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23年5月3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761号公布 自2024年1月1日起施行)
(2023년 5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761호로 공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总 则
총칙
为了规范无人驾驶航空器飞行以及有关活动，促进无人驾驶航空器产业健康有序发展，维护航空安全、公共安全、国家安全，制定本条例。
무인항공기 비행 및 관련 활동을 규범화하고, 무인항공기 산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며, 항공 안전, 공공 안전, 국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无人驾驶航空器飞行以及有关活动，应当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무인항공기 비행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本条例所称无人驾驶航空器，是指没有机载驾驶员、自备动力系统的航空器。
이 조례에서 '무인항공기'란 기내 조종사가 없고 자체 동력 시스템을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
无人驾驶航空器按照性能指标分为微型、轻型、小型、中型和大型。
무인항공기는 성능 지표에 따라 초소형, 경량형, 소형, 중형 및 대형으로 구분된다.
无人驾驶航空器飞行管理工作应当坚持和加强党的领导，坚持总体国家安全观，坚持安全第一、服务发展、分类管理、协同监管的原则。
무인항공기 비행 관리 업무는 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총체적 국가 안전관을 견지하고, 안전 제일, 서비스 발전, 분류 관리, 협동 감독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国家空中交通管理领导机构统一领导全国无人驾驶航空器飞行管理工作，组织协调解决无人驾驶航空器管理工作中的重大问题。
국가 항공 교통 관리 지도 기구는 전국 무인항공기 비행 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무인항공기 관리 업무 중 중대한 문제를 조직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한다.
国务院民用航空、公安、工业和信息化、市场监督管理等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全国无人驾驶航空器有关管理工作。
국무원 민용항공, 공안, 공업정보화, 시장감독관리 등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전국 무인항공기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本行政区域内无人驾驶航空器有关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무인항공기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各级空中交通管理机构按照职责分工负责本责任区内无人驾驶航空器飞行管理工作。
각급 항공교통관리기관은 책임 구역 내 무인항공기 비행 관리 업무를 직무 분담에 따라 수행한다.
国家鼓励无人驾驶航空器科研创新及其成果的推广应用，促进无人驾驶航空器与大数据、人工智能等新技术融合创新。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为无人驾驶航空器科研创新及其成果的推广应用提供支持。
국가는 무인항공기 과학연구 혁신과 그 성과의 보급 및 응용을 장려하며, 무인항공기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융합 혁신을 촉진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무인항공기 과학연구 혁신과 그 성과의 보급 및 응용에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国家在确保安全的前提下积极创新空域供给和使用机制，完善无人驾驶航空器飞行配套基础设施和服务体系。
국가는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적극적으로 공역 공급 및 사용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무인항공기 비행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체계를 완비한다.
无人驾驶航空器有关行业协会应当通过制定、实施团体标准等方式加强行业自律，宣传无人驾驶航空器管理法律法规及有关知识，增强有关单位和人员依法开展无人驾驶航空器飞行以及有关活动的意识。
무인항공기 관련 업종 협회는 단체 표준의 제정 및 시행 등을 통해 업종 자율을 강화하고, 무인항공기 관리 법률 및 규정과 관련 지식을 홍보하며, 관련 단위 및 개인이 법에 따라 무인항공기 비행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民用无人驾驶航空器及操控员管理
민간 무인항공기 및 조종자 관리
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和国务院其他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组织制定民用无人驾驶航空器系统的设计、生产和使用的国家标准、行业标准。
국무원 표준화 주관 부서와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민간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설계, 생산 및 사용에 관한 국가 표준, 업종 표준을 조직적으로 제정한다.
从事中型、大型民用无人驾驶航空器系统的设计、生产、进口、飞行和维修活动，应当依法向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申请取得适航许可。
중형 및 대형 민간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설계, 생산, 수입, 비행 및 수리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에 감항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从事微型、轻型、小型民用无人驾驶航空器系统的设计、生产、进口、飞行、维修以及组装、拼装活动，无需取得适航许可，但相关产品应当符合产品质量法律法规的有关规定以及有关强制性国家标准。
초소형, 경량형, 소형 민간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설계, 생산, 수입, 비행, 수리 및 조립, 결합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감항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관련 제품은 제품 품질 법률 및 규정의 관련 규정과 관련 강제성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从事民用无人驾驶航空器系统的设计、生产、使用活动，应当符合国家有关实名登记激活、飞行区域限制、应急处置、网络信息安全等规定，并采取有效措施减少大气污染物和噪声排放。
민간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설계, 생산, 사용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의 실명 등록 활성화, 비행 구역 제한, 비상 대응, 네트워크 정보 보안 등 규정을 준수하고, 대기 오염 물질 및 소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民用无人驾驶航空器系统生产者应当按照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的规定为其生产的无人驾驶航空器设置唯一产品识别码。
민간 무인항공기 시스템 생산자는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생산하는 무인항공기에 고유 제품 식별 코드를 설정해야 한다.
微型、轻型、小型民用无人驾驶航空器系统的生产者应当在无人驾驶航空器机体标注产品类型以及唯一产品识别码等信息，在产品外包装显著位置标明守法运行要求和风险警示。
초소형, 경량형, 소형 민용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생산자는 무인항공기 기체에 제품 유형 및 고유 제품 식별코드 등의 정보를 표시하고, 제품 외부 포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법규 준수 운행 요구사항 및 위험 경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民用无人驾驶航空器所有者应当依法进行实名登记，具体办法由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
민용 무인항공기 소유자는 법에 따라 실명등록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서가 관계 부서와 함께 제정합니다.
涉及境外飞行的民用无人驾驶航空器，应当依法进行国籍登记。
해외 비행과 관련된 민용 무인항공기는 법에 따라 국적등록을 해야 합니다.
使用除微型以外的民用无人驾驶航空器从事飞行活动的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并向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或者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以下统称民用航空管理部门)申请取得民用无人驾驶航空器运营合格证(以下简称运营合格证)：
초소형을 제외한 민용 무인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다음 조건을 갖추고,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서 또는 지역 민용항공 관리기관(이하 통칭하여 민용항공 관리부서)에 신청하여 민용 무인항공기 운영적격증(이하 운영적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一)有实施安全运营所需的管理机构、管理人员和符合本条例规定的操控人员；
(1) 안전 운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리 기구, 관리 인원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종 인원을 보유할 것;
(二)有符合安全运营要求的无人驾驶航空器及有关设施、设备；
(2) 안전 운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무인항공기 및 관련 시설, 설비를 보유할 것;
(三)有实施安全运营所需的管理制度和操作规程，保证持续具备按照制度和规程实施安全运营的能力；
(3) 안전 운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리 제도 및 운영 절차를 보유하고, 제도와 절차에 따라 안전 운영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四)从事经营性活动的单位，还应当为营利法人。
(4)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또한 영리 법인이어야 합니다.
