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조례

(2006年3月2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62号公布　根据2012年3月30日《国务院关于修改〈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2年12月17日《国务院关于修改〈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条例〉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四次修订)

(2006년 3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62호로 공포, 2012년 3월 30일 <국무원의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2년 12월 17일 <국무원의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4차 개정)

为了保障机动车道路交通事故受害人依法得到赔偿，促进道路交通安全，根据《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制定本条例。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피해자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道路上行驶的机动车的所有人或者管理人，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的规定投保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的投保、赔偿和监督管理，适用本条例。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가입, 배상 및 감독 관리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所称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是指由保险公司对被保险机动车发生道路交通事故造成本车人员、被保险人以外的受害人的人身伤亡、财产损失，在责任限额内予以赔偿的强制性责任保险。

본 조례에서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피보험 자동차의 도로교통사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의 탑승자 및 피보험자 외의 피해자가 입은 인적 피해 및 재산 손실에 대하여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강제성 책임 보험을 말한다.

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依法对保险公司的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业务实施监督管理。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农业(农业机械)主管部门(以下统称机动车管理部门)应当依法对机动车参加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的情况实施监督检查。对未参加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的机动车，机动车管理部门不得予以登记，机动车安全技术检验机构不得予以检验。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 농업(농업 기계) 주관 부서(이하 통칭하여 자동차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자동차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에 가입한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 부서는 등록을 해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기관은 검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及其交通警察在调查处理道路交通安全违法行为和道路交通事故时，应当依法检查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的保险标志。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 및 그 교통 경찰은 도로교통 안전 위법 행위 및 도로교통사고를 조사 처리할 때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보험 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保险公司可以从事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业务。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为了保证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制度的实行，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有权要求保险公司从事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业务。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제도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은 보험회사에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

除保险公司外，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从事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业务。

보험회사를 제외한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实行统一的保险条款和基础保险费率。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按照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业务总体上不盈利不亏损的原则审批保险费率。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은 통일된 보험 약관과 기본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업무가 전반적으로 이익도 손실도 없는 원칙에 따라 보험료율을 승인한다.

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在审批保险费率时，可以聘请有关专业机构进行评估，可以举行听证会听取公众意见。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은 보험료율을 승인할 때 관련 전문 기관을 고용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공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保险公司的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业务，应当与其他保险业务分开管理，单独核算。

보험회사의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업무는 다른 보험 업무와 분리하여 관리하고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应当每年对保险公司的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业务情况进行核查，并向社会公布；根据保险公司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业务的总体盈利或者亏损情况，可以要求或者允许保险公司相应调整保险费率。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은 매년 보험회사의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업무 상황을 검사하고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업무의 전반적인 이익 또는 손실 상황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료율을 상응하게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다.

调整保险费率的幅度较大的，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应当进行听证。

보험료율 조정 폭이 큰 경우,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被保险机动车没有发生道路交通安全违法行为和道路交通事故的，保险公司应当在下一年度降低其保险费率。在此后的年度内，被保险机动车仍然没有发生道路交通安全违法行为和道路交通事故的，保险公司应当继续降低其保险费率，直至最低标准。被保险机动车发生道路交通安全违法行为或者道路交通事故的，保险公司应当在下一年度提高其保险费率。多次发生道路交通安全违法行为、道路交通事故，或者发生重大道路交通事故的，保险公司应当加大提高其保险费率的幅度。在道路交通事故中被保险人没有过错的，不提高其保险费率。降低或者提高保险费率的标准，由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会同国务院公安部门制定。

피보험 자동차가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 및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다음 연도에 보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 이후 연도에도 피보험 자동차가 여전히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 및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최저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보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 피보험 자동차가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 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회사는 다음 연도에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 또는 교통사고를 여러 번 발생시키거나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율 인상 폭을 확대해야 한다. 교통사고에서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는다. 보험료율 인하 또는 인상 기준은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이 국무원 공안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国务院公安部门、国务院农业主管部门以及其他有关部门应当逐步建立有关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道路交通安全违法行为和道路交通事故的信息共享机制。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 국무원 공안 부서,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점차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 및 교통사고에 관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投保人在投保时应当选择从事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业务的保险公司，被选择的保险公司不得拒绝或者拖延承保。

보험계약자는 보험 가입 시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회사를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된 보험회사는 인수를 거절하거나 지연해서는 아니 된다.

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应当将从事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业务的保险公司向社会公示。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은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회사를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投保人投保时，应当向保险公司如实告知重要事项。

보험계약자는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에 중요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한다.

