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비축양곡 관리조례

(2003年8月1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88号公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03년 8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88호로 공포,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加强对中央储备粮的管理，保证中央储备粮数量真实、质量良好和储存安全，保护农民利益，维护粮食市场稳定，有效发挥中央储备粮在国家宏观调控中的作用，制定本条例。

이 조례는 중앙비축양곡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앙비축양곡의 수량 진실성, 품질 양호 및 저장 안전을 보장하며, 농민 이익을 보호하고, 양곡 시장 안정을 유지하며, 중앙비축양곡이 국가 거시조절에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本条例所称中央储备粮，是指中央政府储备的用于调节全国粮食供求总量，稳定粮食市场，以及应对重大自然灾害或者其他突发事件等情况的粮食和食用油。

이 조례에서 중앙비축양곡이라 함은 중앙정부가 비축하여 전국 양곡 공급 총량을 조절하고, 양곡 시장을 안정시키며, 중대한 자연재해 또는 기타 돌발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양곡 및 식용유를 말한다.

从事和参与中央储备粮经营管理、监督活动的单位和个人，必须遵守本条例。

중앙비축양곡의 경영 관리 및 감독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는 단위와 개인은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国家实行中央储备粮垂直管理体制，地方各级人民政府及有关部门应当对中央储备粮的垂直管理给予支持和协助。

국가는 중앙비축양곡 수직 관리 체제를 실시하며,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중앙비축양곡의 수직 관리에 대해 지지와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中央储备粮的管理应当严格制度、严格管理、严格责任，确保中央储备粮数量真实、质量良好和储存安全，确保中央储备粮储得进、管得好、调得动、用得上并节约成本、费用。

중앙비축양곡의 관리는 엄격한 제도, 엄격한 관리, 엄격한 책임을 적용하여 중앙비축양곡의 수량 진실성, 품질 양호 및 저장 안전을 보장하고, 중앙비축양곡이 저장 가능하고, 관리가 잘되며, 이동 가능하고, 사용 가능하며, 비용과 경비를 절약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未经国务院批准，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动用中央储备粮。

국무원의 승인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중앙비축양곡을 임의로 동원할 수 없다.

国务院发展改革部门及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负责拟订中央储备粮规模总量、总体布局和动用的宏观调控意见，对中央储备粮管理进行指导和协调；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负责中央储备粮的行政管理，对中央储备粮的数量、质量和储存安全实施监督检查。

국무원 발전개혁 부문 및 국가식량행정 관리 부문은 국무원 재정 부문과 함께 중앙비축양곡의 규모 총량, 전체 배치 및 동원에 관한 거시조절 의견을 마련하고, 중앙비축양곡 관리에 대한 지도와 조정을 담당한다. 국가식량행정 관리 부문은 중앙비축양곡의 행정 관리를 담당하며, 중앙비축양곡의 수량, 품질 및 저장 안전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国务院财政部门负责安排中央储备粮的贷款利息、管理费用等财政补贴，并保证及时、足额拨付；负责对中央储备粮有关财务执行情况实施监督检查。

국무원 재정 부문은 중앙비축양곡의 대출 이자, 관리 비용 등 재정 보조금을 배정하고, 적시에 전액 지급을 보장하며, 중앙비축양곡 관련 재정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具体负责中央储备粮的经营管理，并对中央储备粮的数量、质量和储存安全负责。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는 구체적으로 중앙비축식량의 경영 관리를 책임지며, 중앙비축식량의 수량, 품질 및 저장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依照国家有关中央储备粮管理的行政法规、规章、国家标准和技术规范，建立、健全中央储备粮各项业务管理制度，并报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备案。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는 국가의 중앙비축식량 관리에 관한 행정법규, 규칙, 국가표준 및 기술규범에 따라 중앙비축식량의 각종 업무 관리 제도를 수립·완비하고, 이를 국가식량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긴다.