民用航空管理部门收到申请后，应当进行运营安全评估，根据评估结果依法作出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予以许可的，颁发运营合格证；不予许可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민용항공 관리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후 운영안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허가하는 경우 운영적격증을 발급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使用最大起飞重量不超过150千克的农用无人驾驶航空器在农林牧渔区域上方的适飞空域内从事农林牧渔作业飞行活动(以下称常规农用无人驾驶航空器作业飞行活动)，无需取得运营合格证。
최대 이륙 중량이 1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농업용 무인항공기를 사용하여 농림목축어업 구역 상공의 적비공역 내에서 농림목축어업 작업 비행 활동(이하 일반 농업용 무인항공기 작업 비행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운영적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取得运营合格证后从事经营性通用航空飞行活动，以及从事常规农用无人驾驶航空器作业飞行活动，无需取得通用航空经营许可证和运行合格证。
운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상업적 일반 항공 비행 활동을 수행하거나, 일반 농업용 무인항공기 작업 비행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일반항공 운영 허가증 및 운항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使用民用无人驾驶航空器从事经营性飞行活动，以及使用小型、中型、大型民用无人驾驶航空器从事非经营性飞行活动，应当依法投保责任保险。
민간 무인항공기를 사용하여 상업적 비행 활동을 수행하거나, 소형, 중형, 대형 민간 무인항공기를 사용하여 비상업적 비행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법에 따라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微型、轻型、小型民用无人驾驶航空器系统投放市场后，发现存在缺陷的，其生产者、进口商应当停止生产、销售，召回缺陷产品，并通知有关经营者、使用者停止销售、使用。生产者、进口商未依法实施召回的，由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依法责令召回。
초소형, 경량, 소형 민간 무인항공기 시스템이 시장에 출시된 후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생산자, 수입업자는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결함 제품을 리콜하며, 관련 판매자 및 사용자에게 판매 및 사용 중단을 통지해야 합니다. 생산자, 수입업자가 법에 따라 리콜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리콜을 명령합니다.
中型、大型民用无人驾驶航空器系统不能持续处于适航状态的，由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依照有关适航管理的规定处理。
중형, 대형 민간 무인항공기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감항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가 관련 감항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对已经取得适航许可的民用无人驾驶航空器系统进行重大设计更改并拟将其用于飞行活动的，应当重新申请取得适航许可。
이미 감항 허가를 받은 민간 무인항공기 시스템에 대해 중대한 설계 변경을 하고 이를 비행 활동에 사용하려는 경우, 다시 감항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对微型、轻型、小型民用无人驾驶航空器系统进行改装的，应当符合有关强制性国家标准。民用无人驾驶航空器系统的空域保持能力、可靠被监视能力、速度或者高度等出厂性能以及参数发生改变的，其所有者应当及时在无人驾驶航空器一体化综合监管服务平台更新性能、参数信息。
초소형, 경량, 소형 민간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개조하는 경우, 관련 강제성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민간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공역 유지 능력, 신뢰할 수 있는 감시 능력, 속도 또는 고도 등 출고 성능 및 매개변수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는 즉시 무인항공기 통합 통합 감독 서비스 플랫폼에 성능 및 매개변수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改装民用无人驾驶航空器的，应当遵守改装后所属类别的管理规定。
민간 무인항공기를 개조하는 경우, 개조 후 해당 유형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生产、维修、使用民用无人驾驶航空器系统，应当遵守无线电管理法律法规以及国家有关规定。但是，民用无人驾驶航空器系统使用国家无线电管理机构确定的特定无线电频率，且有关无线电发射设备取得无线电发射设备型号核准的，无需取得无线电频率使用许可和无线电台执照。
민간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생산, 수리, 사용하는 경우, 무선 관리 법률 및 규정과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민간 무인항공기 시스템이 국가 무선 관리 기관이 지정한 특정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고, 해당 무선 송신 장비가 무선 송신 장비 모델 승인을 받은 경우,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 및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操控小型、中型、大型民用无人驾驶航空器飞行的人员应当具备下列条件，并向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申请取得相应民用无人驾驶航空器操控员(以下简称操控员)执照：
소형, 중형, 대형 민간 무인항공기를 조종하여 비행하는 사람은 다음 조건을 갖추고,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에 신청하여 해당 민간 무인항공기 조종사(이하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一)具备完全民事行为能力；
(1)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출 것;
(二)接受安全操控培训，并经民用航空管理部门考核合格；
(2) 안전 조종 교육을 받고 민용항공관리부서의 평가에 합격할 것
(三)无可能影响民用无人驾驶航空器操控行为的疾病病史，无吸毒行为记录；
(3) 민용 무인항공기 조종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 병력이 없고, 약물 복용 행위 기록이 없을 것
(四)近5年内无因危害国家安全、公共安全或者侵犯公民人身权利、扰乱公共秩序的故意犯罪受到刑事处罚的记录。
(4) 최근 5년 내 국가 안전,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시민의 인신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는 고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从事常规农用无人驾驶航空器作业飞行活动的人员无需取得操控员执照，但应当由农用无人驾驶航空器系统生产者按照国务院民用航空、农业农村主管部门规定的内容进行培训和考核，合格后取得操作证书。
상업용 농업 무인항공기 작업 비행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으나, 농업 무인항공기 시스템 생산자가 국무원 민용항공 및 농업농촌 주관 부서가 정한 내용에 따라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고, 합격 후 조종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操控微型、轻型民用无人驾驶航空器飞行的人员，无需取得操控员执照，但应当熟练掌握有关机型操作方法，了解风险警示信息和有关管理制度。
초소형, 경량 민용 무인항공기를 조종하는 사람은 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으나, 해당 기종의 조종 방법을 숙지하고, 위험 경고 정보 및 관련 관리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无民事行为能力人只能操控微型民用无人驾驶航空器飞行，限制民事行为能力人只能操控微型、轻型民用无人驾驶航空器飞行。无民事行为能力人操控微型民用无人驾驶航空器飞行或者限制民事行为能力人操控轻型民用无人驾驶航空器飞行，应当由符合前款规定条件的完全民事行为能力人现场指导。
무행위능력자는 초소형 민용 무인항공기만 조종할 수 있으며, 제한행위능력자는 초소형, 경량 민용 무인항공기만 조종할 수 있다. 무행위능력자가 초소형 민용 무인항공기를 조종하거나 제한행위능력자가 경량 민용 무인항공기를 조종할 때는 전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완전행위능력자가 현장에서 지도해야 한다.
操控轻型民用无人驾驶航空器在无人驾驶航空器管制空域内飞行的人员，应当具有完全民事行为能力，并按照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的规定经培训合格。
경량 민용 무인항공기를 무인항공기 통제 공역 내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완전행위능력을 갖추고,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고 합격해야 한다.
空域和飞行活动管理
공역 및 비행 활동 관리
划设无人驾驶航空器飞行空域应当遵循统筹配置、安全高效原则，以隔离飞行为主，兼顾融合飞行需求，充分考虑飞行安全和公众利益。
무인항공기 비행 공역을 설정할 때는 통합 배치, 안전 및 효율성 원칙을 따르며, 격리 비행을 위주로 하고 융합 비행 수요를 고려하며, 비행 안전과 공공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划设无人驾驶航空器飞行空域应当明确水平、垂直范围和使用时间。
무인항공기 비행 공역을 설정할 때는 수평, 수직 범위 및 사용 시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
空中交通管理机构应当为无人驾驶航空器执行军事、警察、海关、应急管理飞行任务优先划设空域。
항공교통관리기관은 군사, 경찰, 세관, 비상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항공기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역을 설정해야 한다.
