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
한국어

허가 및 운영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危险废物经营许可证管理办法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및 처분 활동에 대한 경영허가증의 신청, 심사, 발급 및 감독 관리를 규정합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6-02-06
시행일
2016-02-06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2004-05-30 · 2013-12-07 · 2016-02-06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04年5月3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08号公布 根据2013年12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번역

(2004년 5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08호로 공포, 2013년 12월 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加强对危险废物收集、贮存和处置经营活动的监督管理,防治危险废物污染环境,根据《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制定本办法。

번역제1조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및 처분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폐기물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危险废物收集、贮存、处置经营活动的单位,应当依照本办法的规定,领取危险废物经营许可证。

번역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처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危险废物经营许可证按照经营方式,分为危险废物收集、贮存、处置综合经营许可证和危险废物收集经营许可证。

번역제3조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은 경영 방식에 따라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처분 종합 경영허가증과 위험폐기물 수집 경영허가증으로 구분된다.

중국어 원문

领取危险废物综合经营许可证的单位,可以从事各类别危险废物的收集、贮存、处置经营活动;领取危险废物收集经营许可证的单位,只能从事机动车维修活动中产生的废矿物油和居民日常生活中产生的废镉镍电池的危险废物收集经营活动。

번역

위험폐기물 종합 경영허가증을 발급받은 단위는 각종 위험폐기물의 수집, 저장, 처분 경영활동을 할 수 있으며, 위험폐기물 수집 경영허가증을 발급받은 단위는 자동차 수리 활동 중 발생하는 폐광물유와 주민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폐카드뮴니켈 전지의 위험폐기물 수집 경영활동만 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依照本办法的规定,负责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审批颁发与监督管理工作。

번역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의 심사 발급 및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申请领取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条件

번역제2장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신청 조건

중국어 원문第五条

申请领取危险废物收集、贮存、处置综合经营许可证,应当具备下列条件:

번역제5조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처분 종합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有3名以上环境工程专业或者相关专业中级以上职称,并有3年以上固体废物污染治理经历的技术人员;

번역

(1) 환경공학 전공 또는 관련 전공 중급 이상 직급을 가진 기술자 3명 이상, 그리고 3년 이상의 고체폐기물 오염 처리 경력이 있을 것

중국어 원문

(二)有符合国务院交通主管部门有关危险货物运输安全要求的运输工具;

번역

(2)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의 위험물 운송 안전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운송 수단을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三)有符合国家或者地方环境保护标准和安全要求的包装工具,中转和临时存放设施、设备以及经验收合格的贮存设施、设备;

번역

(3) 국가 또는 지방 환경보호 기준 및 안전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포장 도구, 중간 전환 및 임시 보관 시설, 설비, 그리고 검수 합격된 저장 시설, 설비를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四)有符合国家或者省、自治区、直辖市危险废物处置设施建设规划,符合国家或者地方环境保护标准和安全要求的处置设施、设备和配套的污染防治设施;其中,医疗废物集中处置设施,还应当符合国家有关医疗废物处置的卫生标准和要求;

번역

(4) 국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위험폐기물 처분 시설 건설 계획에 부합하고, 국가 또는 지방 환경보호 기준 및 안전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처분 시설, 설비 및 이에 수반되는 오염 방지 시설을 보유할 것; 의료폐기물 집중 처분 시설은 또한 국가의 의료폐기물 처분에 관한 위생 기준 및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五)有与所经营的危险废物类别相适应的处置技术和工艺;

번역

(5) 경영하는 위험폐기물 종류에 적합한 처분 기술 및 공정을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六)有保证危险废物经营安全的规章制度、污染防治措施和事故应急救援措施;

번역

(6) 위험폐기물 경영 안전을 보장하는 규칙 제도, 오염 방지 조치 및 사고 응급 구조 조치를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七)以填埋方式处置危险废物的,应当依法取得填埋场所的土地使用权。

번역

(7) 매립 방식으로 위험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매립장의 토지 사용권을 법에 따라 취득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申请领取危险废物收集经营许可证,应当具备下列条件:

번역제6조

위험폐기물 수집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有防雨、防渗的运输工具;

번역

(1) 방우, 방침 기능이 있는 운송 수단을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二)有符合国家或者地方环境保护标准和安全要求的包装工具,中转和临时存放设施、设备;

번역

(2) 국가 또는 지방 환경보호 기준 및 안전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포장 도구, 중간 전환 및 임시 보관 시설, 설비를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三)有保证危险废物经营安全的规章制度、污染防治措施和事故应急救援措施。