中国农业发展银行负责按照国家有关规定，及时、足额安排中央储备粮所需贷款，并对发放的中央储备粮贷款实施信贷监管。

중국농업발전은행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비축식량에 필요한 대출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배정하며, 발급된 중앙비축식량 대출에 대해 신용 감독을 실시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以任何方式骗取、挤占、截留、挪用中央储备粮贷款或者贷款利息、管理费用等财政补贴。

모든 단위와 개인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앙비축식량 대출 또는 대출 이자, 관리 비용 등 재정 보조금을 편취, 점유, 횡령, 유용해서는 안 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破坏中央储备粮的仓储设施，不得偷盗、哄抢或者损毁中央储备粮。

모든 단위와 개인은 중앙비축식량의 저장 시설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중앙비축식량을 도난, 약탈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中央储备粮储存地的地方人民政府对破坏中央储备粮仓储设施，偷盗、哄抢或者损毁中央储备粮的违法行为，应当及时组织有关部门予以制止、查处。

중앙비축식량 저장지의 지방 인민정부는 중앙비축식량 저장 시설 파괴, 도난, 약탈 또는 훼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즉시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제지하고 조사 처리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对中央储备粮经营管理中的违法行为，均有权向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等有关部门举报。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等有关部门接到举报后，应当及时查处；举报事项的处理属于其他部门职责范围的，应当及时移送其他部门处理。

모든 단위와 개인은 중앙비축식량 경영 관리 중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가식량행정관리부서 등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국가식량행정관리부서 등 관련 부서는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조사 처리해야 하며, 신고 사항의 처리가 다른 부서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경우 즉시 다른 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해야 한다.

中央储备粮的储存规模、品种和总体布局方案，由国务院发展改革部门及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根据国家宏观调控需要和财政承受能力提出，报国务院批准。

중앙비축식량의 저장 규모, 품종 및 전체 배치 방안은 국무원 발전개혁부서 및 국가식량행정관리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서와 협의하여 국가의 거시조정 필요와 재정 부담 능력에 따라 제안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中央储备粮的收购、销售计划，由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根据国务院批准的中央储备粮储存规模、品种和总体布局方案提出建议，经国务院发展改革部门、国务院财政部门审核同意后，由国务院发展改革部门及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和中国农业发展银行共同下达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

중앙비축식량의 매입·판매 계획은 국가식량행정관리부서가 국무원이 승인한 중앙비축식량 저장 규모, 품종 및 전체 배치 방안에 따라 제안하고,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와 국무원 재정부서의 심사·동의를 거친 후, 국무원 발전개혁부서 및 국가식량행정관리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서 및 중국농업발전은행과 함께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에 하달한다.

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根据中央储备粮的收购、销售计划，具体组织实施中央储备粮的收购、销售。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는 중앙비축양곡의 수매·판매 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중앙비축양곡의 수매·판매를 조직 시행한다.

中央储备粮实行均衡轮换制度，每年轮换的数量一般为中央储备粮储存总量的20%至30%。

중앙비축양곡은 균형 교체 제도를 실시하며, 매년 교체 수량은 일반적으로 중앙비축양곡 저장 총량의 20%에서 30%로 한다.

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应当根据中央储备粮的品质情况和入库年限，提出中央储备粮年度轮换的数量、品种和分地区计划，报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国务院财政部门和中国农业发展银行批准。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在年度轮换计划内根据粮食市场供求状况，具体组织实施中央储备粮的轮换。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는 중앙비축양곡의 품질 상황과 입고 연한에 따라 중앙비축양곡의 연간 교체 수량, 품종 및 지역별 계획을 제출하여 국가곡물행정관리부문, 국무원 재정부문 및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는 연간 교체 계획 내에서 곡물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중앙비축양곡의 교체를 조직 시행한다.

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应当将中央储备粮收购、销售、年度轮换计划的具体执行情况，及时报国务院发展改革部门、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和国务院财政部门备案，并抄送中国农业发展银行。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는 중앙비축양곡의 수매·판매·연간 교체 계획의 구체적 집행 상황을 신속히 국무원 발전개혁부문, 국가곡물행정관리부문 및 국무원 재정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중국농업발전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直属企业为专门储存中央储备粮的企业。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의 직속 기업은 중앙비축양곡을 전문적으로 저장하는 기업이다.

中央储备粮也可以依照本条例的规定由具备条件的其他企业代储。

중앙비축양곡은 또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건을 갖춘 다른 기업이 대리 저장할 수 있다.