国家根据需要划设无人驾驶航空器管制空域(以下简称管制空域)。
국가는 필요에 따라 무인항공기 관제 공역(이하 관제 공역)을 설정한다.
真高120米以上空域，空中禁区、空中限制区以及周边空域，军用航空超低空飞行空域，以及下列区域上方的空域应当划设为管制空域：
진고 120미터 이상의 공역, 항공 금지 구역, 항공 제한 구역 및 주변 공역, 군용 항공 초저공 비행 공역, 그리고 다음 지역 상공의 공역은 관제 공역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一)机场以及周边一定范围的区域；
(1) 공항 및 주변 일정 범위의 지역
(二)国界线、实际控制线、边境线向我方一侧一定范围的区域；
(2) 국경선, 실효 지배선, 경계선에서 우리 측 일정 범위의 지역
(三)军事禁区、军事管理区、监管场所等涉密单位以及周边一定范围的区域；
(3) 군사 금지 구역, 군사 관리 구역, 교정 시설 등 기밀 기관 및 주변 일정 범위의 지역
(四)重要军工设施保护区域、核设施控制区域、易燃易爆等危险品的生产和仓储区域，以及可燃重要物资的大型仓储区域；
(4) 중요 군수 시설 보호 구역, 핵 시설 통제 구역, 인화성 및 폭발성 등 위험 물질의 생산 및 보관 구역, 그리고 가연성 중요 물자의 대형 보관 구역
(五)发电厂、变电站、加油(气)站、供水厂、公共交通枢纽、航电枢纽、重大水利设施、港口、高速公路、铁路电气化线路等公共基础设施以及周边一定范围的区域和饮用水水源保护区；
(5) 발전소, 변전소, 주유(가스)소, 정수장, 대중교통 허브, 항공 및 수운 허브, 주요 수리 시설, 항구, 고속도로, 철도 전철화 노선 등 공공 기반 시설 및 주변 일정 범위의 지역과 음용수 수원 보호 구역
(六)射电天文台、卫星测控(导航)站、航空无线电导航台、雷达站等需要电磁环境特殊保护的设施以及周边一定范围的区域；
(6) 전파 천문대, 위성 측정(항법)국, 항공 무선 항법대, 레이더 기지 등 전자기 환경 특별 보호가 필요한 시설 및 주변 일정 범위의 지역
(七)重要革命纪念地、重要不可移动文物以及周边一定范围的区域；
(7) 중요 혁명 기념지, 중요 이동 불가 문화재 및 주변 일정 범위의 지역
(八)国家空中交通管理领导机构规定的其他区域。
(8) 국가 항공교통관리 지도기관이 규정한 기타 구역.
管制空域的具体范围由各级空中交通管理机构按照国家空中交通管理领导机构的规定确定，由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公布，民用航空管理部门和承担相应职责的单位发布航行情报。
통제공역의 구체적 범위는 각급 항공교통관리 기관이 국가 항공교통관리 지도기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시할구급 이상 인민정부가 공포하고, 민간항공 관리 부서 및 해당 책임을 수행하는 단위가 항공정보를 발표한다.
未经空中交通管理机构批准，不得在管制空域内实施无人驾驶航空器飞行活动。
항공교통관리 기관의 승인 없이 통제공역 내에서 무인항공기 비행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管制空域范围以外的空域为微型、轻型、小型无人驾驶航空器的适飞空域(以下简称适飞空域)。
통제공역 범위 이외의 공역은 초소형, 경량형, 소형 무인항공기의 적비공역(이하 적비공역)이다.
遇有特殊情况，可以临时增加管制空域，由空中交通管理机构按照国家有关规定确定有关空域的水平、垂直范围和使用时间。
특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시로 통제공역을 추가할 수 있으며, 항공교통관리 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공역의 수평·수직 범위 및 사용 시간을 결정한다.
保障国家重大活动以及其他大型活动的，在临时增加的管制空域生效24小时前，由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发布公告，民用航空管理部门和承担相应职责的单位发布航行情报。
국가 중대 활동 및 기타 대형 활동을 보장하는 경우, 임시로 추가된 통제공역이 효력을 발생하기 24시간 전에 시할구급 이상 인민정부가 공고를 발표하고, 민간항공 관리 부서 및 해당 책임을 수행하는 단위가 항공정보를 발표한다.
保障执行军事任务或者反恐维稳、抢险救灾、医疗救护等其他紧急任务的，在临时增加的管制空域生效30分钟前，由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发布紧急公告，民用航空管理部门和承担相应职责的单位发布航行情报。
군사 임무 수행 또는 테러 방지·치안 유지, 재해 구조, 의료 구조 등 기타 긴급 임무를 보장하는 경우, 임시로 추가된 통제공역이 효력을 발생하기 30분 전에 시할구급 이상 인민정부가 긴급 공고를 발표하고, 민간항공 관리 부서 및 해당 책임을 수행하는 단위가 항공정보를 발표한다.
按照国家空中交通管理领导机构的规定需要设置管制空域的地面警示标志的，设区的市级人民政府应当组织设置并加强日常巡查。
국가 항공교통관리 지도기관의 규정에 따라 통제공역의 지상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시할구급 인민정부가 설치를 조직하고 일상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
无人驾驶航空器通常应当与有人驾驶航空器隔离飞行。
무인항공기는 일반적으로 유인항공기와 분리하여 비행해야 한다.
