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관리 조례

(1989年8月20日国务院批准　1989年9月11日国家教育委员会令第4号发布　自1990年2月1日起施行)

(1989년 8월 20일 국무원 비준, 1989년 9월 11일 국가교육위원회령 제4호 발표,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幼儿园的管理，促进幼儿教育事业的发展，制定本条例。

유치원 관리의 강화와 유아 교육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招收三周岁以上学龄前幼儿，对其进行保育和教育的幼儿园。

이 조례는 만 3세 이상의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과 교육을 실시하는 유치원에 적용된다.

幼儿园的保育和教育工作应当促进幼儿在体、智、德、美诸方面和谐发展。

유치원의 보육 및 교육 업무는 유아가 체·지·덕·미의 여러 측면에서 조화롭게 발달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根据本地区社会经济发展状况，制订幼儿园的发展规划。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유치원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幼儿园的设置应当与当地居民人口相适应。

유치원의 설치는 해당 지역의 주민 인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乡、镇、市辖区和不设区的市的幼儿园的发展规划，应当包括幼儿园设置的布局方案。

향, 진, 시할구 및 시를 설치하지 않은 시의 유치원 발전 계획에는 유치원 설치의 배치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可以依据本条例举办幼儿园，并鼓励和支持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和公民举办幼儿园或捐资助园。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이 조례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공민이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기부하여 유치원을 지원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幼儿园的管理实行地方负责，分级管理和各有关部门分工负责的原则。

유치원의 관리는 지방 책임, 분급 관리 및 각 관련 부서의 분업 책임 원칙을 따른다.

国家教育委员会主管全国的幼儿园管理工作；地方各级人民政府的教育行政部门，主管本行政辖区内的幼儿园管理工作。

국가교육위원회는 전국의 유치원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교육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유치원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举办幼儿园必须将幼儿园设置在安全区域内。

유치원을 설립할 때에는 반드시 유치원을 안전 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严禁在污染区和危险区内设置幼儿园。

오염 구역 및 위험 구역 내에 유치원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举办幼儿园必须具有与保育、教育的要求相适应的园舍和设施。

유치원을 설립할 때에는 반드시 보육 및 교육의 요구에 적합한 원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幼儿园的园舍和设施必须符合国家的卫生标准和安全标准。

유치원의 원사와 시설은 반드시 국가의 위생 기준 및 안전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举办幼儿园应当具有符合下列条件的保育、幼儿教育、医务和其他工作人员：

유치원을 설립할 때에는 다음 조건을 갖춘 보육, 유아교육, 의무 및 기타 직원을 두어야 한다.

(一)幼儿园园长、教师应当具有幼儿师范学校(包括职业学校幼儿教育专业)毕业程度，或者经教育行政部门考核合格。

(1) 유치원 원장과 교사는 유아사범학교(직업학교 유아교육 전공 포함) 졸업 정도이거나 교육행정부서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二)医师应当具有医学院校毕业程度，医士和护士应当具有中等卫生学校毕业程度，或者取得卫生行政部门的资格认可。

(2) 의사는 의학대학 졸업 정도, 의사와 간호사는 중등위생학교 졸업 정도이거나 위생행정부서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三)保健员应当具有高中毕业程度，并受过幼儿保健培训。

(3) 보건원은 고등학교 졸업 정도이며 유아 보건 훈련을 받아야 한다.

(四)保育员应当具有初中毕业程度，并受过幼儿保育职业培训。

(4) 보육원은 중학교 졸업 정도이며 유아 보육 직업 훈련을 받아야 한다.

慢性传染病、精神病患者，不得在幼儿园工作。

만성 전염병 환자, 정신병 환자는 유치원에서 근무할 수 없다.

举办幼儿园的单位或者个人必须具有进行保育、教育以及维修或扩建、改建幼儿园的园舍与设施的经费来源。

유치원을 설립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반드시 보육, 교육 및 유치원 원사와 시설의 수리 또는 증축, 개축을 위한 자금 출처를 갖추어야 한다.

