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17年11月22日国务院第193次常务会议通过 2018年10月1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04号公布 自2019年1月1日起施行)
(2017년 11월 22일 국무원 제193차 상무회의 통과, 2018년 10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04호 공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行政区划的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宪法》和《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的有关规定，制定本条例。
행정구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行政区划管理工作应当加强党的领导，加强顶层规划。行政区划应当保持总体稳定，必须变更时，应当本着有利于社会主义现代化建设、有利于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有利于行政管理、有利于民族团结、有利于巩固国防的原则，坚持与国家发展战略和经济社会发展水平相适应、注重城乡统筹和区域协调、推进城乡发展一体化、促进人与自然和谐发展的方针，制订变更方案，逐级上报审批。行政区划的重大调整应当及时报告党中央。
행정구역 관리 업무는 당의 지도와 최상위 계획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구역은 전반적 안정을 유지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국가 통치 체계 및 통치 능력 현대화 추진, 행정 관리, 민족 단결, 국방 강화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국가 발전 전략 및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하고, 도시와 농촌의 통합 및 지역 조정을 중시하며, 도시와 농촌 발전의 일체화를 추진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방침을 견지하여 변경 방안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상급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구역의 중대한 조정은 즉시 당 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行政区划的设立、撤销以及变更隶属关系或者行政区域界线时，应当考虑经济发展、资源环境、人文历史、地形地貌、治理能力等情况；变更人民政府驻地时，应当优化资源配置、便于提供公共服务；变更行政区划名称时，应当体现当地历史、文化和地理特征。
행정구역의 설치, 폐지 및 소속 관계 또는 행정구역 경계선 변경 시에는 경제 발전, 자원 환경, 인문 역사, 지형 지세, 통치 능력 등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인민정부 주소지 변경 시에는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공공 서비스 제공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에는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및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国务院民政部门负责全国行政区划的具体管理工作。国务院其他有关部门按照各自职责做好全国行政区划相关的管理工作。
국무원 민정 부서는 전국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전국 행정구역 관련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民政部门负责本行政区域行政区划的具体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按照各自职责做好本行政区域行政区划相关的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의 행정구역 구체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의 행정구역 관련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对行政区划管理工作的领导，将行政区划工作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将行政区划的管理工作经费纳入预算。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행정구역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행정구역 업무를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며, 행정구역 관리 업무 경비를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的设立、撤销、更名，报全国人民代表大会批准。
성, 자치구, 직할시의 설치, 폐지, 명칭 변경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下列行政区划的变更由国务院审批：
다음 행정구역의 변경은 국무원이 심사 승인한다.
(一)省、自治区、直辖市的行政区域界线的变更，人民政府驻地的迁移，简称、排列顺序的变更；
(1) 성, 자치구, 직할시의 행정구역 경계선 변경, 인민정부 주소지 이전, 약칭 및 배열 순서 변경
(二)自治州、县、自治县、市、市辖区的设立、撤销、更名和隶属关系的变更以及自治州、自治县、设区的市人民政府驻地的迁移；
(2)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할구의 설치, 폐지, 명칭 변경 및 소속 관계 변경, 그리고 자치주, 자치현,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정부 주소지 이전
(三)自治州、自治县的行政区域界线的变更，县、市、市辖区的行政区域界线的重大变更；
(3) 자치주, 자치현의 행정구역 경계선 변경, 현, 시, 시할구의 행정구역 경계선 중대 변경
(四)凡涉及海岸线、海岛、边疆要地、湖泊、重要资源地区及特殊情况地区的隶属关系或者行政区域界线的变更。
(4) 해안선, 섬, 변경 요충지, 호수, 중요 자원 지역 및 특수 상황 지역과 관련된 소속 관계 또는 행정구역 경계선 변경
县、市、市辖区的部分行政区域界线的变更，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驻地的迁移，国务院授权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审批；批准变更时，同时报送国务院备案。
현, 시, 시할구의 일부 행정구역 경계선 변경, 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할구 인민정부 주소지 이전은 국무원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위임하여 심사 승인한다. 승인 시 동시에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긴다.
乡、民族乡、镇的设立、撤销、更名，行政区域界线的变更，人民政府驻地的迁移，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审批。
향, 민족향, 진의 설치, 폐지, 명칭 변경, 행정구역 경계선 변경, 인민정부 주소지 이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심사 승인한다.
依照法律、国家有关规定设立的地方人民政府的派出机关的撤销、更名、驻地迁移、管辖范围的确定和变更，由批准设立该派出机关的人民政府审批。
법률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 인민정부의 파출 기관의 폐지, 명칭 변경, 주소지 이전, 관할 범위의 확정 및 변경은 해당 파출 기관의 설치를 승인한 인민정부가 심사 승인한다.