번역

(3) 위험폐기물 경영 안전을 보장하는 규칙 제도, 오염 방지 조치 및 사고 응급 구조 조치를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第三章

申请领取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程序

번역제3장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신청 절차

중국어 원문第七条

国家对危险废物经营许可证实行分级审批颁发。

번역제7조

국가는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에 대해 등급별 심사 발급을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的危险废物经营许可证,由医疗废物集中处置设施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审批颁发。

번역

의료폐기물 집중 처분 단위의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은 의료폐기물 집중 처분 시설 소재지의 시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심사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

危险废物收集经营许可证,由县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审批颁发。

번역

위험폐기물 수집 경영허가증은 현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심사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

本条第二款、第三款规定之外的危险废物经营许可证,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审批颁发。

번역

이 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심사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申请领取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单位,应当在从事危险废物经营活动前向发证机关提出申请,并附具本办法第五条或者第六条规定条件的证明材料。

번역제8조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단위는 위험폐기물 경영활동을 하기 전에 발급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방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규정된 조건의 증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发证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对申请单位提交的证明材料进行审查,并对申请单位的经营设施进行现场核查。符合条件的,颁发危险废物经营许可证,并予以公告;不符合条件的,书面通知申请单位并说明理由。

번역제9조

발급 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신청 단위가 제출한 증명 자료를 심사하고, 신청 단위의 경영 시설을 현장 확인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면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공고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신청 단위에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发证机关在颁发危险废物经营许可证前,可以根据实际需要征求卫生、城乡规划等有关主管部门和专家的意见。

번역

발급 기관은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기 전에 실제 필요에 따라 위생, 도시 및 농촌 계획 등 관련 주관 부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危险废物经营许可证包括下列主要内容:

번역제10조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에는 다음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중국어 원문

(一)法人名称、法定代表人、住所;

번역

(1) 법인 명칭, 법정 대표자, 주소

중국어 원문

(二)危险废物经营方式;

번역

(2) 위험폐기물 경영 방식

중국어 원문

(三)危险废物类别;

번역

(3) 위험폐기물 종류

중국어 원문

(四)年经营规模;

번역

(4) 연간 경영 규모

중국어 원문

(五)有效期限;

번역

(5) 유효 기간

중국어 원문

(六)发证日期和证书编号。

번역

(6) 발급 날짜 및 증서 번호

중국어 원문

危险废物综合经营许可证的内容,还应当包括贮存、处置设施的地址。

번역

위험폐기물 종합 경영허가증의 내용에는 저장, 처분 시설의 주소도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危险废物经营单位变更法人名称、法定代表人和住所的,应当自工商变更登记之日起15个工作日内,向原发证机关申请办理危险废物经营许可证变更手续。

번역제11조

위험폐기물 경영 단위가 법인 명칭, 법정 대표자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상업 등기 변경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원발급 기관에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변경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有下列情形之一的,危险废物经营单位应当按照原申请程序,重新申请领取危险废物经营许可证:

번역제1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폐기물 경영 단위는 원래 신청 절차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改变危险废物经营方式的;

번역

(1) 위험폐기물 경영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增加危险废物类别的;

번역

(2) 위험폐기물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新建或者改建、扩建原有危险废物经营设施的;

번역

(3) 기존 위험폐기물 경영 시설을 신설하거나 개조, 증축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四)经营危险废物超过原批准年经营规模20%以上的。

번역

(4) 원래 승인된 연간 경영 규모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위험폐기물을 경영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危险废物综合经营许可证有效期为5年;危险废物收集经营许可证有效期为3年。

번역제13조

위험폐기물 종합 경영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5년이며, 위험폐기물 수집 경영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중국어 원문

危险废物经营许可证有效期届满,危险废物经营单位继续从事危险废物经营活动的,应当于危险废物经营许可证有效期届满30个工作日前向原发证机关提出换证申请。原发证机关应当自受理换证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进行审查,符合条件的,予以换证;不符合条件的,书面通知申请单位并说明理由。

번역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고 위험폐기물 경영 단위가 계속 위험폐기물 경영활동을 하려는 경우,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유효 기간 만료 30영업일 전에 원발급 기관에 허가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원발급 기관은 갱신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건에 부합하면 허가증을 갱신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신청 단위에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危险废物经营单位终止从事收集、贮存、处置危险废物经营活动的,应当对经营设施、场所采取污染防治措施,并对未处置的危险废物作出妥善处理。

번역제14조

위험폐기물 경영 단위가 수집, 저장, 처분 경영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경영 시설, 장소에 대해 오염 방지 조치를 취하고, 미처분된 위험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危险废物经营单位应当在采取前款规定措施之日起20个工作日内向原发证机关提出注销申请,由原发证机关进行现场核查合格后注销危险废物经营许可证。