属于下列情形之一的，经空中交通管理机构批准，可以进行融合飞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교통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 융합 비행을 수행할 수 있다:
(一)根据任务或者飞行课目需要，警察、海关、应急管理部门辖有的无人驾驶航空器与本部门、本单位使用的有人驾驶航空器在同一空域或者同一机场区域的飞行；
(1) 임무 또는 비행 과목의 필요에 따라 경찰, 세관, 응급관리 부서가 보유한 무인항공기가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유인항공기와 동일한 공역 또는 동일한 비행장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二)取得适航许可的大型无人驾驶航空器的飞行；
(2) 감항 인증을 받은 대형 무인항공기의 비행
(三)取得适航许可的中型无人驾驶航空器不超过真高300米的飞行；
(3) 감항 인증을 받은 중형 무인항공기의 진고 300미터 이하 비행
(四)小型无人驾驶航空器不超过真高300米的飞行；
(4) 소형 무인항공기의 진고 300미터 이하 비행
(五)轻型无人驾驶航空器在适飞空域上方不超过真高300米的飞行。
(5) 경량 무인항공기의 적비 공역 상공 진고 300미터 이하 비행
属于下列情形之一的，进行融合飞行无需经空中交通管理机构批准：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혼합 비행을 위해 항공교통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一)微型、轻型无人驾驶航空器在适飞空域内的飞行；
(1) 초소형, 경량 무인항공기가 적비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二)常规农用无人驾驶航空器作业飞行活动。
(2) 일반 농업용 무인항공기의 작업 비행 활동
国家空中交通管理领导机构统筹建设无人驾驶航空器一体化综合监管服务平台，对全国无人驾驶航空器实施动态监管与服务。
국가 항공교통관리 지도기구는 무인항공기 통합 종합 감독 서비스 플랫폼을 통합 구축하여 전국 무인항공기에 대한 동적 감독 및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空中交通管理机构和民用航空、公安、工业和信息化等部门、单位按照职责分工采集无人驾驶航空器生产、登记、使用的有关信息，依托无人驾驶航空器一体化综合监管服务平台共享，并采取相应措施保障信息安全。
항공교통관리 기관 및 민간항공, 공안, 공업정보화 등 부서와 기관은 직무 분담에 따라 무인항공기의 생산, 등록, 사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무인항공기 통합 종합 감독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며, 정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除微型以外的无人驾驶航空器实施飞行活动，操控人员应当确保无人驾驶航空器能够按照国家有关规定向无人驾驶航空器一体化综合监管服务平台报送识别信息。
마이크로형을 제외한 무인항공기의 비행 활동을 수행할 때, 조종자는 무인항공기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항공기 통합 종합 감독 관리 서비스 플랫폼에 식별 정보를 보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微型、轻型、小型无人驾驶航空器在飞行过程中应当广播式自动发送识别信息。
마이크로형, 경량형, 소형 무인항공기는 비행 중 방송 방식으로 자동으로 식별 정보를 송신해야 한다.
组织无人驾驶航空器飞行活动的单位或者个人应当遵守有关法律法规和规章制度，主动采取事故预防措施，对飞行安全承担主体责任。
무인항공기 비행 활동을 조직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칙 제도를 준수하고, 능동적으로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비행 안전에 대한 주체 책임을 져야 한다.
除本条例第三十一条另有规定外，组织无人驾驶航空器飞行活动的单位或者个人应当在拟飞行前1日12时前向空中交通管理机构提出飞行活动申请。空中交通管理机构应当在飞行前1日21时前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
본 조례 제31조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무인항공기 비행 활동을 조직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비행 예정일 전날 12시까지 공중교통관리 기관에 비행 활동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공중교통관리 기관은 비행 예정일 전날 21시까지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按照国家空中交通管理领导机构的规定在固定空域内实施常态飞行活动的，可以提出长期飞行活动申请，经批准后实施，并应当在拟飞行前1日12时前将飞行计划报空中交通管理机构备案。
국가 공중교통관리 지도 기관의 규정에 따라 고정 공역 내에서 상시 비행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장기 비행 활동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고, 비행 예정일 전날 12시까지 비행 계획을 공중교통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无人驾驶航空器飞行活动申请应当包括下列内容：
무인항공기 비행 활동 신청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组织飞行活动的单位或者个人、操控人员信息以及有关资质证书；
(1) 비행 활동을 조직하는 단위 또는 개인, 조종자 정보 및 관련 자격 증서
(二)无人驾驶航空器的类型、数量、主要性能指标和登记管理信息；
(2) 무인항공기의 유형, 수량, 주요 성능 지표 및 등록 관리 정보
(三)飞行任务性质和飞行方式，执行国家规定的特殊通用航空飞行任务的还应当提供有效的任务批准文件；
(3) 비행 임무의 성질 및 비행 방식, 국가가 규정한 특수 일반 항공 비행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유효한 임무 승인 문서도 제공해야 함
(四)起飞、降落和备降机场(场地)；
(4) 이륙, 착륙 및 예비 착륙장(비행장)
(五)通信联络方法；
(5) 통신 연락 방법
(六)预计飞行开始、结束时刻；
(6) 예상 비행 시작 및 종료 시각
(七)飞行航线、高度、速度和空域范围，进出空域方法；
(7) 비행 경로, 고도, 속도 및 공역 범위, 공역 진입 및 이탈 방법
(八)指挥控制链路无线电频率以及占用带宽；
(8) 지휘 통제 링크 무선 주파수 및 점유 대역폭
(九)通信、导航和被监视能力；
(9) 통신, 항법 및 피감시 능력
(十)安装二次雷达应答机或者有关自动监视设备的，应当注明代码申请；
(10) 2차 레이더 응답기 또는 관련 자동 감시 장비를 설치한 경우 코드 신청을 명시해야 함
(十一)应急处置程序；
(11) 비상 대처 절차
(十二)特殊飞行保障需求；
(12) 특수 비행 보장 요구 사항
(十三)国家空中交通管理领导机构规定的与空域使用和飞行安全有关的其他必要信息。
(13) 국가 항공 교통 관리 지도 기관이 규정한 공역 사용 및 비행 안전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정보
无人驾驶航空器飞行活动申请按照下列权限批准：
무인항공기 비행 활동 신청은 다음 권한에 따라 승인된다:
(一)在飞行管制分区内飞行的，由负责该飞行管制分区的空中交通管理机构批准；
(1) 비행관리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해당 비행관리구역을 담당하는 항공교통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二)超出飞行管制分区在飞行管制区内飞行的，由负责该飞行管制区的空中交通管理机构批准；
(2) 비행관리구역을 벗어나 비행관리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해당 비행관리구역을 담당하는 항공교통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三)超出飞行管制区飞行的，由国家空中交通管理领导机构授权的空中交通管理机构批准。
(3) 비행관리구역을 벗어나 비행하는 경우, 국가항공교통관리지도기관이 위임한 항공교통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使用无人驾驶航空器执行反恐维稳、抢险救灾、医疗救护等紧急任务的，应当在计划起飞30分钟前向空中交通管理机构提出飞行活动申请。空中交通管理机构应当在起飞10分钟前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执行特别紧急任务的，使用单位可以随时提出飞行活动申请。
테러방지·치안유지, 재해구조, 의료구호 등 긴급 임무를 위해 무인항공기를 사용하는 경우, 계획 이륙 30분 전에 항공교통관리기관에 비행 활동 신청을 해야 한다. 항공교통관리기관은 이륙 10분 전까지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별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 단위는 수시로 비행 활동 신청을 할 수 있다.
飞行活动已获得批准的单位或者个人组织无人驾驶航空器飞行活动的，应当在计划起飞1小时前向空中交通管理机构报告预计起飞时刻和准备情况，经空中交通管理机构确认后方可起飞。
비행 활동이 이미 승인된 단위 또는 개인이 무인항공기 비행 활동을 조직하는 경우, 계획 이륙 1시간 전에 항공교통관리기관에 예상 이륙 시각과 준비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항공교통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이륙할 수 있다.
