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군인 배치 조례

(2024年7月2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787号公布　自2024年9月1日起施行)

(2024년 7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787호 공포,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

为了规范退役军人安置工作，妥善安置退役军人，维护退役军人合法权益，让军人成为全社会尊崇的职业，根据《中华人民共和国退役军人保障法》、《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中华人民共和国军人地位和权益保障法》，制定本条例。

퇴역군인 배치 업무를 규범화하고, 퇴역군인을 적절히 배치하며, 퇴역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군인이 전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퇴역군인 보장법」,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군인 지위 및 권익 보장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退役军人，是指从中国人民解放军依法退出现役的军官、军士和义务兵等人员。

본 조례에서 말하는 퇴역군인은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법에 따라 현역에서 제대한 장교, 군사 및 의무병 등을 말한다.

退役军人为国防和军队建设做出了重要贡献，是社会主义现代化建设的重要力量。

퇴역군인은 국방과 군대 건설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힘이다.

国家关心、优待退役军人，保障退役军人依法享有相应的权益。

국가는 퇴역군인을 관심하고 우대하며, 퇴역군인이 법에 따라 상응하는 권익을 누리도록 보장한다.

全社会应当尊重、优待退役军人，支持退役军人安置工作。

전 사회는 퇴역군인을 존중하고 우대하며, 퇴역군인 배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退役军人安置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坚持为经济社会发展服务、为国防和军队建设服务的方针，贯彻妥善安置、合理使用、人尽其才、各得其所的原则。

퇴역군인 배치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경제 사회 발전과 국방 및 군대 건설을 위한 방침을 견지하며, 적절한 배치, 합리적 사용,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각자의 위치에서 능력 발휘의 원칙을 관철한다.

退役军人安置工作应当公开、公平、公正，军地协同推进。

퇴역군인 배치 업무는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공평하여야 하며, 군과 지방이 협력하여 추진한다.

对退役的军官，国家采取退休、转业、逐月领取退役金、复员等方式妥善安置。

퇴역한 장교에 대하여 국가는 퇴직, 전업, 월별 퇴역금 수령, 제대 등의 방식을 통해 적절히 배치한다.

对退役的军士，国家采取逐月领取退役金、自主就业、安排工作、退休、供养等方式妥善安置。

퇴역한 부사관에 대해 국가는 월별 퇴역금 수령, 자율 취업, 직업 배치, 퇴직, 부양 등의 방식을 통해 적절히 배치한다.

对退役的义务兵，国家采取自主就业、安排工作、供养等方式妥善安置。

퇴역한 병사에 대해 국가는 자율 취업, 직업 배치, 부양 등의 방식을 통해 적절히 배치한다.

对参战退役军人，担任作战部队师、旅、团、营级单位主官的转业军官，属于烈士子女、功臣模范的退役军人，以及长期在艰苦边远地区或者飞行、舰艇、涉核等特殊岗位服现役的退役军人，依法优先安置。

참전 퇴역군인, 전투 부대 사단·여단·연대·대대급 주관직을 역임한 전직 장교, 열사 자녀·공로 모범 퇴역군인, 장기간 험난 변경 지역 또는 비행·함정·핵 관련 등 특수 직종에서 복무한 퇴역군인은 법에 따라 우선 배치된다.

中央退役军人事务工作领导机构负责退役军人安置工作顶层设计、统筹协调、整体推进、督促落实。地方各级退役军人事务工作领导机构负责本地区退役军人安置工作的组织领导和统筹实施。

중앙 퇴역군인 업무 지도 기구는 퇴역군인 배치 업무의 최상위 설계, 총괄 조정, 전반적 추진, 이행 독려를 책임진다. 지방 각급 퇴역군인 업무 지도 기구는 해당 지역의 퇴역군인 배치 업무의 조직 지도 및 총괄 시행을 책임진다.

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负责全国的退役军人安置工作。中央军事委员会政治工作部门负责组织指导全军军人退役工作。中央和国家有关机关、中央军事委员会机关有关部门应当在各自职责范围内做好退役军人安置工作。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전국의 퇴역군인 배치 업무를 책임진다. 중앙군사위원회 정치 업무 부서는 전군의 군인 퇴역 업무를 조직 지도한다. 중앙 및 국가 관련 기관, 중앙군사위원회 기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퇴역군인 배치 업무를 수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的退役军人安置工作。军队团级以上单位政治工作部门(含履行政治工作职责的部门，下同)负责本单位军人退役工作。地方各级有关机关应当在各自职责范围内做好退役军人安置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의 퇴역군인 배치 업무를 책임진다. 군단급 이상 부대 정치 업무 부서(정치 업무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 포함, 이하 동일)는 해당 부대의 군인 퇴역 업무를 책임진다. 지방 각급 관련 기관은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퇴역군인 배치 업무를 수행한다.

省军区(卫戍区、警备区)负责全军到所在省、自治区、直辖市以转业、逐月领取退役金、复员方式安置的退役军官和逐月领取退役金的退役军士移交工作，配合安置地做好安置工作；配合做好退休军官、军士以及以安排工作、供养方式安置的退役军士和义务兵移交工作。

성급 군구(위수구, 경비구)는 전군에서 해당 성·자치구·직할시로 전직, 월별 퇴역금 수령, 제대 방식으로 배치되는 퇴역 장교 및 월별 퇴역금을 수령하는 퇴역 부사관의 인계 업무를 담당하며, 배치지의 배치 업무를 협조한다. 또한 퇴직 장교·부사관 및 직업 배치·부양 방식으로 배치되는 퇴역 부사관과 병사의 인계 업무를 협조한다.

退役军人安置所需经费，按照中央与地方财政事权和支出责任划分原则，列入中央和地方预算，并根据经济社会发展水平适时调整。

퇴역군인 배치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 사무 및 지출 책임 구분 원칙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예산에 편성되며, 경제 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적시에 조정된다.

机关、群团组织、企业事业单位和社会组织应当依法接收安置退役军人，退役军人应当接受安置。

기관, 군중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사회 조직은 법에 따라 퇴역군인을 수용 배치해야 하며, 퇴역군인은 배치를 수용해야 한다.

退役军人应当模范遵守宪法和法律法规，保守军事秘密，保持发扬人民军队光荣传统和优良作风，积极投身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的事业。

퇴역군인은 헌법과 법률 규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군사 기밀을 보호하며, 인민군대의 영광스러운 전통과 우수한 기풍을 유지 발전시키고,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把退役军人安置工作纳入年度重点工作计划，纳入目标管理，建立健全安置工作责任制和考核评价制度，将安置工作完成情况纳入对本级人民政府负责退役军人有关工作的部门及其负责人、下级人民政府及其负责人的考核评价内容，作为双拥模范城(县)考评重要内容。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퇴역군인 배치 업무를 연간 중점 업무 계획에 포함시키고, 목표 관리에 포함시키며, 배치 업무 책임제와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배치 업무 완료 상황을 본급 인민정부의 퇴역군인 업무 담당 부서 및 그 책임자, 하급 인민정부 및 그 책임자의 평가 내용에 포함시키며, 쌍용모범성(현) 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对在退役军人安置工作中做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퇴역군인 배치 업무에서 뚜렷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포상을 한다.