번역

위험폐기물 경영 단위는 전항 규정의 조치를 취한 날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원발급 기관에 말소 신청을 하고, 원발급 기관이 현장 확인을 통해 합격한 후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말소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禁止无经营许可证或者不按照经营许可证规定从事危险废物收集、贮存、处置经营活动。

번역제15조

경영허가증 없이 또는 경영허가증 규정에 따르지 않고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처분 경영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

禁止从中华人民共和国境外进口或者经中华人民共和国过境转移电子类危险废物。

번역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전자류 위험폐기물을 수입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을 경유하여 전자류 위험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

禁止将危险废物提供或者委托给无经营许可证的单位从事收集、贮存、处置经营活动。

번역

위험폐기물을 경영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수집, 저장, 처분 경영활동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

禁止伪造、变造、转让危险废物经营许可证。

번역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위조, 변조,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监督管理

번역제4장

감독 관리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于每年3月31日前将上一年度危险废物经营许可证颁发情况报上一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

번역제16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발급 상황을 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上级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加强对下级环境保护主管部门审批颁发危险废物经营许可证情况的监督检查,及时纠正下级环境保护主管部门审批颁发危险废物经营许可证过程中的违法行为。

번역

상급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하급 환경보호 주관 부서의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심사 발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하급 환경보호 주관 부서의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심사 발급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적시에 시정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通过书面核查和实地检查等方式,加强对危险废物经营单位的监督检查,并将监督检查情况和处理结果予以记录,由监督检查人员签字后归档。

번역제1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서면 확인 및 현장 검사 등의 방식을 통해 위험폐기물 경영 단위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감독 검사 상황 및 처리 결과를 기록하여 감독 검사원이 서명한 후 보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公众有权查阅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的监督检查记录。

번역

공중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의 감독 검사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중국어 원문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发现危险废物经营单位在经营活动中有不符合原发证条件的情形的,应当责令其限期整改。

번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위험폐기물 경영 단위가 경영 활동 중 원래 발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견되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有权要求危险废物经营单位定期报告危险废物经营活动情况。危险废物经营单位应当建立危险废物经营情况记录簿,如实记载收集、贮存、处置危险废物的类别、来源、去向和有无事故等事项。

번역제1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위험폐기물 경영 단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험폐기물 경영 활동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위험폐기물 경영 단위는 위험폐기물 경영 상황 기록부를 작성하고, 수집, 저장, 처분한 위험폐기물의 종류, 출처, 행방 및 사고 유무 등의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危险废物经营单位应当将危险废物经营情况记录簿保存10年以上,以填埋方式处置危险废物的经营情况记录簿应当永久保存。终止经营活动的,应当将危险废物经营情况记录簿移交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存档管理。

번역

위험폐기물 경영 단위는 위험폐기물 경영 상황 기록부를 10년 이상 보존해야 하며, 매립 방식으로 위험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경영 상황 기록부는 영구 보존해야 한다. 경영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위험폐기물 경영 상황 기록부를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 이관하여 보관 관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建立、健全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档案管理制度,并定期向社会公布审批颁发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情况。

번역제1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의 파일 관리 제도를 수립, 건전화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에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심사 발급 상황을 공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领取危险废物收集经营许可证的单位,应当与处置单位签订接收合同,并将收集的废矿物油和废镉镍电池在90个工作日内提供或者委托给处置单位进行处置。

번역제20조

위험폐기물 수집 경영허가증을 발급받은 단위는 처분 단위와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한 폐광물유 및 폐카드뮴니켈 전지를 90영업일 이내에 처분 단위에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처분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危险废物的经营设施在废弃或者改作其他用途前,应当进行无害化处理。

번역제21조

위험폐기물 경영 시설을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전에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填埋危险废物的经营设施服役期届满后,危险废物经营单位应当按照有关规定对填埋过危险废物的土地采取封闭措施,并在划定的封闭区域设置永久性标记。

번역

위험폐기물을 매립한 경영 시설의 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후, 위험폐기물 경영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매립한 토지에 대해 폐쇄 조치를 취하고, 지정된 폐쇄 구역에 영구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法律责任

번역제5장

법적 책임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违反本办法第十一条规定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逾期不改正的,由原发证机关暂扣危险废物经营许可证。

번역제22조

이 방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원발급 기관이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일시 압수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违反本办法第十二条、第十三条第二款规定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超过10万元的,并处违法所得1倍以上2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万元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번역제23조