组织无人驾驶航空器实施下列飞行活动，无需向空中交通管理机构提出飞行活动申请：
다음 비행 활동을 수행하는 무인항공기를 조직하는 경우, 항공교통관리기관에 비행 활동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一)微型、轻型、小型无人驾驶航空器在适飞空域内的飞行活动；
(1) 초소형, 소형, 경량 무인항공기가 적합 비행 공역 내에서 수행하는 비행 활동
(二)常规农用无人驾驶航空器作业飞行活动；
(2) 일반 농업용 무인항공기의 작업 비행 활동
(三)警察、海关、应急管理部门辖有的无人驾驶航空器，在其驻地、地面(水面)训练场、靶场等上方不超过真高120米的空域内的飞行活动；但是，需在计划起飞1小时前经空中交通管理机构确认后方可起飞；
(3) 경찰, 세관, 응급관리부서가 보유한 무인항공기가 그 주둔지, 지상(수상) 훈련장, 사격장 등 상공에서 진고 12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공역 내에서 수행하는 비행 활동. 단, 계획 이륙 1시간 전에 항공교통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이륙해야 한다.
(四)民用无人驾驶航空器在民用运输机场管制地带内执行巡检、勘察、校验等飞行任务；但是，需定期报空中交通管理机构备案，并在计划起飞1小时前经空中交通管理机构确认后方可起飞。
(4) 민간 무인항공기가 민간 운송 공항의 관제 지대 내에서 점검, 탐사, 검증 등의 비행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단, 정기적으로 항공교통관리기관에 보고하고, 계획 이륙 1시간 전에 항공교통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이륙해야 한다.
前款规定的飞行活动存在下列情形之一的，应当依照本条例第二十六条的规定提出飞行活动申请：
전항에 규정된 비행 활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비행 활동 신청을 해야 한다:
(一)通过通信基站或者互联网进行无人驾驶航空器中继飞行；
(1) 통신 기지국 또는 인터넷을 통해 무인항공기 중계 비행을 하는 경우
(二)运载危险品或者投放物品(常规农用无人驾驶航空器作业飞行活动除外)；
(2)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물품을 투하하는 경우(일반 농업용 무인항공기 작업 비행 활동 제외)
(三)飞越集会人群上空；
(3) 집회 인파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
(四)在移动的交通工具上操控无人驾驶航空器；
(4) 이동 중인 교통 수단 위에서 무인항공기를 조종하는 경우
(五)实施分布式操作或者集群飞行。
(5) 분산 운용 또는 군집 비행을 실시하는 경우
微型、轻型无人驾驶航空器在适飞空域内飞行的，无需取得特殊通用航空飞行任务批准文件。
초소형·경량 무인항공기가 적합 비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특수 일반 항공 비행 임무 승인 문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操控无人驾驶航空器实施飞行活动，应当遵守下列行为规范：
무인항공기를 조종하여 비행 활동을 실시할 때는 다음 행동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一)依法取得有关许可证书、证件，并在实施飞行活动时随身携带备查；
(1) 법에 따라 관련 허가증·증명서를 취득하고, 비행 활동 실시 시 휴대하여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二)实施飞行活动前做好安全飞行准备，检查无人驾驶航空器状态，并及时更新电子围栏等信息；
(2) 비행 활동 실시 전에 안전 비행 준비를 하고, 무인항공기 상태를 점검하며, 전자 경계 울타리 등의 정보를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三)实时掌握无人驾驶航空器飞行动态，实施需经批准的飞行活动应当与空中交通管理机构保持通信联络畅通，服从空中交通管理，飞行结束后及时报告；
(3) 무인항공기의 비행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승인이 필요한 비행 활동을 수행할 때는 항공교통관리 기관과 통신 연결을 유지하며, 항공교통관리에 복종하고, 비행 종료 후 즉시 보고해야 한다.
(四)按照国家空中交通管理领导机构的规定保持必要的安全间隔；
(4) 국가 항공교통관리 지도 기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五)操控微型无人驾驶航空器的，应当保持视距内飞行；
(5) 초소형 무인항공기를 조종할 때는 시계 비행을 유지해야 한다.
(六)操控小型无人驾驶航空器在适飞空域内飞行的，应当遵守国家空中交通管理领导机构关于限速、通信、导航等方面的规定；
(6) 소형 무인항공기를 적합 비행 공역 내에서 비행할 때는 국가 항공교통관리 지도 기관의 속도 제한, 통신, 항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七)在夜间或者低能见度气象条件下飞行的，应当开启灯光系统并确保其处于良好工作状态；
(7) 야간 또는 낮은 시정 기상 조건에서 비행할 때는 조명 시스템을 켜고 양호한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八)实施超视距飞行的，应当掌握飞行空域内其他航空器的飞行动态，采取避免相撞的措施；
(8) 초시계 비행을 수행할 때는 비행 공역 내 다른 항공기의 비행 동향을 파악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九)受到酒精类饮料、麻醉剂或者其他药物影响时，不得操控无人驾驶航空器；
(9) 알코올 음료, 마취제 또는 기타 약물의 영향을 받은 경우 무인항공기를 조종해서는 안 된다.
(十)国家空中交通管理领导机构规定的其他飞行活动行为规范。
(10) 국가 항공교통관리 지도 기관이 규정한 기타 비행 활동 행동 규범.
操控无人驾驶航空器实施飞行活动，应当遵守下列避让规则：
무인항공기를 조종하여 비행 활동을 수행할 때는 다음 회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一)避让有人驾驶航空器、无动力装置的航空器以及地面、水上交通工具；
(1) 유인 항공기, 무동력 장치 항공기 및 지상·수상 교통수단을 회피해야 한다.
(二)单架飞行避让集群飞行；
(2) 단독 비행은 집단 비행을 회피해야 한다.
(三)微型无人驾驶航空器避让其他无人驾驶航空器；
(3) 초소형 무인항공기는 다른 무인항공기를 회피해야 한다.
(四)国家空中交通管理领导机构规定的其他避让规则。
(4) 국가 항공교통관리 지도기관이 규정한 기타 회피 규칙.
禁止利用无人驾驶航空器实施下列行为：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一)违法拍摄军事设施、军工设施或者其他涉密场所；
(1) 군사시설, 군수시설 또는 기타 비밀 장소를 불법 촬영하는 행위.
(二)扰乱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工作秩序或者公共场所秩序；
(2)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의 업무 질서 또는 공공장소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三)妨碍国家机关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
(3) 국가 기관 공무원의 법적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四)投放含有违反法律法规规定内容的宣传品或者其他物品；
(4) 법률 및 규정의 내용을 위반하는 선전물 또는 기타 물품을 투하하는 행위.
