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민의 대만 지역 왕래 관리 방법

(1991年12月1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93号发布　根据2015年6月14日《国务院关于修改〈中国公民往来台湾地区管理办法〉的决定》修订)

(1991년 12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93호로 발표, 2015년 6월 14일 <국무원의 <중국 공민의 대만 지역 왕래 관리 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保障台湾海峡两岸人员往来，促进各方交流，维护社会秩序，制定本办法。

대만 해협 양안 인원 왕래를 보장하고 각종 교류를 촉진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居住在大陆的中国公民(以下简称大陆居民)往来台湾地区(以下简称台湾)以及居住在台湾地区的中国公民(以下简称台湾居民)来往大陆，适用本办法。

대륙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이하 대륙 주민)이 대만 지역(이하 대만)을 왕래하는 경우 및 대만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이하 대만 주민)이 대륙을 왕래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本办法未规定的事项，其他有关法律、法规有规定的，适用其他法律、法规。

이 방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다른 관련 법률, 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법규를 적용한다.

大陆居民前往台湾，凭公安机关出入境管理部门签发的旅行证件，从开放的或者指定的出入境口岸通行。

대륙 주민이 대만으로 가려면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부서가 발급한 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개방된 또는 지정된 출입국 항구를 통해 통행한다.

台湾居民来大陆，凭国家主管机关签发的旅行证件，从开放的或者指定的入出境口岸通行。

대만 주민이 대륙으로 오려면 국가 주관 기관이 발급한 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개방된 또는 지정된 출입국 항구를 통해 통행한다.

中国公民往来台湾与大陆之间，不得有危害国家安全、荣誉和利益的行为。

중국 공민이 대만과 대륙 사이를 왕래할 때 국가 안전, 명예 및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大陆居民前往台湾定居、探亲、访友、旅游、接受和处理财产、处理婚丧事宜或者参加经济、科技、文化、教育、体育、学术等活动，须向户口所在地的市、县公安局提出申请。

대륙 주민이 대만에 정착, 친척 방문, 친구 방문, 여행, 재산 수령 및 처리, 혼상 업무 처리 또는 경제, 과학 기술, 문화, 교육, 체육, 학술 등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가려면 호적 소재지의 시, 현 공안국에 신청해야 한다.

大陆居民申请前往台湾，须履行下列手续：

대륙 주민이 대만 방문을 신청할 때는 다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一)交验身份、户口证明；

(1) 신분증 및 호적 증명서 제출

(二)填写前往台湾申请表；

(2) 대만 방문 신청서 작성

(三)在职、在学人员须提交所在单位对申请人前往台湾的意见；非在职、在学人员须提交户口所在地公安派出所对申请人前往台湾的意见；

(3) 재직 중이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소속 기관의 신청인 대만 방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비재직·비재학인 사람은 호적 소재지 공안 파출소의 신청인 대만 방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四)提交与申请事由相应的证明。

(4) 신청 사유에 상응하는 증명서 제출

本办法第七条第四项所称的证明是指：

이 방법 제7조 제4항에서 말하는 증명서는 다음을 말한다:

(一)前往定居，须提交确能在台湾定居的证明；

(1) 정착을 위해 가는 경우, 대만에 정착할 수 있음을 확실히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二)探亲、访友，须提交台湾亲友关系的证明；

(2) 친척·친구 방문을 위해 가는 경우, 대만 내 친척 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三)旅游，须提交旅行所需费用的证明；

(3) 여행을 위해 가는 경우, 여행에 필요한 비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四)接受、处理财产，须提交经过公证的对该项财产有合法权利的有关证明；

(4) 재산을 수령·처리하기 위해 가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합법적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공증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五)处理婚姻事务，须提交经过公证的有关婚姻状况的证明；

(5) 혼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가는 경우, 혼인 상태에 대한 공증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六)处理亲友丧事，须提交有关的函件或者通知；

(6) 친척·친구의 장례를 처리하기 위해 가는 경우, 관련 서신이나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七)参加经济、科技、文化、教育、体育、学术等活动，须提交台湾相应机构、团体、个人邀请或者同意参加该项活动的证明；

(7) 경제, 과학 기술, 문화, 교육, 체육, 학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가는 경우, 대만의 해당 기관, 단체, 개인의 초청 또는 해당 활동 참여 동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八)主管机关认为需要提交的其他证明。

(8) 주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증명서

公安机关受理大陆居民前往台湾的申请，应当在30日内，地处偏僻、交通不便的应当在60日内，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通知申请人。紧急的申请，应当随时办理。

공안 기관은 대륙 주민의 대만 방문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지역이 외지고 교통이 불편한 경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긴급한 신청은 수시로 처리해야 한다.