이 방법 제12조,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위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위법 소득이 있으면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면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위법 소득이 없거나 10만 위안 미만이면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违反本办法第十四条第一款、第二十一条规定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造成污染事故,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24조

이 방법 제14조 제1항, 제21조를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오염 사고를 발생시켜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违反本办法第十五条第一款、第二款、第三款规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的规定予以处罚。

번역제25조

이 방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

违反本办法第十五条第四款规定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收缴危险废物经营许可证或者由原发证机关吊销危险废物经营许可证,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

이 방법 제15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압수하거나 원발급 기관이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취소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违反本办法第十八条规定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逾期不改正的,由原发证机关暂扣或者吊销危险废物经营许可证。

번역제26조

이 방법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원발급 기관이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일시 압수하거나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违反本办法第二十条规定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逾期不改正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并可以由原发证机关暂扣或者吊销危险废物经营许可证。

번역제27조

이 방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발급 기관이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일시 압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危险废物经营单位被责令限期整改,逾期不整改或者经整改仍不符合原发证条件的,由原发证机关暂扣或者吊销危险废物经营许可证。

번역제28조

위험폐기물 경영 단위가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받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 후에도 원래 발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원발급 기관이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일시 압수하거나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被依法吊销或者收缴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单位,5年内不得再申请领取危险废物经营许可证。

번역제29조

법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이 취소되거나 압수된 단위는 5년 이내에 다시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的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3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

(一)向不符合本办法规定条件的单位颁发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

번역

(1) 이 방법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단위에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发现未依法取得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单位和个人擅自从事危险废物经营活动不予查处或者接到举报后不依法处理的;

번역

(2) 법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나 개인이 임의로 위험폐기물 경영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조사하지 않거나, 신고를 접수하고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三)对依法取得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单位不履行监督管理职责或者发现违反本办法规定的行为不予查处的;

번역

(3) 법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단위에 대해 감독 관리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四)在危险废物经营许可证管理工作中有其他渎职行为的。

번역

(4)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관리 업무에서 기타 직무 유기 행위가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六章

附则

번역제6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本办法下列用语的含义:

번역제31조

이 방법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 원문

(一)危险废物,是指列入国家危险废物名录或者根据国家规定的危险废物鉴别标准和鉴别方法认定的具有危险性的废物。

번역

(1) 위험폐기물이란 국가 위험폐기물 목록에 포함되거나 국가가 정한 위험폐기물 식별 기준 및 식별 방법에 따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 폐기물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二)收集,是指危险废物经营单位将分散的危险废物进行集中的活动。

번역

(2) 수집이란 위험폐기물 경영 단위가 분산된 위험폐기물을 집중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三)贮存,是指危险废物经营单位在危险废物处置前,将其放置在符合环境保护标准的场所或者设施中,以及为了将分散的危险废物进行集中,在自备的临时设施或者场所每批置放重量超过5000千克或者置放时间超过90个工作日的活动。

번역

(3) 저장이란 위험폐기물 경영 단위가 위험폐기물을 처분하기 전에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두는 활동, 그리고 분산된 위험폐기물을 집중시키기 위해 자체 임시 시설 또는 장소에 매회 5000킬로그램 이상을 두거나 90영업일 이상 두는 활동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四)处置,是指危险废物经营单位将危险废物焚烧、煅烧、熔融、烧结、裂解、中和、消毒、蒸馏、萃取、沉淀、过滤、拆解以及用其他改变危险废物物理、化学、生物特性的方法,达到减少危险废物数量、缩小危险废物体积、减少或者消除其危险成分的活动,或者将危险废物最终置于符合环境保护规定要求的场所或者设施并不再回取的活动。

번역

(4) 처분이란 위험폐기물 경영 단위가 위험폐기물을 소각, 하소, 용융, 소결, 분해, 중화, 소독, 증류, 추출, 침전, 여과, 분해 및 기타 위험폐기물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위험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부피를 축소하며, 위험 성분을 감소 또는 제거하는 활동, 또는 위험폐기물을 최종적으로 환경보호 규정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두고 다시 회수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本办法施行前,依照地方性法规、规章或者其他文件的规定已经取得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单位,应当在原危险废物经营许可证有效期届满30个工作日前,依照本办法的规定重新申请领取危险废物经营许可证。逾期不办理的,不得继续从事危险废物经营活动。

번역제32조

이 방법 시행 전에 지방성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문서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단위는, 원래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의 유효 기간 만료 30영업일 전에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에 수속을 하지 않으면 계속 위험폐기물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本办法自2004年7月1日起施行。

번역제33조

이 방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