军官退出现役，符合规定条件的，可以作退休、转业或者逐月领取退役金安置。

군관이 현역에서 퇴역하는 경우,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면 퇴직, 전업 또는 월별 퇴역금 수령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军官退出现役，有规定情形的，作复员安置。

군관이 현역에서 퇴역하는 경우, 규정된 상황이 있으면 제대 배치한다.

对退休军官，安置地人民政府应当按照国家保障与社会化服务相结合的方式，做好服务管理工作，保障其待遇。

퇴직 군관에 대하여 배치지 인민정부는 국가 보장과 사회화 서비스를 결합한 방식으로 서비스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그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安置地人民政府根据工作需要设置、调整退休军官服务管理机构，服务管理退休军官。

배치지 인민정부는 업무 수요에 따라 퇴직 군관 서비스 관리 기관을 설치, 조정하여 퇴직 군관을 서비스 관리한다.

转业军官由机关、群团组织、事业单位和国有企业接收安置。

전업 군관은 기관, 군중단체, 사업단위 및 국유기업이 접수 배치한다.

安置地人民政府应当根据转业军官德才条件以及服现役期间的职务、等级、所作贡献、专长等和工作需要，结合实际统筹采取考核选调、赋分选岗、考试考核、双向选择、直通安置、指令性分配等办法，妥善安排其工作岗位，确定相应的职务职级。

배치지 인민정부는 전업 군관의 덕재 조건 및 현역 복무 기간 중의 직무, 계급, 공헌, 전문성 등과 업무 수요에 따라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과 선발, 점수 배치, 시험 고과, 쌍방 선택, 직통 배치, 지령성 분배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 그 업무 직위를 적절히 배치하고 해당 직무 직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退役军官逐月领取退役金的具体办法由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

퇴역 군관이 월별 퇴역금을 수령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관계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复员军官按照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中央军事委员会政治工作部门制定的有关规定享受复员费以及其他待遇等。

복원 장교는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업무 부서가 제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복원비 및 기타 대우 등을 받는다.

第一节　逐月领取退役金

제1절 월별 퇴직금 수령

军士退出现役，符合规定条件的，可以作逐月领取退役金安置。

군사가 현역에서 제대하여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별 퇴직금 수령 안치를 할 수 있다.

退役军士逐月领取退役金的具体办法由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

퇴역 군사의 월별 퇴직금 수령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관계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第二节　自 主 就 业

제2절 자영업

退役军士不符合逐月领取退役金、安排工作、退休、供养条件的，退役义务兵不符合安排工作、供养条件的，以自主就业方式安置。

퇴역 군사가 월별 퇴직금 수령, 취업 알선, 퇴직, 부양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역 의무병이 취업 알선, 부양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영업 방식으로 안치한다.

退役军士符合逐月领取退役金、安排工作条件的，退役义务兵符合安排工作条件的，可以选择以自主就业方式安置。

퇴역 군사가 월별 퇴직금 수령, 취업 알선 조건을 충족하고, 퇴역 의무병이 취업 알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영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对自主就业的退役军士和义务兵，根据其服现役年限发放一次性退役金。

자영업하는 퇴역 군사 및 의무병에게 현역 복무 기간에 따라 일시 퇴역금을 지급한다.

自主就业退役军士和义务兵的一次性退役金由中央财政专项安排，具体标准由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中央军事委员会政治工作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根据国民经济发展水平、国家财力情况、全国城镇单位就业人员平均工资和军人职业特殊性等因素确定，并适时调整。

자영업 퇴역 군사 및 의무병의 일시 퇴역금은 중앙재정에서 특별히 편성하며, 구체적 기준은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업무 부서가 국무원 재정 부서와 함께 국민경제 발전 수준, 국가 재정 상황, 전국 도시 단위 취업자 평균 임금 및 군인 직업 특수성 등의 요소에 따라 결정하고 적시에 조정한다.

自主就业的退役军士和义务兵服现役期间个人获得勋章、荣誉称号或者表彰奖励的，按照下列比例增发一次性退役金：

자영업으로 전역하는 퇴역군사 및 의무병이 복무 기간 중 개인적으로 훈장, 영예 칭호 또는 표창·포상을 받은 경우, 다음 비율에 따라 일시퇴직금을 증액 지급한다:

(一)获得勋章、荣誉称号的，增发25%；

(1) 훈장 또는 영예 칭호를 받은 경우, 25% 증액;

(二)荣立一等战功或者获得一级表彰的，增发20%；

(2) 일등전공을 세우거나 일급 표창을 받은 경우, 20% 증액;

(三)荣立二等战功、一等功或者获得二级表彰并经批准享受相关待遇的，增发15%；

(3) 이등전공, 일등공을 세우거나 이급 표창을 받고 승인을 거쳐 관련 대우를 향유하는 경우, 15% 증액;

(四)荣立三等战功或者二等功的，增发10%；

(4) 삼등전공 또는 이등공을 세운 경우, 10% 증액;

(五)荣立四等战功或者三等功的，增发5%。

(5) 사등전공 또는 삼등공을 세운 경우, 5% 증액.

对自主就业的退役军士和义务兵，地方人民政府可以根据当地实际情况给予一次性经济补助，补助标准及发放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

자영업으로 전역하는 퇴역군사 및 의무병에 대해 지방 인민정부는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일회성 경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기준 및 지급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因患精神障碍被评定为5级至6级残疾等级的初级军士和义务兵退出现役后，需要住院治疗或者无直系亲属照顾的，可以由安置地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安排到有关医院接受治疗，依法给予保障。

정신 장애로 인해 5급에서 6급 장애 등급으로 판정된 초급 군사 및 의무병이 퇴역 후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직계 친족의 돌봄이 없는 경우, 배치지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관련 병원에 입원 치료를 주선하고 법에 따라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第三节　安 排 工 作

제3절 취업 알선

军士和义务兵退出现役，符合下列条件之一的，由安置地人民政府安排工作：

군사 및 의무병이 퇴역하여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배치지 인민정부가 취업을 알선한다:

(一)军士服现役满12年的；

(1) 군사가 현역 복무를 만 12년 채운 경우

(二)服现役期间个人获得勋章、荣誉称号的；

(2) 현역 복무 기간 중 개인이 훈장 또는 영예 칭호를 받은 경우

(三)服现役期间个人荣获三等战功、二等功以上奖励的；

(3) 현역 복무 기간 중 개인이 3등 전공 또는 2등 공 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우

(四)服现役期间个人获得一级表彰的；

(4) 현역 복무 기간 중 개인이 1급 표창을 받은 경우

(五)因战致残被评定为5级至8级残疾等级的；

(5) 전투로 인한 장애로 5급에서 8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六)是烈士子女的。

(6) 열사의 자녀인 경우

符合逐月领取退役金条件的军士，本人自愿放弃以逐月领取退役金方式安置的，可以选择以安排工作方式安置。

매월 퇴역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군사가 본인의 의사로 매월 퇴역금 수령 방식을 포기하는 경우, 취업 배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因战致残被评定为5级至6级残疾等级的中级以上军士，本人自愿放弃以退休方式安置的，可以选择以安排工作方式安置。

전투로 인한 장애로 5급에서 6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판정받은 중급 이상 군사가 본인의 의사로 퇴직 방식을 포기하는 경우, 취업 배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对安排工作的退役军士和义务兵，主要采取赋分选岗的办法安排到事业单位和国有企业；符合规定条件的，可以择优招录到基层党政机关公务员岗位。

취업 배치 대상 퇴역군사 및 의무병에 대해서는 주로 점수 배정 방식으로 사업 단위 및 국유 기업에 배치하며,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층 당정 기관 공무원 직위에 채용할 수 있다.