代储中央储备粮的企业，应当具备下列条件：

중앙비축양곡을 대리 저장하는 기업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仓库容量达到国家规定的规模，仓库条件符合国家标准和技术规范的要求；

(1) 창고 용량이 국가가 규정한 규모에 도달하고, 창고 조건이 국가 표준 및 기술 규범의 요구에 부합할 것;

(二)具有与粮食储存功能、仓型、进出粮方式、粮食品种、储粮周期等相适应的仓储设备；

(2) 곡물 저장 기능, 창고 유형, 곡물 입출고 방식, 곡물 품종, 저장 주기 등에 적합한 저장 설비를 갖출 것;

(三)具有符合国家标准的中央储备粮质量等级检测仪器和场所，具备检测中央储备粮储存期间仓库内温度、水分、害虫密度的条件；

(3)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중앙비축양곡 품질 등급 검사 장비와 장소를 갖추고, 중앙비축양곡 저장 기간 동안 창고 내 온도, 수분, 해충 밀도를 검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것;

(四)具有经过专业培训的粮油保管员、粮油质量检验员等管理技术人员；

(4) 전문 교육을 받은 양곡 관리원, 양곡 품질 검사원 등 관리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五)经营管理和信誉良好，并无严重违法经营记录。

(5) 경영 관리와 신용이 양호하고, 중대한 위법 경영 기록이 없을 것.

选择代储中央储备粮的企业，应当遵循有利于中央储备粮的合理布局，有利于中央储备粮的集中管理和监督，有利于降低中央储备粮成本、费用的原则。

중앙비축양곡 대리저장 기업을 선정할 때는 중앙비축양곡의 합리적 배치, 중앙비축양곡의 집중 관리와 감독, 중앙비축양곡의 비용 절감에 유리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具备本条例第十九条规定代储条件的企业，经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审核同意，取得代储中央储备粮的资格。

본 조례 제19조에 규정된 대리저장 조건을 갖춘 기업은 국가 식량 행정 부서의 심사 승인을 거쳐 중앙비축양곡 대리저장 자격을 취득한다.

企业代储中央储备粮的资格认定办法，由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并征求中国农业发展银行和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的意见制定。

기업의 중앙비축양곡 대리저장 자격 인정 방법은 국가 식량 행정 부서가 국무원 재정 부서와 함께 제정하며, 중국 농업 발전 은행과 중국 비축양곡 관리 총공사의 의견을 수렴한다.

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负责从取得代储中央储备粮资格的企业中，根据中央储备粮的总体布局方案择优选定中央储备粮代储企业，报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国务院财政部门和中国农业发展银行备案，并抄送当地粮食行政管理部门。

중국 비축양곡 관리 총공사는 중앙비축양곡 대리저장 자격을 취득한 기업 중에서 중앙비축양곡의 전체 배치 방안에 따라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중앙비축양곡 대리저장 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 식량 행정 부서, 국무원 재정 부서 및 중국 농업 발전 은행에 보고하며, 해당 지역 식량 행정 부서에 통보한다.

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应当与中央储备粮代储企业签订合同，明确双方的权利、义务和违约责任等事项。

중국 비축양곡 관리 총공사는 중앙비축양곡 대리저장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양측의 권리, 의무 및 위약 책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中央储备粮代储企业不得将中央储备粮轮换业务与其他业务混合经营。

중앙비축양곡 대리저장 기업은 중앙비축양곡의 교체 업무를 다른 업무와 혼합하여 경영해서는 안 된다.

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直属企业、中央储备粮代储企业(以下统称承储企业)储存中央储备粮，应当严格执行国家有关中央储备粮管理的行政法规、规章、国家标准和技术规范，以及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依照有关行政法规、规章、国家标准和技术规范制定的各项业务管理制度。

중국 비축양곡 관리 총공사 직속 기업 및 중앙비축양곡 대리저장 기업(이하 통칭하여 저장 기업)은 중앙비축양곡을 저장할 때 국가의 중앙비축양곡 관리에 관한 행정 법규, 규칙, 국가 표준 및 기술 규범, 그리고 중국 비축양곡 관리 총공사가 관련 행정 법규, 규칙, 국가 표준 및 기술 규범에 따라 제정한 각종 업무 관리 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承储企业必须保证入库的中央储备粮达到收购、轮换计划规定的质量等级，并符合国家规定的质量标准。

비축 업체는 입고되는 중앙비축양곡이 매입 및 교체 계획에서 정한 품질 등급에 도달하고 국가가 정한 품질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承储企业应当对中央储备粮实行专仓储存、专人保管、专账记载，保证中央储备粮账账相符、账实相符、质量良好、储存安全。

비축 업체는 중앙비축양곡에 대해 전용 창고 저장, 전용 인력 관리, 전용 장부 기록을 실시하여 중앙비축양곡의 장부 간 일치, 장부와 실물 일치, 양호한 품질, 안전한 저장을 보장해야 한다.