经批准前往台湾的大陆居民，由公安机关签发或者签注旅行证件。

승인을 받아 대만으로 가는 본토 주민에게는 공안 기관이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비자를 찍어준다.

经批准前往台湾的大陆居民，应当在所持旅行证件签注的有效期内前往，除定居的以外，应当按期返回。

승인을 받아 대만으로 가는 본토 주민은 소지한 여행 증명서의 비자 유효 기간 내에 가야 하며, 정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 내에 돌아와야 한다.

大陆居民前往台湾后，因病或者其他特殊情况，旅行证件到期不能按期返回的，可以向原发证的公安机关或者公安部出入境管理局派出的或者委托的有关机构申请办理延期手续；有特殊原因的也可以在入境口岸的公安机关申请办理入境手续。

본토 주민이 대만에 간 후 질병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여행 증명서가 만료되어 기한 내에 돌아올 수 없는 경우, 원발급 공안 기관 또는 공안부 출입국 관리국이 파견하거나 위탁한 관련 기관에 연장 수속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 항구의 공안 기관에 입국 수속을 신청할 수도 있다.

申请前往台湾的大陆居民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批准：

대만으로 가기를 신청하는 본토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는다:

(一)刑事案件的被告人或者犯罪嫌疑人；

(1) 형사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

(二)人民法院通知有未了结诉讼事宜不能离境的；

(2) 인민법원이 해결되지 않은 소송 사항이 있어 출국할 수 없다고 통지한 자

(三)被判处刑罚尚未执行完毕的；

(3) 형벌을 선고받고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자

(四)正在被劳动教养的；

(4) 현재 노동 교양 중인 자

(五)国务院有关主管部门认为出境后将对国家安全造成危害或者对国家利益造成重大损失的；

(5) 국무원 주관 부서가 출국 후 국가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국가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

(六)有编造情况、提供假证明等欺骗行为的。

(6)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가짜 증명을 제공하는 등 속임수 행위가 있는 자

台湾居民要求来大陆的，向下列有关机关申请办理旅行证件：

대만 주민이 본토에 오려는 경우, 다음 관련 기관에 여행 증명서를 신청한다:

(一)从台湾地区要求直接来大陆的，向公安部出入境管理局派出的或者委托的有关机构申请；有特殊事由的，也可以向指定口岸的公安机关申请；

(1) 대만 지역에서 직접 본토로 오려는 경우, 공안부 출입국 관리국이 파견하거나 위탁한 관련 기관에 신청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된 항구의 공안 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二)到香港、澳门地区后要求来大陆的，向公安部出入境管理局派出的机构或者委托的在香港、澳门地区的有关机构申请；

(2) 홍콩, 마카오 지역에 간 후 본토로 오려는 경우, 공안부 출입국 관리국이 파견한 기관 또는 홍콩, 마카오 지역의 위탁 기관에 신청한다.

(三)经由外国来大陆的，依据《中华人民共和国护照法》，向中华人民共和国驻外国的外交代表机关、领事机关或者外交部授权的其他驻外机关申请。

(3) 외국을 경유하여 본토로 오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여권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외국 외교 대표 기관, 영사 기관 또는 외교부가 권한을 위임한 기타 주재 기관에 신청한다.

台湾居民申请来大陆，须履行下列手续：

대만 주민이 본토 방문을 신청할 때는 다음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一)交验表明在台湾居住的有效身份证明和出境入境证件；

(1) 대만 거주를 증명하는 유효한 신분 증명서와 출입국 증명서를 제시한다.

(二)填写申请表；

(2) 신청서를 작성한다.

(三)提交符合规定的照片。

(3) 규정에 맞는 사진을 제출한다.

国家主管机关可以根据具体情况要求台湾居民提交其他申请材料。

국가 주관 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만 주민에게 기타 신청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对批准来大陆的台湾居民，由国家主管机关签发旅行证件。

본토 방문이 승인된 대만 주민에게는 국가 주관 기관이 여행 증명서를 발급한다.