安排工作的退役军士和义务兵服现役表现量化评分的具体办法由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会同中央军事委员会政治工作部门制定。

취업 배치 대상 퇴역군사 및 의무병의 현역 복무 성과에 대한 정량 평가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중앙군사위원회 정치 작업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根据工作需要和基层政权建设要求，省级公务员主管部门应当确定一定数量的基层公务员录用计划，综合考虑服现役表现等因素，按照本条例第二十六条的规定择优招录具有本科以上学历的安排工作的退役军士和义务兵。招录岗位可以在省级行政区域内统筹安排。

업무 수요와 기층 정권 건설 요구에 따라, 성급 공무원 주관 부서는 일정 수의 기층 공무원 채용 계획을 확정하고, 복무 성적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학사 이상 학력을 가진 배치 대상 퇴역 군사 및 의무병을 우선 선발한다. 채용 직위는 성급 행정 구역 내에서 통합 배치할 수 있다.

参加招录的退役军士和义务兵是烈士子女的，或者在艰苦边远地区服现役满5年的，同等条件下优先录用。

채용에 참여하는 퇴역 군사 및 의무병이 열사의 자녀이거나, 험난 변경 지역에서 5년 이상 복무한 경우 동등 조건에서 우선 채용된다.

艰苦边远地区和边疆民族地区在招录退役军士和义务兵时，可以根据本地实际适当放宽安置去向、年龄、学历等条件。

험난 변경 지역 및 변경 민족 지역은 퇴역 군사 및 의무병 채용 시, 지역 실정에 따라 배치 행선지, 연령, 학력 등의 조건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다.

根据安置工作需要，省级以上人民政府可以指定一批专项岗位，按照规定接收安置安排工作的退役军士和义务兵。

배치 업무 수요에 따라,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일련의 전문 직위를 지정하여 규정에 따라 배치 대상 퇴역 군사 및 의무병을 접수 배치할 수 있다.

对安排到事业单位的退役军士和义务兵，应当根据其服现役期间所作贡献、专长特长等，合理安排工作岗位。符合相应岗位条件的，可以安排到管理岗位或者专业技术岗位。

사업 단위에 배치된 퇴역 군사 및 의무병에 대해서는 복무 기간 중의 공헌, 전문 특기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업무 직위를 배정해야 한다. 해당 직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관리 직위 또는 전문 기술 직위에 배치할 수 있다.

机关、群团组织、事业单位接收安置安排工作的退役军士和义务兵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编制保障。

기관, 군중 단체, 사업 단위가 배치 대상 퇴역 군사 및 의무병을 접수 배치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원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国有企业应当按照本企业全系统新招录职工数量的规定比例核定年度接收计划，用于接收安置安排工作的退役军士和义务兵。

국유 기업은 본 기업 전 시스템의 신규 채용 직원 수의 규정 비율에 따라 연간 접수 계획을 확정하여 배치 대상 퇴역 군사 및 의무병 접수에 사용해야 한다.

对接收安置安排工作的退役军士和义务兵任务较重的地方，上级人民政府可以在本行政区域内统筹调剂安排。

배치 대상 퇴역 군사 및 의무병 접수 임무가 비교적 무거운 지역의 경우, 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통합 조정 배치할 수 있다.

安置地人民政府应当在接收退役军士和义务兵的6个月内完成安排退役军士和义务兵工作的任务。

배치지 인민정부는 퇴역 군사 및 의무병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역 군사 및 의무병의 배치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安排工作的退役军士和义务兵的安置岗位需要签订聘用合同或者劳动合同的，用人单位应当按照规定与其签订不少于3年的中长期聘用合同或者劳动合同。其中，企业接收军龄10年以上的退役军士的，应当与其签订无固定期限劳动合同。

배치 대상 퇴역 군사 및 의무병의 배치 직위에 대해 고용 계약 또는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고용 단위는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의 중장기 고용 계약 또는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중 기업이 군복무 기간 10년 이상의 퇴역 군사를 접수하는 경우, 무기한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对安排工作的残疾退役军士和义务兵，接收单位应当安排力所能及的工作。

배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 퇴역 군사 및 의무병에 대해 수용 기관은 가능한 업무를 배정해야 한다.

安排工作的因战、因公致残退役军士和义务兵，除依法享受工伤保险待遇外，还享受与所在单位工伤人员同等的生活福利、医疗等其他待遇。

배치 업무를 수행하는 전투 또는 공무로 인한 장애 퇴역 군사 및 의무병은 법에 따라 산재 보험 혜택을 받는 것 외에도 소속 기관의 산재 근로자와 동등한 생활 복지, 의료 등 기타 혜택을 누린다.

符合安排工作条件的退役军士和义务兵无正当理由拒不服从安置地人民政府安排工作的，视为放弃安排工作待遇；在待安排工作期间被依法追究刑事责任的，取消其安排工作待遇。

배치 조건을 충족하는 퇴역 군사 및 의무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배치지 인민정부의 배치를 거부하는 경우 배치 혜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배치 대기 기간 중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한 경우 배치 혜택을 취소한다.

军士和义务兵退出现役，有下列情形之一的，不以安排工作方式安置：

군사 및 의무병이 현역에서 퇴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치 방식으로 안치하지 않는다.

(一)被开除中国共产党党籍的；

(1) 중국 공산당 당적이 박탈된 경우

(二)受过刑事处罚的；

(2)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三)法律法规规定的因被强制退役等原因不宜以安排工作方式安置的其他情形。

(3)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강제 퇴역 등의 사유로 배치 방식으로 안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상황

第四节　退休与供养

제4절 퇴직 및 부양

中级以上军士退出现役，符合下列条件之一的，作退休安置：

중급 이상 군사가 현역에서 퇴역하는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퇴직 안치를 한다.

(一)退出现役时年满55周岁的；

(1) 퇴역 시 만 55세 이상인 경우

(二)服现役满30年的；

(2) 현역 복무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三)因战、因公致残被评定为1级至6级残疾等级的；

(3) 전투 또는 공무로 인한 장애로 1급에서 6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四)患有严重疾病且经医学鉴定基本丧失工作能力的。

(4) 중증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의학적 감정 결과 기본적으로 업무 능력을 상실한 경우

退休军士移交政府安置服务管理工作，参照退休军官的有关规定执行。

퇴직 군사가 지방 정부에 인수되어 배치 및 서비스 관리되는 경우, 퇴직 장교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被评定为1级至4级残疾等级的初级军士和义务兵退出现役的，由国家供养终身。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받은 초급 군사 및 의무병이 현역에서 제대하는 경우, 국가가 평생 부양한다.

因战、因公致残被评定为1级至4级残疾等级的中级以上军士，本人自愿放弃退休安置的，可以选择由国家供养终身。

전투 또는 공무로 인한 장애로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받은 중급 이상 군사가 본인이 퇴직 배치를 포기하는 경우, 국가가 평생 부양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国家供养分为集中供养和分散供养。

국가 부양은 집중 부양과 분산 부양으로 나뉜다.

第一节　安 置 计 划

제1절 배치 계획

退役军人安置计划包括全国退役军人安置计划和地方退役军人安置计划，区分退役军官和退役军士、义务兵分类分批下达。

퇴역군인 배치 계획은 전국 퇴역군인 배치 계획과 지방 퇴역군인 배치 계획을 포함하며, 퇴역 장교와 퇴역 군사·의무병을 구분하여 분류별로 단계적으로 하달한다.