承储企业不得虚报、瞒报中央储备粮的数量，不得在中央储备粮中掺杂掺假、以次充好，不得擅自串换中央储备粮的品种、变更中央储备粮的储存地点，不得因延误轮换或者管理不善造成中央储备粮陈化、霉变。

비축 업체는 중앙비축양곡의 수량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되며, 중앙비축양곡에 불순물을 혼입하거나 불량품을 양호한 것으로 속여서는 안 되며, 임의로 중앙비축양곡의 품종을 바꾸거나 저장 장소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교체 지연이나 관리 부실로 인해 중앙비축양곡이 진부화되거나 곰팡이가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

承储企业不得以低价购进高价入账、高价售出低价入账、以旧粮顶替新粮、虚增入库成本等手段套取差价，骗取中央储备粮贷款和贷款利息、管理费用等财政补贴。

비축 업체는 저가 매입 후 고가 장부 기재, 고가 매도 후 저가 장부 기재, 구곡을 신곡으로 대체, 허위 입고 원가 증가 등의 수단으로 차액을 빼내어 중앙비축양곡 대출 및 대출 이자, 관리비 등 재정 보조금을 편취해서는 안 된다.

承储企业应当建立、健全中央储备粮的防火、防盗、防洪等安全管理制度，并配备必要的安全防护设施。

비축 업체는 중앙비축양곡의 방화, 방범, 방홍 등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 및 강화하고 필요한 안전 보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支持本行政区域内的承储企业做好中央储备粮的安全管理工作。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비축 업체가 중앙비축양곡의 안전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承储企业应当对中央储备粮的储存管理状况进行经常性检查；发现中央储备粮数量、质量和储存安全等方面的问题，应当及时处理；不能处理的，承储企业的主要负责人必须及时报告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或者其分支机构。

비축 업체는 중앙비축양곡의 저장 관리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중앙비축양곡의 수량, 품질 및 저장 안전 등 문제를 발견하면 신속히 처리해야 하고,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비축 업체의 주요 책임자는 즉시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 또는 그 지사에 보고해야 한다.

承储企业应当在轮换计划规定的时间内完成中央储备粮的轮换。

비축 업체는 교체 계획에서 정한 기한 내에 중앙비축양곡의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中央储备粮的轮换应当遵循有利于保证中央储备粮的数量、质量和储存安全，保持粮食市场稳定，防止造成市场粮价剧烈波动，节约成本、提高效率的原则。

중앙비축양곡의 교체는 중앙비축양곡의 수량, 품질 및 저장 안전을 보장하고, 곡물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며, 시장 곡가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中央储备粮轮换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发展改革部门及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并征求中国农业发展银行和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的意见制定。

중앙비축양곡 교체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 및 국가 곡물 행정 관리 부서가 국무원 재정 부서와 협의하고, 중국농업발전은행 및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의 의견을 구하여 제정한다.

中央储备粮的收购、销售、轮换原则上应当通过规范的粮食批发市场公开进行，也可以通过国家规定的其他方式进行。

중앙비축양곡의 매입, 판매 및 교체는 원칙적으로 규범화된 곡물 도매시장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承储企业不得以中央储备粮对外进行担保或者对外清偿债务。

비축 기업은 중앙비축양곡을 대외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承储企业依法被撤销、解散或者破产的，其储存的中央储备粮由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负责调出另储。

비축 기업이 법에 따라 취소, 해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비축한 중앙비축양곡은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가 인수하여 다른 곳에 비축하도록 합니다.