市、市辖区的设立标准，由国务院民政部门会同国务院其他有关部门拟订，报国务院批准。
시, 시할구의 설치 기준은 국무원 민정 부서가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마련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镇、街道的设立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政部门会同本级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拟订，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批准设立标准时，同时报送国务院备案。
진, 가도의 설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동급 인민정부의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마련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설치 기준 승인 시 동시에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긴다.
依照本条例报送国务院备案的事项，径送国务院民政部门。
본 조례에 따라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기는 사항은 직접 국무원 민정 부서에 제출한다.
申请变更行政区划向上级人民政府提交的材料应当包括：
행정구역 변경을 신청하여 상급 인민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申请书；
(1) 신청서
(二)与行政区划变更有关的历史、地理、民族、经济、人口、资源环境、行政区域面积和隶属关系的基本情况；
(2)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된 역사, 지리, 민족, 경제, 인구, 자원 환경, 행정구역 면적 및 소속 관계의 기본 상황
(三)风险评估报告；
(3) 위험 평가 보고서
(四)专家论证报告；
(4) 전문가 논증 보고서
(五)征求社会公众等意见的情况；
(5) 사회 대중 등의 의견 수렴 상황
(六)变更前的行政区划图和变更方案示意图；
(6) 변경 전의 행정구역도 및 변경 방안 모식도
(七)国务院民政部门规定应当提交的其他材料。
(7) 국무원 민정부문이 규정하여 제출하도록 한 기타 자료
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在承办行政区划变更的工作时，应当根据情况分别征求有关机构编制部门和本级人民政府的外事、发展改革、民族、财政、自然资源、住房城乡建设、城乡规划等有关部门的意见；在承办民族自治地方的行政区划变更的工作时，应当同民族自治地方的自治机关和有关民族的代表充分协商。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행정구역 변경 업무를 수행할 때 상황에 따라 각각 관련 기관편제부문 및 동급 인민정부의 외사, 발전개혁, 민족, 재정, 자연자원, 주택도시건설, 도시농촌계획 등 관련 부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민족자치지방의 행정구역 변경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및 관련 민족의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自审批机关批准行政区划变更之日起12个月内完成变更；情况复杂，12个月内不能完成变更的，经审批机关批准，可以延长6个月；完成变更时，同时向审批机关报告。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비준기관이 행정구역 변경을 비준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변경을 완료하여야 하며, 상황이 복잡하여 12개월 이내에 변경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비준기관의 승인을 거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완료 시 동시에 비준기관에 보고한다.
行政区划变更后，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勘定行政区域界线，并更新行政区划图。
행정구역 변경 후에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확정하고 행정구역도를 갱신하여야 한다.
行政区划变更后，需要变更行政区划代码的，由民政部门于1个月内确定、公布其行政区划代码。
행정구역 변경 후 행정구역 코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정부문이 1개월 이내에 그 행정구역 코드를 결정하여 공포한다.
行政区划变更后，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向社会公告。
행정구역 변경 후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国务院民政部门应当建立行政区划管理的信息系统。
국무원 민정부문은 행정구역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及时向国务院民政部门报送本行政区域行政区划变更的信息。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신속히 국무원 민정부문에 본 행정구역의 행정구역 변경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应当加强对行政区划档案的管理。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행정구역 기록물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行政区划管理中形成的请示、报告、图表、批准文件以及与行政区划管理工作有关的材料，应当依法整理归档，妥善保管。具体办法由国务院民政部门会同国家档案行政管理部门制定。
행정구역 관리 과정에서 작성된 청구, 보고, 도표, 비준 문서 및 행정구역 관리 업무와 관련된 자료는 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록보관하고적절히 처리하다히 보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민정부문이 국가 기록행정부문과 공동으로 제정한다.
上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下级人民政府行政区划管理工作的监督、指导。
상급 인민정부는 하급 인민정부의 행정구역 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未及时完成行政区划变更、备案、信息报送的，由上一级人民政府责令限期完成。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구역 변경, 보고, 정보 제출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상급 인민정부가 기한을 정하여 완료하도록 명령한다.
违反本条例规定，擅自变更行政区划的，由上一级人民政府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행정구역을 변경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가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在行政区划变更过程中弄虚作假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구역 변경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꾸민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国家工作人员在行政区划的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가 공무원이 행정구역 관리 업무에서 권리를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国务院民政部门可以依据本条例的规定，制定具体实施办法。
국무원 민정부문은 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自2019年1月1日起施行。1985年1月15日国务院发布的《国务院关于行政区划管理的规定》同时废止。
본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5년 1월 15일 국무원이 발표한 <국무원의 행정구역 관리에 관한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