全国退役军人安置计划，由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会同中央军事委员会政治工作部门、中央和国家有关机关编制下达。

전국 퇴역군인 배치 계획은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중앙군사위원회 정치 업무 부서, 중앙 및 국가 관련 기관과 함께 편성하여 하달한다.

县级以上地方退役军人安置计划，由本级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编制下达或者会同有关部门编制下达。

현급 이상 지방 퇴역군인 배치 계획은 해당 급의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편성하여 하달하거나 관계 부서와 함께 편성하여 하달한다.

伤病残退役军人安置计划可以纳入本条例第三十九条规定的计划一并编制下达，也可以专项编制下达。

부상병 퇴역군인 배치 계획은 본 조례 제39조에 규정된 계획에 포함하여 함께 편성하여 하달하거나 별도로 편성하여 하달할 수 있다.

退役军人随调随迁配偶和子女安置计划与退役军人安置计划一并下达。

퇴역군인과 함께 전근하는 배우자 및 자녀의 배치 계획은 퇴역군인 배치 계획과 함께 하달한다.

中央和国家机关及其管理的企业事业单位接收退役军人的安置计划，按照国家有关规定编制下达。

중앙 및 국가 기관과 그 관리 하의 기업 사업 단위가 퇴역군인을 접수하는 배치 계획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하달한다.

因军队体制编制调整，军人整建制成批次退出现役的安置，由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中央军事委员会政治工作部门会同中央和国家有关机关协商办理。

군대 체제 편성 조정으로 인해 군인이 정비제 단위로 대규모 전역하는 경우의 배치는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 중앙군사위원회 정치 업무 부서가 중앙 및 국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第二节　安　置　地

제2절 배치지

退役军人安置地按照服从工作需要、彰显服役贡献、有利于家庭生活的原则确定。

퇴역군인의 배치지는 업무 필요에 따르고, 복무 기여도를 드러내며, 가정 생활에 유리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退役军官和以逐月领取退役金、退休方式安置的退役军士的安置地按照国家有关规定确定。

퇴역 장교와 월별 연금 수령 또는 퇴직 방식으로 배치되는 퇴역 군사의 배치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退役义务兵和以自主就业、安排工作、供养方式安置的退役军士的安置地为其入伍时户口所在地。但是，入伍时是普通高等学校在校学生，退出现役后不复学的，其安置地为入学前的户口所在地。

퇴역 의무병과 자영업 취업, 직업 알선, 부양 방식으로 배치되는 퇴역 군사의 배치지는 입대 당시 호적 소재지로 한다. 단, 입대 당시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전역 후 복학하지 않는 경우 배치지는 입학 전 호적 소재지로 한다.

退役义务兵和以自主就业、安排工作、供养方式安置的退役军士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易地安置：

퇴역 의무병과 자영업, 취업 알선, 부양 방식으로 배치되는 퇴역 군사(군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타지 배치할 수 있다:

(一)服现役期间父母任何一方户口所在地变更的，可以在父母任何一方现户口所在地安置；

(1) 현역 복무 기간 중 부모 중 어느 한쪽의 호적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의 현 호적 소재지에 배치할 수 있다.

(二)退役军士已婚的，可以在配偶或者配偶父母任何一方户口所在地安置；

(2) 퇴역 군사(군사)가 기혼인 경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중 어느 한쪽의 호적 소재지에 배치할 수 있다.

(三)退役军士的配偶为现役军人且符合随军规定的，可以在配偶部队驻地安置；双方同时退役的，可以在配偶的安置地安置；

(3) 퇴역 군사(군사)의 배우자가 현역 군인이고 부대 동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대 주둔지에 배치할 수 있다. 쌍방이 동시에 퇴역하는 경우, 배우자의 배치지에 배치할 수 있다.

(四)因其他特殊情况，由军队旅级以上单位政治工作部门出具证明，经省级以上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批准，可以易地安置。

(4) 기타 특수 사정으로 인해 군대 여단급 이상 부대의 정치 업무 부서가 증명서를 발급하고, 성급 이상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의 승인을 거친 경우 타지 배치할 수 있다.

退役军士按照前款第二项、第三项规定在国务院确定的中等以上城市安置的，应当结婚满2年。

퇴역 군사(군사)가 전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이 정한 중등 이상 도시에 배치되는 경우, 결혼한 지 만 2년 이상이어야 한다.

因国家重大改革、重点项目建设以及国防和军队改革需要等情况，退役军人经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批准，可以跨省、自治区、直辖市安置。

국가의 중대 개혁, 중점 프로젝트 건설 및 국방과 군대 개혁의 필요 등으로 인해 퇴역군인은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의 승인을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어 배치될 수 있다.

符合安置地吸引人才特殊政策规定条件的退役军人，由接收安置单位所在省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商同级人才工作主管部门同意，经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和中央军事委员会政治工作部门批准，可以跨省、自治区、直辖市安置。

배치지의 인재 유치 특별 정책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퇴역군인은, 접수 배치 단위 소재지의 성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동급 인재 업무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동의를 얻고,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와 중앙군사위원회 정치 업무 부서의 승인을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어 배치될 수 있다.

对因战致残、服现役期间个人荣获三等战功或者二等功以上奖励、是烈士子女的退役军人，以及父母双亡的退役军士和义务兵，可以根据本人申请，由省级以上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按照有利于其生活的原则确定安置地。

전투로 인한 장애, 현역 복무 중 개인 3등 전공 또는 2등 이상 공로를 수상한 경우, 열사의 자녀인 퇴역군인, 그리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퇴역 군사(군사)와 의무병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성급 이상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그 생활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배치지를 결정할 수 있다.

退役军人在国务院确定的超大城市安置的，除符合其安置方式对应的规定条件外，按照本人部队驻地安置的，还应当在驻该城市部队连续服役满规定年限；按照投靠方式安置的，还应当符合国家有关规定要求的其他资格条件。

퇴역군인이 국무원이 정한 초대도시에 배치되는 경우, 해당 배치 방식에 대응하는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에, 본인의 부대 주둔지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부대에서 연속적으로 규정된 연한 이상 복무해야 하며, 의탁 방식으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기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退役军人服现役期间个人获得勋章、荣誉称号的，荣立一等战功或者获得一级表彰的，可以在全国范围内选择安置地。其中，退役军人选择在国务院确定的超大城市安置的，不受本条例第四十八条规定的限制。

퇴역군인이 현역 복무 중 개인적으로 훈장, 영예 칭호를 받았거나, 1등 전공을 세우거나 1급 표창을 받은 경우 전국 범위 내에서 배치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중 퇴역군인이 국무원이 확정한 초대도시에 배치를 선택하는 경우, 본 조례 제48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退役军人服现役期间个人荣立二等战功或者一等功的，获得二级表彰并经批准享受相关待遇的，在西藏、新疆、军队确定的四类以上艰苦边远地区、军队确定的二类以上岛屿或者飞行、舰艇、涉核等特殊岗位服现役累计满15年的，可以在符合安置条件的省级行政区域内选择安置地。

퇴역군인이 현역 복무 중 개인적으로 2등 전공 또는 1등 공을 세웠거나, 2급 표창을 받고 관련 대우를 승인받은 경우, 티베트, 신장, 군이 정한 4급 이상 고난 변경 지역, 군이 정한 2급 이상 섬 또는 비행, 함정, 핵 관련 등 특수 직무에서 현역 복무 기간이 누적 15년 이상인 경우, 배치 조건에 부합하는 성급 행정 구역 내에서 배치지를 선택할 수 있다.

