등록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现役军人、人民武装警察在服役前已经领取居民身份证，服役期间居民身份证仍在有效期内的，不再换领新证；但是，应当向其所在团级以上单位登记备案。
현역 군인 및 인민무장경찰이 복무 전에 이미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였고, 복무 기간 중 주민등록증이 여전히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새 증명서로 교체하지 않는다. 단, 본인이 소속된 여단급 이상 부대에 등록 및 기록을 남겨야 한다.
现役军人、人民武装警察申请领取临时居民身份证的，由本人所在团级以上单位代为申请；公安机关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临时居民身份证管理办法》的规定办理。
현역 군인 및 인민무장경찰이 임시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소속된 여단급 이상 부대가 대리 신청하며, 공안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임시 주민등록증 관리 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军队、武装警察部队团级以上单位代现役军人、人民武装警察领取居民身份证、临时居民身份证后，应当及时发给本人。
군대 및 무장경찰 부대의 여단급 이상 부대가 현역 군인 및 인민무장경찰을 대리하여 주민등록증 및 임시 주민등록증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现役军人、人民武装警察从事有关社会活动，需要证明公民身份的，凭居民身份证证明；执行任务、办理公务、享受抚恤优待等，需要证明现役军人或者人民武装警察身份的，凭军队、武装警察部队制发的身份证件证明。
현역 군인 및 인민무장경찰이 관련 사회 활동에 종사하여 공민 신분 증명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증명한다. 임무 수행, 공무 처리, 위로 및 우대 혜택 수령 등 현역 군인 또는 인민무장경찰 신분 증명이 필요한 경우, 군대 또는 무장경찰 부대가 제작한 신분 증명서로 증명한다.
军队、武装警察部队团级以上单位应当建立健全所属人员居民身份证的申领登记、备案等制度；在所属人员的本人档案中，应当载明其公民身份号码。
군대 및 무장경찰 부대의 여단급 이상 부대는 소속 인원의 주민등록증 신청 등록, 기록 보관 등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해야 하며, 소속 인원의 본인 기록 보관 파일에 그 공민 신분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公安机关、军队、武装警察部队及其有关人员，在现役军人、人民武装警察居民身份证申领和发放工作中，对所涉及的国家秘密和知悉的个人信息，应当予以保密。
공안 기관, 군대, 무장경찰 부대 및 그 관련 인원은 현역 군인 및 인민무장경찰 주민등록증 신청 및 발급 업무에서 관련된 국가 비밀 및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现役军人、人民武装警察有下列行为之一的，依照《中国人民解放军纪律条令》的有关规定，给予处分：
현역 군인 및 인민무장경찰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중국인민해방군 기율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一)使用虚假证明材料骗领居民身份证的；
(1) 허위 증명 자료를 사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속여 수령한 경우
(二)出租、出借、转让居民身份证的；
(2) 주민등록증을 임대, 대여, 양도한 경우
(三)非法扣押他人居民身份证的；
(3)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불법으로 압류한 경우
(四)冒用他人居民身份证或者使用骗领的居民身份证的；
(4)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칭하거나 속여 수령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五)购买、出售、使用伪造、变造的居民身份证的。
(5) 위조 또는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구매, 판매, 사용한 경우
对伪造、变造的居民身份证和骗领的居民身份证予以收缴。
위조 또는 변조된 주민등록증과 속여 수령한 주민등록증은 몰수한다.
现役军人、人民武装警察伪造、变造居民身份证的，依法追究刑事责任。
현역 군인 및 인민무장경찰이 주민등록증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现役军人、人民武装警察有本办法第十四条所列行为之一，从事犯罪活动的，依法追究刑事责任。
현역 군인 및 인민무장경찰이 본 방법 제14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범하고 범죄 활동에 종사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军队、武装警察部队有关人员在现役军人、人民武装警察居民身份证申领和发放工作中有下列行为之一的，依照《中国人民解放军纪律条令》的有关规定，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군대 및 무장경찰 부대 관련 인원이 현역 군인 및 인민무장경찰 주민등록증 신청 및 발급 업무에서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중국인민해방군 기율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对居民身份证登记项目审查不严，致使登记信息失实造成严重后果的；
(1) 주민등록증 등록 항목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지 않아 등록 정보가 사실과 달라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二)利用办理居民身份证工作的便利，收受财物或者谋取其他利益的；
(2) 주민등록증 업무 처리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이익을 취하는 행위
(三)故意提供居民身份证登记项目虚假信息的；
(3) 고의로 주민등록증 등록 항목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四)泄露国家秘密或者个人信息的。
(4) 국가 기밀 또는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公安机关人民警察在现役军人、人民武装警察居民身份证申领和发放工作中有前款第(四)项行为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공안 기관의 인민경찰이 현역 군인 및 인민무장경찰의 주민등록증 신청 및 발급 업무에서 전항 제(4)항의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军队、武装警察部队管理的离休退休干部和待移交人民政府安置的离休退休干部、退休士官居民身份证的申领和发放，依照本办法执行。
군대 및 무장경찰 부대가 관리하는 이퇴직 간부 및 인민정부에 인계될 이퇴직 간부, 퇴직 사관의 주민등록증 신청 및 발급은 본 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本办法自2008年1月1日起施行。
본 방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