重要事项包括机动车的种类、厂牌型号、识别代码、牌照号码、使用性质和机动车所有人或者管理人的姓名(名称)、性别、年龄、住所、身份证或者驾驶证号码(组织机构代码)、续保前该机动车发生事故的情况以及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事项。

중요 사항에는 자동차의 종류, 제조사 및 모델명, 식별 코드, 번호판 번호, 사용 성질 및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명칭), 성별, 연령, 주소,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번호(조직 기관 코드), 갱신 전 해당 자동차의 사고 발생 상황 및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이 규정하는 기타 사항이 포함된다.

签订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合同时，投保人应当一次支付全部保险费；保险公司应当向投保人签发保险单、保险标志。保险单、保险标志应当注明保险单号码、车牌号码、保险期限、保险公司的名称、地址和理赔电话号码。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과 보험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보험증권과 보험표지에는 보험증권 번호, 차량 번호, 보험 기간, 보험회사의 명칭, 주소 및 보험금 청구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被保险人应当在被保险机动车上放置保险标志。

피보험자는 피보험 자동차에 보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保险标志式样全国统一。保险单、保险标志由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监制。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伪造、变造或者使用伪造、变造的保险单、保险标志。

보험표지의 양식은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보험증권과 보험표지는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이 감독 제작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보험증권이나 보험표지를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签订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合同时，投保人不得在保险条款和保险费率之外，向保险公司提出附加其他条件的要求。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는 보험 약관 및 보험료율 외에 보험회사에 추가 조건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签订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合同时，保险公司不得强制投保人订立商业保险合同以及提出附加其他条件的要求。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상업 보험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추가 조건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保险公司不得解除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合同；但是，投保人对重要事项未履行如实告知义务的除外。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중요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投保人对重要事项未履行如实告知义务，保险公司解除合同前，应当书面通知投保人，投保人应当自收到通知之日起5日内履行如实告知义务；投保人在上述期限内履行如实告知义务的，保险公司不得解除合同。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서면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위 기간 내에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保险公司解除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合同的，应当收回保险单和保险标志，并书面通知机动车管理部门。

보험회사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증권과 보험표지를 회수하고, 자동차 관리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投保人不得解除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合同，但有下列情形之一的除外：

보험계약자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一)被保险机动车被依法注销登记的；

(1) 피보험 자동차가 법에 따라 등록 말소된 경우

(二)被保险机动车办理停驶的；

(2) 피보험 자동차가 운행 정지된 경우

(三)被保险机动车经公安机关证实丢失的。

(3) 피보험 자동차가 경찰 기관에 의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合同解除前，保险公司应当按照合同承担保险责任。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험회사는 계약에 따라 보험 책임을 부담한다.

合同解除时，保险公司可以收取自保险责任开始之日起至合同解除之日止的保险费，剩余部分的保险费退还投保人。

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는 보험 책임 개시일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나머지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한다.

被保险机动车所有权转移的，应当办理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合同变更手续。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계약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合同期满，投保人应当及时续保，并提供上一年度的保险单。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지체 없이 계약을 갱신하고 전년도의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的保险期间为1年，但有下列情形之一的，投保人可以投保短期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는 단기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一)境外机动车临时入境的；

(1) 외국 자동차가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二)机动车临时上道路行驶的；

(2) 자동차가 일시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三)机动车距规定的报废期限不足1年的；

(3) 자동차의 폐차 예정 기한이 1년 미만인 경우

(四)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情形。

(4)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이 규정하는 기타 사항

被保险机动车发生道路交通事故造成本车人员、被保险人以外的受害人人身伤亡、财产损失的，由保险公司依法在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责任限额范围内予以赔偿。

피보험 자동차가 도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해당 차량의 탑승자 및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에게 인적 또는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책임 한도 범위 내에서 배상합니다.

道路交通事故的损失是由受害人故意造成的，保险公司不予赔偿。

도로 교통사고의 손해가 피해자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有下列情形之一的，保险公司在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责任限额范围内垫付抢救费用，并有权向致害人追偿：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책임 한도 범위 내에서 구조 비용을 대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一)驾驶人未取得驾驶资格或者醉酒的；

(1) 운전자가 운전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음주 상태인 경우

(二)被保险机动车被盗抢期间肇事的；

(2) 피보험 자동차가 도난 또는 강탈당한 기간 중에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三)被保险人故意制造道路交通事故的。

(3) 피보험자가 고의로 도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有前款所列情形之一，发生道路交通事故的，造成受害人的财产损失，保险公司不承担赔偿责任。

전항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하여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재산 손실에 대해 보험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在全国范围内实行统一的责任限额。责任限额分为死亡伤残赔偿限额、医疗费用赔偿限额、财产损失赔偿限额以及被保险人在道路交通事故中无责任的赔偿限额。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은 전국 범위 내에서 통일된 책임 한도를 적용한다. 책임 한도는 사망·장해 배상 한도, 의료비 배상 한도, 재산 손실 배상 한도 및 피보험자가 도로 교통사고에서 무책임인 경우의 배상 한도로 구분된다.