台湾居民来大陆，应当按照户口管理规定，办理暂住登记。在宾馆、饭店、招待所、旅店、学校等企业、事业单位或者机关、团体和其他机构内住宿的，应当填写临时住宿登记表；住在亲友家的，由本人或者亲友在24小时(农村72小时)内到当地公安派出所或者户籍办公室办理暂住登记手续。

대만 주민이 본토에 올 경우, 호적 관리 규정에 따라 임시 거주 등록을 해야 한다. 호텔, 여관,초대소, 여인숙, 학교 등 기업, 사업 단위 또는 기관, 단체 및 기타 기관에 숙박하는 경우 임시 숙박 등록표를 작성해야 하며, 친척 집에 머무는 경우 본인 또는 친척이 24시간(농촌은 72시간) 내에 현지 공안 파출소 또는 호적 사무실에 가서 임시 거주 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台湾居民要求来大陆定居的，应当在入境前向公安部出入境管理局派出的或者委托的有关机构提出申请，或者经由大陆亲属向拟定居地的市、县公安局提出申请。批准定居的，公安机关发给定居证明。

대만 주민이 본토에 정착하려는 경우, 입국 전에 공안부 출입국 관리국이 파견하거나 위탁한 관련 기관에 신청하거나, 본토 친척을 통해 정착하려는 시, 현 공안국에 신청해야 한다. 정착이 승인되면 공안 기관이 정착 증명서를 발급한다.

台湾居民来大陆后，应当在所持旅行证件有效期之内按期离境。所持证件有效期即将届满需要继续居留的，应当向市、县公安局申请换发。

대만 주민이 본토에 온 후에는 소지한 여행 증명서의 유효 기간 내에 기한에 따라 출국해야 한다. 소지한 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곧 만료되어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 현 공안국에 교체를 신청해야 한다.

申请来大陆的台湾居民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批准：

본토 방문을 신청하는 대만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는다:

(一)被认为有犯罪行为的；

(1) 범죄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二)被认为来大陆后可能进行危害国家安全、利益等活动的；

(2) 대륙에 온 후 국가 안전, 이익 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三)不符合申请条件或者有编造情况、提供假证明等欺骗行为的；

(3)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가짜 증명을 제공하는 등 사기 행위가 있는 자

(四)精神疾病或者严重传染病患者；

(4) 정신 질환 또는 중증 전염병 환자

(五)法律、行政法规规定不予批准的其他情形。

(5) 법률, 행정 법규에서 불허가로 규정한 기타 사유

治病或者其他特殊原因可以批准入境的除外。

치료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입국이 허가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大陆居民往来台湾，台湾居民来往大陆，须向开放的或者指定的出入境口岸边防检查站出示证件，填交出境、入境登记卡，接受查验。

대륙 주민이 대만을 왕래하거나 대만 주민이 대륙을 왕래할 때는 개방된 또는 지정된 출입국 항구의 국경 검문소에 증명서를 제시하고 출국·입국 신고 카드를 작성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边防检查站有权阻止出境、入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경 검문소는 출국·입국을 저지할 권리가 있다:

(一)未持有旅行证件的；

(1)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二)持用伪造、涂改等无效的旅行证件的；

(2) 위조·변조 등 무효인 여행 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三)拒绝交验旅行证件的；

(3) 여행 증명서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四)本办法第十二条、第十九条规定不予批准出境、入境的。

(4) 본 방법 제12조, 제19조에서 출국·입국 불허가로 규정된 경우

大陆居民往来台湾的旅行证件系指大陆居民往来台湾通行证和其他有效旅行证件。

대륙 주민의 대만 왕래 여행 증명서는 대륙 주민 대만 왕래 통행증과 기타 유효한 여행 증명서를 말한다.

台湾居民来往大陆的旅行证件系指台湾居民来往大陆通行证和其他有效旅行证件。

대만 주민의 대륙 왕래 여행 증명서는 대만 주민 대륙 왕래 통행증과 기타 유효한 여행 증명서를 말한다.

大陆居民往来台湾通行证有效期为10年；台湾居民来往大陆通行证分为5年有效和3个月一次有效两种。

대륙 주민 대만 왕래 통행증의 유효 기간은 10년이며, 대만 주민 대륙 왕래 통행증은 5년 유효와 3개월 1회 유효의 두 종류로 나뉜다.

大陆居民往来台湾通行证实行逐次签注。签注分一次往返有效和多次往返有效。

대륙 주민 대만 왕래 통행증은 매회 사증을 받아야 한다. 사증은 1회 왕복 유효와 여러 차례 왕복 유효로 나뉜다.

大陆居民遗失旅行证件，应当向原发证的公安机关报失；经调查属实的，可补发给相应的旅行证件。

대륙 주민이 여행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원발급 공안 기관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하며,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여행 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台湾居民在大陆遗失旅行证件，应当向当地的市、县公安机关报失；经调查属实的，可以允许重新申请领取相应的旅行证件，或者发给一次有效的出境通行证件。

대만 주민이 대륙에서 여행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현지 시·현 공안 기관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하며,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여행 증명서를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1회 유효 출국 통행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大陆居民前往台湾和台湾居民来大陆旅行证件的持有人，有本办法第十二条、第十九条规定情形之一的，其证件应当予以吊销或者宣布作废。

대륙 주민이 대만에 가거나 대만 주민이 대륙에 오는 여행 증명서 소지자가 본 방법 제12조, 제1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증명서는 취소되거나 무효 선언되어야 한다.