(五)危及公共设施、单位或者个人财产安全；
(5) 공공시설, 단위 또는 개인의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六)危及他人生命健康，非法采集信息，或者侵犯他人其他人身权益；
(6) 타인의 생명 건강을 위협하거나, 정보를 불법 수집하거나, 타인의 기타 인신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七)非法获取、泄露国家秘密，或者违法向境外提供数据信息；
(7) 국가 기밀을 불법으로 획득·누설하거나, 위법하게 해외에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八)法律法规禁止的其他行为。
(8) 법률·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
使用民用无人驾驶航空器从事测绘活动的单位依法取得测绘资质证书后，方可从事测绘活动。
민용 무인항공기를 사용하여 측량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측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측량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外国无人驾驶航空器或者由外国人员操控的无人驾驶航空器不得在我国境内实施测绘、电波参数测试等飞行活动。
외국 무인항공기 또는 외국인이 조종하는 무인항공기는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 측량, 전파 파라미터 테스트 등의 비행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模型航空器应当在空中交通管理机构为航空飞行营地划定的空域内飞行，但国家空中交通管理领导机构另有规定的除外。
모형 항공기는 항공 비행 캠프를 위해 항공 교통 관리 기관이 지정한 공역 내에서 비행해야 한다. 단, 국가 항공 교통 관리 지도 기관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监督管理和应急处置
감독 관리 및 응급 처치
国家空中交通管理领导机构应当组织有关部门、单位在无人驾驶航空器一体化综合监管服务平台上向社会公布审批事项、申请办理流程、受理单位、联系方式、举报受理方式等信息并及时更新。
국가 항공 교통 관리 지도 기관은 관련 부서·단위를 조직하여 무인항공기 통합 종합 감독 관리 서비스 플랫폼에서 사회에 심사 승인 사항, 신청 처리 절차, 접수 단위, 연락처, 신고 접수 방법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发现违反本条例规定行为的，可以向空中交通管理机构、民用航空管理部门或者当地公安机关举报。收到举报的部门、单位应当及时依法作出处理；不属于本部门、本单位职责的，应当及时移送有权处理的部门、单位。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이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항공 교통 관리 기관, 민용 항공 관리 부서 또는 현지 공안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부서·단위는 적시에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해당 부서·단위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적시에 권한 있는 부서·단위로 이송해야 한다.
空中交通管理机构、民用航空管理部门以及县级以上公安机关应当制定有关无人驾驶航空器飞行安全管理的应急预案，定期演练，提高应急处置能力。
항공 교통 관리 기관, 민용 항공 관리 부서 및 현급 이상 공안 기관은 무인항공기 비행 안전 관리에 관한 응급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응급 처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将无人驾驶航空器安全应急管理纳入突发事件应急管理体系，健全信息互通、协同配合的应急处置工作机制。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무인항공기 안전 응급 관리를 돌발 사건 응급 관리 체계에 포함시키고, 정보 상호 연계 및 협력 대응의 응급 처리 작업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
无人驾驶航空器系统的设计者、生产者，应当确保无人驾驶航空器具备紧急避让、降落等应急处置功能，避免或者减轻无人驾驶航空器发生事故时对生命财产的损害。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설계자와 생산자는 무인항공기가 긴급 회피, 착륙 등의 비상 대응 기능을 갖추도록 하여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거나 경감시켜야 한다.
使用无人驾驶航空器的单位或者个人应当按照有关规定，制定飞行紧急情况处置预案，落实风险防范措施，及时消除安全隐患。
무인항공기를 사용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행 긴급 상황 대처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 방지 조치를 이행하며, 적시에 안전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无人驾驶航空器飞行发生异常情况时，组织飞行活动的单位或者个人应当及时处置，服从空中交通管理机构的指令；导致发生飞行安全问题的，组织飞行活动的单位或者个人还应当在无人驾驶航空器降落后24小时内向空中交通管理机构报告有关情况。
무인항공기 비행 중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행 활동을 조직한 기관이나 개인은 신속히 대처하고 항공교통관리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비행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인항공기가 착륙한 후 24시간 이내에 항공교통관리 기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对空中不明情况和无人驾驶航空器违规飞行，公安机关在条件有利时可以对低空目标实施先期处置，并负责违规飞行无人驾驶航空器落地后的现场处置。有关军事机关、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等单位按职责分工组织查证处置，民用航空管理等其他有关部门应当予以配合。
공중에서의 불명 상황 및 무인항공기 규정 위반 비행에 대해, 공안 기관은 조건이 유리할 때 저고도 목표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 비행 무인항공기 착륙 후 현장 조치를 담당한다. 관련 군사 기관, 공안 기관, 국가안전 기관 등은 직무 분담에 따라 조사 및 처리를 조직하며, 민간항공 관리 등 기타 관련 부서는 협조해야 한다.
无人驾驶航空器违反飞行管理规定、扰乱公共秩序或者危及公共安全的，空中交通管理机构、民用航空管理部门和公安机关可以依法采取必要技术防控、扣押有关物品、责令停止飞行、查封违法活动场所等紧急处置措施。
무인항공기가 비행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항공교통관리 기관, 민간항공 관리 부서 및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필요한 기술적 방제, 관련 물품 압류, 비행 중지 명령, 불법 활동 장소 봉쇄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军队、警察以及按照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有关规定由公安机关授权的高风险反恐怖重点目标管理单位，可以依法配备无人驾驶航空器反制设备，在公安机关或者有关军事机关的指导监督下从严控制设置和使用。
군대, 경찰 및 국가 반테러주의 지도 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 기관이 승인한 고위험 반테러 중점 목표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무인항공기 제압 장비를 갖출 수 있으며, 공안 기관 또는 관련 군사 기관의 지도와 감독 하에 엄격히 통제하여 설치 및 사용해야 한다.
无人驾驶航空器反制设备配备、设置、使用以及授权管理办法，由国务院工业和信息化、公安、国家安全、市场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有关军事机关制定。
무인항공기 제압 장비의 배치, 설치, 사용 및 승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공업정보화, 공안, 국가안전, 시장감독 관리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관련 군사 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非法拥有、使用无人驾驶航空器反制设备。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무인항공기 제압 장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法 律 责 任
법적 책임
违反本条例规定，从事中型、大型民用无人驾驶航空器系统的设计、生产、进口、飞行和维修活动，未依法取得适航许可的，由民用航空管理部门责令停止有关活动，没收违法所得，并处无人驾驶航空器系统货值金额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
본 조례를 위반하여 중형 및 대형 민간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설계, 생산, 수입, 비행 및 정비 활동을 수행하면서 적법한 감항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민간항공 관리 부서는 해당 활동을 중지시키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무인항공기 시스템 화물 가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한다.
违反本条例规定，民用无人驾驶航空器系统生产者未按照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的规定为其生产的无人驾驶航空器设置唯一产品识别码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3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业整顿。
본 조례를 위반하여 민간 무인항공기 시스템 생산자가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생산한 무인항공기에 고유 제품 식별코드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 정지를 명령한다.