中央储备粮的管理费用补贴实行定额包干，由国务院财政部门拨付给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按照国务院财政部门的有关规定，通过中国农业发展银行补贴专户，及时、足额拨付到承储企业。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在中央储备粮管理费用补贴包干总额内，可以根据不同储存条件和实际费用水平，适当调整不同地区、不同品种、不同承储企业的管理费用补贴标准；但同一地区、同一品种、储存条件基本相同的承储企业的管理费用补贴标准原则上应当一致。

중앙비축양곡의 관리비 보조는 정액 포괄제를 실시하며, 국무원 재정 부서가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에 지급합니다.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는 국무원 재정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농업발전은행의 보조금 전용 계좌를 통해 비축 기업에 적시에 전액 지급합니다.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는 중앙비축양곡 관리비 포괄 총액 내에서 보관 조건과 실제 비용 수준에 따라 지역, 품종 및 비축 기업별 관리비 보조 기준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지역, 동일 품종, 보관 조건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비축 기업의 관리비 보조 기준은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中央储备粮的贷款利息实行据实补贴，由国务院财政部门拨付。

중앙비축양곡의 대출 이자는 실비 보조 방식으로 국무원 재정 부서가 지급합니다.

中央储备粮贷款实行贷款与粮食库存值增减挂钩和专户管理、专款专用。

중앙비축양곡 대출은 대출과 곡물 재고 가치의 증감을 연동시키고 전용 계좌 관리 및 전용 자금 사용을 실시합니다.

承储企业应当在中国农业发展银行开立基本账户，并接受中国农业发展银行的信贷监管。

비축 기업은 중국농업발전은행에 기본 계좌를 개설하고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신용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应当创造条件，逐步实行中央储备粮贷款统借统还。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는 조건을 갖추어 점진적으로 중앙비축양곡 대출의 통합 차입 및 상환을 실시해야 합니다.

中央储备粮的入库成本由国务院财政部门负责核定。中央储备粮的入库成本一经核定，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及其分支机构和承储企业必须遵照执行。

중앙비축양곡의 입고 원가는 국무원 재정 부서가 책정합니다. 입고 원가가 확정되면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와 그 지사 및 비축 기업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更改中央储备粮入库成本。

어떤 단위나 개인도 중앙비축양곡의 입고 원가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国家建立中央储备粮损失、损耗处理制度，及时处理所发生的损失、损耗。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会同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并征求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和中国农业发展银行的意见制定。

국가는 중앙비축양곡의 손실 및 손상 처리 제도를 수립하여 발생한 손실 및 손상을 적시에 처리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국가 식량 행정 부서와 함께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 및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한다.

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应当定期统计、分析中央储备粮的储存管理情况，并将统计、分析情况报送国务院发展改革部门、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国务院财政部门及中国农业发展银行。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는 정기적으로 중앙비축양곡의 저장 관리 상황을 통계·분석하고, 그 통계·분석 상황을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 국가 식량 행정 부서, 국무원 재정 부서 및 중국농업발전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国务院发展改革部门及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应当完善中央储备粮的动用预警机制，加强对需要动用中央储备粮情况的监测，适时提出动用中央储备粮的建议。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 및 국가 식량 행정 부서는 중앙비축양곡의 사용 경보 체계를 완비하고, 중앙비축양곡 사용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적시에 중앙비축양곡 사용에 관한 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出现下列情况之一的，可以动用中央储备粮：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비축양곡을 사용할 수 있다:

(一)全国或者部分地区粮食明显供不应求或者市场价格异常波动；

(1)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서 식량 수요가 공급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二)发生重大自然灾害或者其他突发事件需要动用中央储备粮；

(2) 중대한 자연재해 또는 기타 돌발 사건이 발생하여 중앙비축양곡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三)国务院认为需要动用中央储备粮的其他情形。

(3) 국무원이 중앙비축양곡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动用中央储备粮，由国务院发展改革部门及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提出动用方案，报国务院批准。动用方案应当包括动用中央储备粮的品种、数量、质量、价格、使用安排、运输保障等内容。

중앙비축양곡을 사용할 경우,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 및 국가 식량 행정 부서가 국무원 재정 부서와 함께 사용 방안을 제안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 방안에는 사용할 중앙비축양곡의 품종, 수량, 품질, 가격, 사용 계획, 운송 보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国务院发展改革部门及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根据国务院批准的中央储备粮动用方案下达动用命令，由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具体组织实施。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 및 국가 식량 행정 부서는 국무원이 승인한 중앙비축양곡 사용 방안에 따라 사용 명령을 하달하며,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가 구체적으로 조직하여 시행한다.

紧急情况下，国务院直接决定动用中央储备粮并下达动用命令。

긴급 상황에서 국무원은 직접 중앙비축양곡의 동원을 결정하고 동원 명령을 하달한다.