退役军人在西藏、新疆、军队确定的四类以上艰苦边远地区、军队确定的二类以上岛屿或者飞行、舰艇、涉核等特殊岗位服现役累计满10年的，可以在符合安置条件的设区的市级行政区域内选择安置地。

퇴역군인이 티베트, 신장, 군이 정한 4급 이상 고난 변경 지역, 군이 정한 2급 이상 섬 또는 비행, 함정, 핵 관련 등 특수 직무에서 현역 복무 기간이 누적 10년 이상인 경우, 배치 조건에 부합하는 시급 행정 구역 내에서 배치지를 선택할 수 있다.

第三节　交　　接

제3절 인계

以转业、逐月领取退役金、复员方式安置的退役军官和以逐月领取退役金方式安置的退役军士的人事档案，由中央军事委员会机关部委、中央军事委员会直属机构、中央军事委员会联合作战指挥中心、战区、军兵种、中央军事委员会直属单位等单位的政治工作部门向安置地省军区(卫戍区、警备区)移交后，由安置地省军区(卫戍区、警备区)向省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进行移交。

전직, 월별 연금 수령, 제대 방식으로 배치되는 퇴역 장교와 월별 연금 수령 방식으로 배치되는 퇴역 부사관의 인사 기록은 중앙군사위원회 기관 부처, 중앙군사위원회 직속 기관, 중앙군사위원회 합동 작전 지휘 센터, 전구, 군종, 중앙군사위원회 직속 부대 등 단위의 정치 업무 부서가 배치지 성급 군구(위수구, 경비구)에 이관한 후, 배치지 성급 군구(위수구, 경비구)가 성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에 이관한다.

安排工作的退役军士和义务兵的人事档案，由中央军事委员会机关部委、中央军事委员会直属机构、中央军事委员会联合作战指挥中心、战区、军兵种、中央军事委员会直属单位等单位的政治工作部门向安置地省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进行移交。

취업 배치되는 퇴역 부사관과 의무병의 인사 기록은 중앙군사위원회 기관 부처, 중앙군사위원회 직속 기관, 중앙군사위원회 합동 작전 지휘 센터, 전구, 군종, 중앙군사위원회 직속 부대 등 단위의 정치 업무 부서가 배치지 성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에 이관한다.

以自主就业、供养方式安置的退役军士和义务兵的人事档案，由军队师、旅、团级单位政治工作部门向安置地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进行移交。

자영업, 부양 방식으로 배치되는 퇴역 부사관과 의무병의 인사 기록은 군 사단, 여단, 연대급 단위의 정치 업무 부서가 배치지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에 이관한다.

以转业、逐月领取退役金、复员方式安置的退役军官，由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发出接收安置报到通知，所在部队应当及时为其办理相关手续，督促按时报到。

전직, 월별 연금 수령, 제대 방식으로 배치되는 퇴역 장교에 대해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접수 배치 통지서를 발송하면, 소속 부대는 즉시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정시에 신고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以逐月领取退役金、安排工作、供养方式安置的退役军士和以安排工作、供养方式安置的退役义务兵，应当按照规定时间到安置地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报到；自主就业的退役军士和义务兵，应当自被批准退出现役之日起30日内，到安置地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报到。无正当理由不按照规定时间报到超过30日的，视为放弃安置待遇。

월별 연금 수령, 취업 배치, 부양 방식으로 배치되는 퇴역 부사관과 취업 배치, 부양 방식으로 배치되는 퇴역 의무병은 규정된 시간 내에 배치지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자영업 퇴역 부사관과 의무병은 퇴역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치지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30일을 초과하면 배치 대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退休军官和军士的移交接收，由退休军官和军士所在部队团级以上单位政治工作部门和安置地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组织办理。

퇴직 장교와 부사관의 인계 접수는 퇴직 장교와 부사관이 소속된 부대의 여단급 이상 정치 업무 부서와 배치지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조직하여 처리한다.

退役军人报到后，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应当及时为需要办理户口登记的退役军人开具户口登记介绍信，公安机关据此办理户口登记。

퇴역군인이 신고한 후,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호적 등록이 필요한 퇴역군인에게 신속하게 호적 등록 소개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안 기관은 이에 따라 호적 등록을 처리한다.

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应当督促退役军人及时办理兵役登记信息变更。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퇴역군인이 신속하게 병역 등록 정보 변경을 처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实行组织移交的复员军官，由军队旅级以上单位政治工作部门会同安置地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和公安机关办理移交落户等相关手续。

조직 인계를 실시하는 전역 장교의 경우, 군대 여단급 이상 부대 정치 업무 부서는 배치지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 및 공안 기관과 함께 인계 및 호적 등록 등 관련 절차를 처리한다.

对符合移交条件的伤病残退役军人，军队有关单位和安置地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应当及时移交接收，予以妥善安置。

인계 조건에 부합하는 부상·질병 퇴역군인에 대해, 군대 관련 기관과 배치지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신속하게 인계를 접수하고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对退役军人安置政策落实不到位、工作推进不力的地区和单位，由省级以上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约谈该地区人民政府主要负责人或者该单位主要负责人；对拒绝接收安置退役军人或者未完成安置任务的部门和单位，组织、编制、人力资源社会保障等部门可以视情况暂缓办理其人员调动、录(聘)用和编制等审批事项。

퇴역군인 배치 정책 이행이 부진하거나 업무 추진이 미흡한 지역 및 기관에 대해, 성급 이상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해당 지역 인민정부 주요 책임자 또는 해당 기관 주요 책임자를 면담한다. 퇴역군인 접수를 거부하거나 배치 임무를 완료하지 않은 부서 및 기관에 대해, 조직, 편제,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부서는 상황에 따라 인사 이동, 채용 및 편제 승인 사항을 보류할 수 있다.

以转业、逐月领取退役金、复员方式安置的退役军官和以逐月领取退役金、安排工作方式安置且符合家属随军规定的退役军士，其配偶可以随调随迁，未成年子女可以随迁。

전직, 월별 퇴역금 수령, 전역 방식으로 배치된 퇴역 장교와 월별 퇴역금 수령, 취업 배치 방식으로 배치되며 가족 군대 동반 규정에 부합하는 퇴역 부사관의 경우, 그 배우자는 동반 전근 또는 동반 이주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는 동반 이주할 수 있다.

以转业、逐月领取退役金、复员方式安置的退役军官身边无子女的，可以随调一名已经工作的子女及其配偶。

전직, 월별 퇴역금 수령, 전역 방식으로 배치된 퇴역 장교 중 곁에 자녀가 없는 경우, 이미 취업한 자녀 한 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 전근시킬 수 있다.

退役军人随调配偶在机关或者事业单位工作，符合有关法律法规规定的，安置地人民政府负责安排到相应的工作单位。对在其他单位工作或者无工作单位的随调随迁配偶，安置地人民政府应当提供就业指导，协助实现就业。

퇴역군인의 동반 전근 배우자가 기관이나 사업 단위에 근무하며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경우, 배치지 인민정부는 해당하는 업무 단위에 배치를 책임진다. 다른 단위에 근무하거나 무직인 동반 전근·이주 배우자에 대해, 배치지 인민정부는 취업 지도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해야 한다.