国家实行幼儿园登记注册制度，未经登记注册，任何单位和个人不得举办幼儿园。

국가는 유치원 등록 제도를 시행하며, 등록하지 않고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다.

城市幼儿园的举办、停办，由所在区、不设区的市的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登记注册。

도시 유치원의 설립 및 폐원은 해당 구, 시를 설치하지 않은 시의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에 등록한다.

农村幼儿园的举办、停办，由所在乡、镇人民政府登记注册，并报县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备案。

농촌 유치원의 설립 및 폐지는 소재지 향(시골), 진(마을)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현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幼儿园应当贯彻保育与教育相结合的原则，创设与幼儿的教育和发展相适应的和谐环境，引导幼儿个性的健康发展。

유치원은 보육과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관철하고, 유아의 교육과 발전에 적합한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며, 유아 개성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幼儿园应当保障幼儿的身体健康，培养幼儿的良好生活、卫生习惯；促进幼儿的智力发展；培养幼儿热爱祖国的情感以及良好的品德行为。

유치원은 유아의 신체 건강을 보장하고, 유아의 좋은 생활 및 위생 습관을 길러야 하며, 유아의 지능 발달을 촉진하고, 유아가 조국을 사랑하는 감정과 좋은 품행을 갖추도록 양성해야 한다.

幼儿园的招生、编班应当符合教育行政部门的规定。

유치원의 입학 및 반 편성은 교육 행정 부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幼儿园应当使用全国通用的普通话。招收少数民族为主的幼儿园，可以使用本民族通用的语言。

유치원은 전국에서 통용되는 표준중국어(보통화)를 사용해야 한다. 소수민족을 주로 모집하는 유치원은 해당 민족의 통용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幼儿园应当以游戏为基本活动形式。

유치원은 놀이를 기본 활동 형태로 삼아야 한다.

幼儿园可以根据本园的实际，安排和选择教育内容与方法，但不得进行违背幼儿教育规律，有损于幼儿身心健康的活动。

유치원은 자체 상황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법을 배치하고 선택할 수 있으나, 유아 교육의 법칙에 위배되고 유아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해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严禁体罚和变相体罚幼儿。

유아에 대한 체벌 및 변상 체벌을 엄격히 금지한다.

幼儿园应当建立卫生保健制度，防止发生食物中毒和传染病的流行。

유치원은 위생 보건 제도를 수립하여 식중독 및 전염병 유행을 방지해야 한다.

幼儿园应当建立安全防护制度，严禁在幼儿园内设置威胁幼儿安全的危险建筑物和设施，严禁使用有毒、有害物质制作教具、玩具。

유치원은 안전 방호 제도를 수립하고, 유치원 내에 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로 교구나 장난감을 제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幼儿园发生食物中毒、传染病流行时，举办幼儿园的单位或者个人应当立即采取紧急救护措施，并及时报告当地教育行政部门或卫生行政部门。

유치원에서 식중독이나 전염병 유행이 발생한 경우, 유치원을 설립한 단위 또는 개인은 즉시 응급 구호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현지 교육 행정 부서 또는 위생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幼儿园的园舍和设施有可能发生危险时，举办幼儿园的单位或个人应当采取措施，排除险情，防止事故发生。

유치원의 건물 및 시설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치원을 설립한 단위 또는 개인은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제거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各级教育行政部门应当负责监督、评估和指导幼儿园的保育、教育工作，组织培训幼儿园的师资，审定、考核幼儿园教师的资格，并协助卫生行政部门检查和指导幼儿园的卫生保健工作，会同建设行政部门制定幼儿园园舍、设施的标准。

각급 교육 행정 부서는 유치원의 보육 및 교육 업무를 감독, 평가 및 지도하고, 유치원 교사의 양성을 조직하며, 유치원 교사의 자격을 심사 및 평가하고, 위생 행정 부서를 도와 유치원의 위생 보건 업무를 검사 및 지도하며, 건설 행정 부서와 함께 유치원 건물 및 시설의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幼儿园园长负责幼儿园的工作。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책임진다.