违反本条例规定，对已经取得适航许可的民用无人驾驶航空器系统进行重大设计更改，未重新申请取得适航许可并将其用于飞行活动的，由民用航空管理部门责令改正，处无人驾驶航空器系统货值金额1倍以上5倍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이미 적항허가를 받은 민간 무인항공기 시스템에 중대한 설계 변경을 하고, 다시 적항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이를 비행 활동에 사용한 경우, 민간항공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무인항공기 시스템 화물 가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改变微型、轻型、小型民用无人驾驶航空器系统的空域保持能力、可靠被监视能力、速度或者高度等出厂性能以及参数，未及时在无人驾驶航空器一体化综合监管服务平台更新性能、参数信息的，由民用航空管理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초소형, 경량형, 소형 민간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공역 유지 능력, 신뢰할 수 있는 감시 능력, 속도 또는 고도 등 출고 성능 및 파라미터를 변경하고, 무인항공기 통합 종합 감독 서비스 플랫폼에 성능 및 파라미터 정보를 적시에 갱신하지 않은 경우, 민간항공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民用无人驾驶航空器未经实名登记实施飞行活动的，由公安机关责令改正，可以处200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민간 무인항공기를 실명 등록 없이 비행 활동을 수행한 경우, 공안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涉及境外飞行的民用无人驾驶航空器未依法进行国籍登记的，由民用航空管理部门责令改正，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해외 비행과 관련된 민간 무인항공기를 법에 따라 국적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민간항공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民用无人驾驶航空器未依法投保责任保险的，由民用航空管理部门责令改正，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从事飞行活动的单位停业整顿直至吊销其运营合格证。
본 조례를 위반하여 민간 무인항공기가 법에 따라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민간항공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비행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에 업무 정지를 명령하거나 운영 적격증을 취소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未取得运营合格证或者违反运营合格证的要求实施飞行活动的，由民用航空管理部门责令改正，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直至吊销其运营合格证。
본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 적격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운영 적격증의 요구 사항을 위반하여 비행 활동을 수행한 경우, 민간항공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업무 정지를 명령하거나 운영 적격증을 취소한다.
无民事行为能力人、限制民事行为能力人违反本条例规定操控民用无人驾驶航空器飞行的，由公安机关对其监护人处5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没收实施违规飞行的无人驾驶航空器。
무행위능력자 또는 제한행위능력자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민간 무인항공기를 조종하여 비행한 경우, 공안 기관이 그 보호자에게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위반 비행에 사용된 무인항공기를 몰수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未取得操控员执照操控民用无人驾驶航空器飞行的，由民用航空管理部门处5000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민간 무인항공기를 조종하여 비행한 경우, 민간항공 주관 부서가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超出操控员执照载明范围操控民用无人驾驶航空器飞行的，由民用航空管理部门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并处暂扣操控员执照6个月至12个月；情节严重的，吊销其操控员执照，2年内不受理其操控员执照申请。
본 조례를 위반하여 조종사 면허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하여 민간 무인항공기를 조종하여 비행한 경우, 민간항공 주관 부서가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조종사 면허를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정지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조종사 면허 신청을 받지 않는다.
违反本条例规定，未取得操作证书从事常规农用无人驾驶航空器作业飞行活动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责令停止作业，并处1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종 자격증 없이 상업용 농업 무인항공기 작업 비행 활동을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组织飞行活动的单位或者个人违反本条例第三十二条、第三十三条规定的，由民用航空管理部门责令改正，可以处1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并处暂扣运营合格证、操控员执照1个月至3个月；情节严重的，由空中交通管理机构责令停止飞行6个月至12个月，由民用航空管理部门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并可以吊销相应许可证件，2年内不受理其相应许可申请。
비행 활동을 조직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본 조례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민간항공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운영 적격증 및 조종사 면허를 1개월에서 3개월간 정지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항공교통 관리 기관은 6개월에서 12개월간 비행 중지를 명령하고, 민간항공 관리 부서는 5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관련 허가증을 취소하고 2년간 해당 허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违反本条例规定，未经批准操控微型、轻型、小型民用无人驾驶航空器在管制空域内飞行，或者操控模型航空器在空中交通管理机构划定的空域外飞行的，由公安机关责令停止飞行，可以处500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没收实施违规飞行的无人驾驶航空器，并处1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초소형, 경량, 소형 민간 무인항공기를 통제 공역 내에서 비행하거나, 모형 항공기를 항공교통 관리 기관이 지정한 공역 밖에서 비행한 경우, 공안 기관은 비행 중지를 명령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위반 비행을 한 무인항공기를 몰수하고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非法拥有、使用无人驾驶航空器反制设备的，由无线电管理机构、公安机关按照职责分工予以没收，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인항공기 대응 장비를 불법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한 경우, 무선관리 기관 또는 공안 기관이 직무 분장에 따라 이를 몰수하고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50,000위안 이상 2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外国无人驾驶航空器或者由外国人员操控的无人驾驶航空器在我国境内实施测绘飞行活动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测绘地理信息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测绘成果和实施违规飞行的无人驾驶航空器，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并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由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按照职责分工决定限期出境或者驱逐出境。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 무인항공기 또는 외국인이 조종하는 무인항공기가 중국 영토 내에서 측량 비행 활동을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측량지리정보 주관 부서는 위반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 측량 성과물 및 위반 비행을 한 무인항공기를 몰수하며, 10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500,000위안 이상 1,0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공안 기관 또는 국가안전 기관이 직무 분장에 따라 기한 내 출국 또는 강제 퇴거를 결정한다.
生产、改装、组装、拼装、销售和召回微型、轻型、小型民用无人驾驶航空器系统，违反产品质量或者标准化管理等有关法律法规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依法处罚。
초소형, 경량, 소형 민간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생산, 개조, 조립, 조립, 판매 및 리콜에 있어 제품 품질 또는 표준화 관리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除根据本条例第十五条的规定无需取得无线电频率使用许可和无线电台执照的情形以外，生产、维修、使用民用无人驾驶航空器系统，违反无线电管理法律法规以及国家有关规定的，由无线电管理机构依法处罚。
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 및 무선국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생산, 수리, 사용하면서 무선 관리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무선관리 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无人驾驶航空器飞行活动违反军事设施保护法律法规的，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执行。
무인항공기 비행 활동이 군사 시설 보호 법규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有关部门、单位及其工作人员在无人驾驶航空器飞行以及有关活动的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有其他违法行为的，依法给予处分。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부서, 단위 및 그 직원이 무인항공기 비행 및 관련 활동의 관리 업무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기타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造成人身、财产或者其他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인신 또는 재산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附 则
부칙
在我国管辖的其他空域内实施无人驾驶航空器飞行活动，应当遵守本条例的有关规定。
우리나라 관할의 기타 공역 내에서 무인항공기 비행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无人驾驶航空器在室内飞行不适用本条例。
무인항공기가 실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自备动力系统的飞行玩具适用本条例的有关规定，具体办法由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有关空中交通管理机构会同国务院公安、民用航空主管部门制定。
자체 동력 시스템을 갖춘 비행 장난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 관련 항공교통 관리 기관이 국무원 공안, 민용항공 주관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无人驾驶航空器飞行以及有关活动，本条例没有规定的，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法》、《中华人民共和国飞行基本规则》、《通用航空飞行管制条例》以及有关法律、行政法规。
무인항공기 비행 및 관련 활동에 대해 본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중화인민공화국 비행 기본 규칙》, 《통용항공 비행관리 조례》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적용한다.
军用无人驾驶航空器的管理，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另有规定的，适用其规定。
군용 무인항공기의 관리에 대해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警察、海关、应急管理部门辖有的无人驾驶航空器的适航、登记、操控员等事项的管理办法，由国务院有关部门另行制定。
경찰, 세관, 응급관리부가 소유한 무인항공기의 감항성, 등록, 조종자 등 사항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관련 부서가 별도로 제정한다.