对安排到企业事业单位的退役军人随调配偶，安置岗位需要签订聘用合同或者劳动合同的，用人单位应当与其签订不少于3年的中长期聘用合同或者劳动合同。

기업 사업 단위에 배치된 퇴역군인의 동반 전근 배우자에 대해, 배치 직위가 고용 계약 또는 노동 계약 체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고용 단위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고용 계약 또는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鼓励和支持退役军人随调随迁家属自主就业创业。对有自主就业创业意愿的随调配偶，可以采取发放一次性就业补助费等措施进行安置，并提供就业指导服务。一次性就业补助费标准及发放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随调随迁家属按照规定享受就业创业扶持相关优惠政策。

퇴역군인과 함께 이주하는 가족의 자발적 취업 및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자발적으로 취업·창업 의사가 있는 동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일회성 취업 보조금 지급 등의 조치를 통해 배치하고 취업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일회성 취업 보조금 기준 및 지급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동반 이주 가족은 규정에 따라 취업·창업 지원 관련 우대 정책을 누린다.

退役军人随调配偶应当与退役军人同时接收安置，同时发出报到通知。

퇴역군인의 동반 배우자는 퇴역군인과 동시에 접수·배치되어야 하며, 동시에 출근 통지를 받아야 한다.

退役军人随调随迁家属户口的迁移、登记等手续，由安置地公安机关根据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的通知及时办理。

퇴역군인과 함께 이주하는 가족의 호적 이전, 등록 등의 수속은 배치지 공안 기관이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의 통지에 따라 신속히 처리한다.

退役军人随迁子女需要转学、入学的，安置地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应当及时办理。

퇴역군인과 함께 이주하는 자녀가 전학 또는 입학이 필요한 경우, 배치지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는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转业军官和安排工作的退役军士自愿到艰苦边远地区工作的，其随调随迁配偶和子女可以在原符合安置条件的地区安置。

전직 군관 및 배치 근무 퇴역 군사 중 자발적으로 열악한 변경 지역에서 근무하려는 경우, 그 동반 배우자와 자녀는 원래 배치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배치될 수 있다.

退休军官、军士随迁配偶和子女的落户、各项社会保险关系转移接续以及随迁子女转学、入学，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퇴직 군관 및 군사의 동반 배우자와 자녀의 호적 등록, 각종 사회보험 관계 이전 및 동반 자녀의 전학·입학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退役军人离队前，所在部队在保证完成军事任务的前提下，应当根据需要开展教育培训，介绍国家改革发展形势，宣讲退役军人安置政策，组织法律法规和保密纪律等方面的教育。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应当给予支持配合。

퇴역군인이 부대를 떠나기 전, 소속 부대는 군사 임무 완수를 보장하는 전제 하에 필요에 따라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국가 개혁 발전 상황을 소개하며, 퇴역군인 배치 정책을 설명하고, 법률 및 비밀 유지 규율 등에 관한 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军人退出现役后，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和其他负责退役军人安置工作的部门应当区分不同安置方式的退役军人，组织适应性培训。

군인이 현역에서 물러난 후,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 및 기타 퇴역군인 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서로 다른 배치 방식의 퇴역군인을 구분하여 적응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对符合条件的退役军人，县级以上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可以组织专业培训。

조건을 충족하는 퇴역군인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전문 훈련을 조직할 수 있다.

符合条件的退役军人定岗后，安置地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接收安置单位可以根据岗位需要和本人实际，选派到高等学校或者相关教育培训机构进行专项学习培训。退役军人参加专项学习培训期间同等享受所在单位相关待遇。

조건에 부합하는 퇴역군인이 직위에 배치된 후, 안치지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와 접수 안치 단위는 직위 필요와 본인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고등학교 또는 관련 교육 훈련 기관에 파견하여 전문 학습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퇴역군인이 전문 학습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소속 단위의 관련 대우를 동등하게 누린다.

退役军人依法享受教育优待政策。

퇴역군인은 법에 따라 교육 우대 정책을 누린다.

退役军人在达到法定退休年龄前参加职业技能培训的，按照规定享受职业技能培训补贴等相应扶持政策。

퇴역군인이 법정 정년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직업 기술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직업 기술 훈련 보조금 등 해당 지원 정책을 누린다.

退役军人教育培训的规划、组织协调、督促检查、补助发放工作，以及师资、教学设施等方面保障，由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和教育培训行政主管部门按照分工负责。

퇴역군인 교육 훈련의 계획, 조직 조정, 감독 검사, 보조금 지급 업무 및 교사, 교수 시설 등의 보장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와 교육 훈련 행정 주관 부서가 분업에 따라 책임진다.

国家采取政府推动、市场引导、社会支持相结合的方式，鼓励和扶持退役军人就业创业。以逐月领取退役金、自主就业、复员方式安置的退役军人，按照规定享受相应就业创业扶持政策。

국가는 정부 추진, 시장 유도, 사회 지원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하여 퇴역군인의 취업과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매월 퇴역금 수령, 자율 취업, 전역 방식으로 안치된 퇴역군인은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 창업 지원 정책을 누린다.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退役军人就业创业的指导和服务。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每年应当组织开展退役军人专场招聘活动，帮助退役军人就业。

각급 인민정부는 퇴역군인의 취업 창업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매년 퇴역군인 전용 채용 행사를 조직하여 퇴역군인의 취업을 도와야 한다.

对符合当地就业困难人员认定条件的退役军人，安置地人民政府应当将其纳入就业援助范围。对其中确实难以通过市场实现就业的，依法纳入公益性岗位保障范围。

해당 지역 취업 곤란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는 퇴역군인에 대해 안치지 인민정부는 이를 취업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 중 시장을 통한 취업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법에 따라 공익성 직위 보장 범위에 포함시킨다.

机关、群团组织、事业单位和国有企业在招录或者招聘人员时，对退役军人的年龄和学历条件可以适当放宽，同等条件下优先招录、招聘退役军人。退役军官在军队团和相当于团以下单位工作的经历，退役军士和义务兵服现役的经历，视为基层工作经历。

기관, 단체, 사업 단위 및 국유 기업은 인원 채용 시 퇴역군인의 연령 및 학력 조건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으며, 동등 조건에서 퇴역군인을 우선 채용한다. 퇴역 장교가 군대 연대 및 연대급 이하 단위에서 근무한 경력, 퇴역 군사 및 의무병의 현역 복무 경력은 기층 근무 경력으로 간주한다.

各地应当设置一定数量的基层公务员职位，面向服现役满5年的高校毕业生退役军人招考。

각 지역은 현역 복무 기간이 5년 이상인 고등학교 졸업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일정 수의 기층 공무원 직위를 설정해야 한다.

用人单位招用退役军人符合国家规定的，依法享受税收优惠等政策。

퇴역군인을 국가 규정에 부합하게 채용하는 고용주는 법에 따라 세금 우대 등의 정책을 누린다.

