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0年2月1日国务院第26次常务会议通过 2000年2月1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81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2000년 2월 1일 국무원 제26차 상무회의 통과, 2000년 2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81호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了严肃财经纪律，加强廉政建设，落实行政事业性收费和罚没收入“收支两条线”管理，促进依法行政，根据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制定本规定。
재정 기율을 엄격히 하고, 청렴 건설을 강화하며, 행정사업성 수수료 및 벌몰수입의 '수지 두 줄' 관리를 실시하고, 법에 따른 행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国家公务员和法律、行政法规授权行使行政事业性收费或者罚没职能的事业单位的工作人员有违反“收支两条线”管理规定行为的，依照本规定给予行政处分。
국가 공무원 및 법률·행정법규에 의해 행정사업성 수수료 또는 벌몰 기능을 행사하도록 위임받은 사업단위의 직원이 '수지 두 줄'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本规定所称“行政事业性收费”，是指下列属于财政性资金的收入：
본 규정에서 '행정사업성 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정성 자금에 속하는 수입을 말한다:
(一)依据法律、行政法规、国务院有关规定、国务院财政部门与计划部门共同发布的规章或者规定以及省、自治区、直辖市的地方性法规、政府规章或者规定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财政部门与计划(物价)部门共同发布的规定所收取的各项收费；
(1)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관련 규정, 국무원 재정부문과 계획부문이 공동으로 발표한 규장 또는 규정, 및 성·자치구·직할시의 지방성 법규, 정부 규장 또는 규정, 그리고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문과 계획(물가) 부문이 공동으로 발표한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
(二)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规定的以及国务院财政部门按照国家有关规定批准的政府性基金、附加。
(2)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규정한 것과 국무원 재정부문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한 정부성 기금 및 부가금.
事业单位因提供服务收取的经营服务性收费不属于行政事业性收费。
사업단위가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징수하는 경영서비스성 수수료는 행정사업성 수수료에 속하지 않는다.
本规定所称“罚没收入”，是指法律、行政法规授权的执行处罚的部门依法实施处罚取得的罚没款和没收物品的折价收入。
본 규정에서 '벌몰수입'이라 함은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위임된 처벌 집행 부문이 법에 따라 처벌을 집행하여 얻은 벌몰금 및 몰수 물품의 환가 수입을 말한다.
违反规定，擅自设立行政事业性收费项目或者设置罚没处罚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행정사업성 수수료 항목을 설치하거나 벌몰 처벌을 설정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강등 또는 파면 처분을 부과한다.
违反规定，擅自变更行政事业性收费或者罚没范围、标准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记大过处分；情节严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행정사업성 수수료 또는 벌몰의 범위·기준을 변경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대과 처분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강등 또는 파면 처분을 부과한다.
对行政事业性收费项目审批机关已经明令取消或者降低标准的收费项目，仍按原定项目或者标准收费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记大过处分；情节严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
행정사업성 수수료 항목 심사 기관이 이미 명령으로 취소하거나 기준을 낮춘 수수료 항목에 대해, 여전히 원래 항목 또는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대과 처분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강등 또는 파면 처분을 부과한다.
下达或者变相下达罚没指标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
벌몰 지표를 하달하거나 변형하여 하달하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강등 또는 파면 처분을 부과한다.
违反《收费许可证》规定实施行政事业性收费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处分；情节严重的，给予记过或者记大过处分。
'수수료 징수 허가증'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사업성 수수료를 시행하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 처분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기억 또는 대과 처분을 부과한다.
违反财政票据管理规定实施行政事业性收费、罚没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以实施行政事业性收费、罚没的名义收取钱物，不出具任何票据的，给予开除处分。
재정 영수증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사업성 수수료·벌몰을 시행하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강등 또는 파면 처분을 부과한다; 행정사업성 수수료·벌몰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면서 어떠한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제명 처분을 부과한다.
违反罚款决定与罚款收缴分离的规定收缴罚款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记大过或者降级处分。
벌금 결정과 벌금 징수 분리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을 징수하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대과 또는 강등 처분을 부과한다.
不履行行政事业性收费、罚没职责，应收不收、应罚不罚，经批评教育仍不改正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处分；情节严重的，给予记过或者记大过处分。
행정사업성 수수료·벌몰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수해야 할 것을 징수하지 않고, 처벌해야 할 것을 처벌하지 않으며, 비판 교육을 받고도 여전히 개선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 처분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기억 또는 대과 처분을 부과한다.
不按照规定将行政事业性收费纳入单位财务统一核算、管理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记过处分；情节严重的，给予记大过或者降级处分。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성 수수료를 단위 재무에 통일적으로 회계·관리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기억 처분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대과 또는 강등 처분을 부과한다.
不按照规定将行政事业性收费缴入国库或者预算外资金财政专户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记大过处分；情节严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성 수수료를 국고 또는 예산 외 자금 재정 전용 계좌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대과 처분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강등 또는 파면 처분을 부과한다.
不按照规定将罚没收入上缴国库的，依照前款规定给予处分。
규정에 따라 벌몰수입을 국고에 상납하지 않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违反规定，擅自开设银行帐户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降级处分；情节严重的，给予撤职或者开除处分。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강등 처분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파면 또는 제명 처분을 부과한다.
截留、挪用、坐收坐支行政事业性收费、罚没收入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降级处分；情节严重的，给予撤职或者开除处分。
행정사업성 수수료·벌몰수입을 횡령·유용·착수착지하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강등 처분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파면 또는 제명 처분을 부과한다.
违反规定，将行政事业性收费、罚没收入用于提高福利补贴标准或者扩大福利补贴范围、滥发奖金实物、挥霍浪费或者有其他超标准支出行为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记大过处分；情节严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사업성 수수료·벌몰수입을 복지 보조금 기준 인상 또는 복지 보조금 범위 확대, 상여금·실물 남발, 낭비·소비 또는 기타 기준 초과 지출 행위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대과 처분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강등 또는 파면 처분을 부과한다.
不按照规定编制预算外资金收支计划、单位财务收支计划和收支决算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记过处分；情节严重的，给予记大过或者降级处分。
규정에 따라 예산 외 자금 수지 계획, 단위 재무 수지 계획 및 수지 결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기억 처분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대과 또는 강등 처분을 부과한다.
不按照预算和批准的收支计划核拨财政资金，贻误核拨对象正常工作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记过处分；情节严重的，给予记大过或者降级处分。
예산 및 승인된 수지 계획에 따라 재정 자금을 배정하지 않아, 배정 대상의 정상 업무를 지연시키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기억 처분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대과 또는 강등 처분을 부과한다.
对坚持原则抵制违法违纪的行政事业性收费、罚没行为的单位或者个人打击报复的，给予降级处分；情节严重的，给予撤职或者开除处分。
원칙을 고수하며 위법·위규 행정사업성 수수료·벌몰 행위를 저지하는 단위 또는 개인을 타격·보복하는 경우, 강등 처분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파면 또는 제명 처분을 부과한다.
实施行政处分的权限以及不服行政处分的申诉，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행정처분의 권한 및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违反本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