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责任限额由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会同国务院公安部门、国务院卫生主管部门、国务院农业主管部门规定。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는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이 국무원 공안 부문, 국무원 위생 주관 부문, 국무원 농업 주관 부문과 공동으로 규정한다.

国家设立道路交通事故社会救助基金(以下简称救助基金)。有下列情形之一时，道路交通事故中受害人人身伤亡的丧葬费用、部分或者全部抢救费用，由救助基金先行垫付，救助基金管理机构有权向道路交通事故责任人追偿：

국가는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이하 구조기금)을 설립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인적 사상에 대한 장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의 구호 비용을 구조기금이 우선 대지급하며, 구조기금 관리 기관은 도로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一)抢救费用超过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责任限额的；

(1) 구호 비용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二)肇事机动车未参加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的；

(2) 사고 차량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三)机动车肇事后逃逸的。

(3) 차량이 사고 후 도주한 경우

救助基金的来源包括：

구조기금의 재원은 다음을 포함한다.

(一)按照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的保险费的一定比例提取的资金；

(1)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의 보험료 중 일정 비율로 추출한 자금

(二)对未按照规定投保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的机动车的所有人、管理人的罚款；

(2) 규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三)救助基金管理机构依法向道路交通事故责任人追偿的资金；

(3) 구제기금 관리 기관이 법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구상한 자금

(四)救助基金孳息；

(4) 구제기금의 이자

(五)其他资金。

(5) 기타 자금

救助基金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会同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国务院公安部门、国务院卫生主管部门、国务院农业主管部门制定试行。

구제기금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 국무원 공안 부서,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시범 시행한다.

被保险机动车发生道路交通事故，被保险人或者受害人通知保险公司的，保险公司应当立即给予答复，告知被保险人或者受害人具体的赔偿程序等有关事项。

피보험 자동차가 도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면 보험회사는 즉시 답변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보상 절차 등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한다.

被保险机动车发生道路交通事故的，由被保险人向保险公司申请赔偿保险金。保险公司应当自收到赔偿申请之日起1日内，书面告知被保险人需要向保险公司提供的与赔偿有关的证明和资料。

피보험 자동차가 도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다. 보험회사는 보상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하는 보상 관련 증명 및 자료를 알려야 한다.

保险公司应当自收到被保险人提供的证明和资料之日起5日内，对是否属于保险责任作出核定，并将结果通知被保险人；对不属于保险责任的，应当书面说明理由；对属于保险责任的，在与被保险人达成赔偿保险金的协议后10日内，赔偿保险金。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공한 증명 및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험 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험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보험 책임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체결한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被保险人与保险公司对赔偿有争议的，可以依法申请仲裁或者向人民法院提起诉讼。

피보험자와 보험회사가 보상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保险公司可以向被保险人赔偿保险金，也可以直接向受害人赔偿保险金。但是，因抢救受伤人员需要保险公司支付或者垫付抢救费用的，保险公司在接到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通知后，经核对应当及时向医疗机构支付或者垫付抢救费用。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직접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다만, 부상자 구조를 위해 보험회사가 구조 비용을 지급하거나 선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의 통지를 받은 후 확인을 거쳐 지체 없이 의료기관에 구조 비용을 지급하거나 선지급하여야 한다.

因抢救受伤人员需要救助基金管理机构垫付抢救费用的，救助基金管理机构在接到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通知后，经核对应当及时向医疗机构垫付抢救费用。

부상자 구조를 위해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구조 비용을 선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의 통지를 받은 후 확인을 거쳐 지체 없이 의료기관에 구조 비용을 선지급하여야 한다.

医疗机构应当参照国务院卫生主管部门组织制定的有关临床诊疗指南，抢救、治疗道路交通事故中的受伤人员。

의료기관은 국무원 위생주관부문이 조직하여 제정한 관련 임상 진료 지침을 참고하여 도로 교통사고의 부상자를 구조하고 치료하여야 한다.