自主就业的退役军士和义务兵入伍前是机关、群团组织、事业单位或者国有企业人员的，退出现役后可以选择复职复工，其工资、福利待遇不得低于本单位同等条件人员的平均水平。

자영업 퇴역 군사 및 의무병이 입대 전에 기관, 군중 단체, 사업 단위 또는 국유 기업 직원이었던 경우, 퇴역 후 복직 또는 재취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들의 임금, 복리 후생은 동일 조건 직원의 평균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自主就业的退役军士和义务兵入伍前通过家庭承包方式承包的农村土地，承包期内不得违法收回或者强迫、阻碍土地经营权流转；通过招标、拍卖、公开协商等非家庭承包方式承包的农村土地，承包期内其家庭成员可以继续承包；承包的农村土地被依法征收、征用或者占用的，与其他农村集体经济组织成员享有同等权利。

자영업 퇴역 군사 및 의무병이 입대 전에 가족도급 방식으로도급한 농촌 토지는도급 기간 중 불법적으로 회수하거나 토지경영권 유통을 강제 또는 방해할 수 없다. 입찰, 경매, 공개 협의 등 비가족도급 방식으로도급한 농촌 토지는도급 기간 중 그 가족 구성원이 계속도급할 수 있다.도급한 농촌 토지가 법에 따라 징수, 수용 또는 점용된 경우, 다른 농촌 집단 경제 조직 구성원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符合条件的复员军官、自主就业的退役军士和义务兵回入伍时户口所在地落户，属于农村集体经济组织成员但没有承包农村土地的，可以申请承包农村土地，农村集体经济组织或者村民委员会、村民小组应当优先解决。

조건에 부합하는 전역 장교, 자영업 퇴역 군사 및 의무병이 입대 당시 호적 소재지로 호적을 이전하는 경우, 농촌 집단 경제 조직 구성원이지만 농촌 토지를도급하지 않은 경우, 농촌 토지도급를 신청할 수 있으며, 농촌 집단 경제 조직 또는 촌민 위원회, 촌민 소조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服现役期间因战、因公、因病致残被评定残疾等级和退役后补评或者重新评定残疾等级的残疾退役军人，有劳动能力和就业意愿的，优先享受国家规定的残疾人就业优惠政策。退役军人所在单位不得因其残疾而辞退、解除聘用合同或者劳动合同。

복무 기간 중 전투, 공무, 질병으로 인한 장애로 장애 등급이 평가되고 퇴역 후 추가 평가 또는 재평가된 장애 퇴역군인은 노동 능력과 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 국가 규정의 장애인 취업 우대 정책을 우선적으로 누린다. 퇴역군인의 소속 단위는 장애를 이유로 그를 해고하거나 고용 계약 또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退休军官的政治待遇按照安置地国家机关相应职务层次退休公务员有关规定执行。退休军官和军士的生活待遇按照军队统一的项目和标准执行。

퇴직 장교의 정치적 대우는 배치지 국가 기관의 해당 직급 퇴직 공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퇴직 장교와 군사의 생활 대우는 군대의 통일된 항목과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转业军官的待遇保障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전직 장교의 대우 보장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安排工作的退役军士和义务兵的工资待遇按照国家有关规定确定，享受接收安置单位同等条件人员的其他相关待遇。

배치 근무하는 퇴역 군사 및 의무병의 임금 대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접수 배치 단위의 동등 조건 직원의 기타 관련 대우를 누린다.

退役军人服现役年限计算为工龄，退役后与所在单位工作年限累计计算，享受国家和所在单位规定的与工龄有关的相应待遇。其中，安排工作的退役军士和义务兵的服现役年限以及符合本条例规定的待安排工作时间合并计算为工龄。

퇴역군인의 복무 기간은 근속 기간으로 계산되며, 퇴역 후 소속 단위의 근무 기간과 합산하여 계산되며, 국가 및 소속 단위가 규정한 근속 기간 관련 해당 대우를 누린다. 그 중 배치 근무하는 퇴역 군사 및 의무병의 복무 기간 및 본 조례에 규정된 대기 배치 시간은 합산하여 근속 기간으로 계산된다.

安排工作的退役军士和义务兵待安排工作期间，安置地人民政府应当按照当地月最低工资标准逐月发放生活补助。

취업이 배정된 퇴역 군사 및 의무병이 취업 대기 기간 동안, 배치지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 월 최저임금 기준으로 매월 생활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接收安置单位应当在安排工作介绍信开具30日内，安排退役军士和义务兵上岗。非因退役军士和义务兵本人原因，接收安置单位未按照规定安排上岗的，应当从介绍信开具当月起，按照不低于本单位同等条件人员平均工资80%的标准，逐月发放生活费直至上岗为止。

수용 배치 단위는 취업 소개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역 군사 및 의무병을 배치해야 한다. 퇴역 군사 또는 의무병 본인의 사유가 아닌 경우, 수용 배치 단위가 규정에 따라 배치하지 않으면 소개서 발급해당 월부터 해당 단위 동등 조건 직원 평균 임금의 80% 이상 기준으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며, 취업 시까지 지급한다.

军人服现役期间享受的残疾抚恤金、护理费等其他待遇，退出现役移交地方后按照地方有关规定执行。退休军官和军士享受的护理费等生活待遇按照军队有关规定执行。

군인이 현역 복무 중 받는 장애 연금, 간호비 등 기타 대우는 퇴역 후 지방으로 이관되면 지방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퇴역 장교 및 군사의 간호비 등 생활 대우는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符合条件的退役军人申请保障性住房和农村危房改造的，同等条件下予以优先安排。

조건을 충족하는 퇴역군인이 보장성 주택 및 농촌 위험 주택 개조를 신청하는 경우, 동등 조건에서 우선 배정된다.

退役军人符合安置住房优待条件的，实行市场购买与军地集中统建相结合的方式解决安置住房，由安置地人民政府统筹规划、科学实施。

퇴역군인이 주택 배치 우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 구매와 군지방 공동 통합 건설을 결합하여 배치 주택을 해결하며, 배치지 인민정부가 통합 계획하고 과학적으로 시행한다.

分散供养的退役军士和义务兵购(建)房所需经费的标准，按照安置地县(市、区、旗)经济适用住房平均价格和60平方米的建筑面积确定；没有经济适用住房的地区按照普通商品住房价格确定。所购(建)房屋产权归分散供养的退役军士和义务兵所有，依法办理不动产登记。

분산 부양 퇴역 군사 및 의무병의 주택 구입(건축)필요 경비 기준은 배치지 현(시, 구, 기)의 경제적용주택 평균 가격과 60제곱미터 건축 면적에 따라 결정된다. 경제적용주택이 없는 지역은 일반 상품 주택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구입(건축)한 주택의 소유권은 분산 부양 퇴역 군사 및 의무병에게 있으며, 법에 따라 부동산 등기를 처리한다.

分散供养的退役军士和义务兵自行解决住房的，按照前款规定的标准将购(建)房费用发给本人。

분산 부양 퇴역 군사 및 의무병이 스스로 주택을 해결하는 경우, 전항 규정 기준에 따라 주택 구입(건축) 비용을본인에게 지급한다.

军官和军士退出现役时，服现役期间的住房公积金按照规定一次性发给本人，也可以根据本人意愿转移接续到安置地，并按照当地规定缴存、使用住房公积金；服现役期间的住房补贴发放按照有关规定执行。

장교 및 군사가 퇴역할 때, 현역 복무 중의 주택공급금은 규정에 따라 일시에본인에게 지급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배치지로 이전연결하여 해당 지역 규정에 따라 주택공급금을 납입 및 사용할 수 있다. 현역 복무 중의 주택 보조금 지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退役军人服现役期间获得功勋荣誉表彰的，退出现役后依法享受相应待遇。

퇴역군인이 현역 복무 중 공로훈장 표창을 받은 경우, 퇴역 후 법에 따라 해당 대우를 받는다.

