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政务院政治法律委员会批准 1951年8月15日公安部发布 根据2024年12月6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정무원 정치법률위원회 비준, 1951년 8월 15일 공안부 발표, 2024년 1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수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加强社会治安，保障印铸刻字业的合法经营，防范不法分子伪造假冒，特制定本规则。
사회 치안을 강화하고 인각각자업의 합법적 경영을 보장하며 불법 분자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凡经营铸造厂、制版社(制造钢印、铜版、胶版、石印版、珂罗版、火印、锌印、证明牌号等)、印刷局(以机械或化学材料印刷簿册、证券、商标等)、证章店、刻字店、刻字摊(雕刻戳记、印版、印章、胶皮印等)及所有上属性质之营业者，不论专营、兼营、公营、私营，(国家机关专用不以营业为目的者例外)或属何国籍，除法令另有规定者外，均依本规则管理之。
주조소, 제판사(강인, 동판, 교판, 석인판, 가라판, 화인, 아연인, 증명패 등 제조), 인쇄국(기계 또는 화학 재료로 장부, 증권, 상표 등 인쇄), 증장점, 각자점, 각자노점(각인, 인판, 인장, 고무인 등 조각) 및 상기 성질의 영업을 경영하는 자는 전업, 겸업, 공영, 사영(국가 기관 전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또는 국적을 불문하고,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公章刻制经营者取得市场监管部门核发的营业执照后，应当在5日内将以下信息材料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备案：
공인 제작 경영자는 시장 감독 관리 부서로부터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5일 이내에 다음 정보 자료를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一)营业执照复印件；
(1) 영업 허가증 사본
(二)法定代表人、经营负责人及从业人员有效身份证件复印件；
(2) 법정 대표자, 경영 책임자 및 종업원의 유효 신분증 사본
(三)标注安全防范设施的经营场所内部结构平面图；
(3) 안전 방호 시설을 표시한 영업 장소 내부 구조 평면도
(四)公章刻制和信息备案设备清单；
(4) 공인 제작 및 정보 등록 장비 목록
(五)内部管理制度和安全制度。
(5) 내부 관리 제도 및 안전 제도
公安机关能够通过部门间信息共享获得的备案信息，不要求当事人提供。
공안 기관이 부서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등록 정보는 당사자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公章刻制经营者上述备案信息发生变化的，应当自有关变化发生之日起15日内向原备案公安机关更新备案信息。
공인 제작 경영자의 상기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래 등록 공안 기관에 등록 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公章刻制经营者终止公章刻制业务的，应当及时向公安机关办理备案注销。
공인 제작 경영자가 공인 제작 업무를 종료하는 경우, 즉시 공안 기관에 등록 말소를 처리하여야 한다.
凡在本规则颁布前，已开业之印铸刻字业，均须补办第三条规定之手续。
본 규칙 공포 전에 이미 개업한 인각각자업은 모두 제3조에 규정된 수속을 보충하여야 한다.
凡经营印铸刻字业者，均须遵守下列事项：
인각각자업을 경영하는 자는 모두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一)公章刻制经营者应当核验刻制公章的证明材料，采集用章单位、公章刻制申请人的基本信息，并应当在刻制公章后1日内，将用章单位、公章刻制申请人等基本信息及印模、刻制公章的证明材料报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备案。
(1) 공인 제작 경영자는 공인 제작의 증명 자료를 확인하고, 도장 사용 기관 및 공인 제작 신청자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공인 제작 후 1일 이내에 도장 사용 기관, 공인 제작 신청자 등의 기본 정보 및 인영, 공인 제작 증명 자료를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二)凡经营印铸刻字业者，均需备制营业登记簿，以备查验。属本条第一项规定之各印制品，承制者一律不准留样，不准仿制，或私自翻印。
(2) 인각각자업을 경영하는 자는 모두 영업 등록부를 비치하여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본조 제1항에 규정된 각 인쇄물에 대하여 수주자는 일체 견본을 남기거나, 모조하거나, 사적으로 복제해서는 안 된다.
(三)遇有下列情形之一者，须迅速报告当地人民公安机关：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히현지 인민 공안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伪造或仿造布告、护照、委任状、袖章、符号、胸章、证券及各机关之文件等。
1. 포고, 여권, 위임장, 완장, 표지, 흉장, 증권 및 각 기관의 문서 등을 위조 또는 모조하는 경우
2．私自定制各机关、团体、学校、公营企业之钢印、火印、徽章、证明、号牌或仿制者。
2. 각 기관, 단체, 학교, 공영 기업의 강인, 화인, 휘장, 증명, 패 등을 사적으로 주문 제작하거나 모조하는 경우
3．遇有定制非法之团体、机关戳记、印件、徽章或仿制者。
3. 불법 단체, 기관의 각인, 인쇄물, 휘장 등을 주문 제작하거나 모조하는 경우
4．印制反对人民民主、生产建设及宣传封建等各种反动印刷品者。
4. 인민 민주주의, 생산 건설을 반대하고 봉건 등을 선전하는 각종 반동 인쇄물을 인쇄하는 경우
(四)凡印刷铸刻本条第三项所规定之各项物品者，除没收其原料及成品外，得按照情节之轻重，予以惩处。
(4) 본조 제3항에 규정된 각종 물품을 인쇄 또는 주조한 경우에는 원자재 및 완제품을 몰수할 뿐만 아니라, 경중에 따라 처벌한다.
(五)对人民公安机关之执行检查职务人员，应予协助进行。
(5) 인민 공안 기관의 검사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公安机关可以通过网络等方式，便利公章刻制经营者备案，并应当向备案的公章刻制经营者免费提供或者协助其安装公章刻制信息备案系统软件。
공안 기관은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공인 제작 경영자의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등록한 공인 제작 경영자에게 공인 제작 정보 등록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설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违反本规则第三条第一款、第三款规定的，由公安机关责令限期改正，予以警告；逾期不改正的，对公章刻制经营者处3000元以上3万元以下罚款。公章刻制经营者备案时提供虚假信息的，由公安机关责令限期改正，并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逾期不改正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
본 규칙 제3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공안 기관은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경고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공인 제작 경영자에게 3,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인 제작 경영자가 등록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공안 기관은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规则第五条第一项规定的，由公安机关责令限期改正，予以警告；逾期不改正的，责令停业整顿1个月至3个月，对公章刻制经营者并处5000元以上5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00元以上5000元以下罚款；情节较重的，由市场监管部门吊销营业执照。
본 규칙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공안 기관은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영업 정지를 명하고, 공인 제조업자에게는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凡遵照本规则各条规定进行报告、检举，因而查获重大罪犯、破获重大案件者，由公安局酌情予以名誉或物质奖励。
본 규칙 각 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고발하여 중대 범죄자를 검거하거나 중대 사건을 해결한 경우, 공안국은 상황에 따라 명예 또는 물질적 포상을 한다.
省级以上人民公安机关，得依据本规则之精神，制定补充办法；县(市)级人民公安机关如有制定补充办法之必要时，须经省级人民公安机关批准。
성급 이상 인민 공안 기관은 본 규칙의 정신에 따라 보충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현(시)급 인민 공안 기관이 보충 방법 제정이 필요한 경우, 성급 인민 공안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本规则经中央人民政府政务院政治法律委员会批准，由中央人民政府公安部发布施行。
본 규칙은 중앙인민정부 정무원 정치법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중앙인민정부 공안부가 발표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