保险公司赔偿保险金或者垫付抢救费用，救助基金管理机构垫付抢救费用，需要向有关部门、医疗机构核实有关情况的，有关部门、医疗机构应当予以配合。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구조 비용을 선지급하고,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구조 비용을 선지급할 때 관련 부문이나 의료기관에 관련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부문과 의료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保险公司、救助基金管理机构的工作人员对当事人的个人隐私应当保密。

보험회사 및 구조기금 관리기관의 직원은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道路交通事故损害赔偿项目和标准依照有关法律的规定执行。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항목과 기준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保险公司以外的单位或者个人，非法从事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业务的，由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予以取缔；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由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20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20万元的，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

보험회사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불법으로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이를 근절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이 20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불법 소득이 없거나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保险公司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可以限制业务范围、责令停止接受新业务或者吊销经营保险业务许可证：

보험회사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업무 범위를 제한하거나, 신규 업무 수락을 중지하거나, 경영 보험업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一)拒绝或者拖延承保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的；

(하나)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二)未按照统一的保险条款和基础保险费率从事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业务的；

(2) 통일된 보험 약관 및 기본 보험료율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三)未将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业务和其他保险业务分开管理，单独核算的；

(3)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업무와 다른 보험 업무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별도로 회계 처리하지 않은 경우

(四)强制投保人订立商业保险合同的；

(4) 보험 계약자에게 상업 보험 계약 체결을 강요한 경우

(五)违反规定解除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合同的；

(5)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계약을 해지한 경우

(六)拒不履行约定的赔偿保险金义务的；

(6) 약정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七)未按照规定及时支付或者垫付抢救费用的。

(7)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구급 비용을 지급하거나 대체 지급하지 않은 경우

机动车所有人、管理人未按照规定投保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的，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扣留机动车，通知机动车所有人、管理人依照规定投保，处依照规定投保最低责任限额应缴纳的保险费的2倍罚款。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규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자동차를 압류하고,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것을 통지하며, 규정에 따라 가입해야 할 최소 책임 한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机动车所有人、管理人依照规定补办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的，应当及时退还机动车。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규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을 추가로 가입한 경우, 자동차는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上道路行驶的机动车未放置保险标志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应当扣留机动车，通知当事人提供保险标志或者补办相应手续，可以处警告或者20元以上200元以下罚款。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에 보험 증표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자동차를 압류하고, 당사자에게 보험 증표를 제시하거나 관련 절차를 추가로 이행할 것을 통지하며, 경고 또는 2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当事人提供保险标志或者补办相应手续的，应当及时退还机动车。

당사자가 보험 증표를 제시하거나 관련 절차를 추가로 이행한 경우, 자동차는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伪造、变造或者使用伪造、变造的保险标志，或者使用其他机动车的保险标志，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予以收缴，扣留该机动车，处200元以上2000元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보험표지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보험표지를 사용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보험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이 이를 압수하고 해당 자동차를 압류하며,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当事人提供相应的合法证明或者补办相应手续的，应当及时退还机动车。

당사자가 상응하는 합법적 증명을 제공하거나 상응하는 수속을 보완한 경우, 지체 없이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投保人，是指与保险公司订立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合同，并按照合同负有支付保险费义务的机动车的所有人、管理人。

(1)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二)被保险人，是指投保人及其允许的合法驾驶人。

(2)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및 그가 허용한 합법적 운전자를 말한다.

(三)抢救费用，是指机动车发生道路交通事故导致人员受伤时，医疗机构参照国务院卫生主管部门组织制定的有关临床诊疗指南，对生命体征不平稳和虽然生命体征平稳但如果不采取处理措施会产生生命危险，或者导致残疾、器官功能障碍，或者导致病程明显延长的受伤人员，采取必要的处理措施所发生的医疗费用。

(3) 구급비용: 자동차가 도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원이 부상당한 경우, 의료기관이 국무원 위생주관부문이 조직하여 제정한 관련 임상 진료 지침에 따라, 생체징후가 불안정하거나 생체징후는 안정적이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장기 기능 장애를 초래하거나 병증이 현저히 연장되는 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말한다.

挂车不投保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发生道路交通事故造成人身伤亡、财产损失的，由牵引车投保的保险公司在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责任限额范围内予以赔偿；不足的部分，由牵引车方和挂车方依照法律规定承担赔偿责任。

트레일러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견인차의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책임 한도 범위 내에서 배상한다. 부족한 부분은 견인차 측과 트레일러 측이 법률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机动车在道路以外的地方通行时发生事故，造成人身伤亡、财产损失的赔偿，比照适用本条例。

자동차가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통행 중 사고를 발생시켜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배상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中国人民解放军和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在编机动车参加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的办法，由中国人民解放军和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另行规定。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의 편제 자동차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가 별도로 정한다.

机动车所有人、管理人自本条例施行之日起3个月内投保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本条例施行前已经投保商业性机动车第三者责任保险的，保险期满，应当投保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

자동차 소유자 및 관리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상업용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本条例自2006年7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