国务院有关部门和有关地方人民政府对中央储备粮动用命令的实施，应当给予支持、配合。

국무원 관련 부서와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중앙비축양곡 동원 명령의 시행에 대해 지지와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拒绝执行或者擅自改变中央储备粮动用命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중앙비축양곡 동원 명령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国务院财政部门按照各自职责，依法对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及其分支机构、承储企业执行本条例及有关粮食法规的情况，进行监督检查。在监督检查过程中，可以行使下列职权：

국가 식량 행정 관리 부서와 국무원 재정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법에 따라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 및 그 지사, 비축 업체가 본 조례 및 관련 식량 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 검사한다. 감독 검사 과정에서 다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一)进入承储企业检查中央储备粮的数量、质量和储存安全；

(1) 비축 업체에 들어가 중앙비축양곡의 수량, 품질 및 저장 안전을 검사한다.

(二)向有关单位和人员了解中央储备粮收购、销售、轮换计划及动用命令的执行情况；

(2) 관련 단위 및 인원에게 중앙비축양곡의 매입, 판매, 교체 계획 및 동원 명령의 집행 상황을 파악한다.

(三)调阅中央储备粮经营管理的有关资料、凭证；

(3) 중앙비축양곡 경영 관리에 관한 관련 자료와 증빙을 열람한다.

(四)对违法行为，依法予以处理。

(4) 위법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国务院财政部门在监督检查中，发现中央储备粮数量、质量、储存安全等方面存在问题，应当责成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及其分支机构、承储企业立即予以纠正或者处理；发现中央储备粮代储企业不再具备代储条件，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应当取消其代储资格；发现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直属企业存在不适于储存中央储备粮的情况，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应当责成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对有关直属企业限期整改。

국가 식량 행정 관리 부서와 국무원 재정 부서는 감독 검사에서 중앙비축양곡의 수량, 품질, 저장 안전 등에 문제가 발견되면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 및 그 지사, 비축 업체에 즉시 시정 또는 처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중앙비축양곡 대리 저장 업체가 더 이상 대리 저장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가 식량 행정 관리 부서는 그 대리 저장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 직속 기업에 중앙비축양곡 저장에 부적합한 상황이 발견되면, 국가 식량 행정 관리 부서는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에 관련 직속 기업을 기한 내에 개선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国务院财政部门的监督检查人员应当将监督检查情况作出书面记录，并由监督检查人员和被检查单位的负责人签字。被检查单位的负责人拒绝签字的，监督检查人员应当将有关情况记录在案。

국가 식량 행정 부문, 국무원 재정 부문의 감독 검사 인원은 감독 검사 상황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감독 검사 인원과 피검사 단체의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피검사 단체의 책임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감독 검사 인원은 관련 상황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

审计机关依照审计法规定的职权和程序，对有关中央储备粮的财务收支情况实施审计监督；发现问题，应当及时予以处理。

감사 기관은 감사법이 정한 직권과 절차에 따라 관련 중앙비축양곡의 재정 수지 상황에 대해 감사 감독을 실시한다. 문제를 발견한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及其分支机构、承储企业，对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国务院财政部门、审计机关的监督检查人员依法履行职责，应当予以配合。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 및 그 지사, 비축 기업은 국가 식량 행정 부문, 국무원 재정 부문, 감사 기관의 감독 검사 인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협조하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拒绝、阻挠、干涉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国务院财政部门、审计机关的监督检查人员依法履行监督检查职责。

모든 단위와 개인은 국가 식량 행정 부문, 국무원 재정 부문, 감사 기관의 감독 검사 인원이 법에 따라 감독 검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 방해,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及其分支机构应当加强对中央储备粮的经营管理和检查，对中央储备粮的数量、质量存在的问题，应当及时予以纠正；对危及中央储备粮储存安全的重大问题，应当立即采取有效措施予以处理，并报告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国务院财政部门及中国农业发展银行。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 및 그 지사는 중앙비축양곡의 경영 관리와 검사를 강화하고, 중앙비축양곡의 수량,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중앙비축양곡의 저장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처리하고, 국가 식량 행정 부문, 국무원 재정 부문 및 중국농업발전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中国农业发展银行应当按照资金封闭管理的规定，加强对中央储备粮贷款的信贷监管。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及其分支机构、承储企业对中国农业发展银行依法进行的信贷监管，应当予以配合，并及时提供有关资料和情况。

