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关于国家机关工作人员
국가기관 공무원
福利费掌管使用的暂行规定
복리비 관리사용에 관한 잠정 규정
(1957年5月22日)
(1957년 5월 22일)
为了适当地解决国家机关工作人员(以下简称工作人员)的生活困难，特作以下的规定：
국가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의 생활 곤란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一、工作人员的福利费标准，根据各级机关工作人员工资水平和城乡生活水平的不同情况，另作具体规定。
1. 공무원의 복리비 기준은 각급 기관 공무원의 임금 수준과 도시·농촌 생활 수준의 차이에 따라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二、中央机关工作人员的福利费，经过国务院人事局作必要的调剂以后，由各机关的人事工作部门掌管使用；地方机关工作人员的福利费，经过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委员会的人事局(处)在本省、区、市辖区内作必要的调剂以后，由县级以上各级的人事工作部门统一掌管使用。
2. 중앙 기관 공무원의 복리비는 국무원 인사국이 필요한 조정을 거친 후 각 기관의 인사 업무 부서가 관리·사용한다. 지방 기관 공무원의 복리비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위원회 인사국(처)이 해당 성, 구, 시 관할 구역 내에서 필요한 조정을 거친 후 현급 이상 각급 인사 업무 부서가 통일적으로 관리·사용한다.
工作人员福利费年终结余，一律不再上缴，但不能挪作别用。
공무원 복리비 연말 잔여분은 일체 상납하지 않으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三、福利费的使用范围，包括：
3. 복리비 사용 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一)解决工作人员的家属生活费困难；
(1) 공무원 가족의 생활비 곤란 해결
(二)解决工作人员的家属患病医药费困难；
(2) 공무원 가족의 질병 치료비 곤란 해결
(三)解决工作人员的家属死亡埋葬费困难；
(3) 공무원 가족의 사망 장례비 곤란 해결
(四)解决工作人员的其他特殊困难；
(4) 공무원의 기타 특별 곤란 해결
(五)补助集体福利事业费用。
(5) 집단 복지 사업 비용 보조
四、工作人员的工资收入和其他经济收入，负担本人生活费(职务不同，生活费用应有所区别)和他(她)们家属生活费(一般根据家属居住地的人民生活水平确定)有困难的，或者因家属治病医药费、家属死亡埋葬费有困难的，以及有其他特殊困难的，都应该根据“困难大的多补助，困难小的少补助”的原则，酌予定期或者临时补助。
4. 공무원의 임금 수입 및 기타 경제 수입으로 본인 생활비(직무에 따라 생활비는 차이가 있어야 함)와 그 가족 생활비(일반적으로 가족 거주지의 국민 생활 수준에 따라 결정)를 부담하는 데 곤란한 경우, 또는 가족 질병 치료비, 가족 사망 장례비에 곤란한 경우, 기타 특별 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곤란이 큰 경우 많이 보조하고, 곤란이 작은 경우 적게 보조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 보조를 적절히 지급한다.
福利费解决了工作人员各项困难，还有结余的时候，对集体福利所需费用，可以适当地给予补助。
복리비로 공무원의 각종 곤란을 해결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집단 복지에 필요한 비용을 적절히 보조할 수 있다.
五、工作人员的各项困难补助，由本人申请，经过本机关福利组织评议以后，商请本机关人事工作部门确定。
5. 공무원의 각종 곤란 보조는 본인이 신청하고, 소속 기관 복지 조직의 평의를 거친 후 소속 기관 인사 업무 부서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六、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委员会可以根据本规定的精神，结合当地具体情况作具体的规定。
6.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본 규정의 정신에 따라 현지 구체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七、本规定自一九五七年六月一日起实行。原中央人民政府政务院于一九五四年三月所发《关于各级人民政府工作人员福利费掌管使用办法的通知》和本院一九五四年十二月所发《关于各级人民政府工作人员福利费掌管使用问题的补充通知》都同时废止。
7. 본 규정은 195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이 1954년 3월에 발송한 <각급 인민정부 공무원 복리비 관리사용 방법에 관한 통지>와 본원이 1954년 12월에 발송한 <각급 인민정부 공무원 복리비 관리사용 문제에 관한 보충 통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