军人退出现役时，军队按照规定转移军人保险关系和相应资金，安置地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及时办理相应的转移接续手续。

군인이 현역에서 제대할 때 군대는 규정에 따라 군인의 보험 관계와 해당 자금을 이전하며, 배치지 사회보험처리기관은 즉시 해당 이전 접수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退役军人依法参加养老、医疗、工伤、失业、生育等社会保险，缴纳社会保险费，享受社会保险待遇。

퇴역군인은 법에 따라 양로, 의료, 산재, 실업, 출산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며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退役军人服现役年限与入伍前、退役后参加社会保险的缴费年限依法合并计算。

퇴역군인의 현역 복무 기간은 입대 전 및 퇴역 후 사회보험 납부 기간과 법에 따라 합산된다.

安排工作的退役军士和义务兵在国家规定的待安排工作期间，按照规定参加安置地职工基本养老保险并享受相应待遇，所需费用由安置地人民政府同级财政资金安排。

취업이 배정된 퇴역 군사 및 의무병은 국가가 정한 취업 대기 기간 동안 규정에 따라 배치지 직공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대우를 받으며, 필요한 비용은 배치지 인민정부의 동급 재정 자금으로 충당한다.

安置到机关、群团组织、企业事业单位的退役军人，依法参加职工基本医疗保险并享受相应待遇。

기관, 군중 단체, 기업 사업 단위에 배치된 퇴역군인은 법에 따라 직공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대우를 받는다.

安排工作的退役军士和义务兵在国家规定的待安排工作期间，依法参加安置地职工基本医疗保险并享受相应待遇，单位缴费部分由安置地人民政府缴纳，个人缴费部分由个人缴纳。

취업이 배정된 퇴역 군사 및 의무병은 국가가 정한 취업 대기 기간 동안 법에 따라 배치지 직공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대우를 받으며, 단위 납부 부분은 배치지 인민정부가 납부하고 개인 납부 부분은 개인이 납부한다.

逐月领取退役金的退役军官和军士、复员军官、自主就业的退役军士和义务兵依法参加职工基本医疗保险或者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并享受相应待遇。

월별 퇴역금을 받는 퇴역 장교 및 군사, 전역 장교, 자율 취업 퇴역 군사 및 의무병은 법에 따라 직공 기본 의료보험 또는 도시 주민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대우를 받는다.

退休军官和军士移交人民政府安置后，由安置地人民政府按照有关规定纳入医疗保险和相关医疗补助。

퇴직 장교 및 군사가 인민정부에 인계되어 배치된 후, 배치지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 및 관련 의료 보조에 포함시킨다.

退休军官享受安置地国家机关相应职务层次退休公务员的医疗待遇，退休军士医疗待遇参照退休军官有关规定执行。

퇴직 장교는 배치지 국가 기관의 해당 직급 퇴직 공무원의 의료 대우를 받으며, 퇴직 군사의 의료 대우는 퇴직 장교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退役军人未及时就业的，可以依法向户口所在地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申领失业保险待遇，服现役年限视同参保缴费年限，但是以退休、供养方式安置的退役军人除外。

퇴역군인이 적시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법에 따라 호적 소재지 인적자원사회보장 부서에 실업보험 대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현역 복무 기간은 보험 가입 납부 기간으로 간주하되, 퇴직 또는 부양 방식으로 배치된 퇴역군인은 제외한다.

退役军人随调随迁家属，已经参加社会保险的，其社会保险关系和相应资金转移接续由社会保险经办机构依法办理。

퇴역군인과 함께 이주하는 가족이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사회보험 관계와 해당 자금의 이전 및 접수는 사회보험 업무 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和其他负责退役军人安置工作的部门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其上级主管部门责令改正，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 및 기타 퇴역군인 재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그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상급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违反国家政策另设接收条件、提高安置门槛的；

(1) 국가 정책을 위반하여 별도의 수용 조건을 설정하거나 재배치 기준을 높인 경우

(二)未按照规定确定退役军人安置待遇的；

(2) 규정에 따라 퇴역군인 재배치 대우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三)在退役军人安置工作中出具虚假文件的；

(3) 퇴역군인 재배치 업무에서 허위 문서를 발급한 경우

(四)挪用、截留、私分退役军人安置工作经费的；

(4) 퇴역군인 재배치 업무 경비를 전용, 횡령, 사적으로 분배한 경우

(五)在退役军人安置工作中利用职务之便为自己或者他人谋取私利的；

(5) 퇴역군인 재배치 업무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사익을 추구한 경우

(六)有其他违反退役军人安置法律法规行为的。

(6) 기타 퇴역군인 재배치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接收安置退役军人的单位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当地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予以通报批评，并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퇴역군인을 수용하여 재배치하는 단위와 그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해당 지방 인민정부의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통보 비판을 하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拒绝或者无故拖延执行退役军人安置计划的；

(1) 퇴역군인 배치 계획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연하는 행위

(二)在国家政策之外另设接收条件、提高安置门槛的；

(2) 국가 정책 외에 별도의 수용 조건을 설정하거나 배치 기준을 높이는 행위

(三)将接收安置退役军人编制截留、挪用的；

(3) 퇴역군인 수용 배치를 위한 정원을 횡령하거나 전용하는 행위

(四)未按照规定落实退役军人安置待遇的；

(4) 규정에 따라 퇴역군인 배치 대우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五)未依法与退役军人签订聘用合同或者劳动合同的；

(5) 법에 따라 퇴역군인과 고용 계약 또는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

(六)违法与残疾退役军人解除聘用合同或者劳动合同的；

(6) 위법하게 장애 퇴역군인과의 고용 계약 또는 노동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七)有其他违反退役军人安置法律法规行为的。

(7) 퇴역군인 배치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对干扰退役军人安置工作、损害退役军人合法权益的其他单位和个人，依法追究责任。

퇴역군인 배치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역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退役军人弄虚作假骗取安置待遇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取消相关待遇，追缴非法所得，依法追究责任。

퇴역군인이 허위 사실을 꾸며 배치 대우를 받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해당 대우를 취소하고, 불법 소득을 추징하며, 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依法退出现役的警官、警士和义务兵等人员的安置，适用本条例。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에서 법에 따라 현역에서 제대한 경관, 경사 및 의무병 등의 배치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有关军官的规定适用于军队文职干部。

본 조례 중 군관에 관한 규정은 군대 문직간부에 준용한다.

士兵制度改革后未进行军衔转换士官的退役安置，参照本条例有关规定执行。

사병 제도 개혁 후 군사 계급 전환을 하지 않은 부사관의 퇴역 배치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军官离职休养和少将以上军官退休后，按照国务院和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安置管理。

군관이 직위를 떠나 휴양하거나 소장 이상 군관이 퇴직한 후에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치 관리한다.

军队院校学员依法退出现役的，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군사학교 학생이 법에 따라 현역에서 제대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已经按照自主择业方式安置的退役军人的待遇保障，按照国务院和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执行。

이미 자영업 선택 방식으로 배치된 퇴역군인의 대우 보장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本条例自2024年9月1日起施行。《退役士兵安置条例》同时废止。

본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퇴역병사 배치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