중국농업발전은행은 자금 폐쇄 관리 규정에 따라 중앙비축양곡 대출에 대한 신용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 및 그 지사, 비축 기업은 중국농업발전은행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신용 감독에 협조하고, 관련 자료와 상황을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国家机关工作人员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给予警告直至撤职的行政处分；情节严重的，给予降级直至开除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가 기관 공무원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경고부터 파면까지의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강등부터 해고까지의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不及时下达中央储备粮收购、销售及年度轮换计划的；

(1) 중앙비축양곡의 매입, 판매 및 연간 교체 계획을 적시에 하달하지 아니한 경우

(二)给予不具备代储条件的企业代储中央储备粮资格，或者发现中央储备粮代储企业不再具备代储条件不及时取消其代储资格的；

(2) 대체 저장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중앙비축양곡 대체 저장 자격을 부여하거나, 중앙비축양곡 대체 저장 기업이 더 이상 대체 저장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도 적시에 그 대체 저장 자격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三)发现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直属企业存在不适于储存中央储备粮的情况不责成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对其限期整改的；

(3)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 직속 기업이 중앙비축양곡 저장에 부적합한 상황이 있음을 발견하고도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에 기한 내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四)接到举报、发现违法行为不及时查处的。

(4) 신고를 접수하거나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신속히 조사하지 않은 경우

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及其分支机构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责成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给予警告直至撤职的纪律处分；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降级直至开除的纪律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 및 그 지사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국가곡물행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에 경고부터 해임까지의 징계 처분을 요구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강등부터 해고까지의 징계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拒不组织实施或者擅自改变中央储备粮收购、销售、年度轮换计划及动用命令的；

(1) 중앙비축양곡의 매입, 판매, 연간 교체 계획 및 사용 명령을 거부하여 시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한 경우

(二)选择未取得代储中央储备粮资格的企业代储中央储备粮的；

(2) 중앙비축양곡 대리 저장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을 선정하여 대리 저장하게 한 경우

(三)发现中央储备粮的数量、质量存在问题不及时纠正，或者发现危及中央储备粮储存安全的重大问题，不立即采取有效措施处理并按照规定报告的；

(3) 중앙비축양곡의 수량,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도 신속히 시정하지 않거나, 중앙비축양곡 저장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를 발견하고도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四)拒绝、阻挠、干涉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国务院财政部门、审计机关的监督检查人员依法履行监督检查职责的。

(4) 국가곡물행정관리부서, 국무원 재정 부서, 감사 기관의 감독 검사 인원이 법에 따라 감독 검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 방해, 간섭한 경우

承储企业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责成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对其限期改正；情节严重的，对中央储备粮代储企业，还应当取消其代储资格；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直至开除的纪律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저장 기업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국가곡물행정관리부서가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에 기한 내 시정을 요구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중앙비축양곡 대리 저장 기업에 대해서는 대리 저장 자격을 취소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부터 해고까지의 징계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入库的中央储备粮不符合质量等级和国家标准要求的；

(1) 입고된 중앙비축양곡이 품질 등급 및 국가 표준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二)对中央储备粮未实行专仓储存、专人保管、专账记载，中央储备粮账账不符、账实不符的；

(2) 중앙비축양곡에 대해 전용 창고 저장, 전담 인원 관리, 전용 장부 기록을 실시하지 않아 중앙비축양곡의 장부 간 불일치, 장부와 실물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三)发现中央储备粮的数量、质量和储存安全等方面的问题不及时处理，或者处理不了不及时报告的；

(3) 중앙비축양곡의 수량, 품질 및 저장 안전 등에 관한 문제를 적시에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할 수 없음에도 적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四)拒绝、阻挠、干涉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国务院财政部门、审计机关的监督检查人员或者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的检查人员依法履行职责的。

(4) 국가곡물행정관리부문, 국무원 재정부문, 감사기관의 감독검사 인원 또는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의 검사 인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 저지, 간섭하는 경우

承储企业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责成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对其限期改正；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给予降级直至开除的纪律处分；对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直至开除的纪律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对中央储备粮代储企业，取消其代储资格：