模型航空器的分类、生产、登记、操控人员、航空飞行营地等事项的管理办法，由国务院体育主管部门会同有关空中交通管理机构，国务院工业和信息化、公安、民用航空主管部门另行制定。
모형 항공기의 분류, 생산, 등록, 조종 인원, 항공 비행 캠프 등 사항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체육 주관 부서가 관련 항공교통 관리 기관, 국무원 공업정보화, 공안, 민용항공 주관 부서와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本条例施行前生产的民用无人驾驶航空器不能按照国家有关规定自动向无人驾驶航空器一体化综合监管服务平台报送识别信息的，实施飞行活动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向空中交通管理机构提出飞行活动申请，经批准后方可飞行。
본 조례 시행 전에 생산된 민용 무인항공기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무인항공기 통합 감독 서비스 플랫폼에 식별 정보를 송출할 수 없는 경우, 비행 활동을 실시할 때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 관리 기관에 비행 활동 신청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비행할 수 있다.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空中交通管理机构，是指军队和民用航空管理部门内负责有关责任区空中交通管理的机构。
군사 및 민간 항공 관리 부서 내에서 관련 책임 구역의 공중 교통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二)微型无人驾驶航空器，是指空机重量小于0.25千克，最大飞行真高不超过50米，最大平飞速度不超过40千米/小时，无线电发射设备符合微功率短距离技术要求，全程可以随时人工介入操控的无人驾驶航空器。
자체 중량이 0.25킬로그램 미만이고, 최대 비행 실제 높이가 50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며, 최대 수평 속도가 40킬로미터/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무선 송신 장비가 초소형 단거리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전체 과정에서 언제든지 수동으로 개입하여 조종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말한다.
(三)轻型无人驾驶航空器，是指空机重量不超过4千克且最大起飞重量不超过7千克，最大平飞速度不超过100千米/小时，具备符合空域管理要求的空域保持能力和可靠被监视能力，全程可以随时人工介入操控的无人驾驶航空器，但不包括微型无人驾驶航空器。
자체 중량이 4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고 최대 이륙 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으며, 최대 수평 속도가 100킬로미터/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공역 관리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공역 유지 능력과 신뢰할 수 있는 감시 능력을 갖추며, 전체 과정에서 언제든지 수동으로 개입하여 조종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말한다. 단, 초소형 무인항공기는 제외된다.
(四)小型无人驾驶航空器，是指空机重量不超过15千克且最大起飞重量不超过25千克，具备符合空域管理要求的空域保持能力和可靠被监视能力，全程可以随时人工介入操控的无人驾驶航空器，但不包括微型、轻型无人驾驶航空器。
자체 중량이 1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고 최대 이륙 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으며, 공역 관리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공역 유지 능력과 신뢰할 수 있는 감시 능력을 갖추고, 전체 과정에서 언제든지 수동으로 개입하여 조종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말한다. 단, 초소형 및 경량 무인항공기는 제외된다.
(五)中型无人驾驶航空器，是指最大起飞重量不超过150千克的无人驾驶航空器，但不包括微型、轻型、小型无人驾驶航空器。
최대 이륙 중량이 1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무인항공기를 말한다. 단, 초소형, 경량 및 소형 무인항공기는 제외된다.
(六)大型无人驾驶航空器，是指最大起飞重量超过150千克的无人驾驶航空器。
최대 이륙 중량이 1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를 말한다.
(七)无人驾驶航空器系统，是指无人驾驶航空器以及与其有关的遥控台(站)、任务载荷和控制链路等组成的系统。其中，遥控台(站)是指遥控无人驾驶航空器的各种操控设备(手段)以及有关系统组成的整体。
무인항공기와 이와 관련된 원격 조종대(국), 임무 탑재체 및 제어 링크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여기서 원격 조종대(국)는 무인항공기를 원격 조종하는 다양한 조종 장비(수단) 및 관련 시스템으로 구성된 전체를 말한다.
(八)农用无人驾驶航空器，是指最大飞行真高不超过30米，最大平飞速度不超过50千米/小时，最大飞行半径不超过2000米，具备空域保持能力和可靠被监视能力，专门用于植保、播种、投饵等农林牧渔作业，全程可以随时人工介入操控的无人驾驶航空器。
최대 비행 실제 높이가 30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최대 수평 속도가 50킬로미터/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최대 비행 반경이 2000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공역 유지 능력과 신뢰할 수 있는 감시 능력을 갖추며, 식물 보호, 파종, 먹이 투하 등 농림목축어업 작업에 전용으로 사용되며, 전체 과정에서 언제든지 수동으로 개입하여 조종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말한다.
(九)隔离飞行，是指无人驾驶航空器与有人驾驶航空器不同时在同一空域内的飞行。
무인항공기와 유인항공기가 동시에 동일한 공역 내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행을 말한다.
(十)融合飞行，是指无人驾驶航空器与有人驾驶航空器同时在同一空域内的飞行。
무인항공기와 유인항공기가 동시에 동일한 공역 내에 있는 상태에서의 비행을 말한다.
(十一)分布式操作，是指把无人驾驶航空器系统操作分解为多个子业务，部署在多个站点或者终端进行协同操作的模式。
분산식 조작이란 무인항공기 시스템 조작을 여러 하위 업무로 분해하여 여러 스테이션 또는 단말기에 배치하여 협동 조작하는 방식을 말한다.
(十二)集群，是指采用具备多台无人驾驶航空器操控能力的同一系统或者平台，为了处理同一任务，以各无人驾驶航空器操控数据互联协同处理为特征，在同一时间内并行操控多台无人驾驶航空器以相对物理集中的方式进行飞行的无人驾驶航空器运行模式。
클러스터란 동일한 시스템 또는 플랫폼을 사용하여 여러 대의 무인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동일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각 무인항공기의 조종 데이터를 상호 연결하여 협동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동시에 여러 대의 무인항공기를 상대적으로 물리적으로 집중된 방식으로 비행시키는 무인항공기 운용 방식을 말한다.
(十三)模型航空器，也称航空模型，是指有尺寸和重量限制，不能载人，不具有高度保持和位置保持飞行功能的无人驾驶航空器，包括自由飞、线控、直接目视视距内人工不间断遥控、借助第一视角人工不间断遥控的模型航空器等。
모형 항공기(항공 모형이라고도 함)는 크기와 무게 제한이 있고, 사람을 태울 수 없으며, 고도 유지 및 위치 유지 비행 기능이 없는 무인항공기를 말하며, 자유 비행, 선조종, 직접 시계 내에서 수동으로 지속적인 원격 조종, 제1인칭 시점을 이용한 수동 지속 원격 조종 등의 모형 항공기를 포함한다.
(十四)无人驾驶航空器反制设备，是指专门用于防控无人驾驶航空器违规飞行，具有干扰、截控、捕获、摧毁等功能的设备。
무인항공기 대응 장비란 무인항공기의 규정 위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장비로서 간섭, 차단, 포획, 파괴 등의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
(十五)空域保持能力，是指通过电子围栏等技术措施控制无人驾驶航空器的高度与水平范围的能力。
공역 유지 능력이란 전자 울타리 등의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인항공기의 고도와 수평 범위를 제어하는 능력을 말한다.
本条例自2024年1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