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务院关于高级专家
고급 전문가에 관한 국무원
离休退休若干问题的暂行规定
퇴직 및 은퇴에 관한 잠정 규정
(1983年9月12日 国发〔1983〕141号)
(1983년 9월 12일, 국발〔1983〕141호)
为了充分发挥高级专家的作用,为社会主义建设事业多作贡献,并有利于新生力量的成长和队伍的更新,特制定本规定。
고급 전문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더 많이 기여하고, 신진 세력의 성장과 인력 갱신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本规定所称高级专家,系指:正副教授、正副研究员、高级工程师、高级农艺师、正副主任医师、正副编审、正副译审、正副研究馆员、高级经济师、高级统计师、高级会计师、特级记者、高级记者、高级工艺美术师,以及文艺六级以上的专家。
본 규정에서 말하는 고급 전문가란 정교수·부교수, 정연구원·부연구원, 고급 엔지니어, 고급 농예사, 정주임 의사·부주임 의사, 정편집·부편집, 정번역 심사·부번역 심사, 정연구관·부연구관, 고급 경제사, 고급 통계사, 고급 회계사, 특급 기자, 고급 기자, 고급 공예 미술사 및 문예 6급 이상의 전문가를 말한다.
高级专家离休退休年龄,一般应按国家统一规定执行。对其中少数高级专家,确因工作需要,身体能够坚持正常工作,征得本人同意,经下述机关批准,其离休退休年龄可以适当延长:
고급 전문가의 퇴직 및 은퇴 연령은 일반적으로 국가 통일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그중 소수 고급 전문가로서 실제로 업무상 필요하고 건강이 정상적인 업무를 감당할 수 있으며 본인의 동의를 얻고 아래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 및 은퇴 연령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副教授、副研究员以及相当这一级职称的高级专家,经所在单位报请上一级主管机关批准,可以适当延长离休退休年龄,但最长不超过六十五周岁;
부교수, 부연구원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고급 전문가는 소속 기관이 상급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퇴직 및 은퇴 연령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최장 65세를 초과할 수 없다.
教授、研究员以及相当这一级职称的高级专家,经所在单位报请省、市、自治区人民政府或中央、国家机关的部委批准,可以延长离休退休年龄,但最长不超过七十周岁;
교수, 연구원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고급 전문가는 소속 기관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중앙, 국가 기관의 부·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퇴직 및 은퇴 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장 70세를 초과할 수 없다.
学术上造诣高深、在国内外有重大影响的杰出高级专家,经国务院批准,可以暂缓离休退休,继续从事研究或著述工作。
학문적 조예가 깊고 국내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탁월한 고급 전문가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퇴직 및 은퇴를 유예하고 계속 연구 또는 저술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延长离休退休年龄的高级专家中,担任行政领导职务或管理职务的,在达到国家统一规定的离休退休年龄时,应当免去其行政领导职务或管理职务,使他们集中精力继续从事科学技术或文化艺术等工作。特殊情况经过任免机关批准的除外。
퇴직 및 은퇴 연령이 연장된 고급 전문가 중 행정 지도 직무 또는 관리 직무를 맡고 있는 경우, 국가 통일 규정에 따른 퇴직 및 은퇴 연령에 도달했을 때에는 행정 지도 직무 또는 관리 직무를 면제하여 과학 기술 또는 문화 예술 등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임면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高级专家离休退休的待遇,按国家统一规定办理。符合以下情况的,退休费标准可以适当提高:
고급 전문가의 퇴직 및 은퇴 대우는 국가 통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기준을 적절히 인상할 수 있다.
(一)有重大贡献的高级专家,经省、市、自治区人民政府或中央、国家机关的部委批准,其退休费标准可以酌情提高5%—15%。提高标准后的退休费,不得超过本人原标准工资。
(1) 중대한 공헌을 한 고급 전문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중앙, 국가 기관의 부·위원회 승인을 받아 퇴직금 기준을 5%~15% 인상할 수 있다. 인상 후의 퇴직금은 본인의 원래 기준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二)建国后从国外或者从香港、澳门、台湾回来定居工作的高级专家,其退休费均按建国后参加革命工作退休干部的最高标准发给。其中有重大贡献的,再按本条(一)项规定提高退休费。
(2) 건국 후 국외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돌아와 정착하여 근무하는 고급 전문가의 퇴직금은 건국 후 혁명 업무에 참가한 퇴직 간부의 최고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그중 중대한 공헌이 있는 경우 다시 본조 (1)항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인상한다.
高级专家离休退休后,如身体尚好,可以接受部门或单位的聘请,担任科学技术或文化艺术顾问,也可以直接承担业务工作。聘请离休退休高级专家应签订聘请合同,聘请条件和受聘人员待遇按国家有关规定办理。
고급 전문가가 퇴직 및 은퇴한 후 건강이 양호하면 부서나 단체의 초빙을 받아 과학 기술 또는 문화 예술 고문을 맡거나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퇴직 및 은퇴한 고급 전문가를 초빙할 경우 초빙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초빙 조건과 피초빙자의 대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各单位和各部门要认真执行国务院关于干部离休退休后政治、生活待遇的有关规定,对离休退休的高级专家应体贴关怀,热情爱护;要积极主动地帮助他们继续进行科学研究、资料整理、著书立说等工作,为他们的业务活动提供必要的方便。
각 단위와 부서는 간부 퇴직 및 은퇴 후 정치적·생활적 대우에 관한 국무원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퇴직 및 은퇴한 고급 전문가에게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과학 연구, 자료 정리, 저술 등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무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本规定发布以前,已经离休退休的高级专家,不再复职。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 발표 이전에 이미 퇴직 및 은퇴한 고급 전문가는 복직하지 않는다.
本规定由劳动人事部负责解释。
본 규정은 노동인사부가 해석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