审批签发旅行证件的机关，对已发出的旅行证件有权吊销或者宣布作废。公安部在必要时，可以变更签注、吊销旅行证件或者宣布作废。

여행 증명서를 심사·발급하는 기관은 이미 발급한 증명서를 취소하거나 무효 선언할 권리가 있다. 공안부는 필요할 때 사증을 변경하거나 여행 증명서를 취소하거나 무효 선언할 수 있다.

持用伪造、涂改等无效的旅行证件或者冒用他人的旅行证件出境、入境的，除依照《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实施细则》第二十三条的规定处罚外，可以单处或者并处100元以上、500元以下的罚款。

위조·변조 등 무효인 여행 증명서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여행 증명서를 도용하여 출국·입국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출입국 관리법 실시 세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1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을 단독 또는 병과할 수 있다.

伪造、涂改、转让、倒卖旅行证件的，除依照《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实施细则》第二十四条的规定处罚外，可以单处或者并处500元以上、3000元以下的罚款。

여행 증명서를 위조·변조·양도·암거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출입국 관리법 실시 세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500원 이상 3000원 이하의 벌금을 단독 또는 병과할 수 있다.

编造情况，提供假证明，或者以行贿等手段获取旅行证件的，除依照《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实施细则》第二十五条的规定处罚外，可以单处或者并处100元以上、500元以下的罚款。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허위 증명을 제공하거나, 뇌물 수수 등의 방법으로 여행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 시행 세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1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을 단독 또는 병과할 수 있다.

有前款情形的，在处罚执行完毕6个月以内不受理其出境、入境申请。

전항의 상황이 있는 경우, 처벌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 또는 입국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编造情况、出具假证明为申请人获取旅行证件的，暂停其出证权的行使；情节严重的，取消其出证资格；对直接责任人员，除依照《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实施细则》第二十五条的规定处罚外，可以单处或者并处500元以上、1000元以下的罚款。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가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허위 증명을 발급하여 신청자가 여행 증명서를 취득하도록 한 경우, 증명 발급 권한을 정지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증명 발급 자격을 취소한다.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 시행 세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500원 이상 1000원 이하의 벌금을 단독 또는 병과할 수 있다.

违反本办法第十六条的规定，不办理暂住登记的，处以警告或者100元以上、500元以下的罚款。

본 방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거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1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违反本办法第十八条的规定，逾期非法居留的，处以警告，可以单处或者并处每逾期1日100元的罚款。

본 방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경우, 경고에 처하고, 1일 초과당 100원의 벌금을 단독 또는 병과할 수 있다.

被处罚人对公安机关处罚不服的，可以在接到处罚通知之日起15日内，向上一级公安机关申请复议，由上一级公安机关作出最后的裁决；也可以直接向人民法院提起诉讼。

처벌을 받은 자가 공안 기관의 처벌에 불복하는 경우,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공안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 기관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또는 직접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来大陆的台湾居民违反本办法的规定或者有其他违法犯罪行为的，除依照本办法和其他有关法律、法规的规定处罚外，公安机关可以缩短其停留期限，限期离境，或者遣送出境。

대륙에 온 대만 거주자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위법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 본 방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공안 기관은 체류 기간을 단축하거나, 기한 내 출국을 명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수 있다.

有本办法第十九条规定不予批准情形之一的，应当立即遣送出境。

본 방법 제19조에 규정된 승인 불허 사유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즉시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

执行本办法的国家工作人员，利用职权索取、收受贿赂或者有其他违法失职行为，情节轻微的，由主管部门予以行政处分；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刑法》的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본 방법을 집행하는 국가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거나 기타 위법 직무 태만 행위가 있고, 정도가 경미한 경우, 주관 부서가 행정 처분을 내린다. 정도가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对违反本办法所得的财物，应当予以追缴或者责令退赔；用于犯罪的本人财物应当没收。

본 방법을 위반하여 얻은 재물은 추징하거나 반환을 명령해야 한다. 범죄에 사용된 본인의 재물은 몰수해야 한다.

罚款及没收的财物上缴国库。

벌금 및 몰수된 재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本办法由公安部负责解释。

본 방법은 공안부가 해석을 담당한다.

本办法自1992年5月1日起施行。

본 방법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