비축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국가곡물행정관리부문은 중국비축양곡관리총공사에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에게 강등에서 제명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다른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에서 제명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앙비축양곡 대리비축 기업의 경우 대리비축 자격을 취소한다:

(一)虚报、瞒报中央储备粮数量的；

(1) 중앙비축양곡 수량을 허위 보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二)在中央储备粮中掺杂掺假、以次充好的；

(2) 중앙비축양곡에 불순물을 혼입하거나 저품질 제품을 고품질로 속이는 행위

(三)擅自串换中央储备粮的品种、变更中央储备粮储存地点的；

(3) 허가 없이 중앙비축양곡의 품종을 교체하거나 저장 장소를 변경하는 행위

(四)造成中央储备粮陈化、霉变的；

(4) 중앙비축양곡의 진부화(진화)나 곰팡이 발생을 초래하는 행위

(五)拒不执行或者擅自改变中央储备粮收购、销售、轮换计划和动用命令的；

(5) 중앙비축양곡의 매입, 판매, 교체 계획 및 사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六)擅自动用中央储备粮的；

(6) 중앙비축양곡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七)以中央储备粮对外进行担保或者清偿债务的。

(7) 중앙비축양곡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행위

承储企业违反本条例规定，以低价购进高价入账、高价售出低价入账、以旧粮顶替新粮、虚增入库成本等手段套取差价，骗取中央储备粮贷款和贷款利息、管理费用等财政补贴的，由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国务院财政部门按照各自职责责成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对其限期改正，并责令退回骗取的中央储备粮贷款和贷款利息、管理费用等财政补贴；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给予降级直至开除的纪律处分；对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直至开除的纪律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对中央储备粮代储企业，取消其代储资格。

저장 기업이 이 조례를 위반하여 저가 매입 후 고가로 장부 기재, 고가 판매 후 저가로 장부 기재, 구곡을 신곡으로 대체, 입고 비용 허위 계상 등의 수단으로 차액을 취득하여 중앙비축식량 대출 및 대출 이자, 관리비 등 재정 보조금을 편취한 경우, 국가식량행정부문과 국무원 재정부문이 각자의 직권에 따라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에 기한 시정을 지시하고, 편취한 중앙비축식량 대출 및 대출 이자, 관리비 등 재정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에게는 강등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경고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앙비축식량 대리 저장 기업의 경우 대리 저장 자격을 취소한다.

中央储备粮代储企业将中央储备粮轮换业务与其他业务混合经营的，由国家粮食行政管理部门责成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对其限期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给予警告直至降级的纪律处分；造成中央储备粮损失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给予撤职直至开除的纪律处分，并取消其代储资格。

중앙비축식량 대리 저장 기업이 중앙비축식량 윤작 업무를 기타 업무와 혼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국가식량행정부문이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에 기한 시정을 지시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에게는 경고에서 강등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중앙비축식량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에게는 해임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대리 저장 자격을 취소한다.

违反本条例规定，挤占、截留、挪用中央储备粮贷款或者贷款利息、管理费用等财政补贴，或者擅自更改中央储备粮入库成本的，由国务院财政部门、中国农业发展银行按照各自职责责令改正或者给予信贷制裁；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撤职直至开除的纪律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중앙비축식량 대출 또는 대출 이자, 관리비 등 재정 보조금을 침해, 횡령, 유용하거나 중앙비축식량 입고 비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국무원 재정부문과 중국농업발전은행이 각자의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거나 신용 제재를 가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해임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国家机关和中国农业发展银行的工作人员违反本条例规定，滥用职权、徇私舞弊或者玩忽职守，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降级直至开除的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

국가 기관 및 중국농업발전행정의 직원이 이 조례를 위반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강등에서 파면까지의 행정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规定，破坏中央储备粮仓储设施，偷盗、哄抢、损毁中央储备粮，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予以处罚；造成财产损失的，依法承担民事赔偿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중앙비축식량 저장 시설을 파괴하거나, 중앙비축식량을 절도, 약탈, 훼손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 배상 책임을 진다.

本条例规定的对国家机关工作人员的行政处分，依照《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的规定执行；对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及其分支机构、承储企业、中国农业发展银行工作人员的纪律处分，依照国家有关规定执行。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국가 기관 직원에 대한 행정 처분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 및 그 지사, 저장 기업, 중국농업발전은행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地方储备粮的管理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参照本条例制定。

지방 비축식량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이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한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