幼儿园园长由举办幼儿园的单位或个人聘任，并向幼儿园的登记注册机关备案。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을 설립한 단위 또는 개인이 임용하며, 유치원의 등록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幼儿园的教师、医师、保健员、保育员和其他工作人员，由幼儿园园长聘任，也可由举办幼儿园的单位或个人聘任。

유치원의 교사, 의사, 보건원, 보육사 및 기타 직원은 유치원 원장이 임용하거나, 유치원을 설립한 단위 또는 개인이 임용할 수 있다.

幼儿园可以依据本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的收费标准，向幼儿家长收取保育费、教育费。

유치원은 본 성(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수수료 기준에 따라 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보육비와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幼儿园应当加强财务管理，合理使用各项经费，任何单位和个人不得克扣、挪用幼儿园经费。

유치원은 재무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경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유치원 경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占和破坏幼儿园园舍和设施，不得在幼儿园周围设置有危险、有污染或影响幼儿园采光的建筑和设施，不得干扰幼儿园正常的工作秩序。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유치원의 건물과 시설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되며, 유치원 주변에 위험하거나 오염을 유발하거나 유치원의 채광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유치원의 정상적인 업무 질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凡具备下列条件之一的单位或者个人，由教育行政部门和有关部门予以奖励：

다음 조건 중 하나를 갖춘 단위 또는 개인은 교육 행정 부서 및 관련 부서로부터 포상을 받는다:

(一)改善幼儿园的办园条件成绩显著的；

(1) 유치원의 운영 조건 개선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경우

(二)保育、教育工作成绩显著的；

(2) 보육 및 교육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경우

(三)幼儿园管理工作成绩显著的。

(3) 유치원 관리 업무에서 성적이 현저한 경우.

违反本条例，具有下列情形之一的幼儿园，由教育行政部门视情节轻重，给予限期整顿、停止招生、停止办园的行政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대해 교육행정부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기한 내 정비, 모집 중단, 폐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一)未经登记注册，擅自招收幼儿的；

(1) 등록 없이 유아를 모집한 경우.

(二)园舍、设施不符合国家卫生标准、安全标准，妨害幼儿身体健康或者威胁幼儿生命安全的；

(2) 유치원 건물 및 시설이 국가 위생 기준,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유아의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三)教育内容和方法违背幼儿教育规律，损害幼儿身心健康的。

(3) 교육 내용과 방법이 유아 교육의 법칙에 어긋나 유아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해치는 경우.

违反本条例，具有下列情形之一的单位或者个人，由教育行政部门对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罚款的行政处罚，或者由教育行政部门建议有关部门对责任人员给予行政处分：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해 교육행정부서는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관련 부서에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권고할 수 있다.

(一)体罚或变相体罚幼儿的；

(1) 유아를 체벌하거나 변형 체벌한 경우.

(二)使用有毒、有害物质制作教具、玩具的；

(2) 유독·유해 물질로 교구·장난감을 제작한 경우.

(三)克扣、挪用幼儿园经费的；

(3) 유치원 경비를 횡령하거나 전용한 경우.

(四)侵占、破坏幼儿园园舍、设备的；

(4) 유치원 건물·설비를 침범하거나 파손한 경우.

(五)干扰幼儿园正常工作秩序的；

(5) 유치원의 정상적인 업무 질서를 방해한 경우.

(六)在幼儿园周围设置有危险、有污染或者影响幼儿园采光的建筑和设施的。

(6) 유치원 주변에 위험·오염 또는 유치원 채광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시설을 설치한 경우.

前款所列情形，情节严重，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정도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当事人对行政处罚不服的，可以在接到处罚通知之日起十五日内，向作出处罚决定的机关的上一级机关申请复议，对复议决定不服的，可在接到复议决定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提起诉讼。当事人逾期不申请复议或者不向人民法院提起诉讼又不履行处罚决定的，由作出处罚决定的机关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 결정 기관의 상급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분 결정 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根据本条例制定实施办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由国家教育委员会解释。

본 조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석한다.

本条例自1990年2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