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国务院关于开展全民义务植树
국무원 전국민 의무조림
运动的实施办法
운동 실시 방법
（1982年2月27日国务院常务会议通过 国发〔1982〕36号）
(1982년 2월 27일 국무원 상무회의 통과, 국발〔1982〕36호)
为了切实贯彻执行第五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四次会议《关于开展全民义务植树运动的决议》，特制定如下实施办法。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된 《전국민 의무조림운동에 관한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시 방법을 제정한다.
一、县以上各级人民政府均应成立绿化委员会，统一领导本地区的义务植树运动和整个造林绿化工作。各级绿化委员会由当地政府的主要领导同志，以及有关部门和人民团体的负责同志组成。委员会的办公室设在同级政府的主管部门，不另增加编制。
1.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녹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관할 구역의 의무조림 운동과 전체 조림녹화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각급 녹화위원회는 해당 지방 정부의 주요 지도자와 관련 부서 및 인민 단체의 책임자로 구성된다. 위원회 사무실은 동급 정부의 주관 부서에 두며, 별도로 정원을 늘리지 않는다.
个别地方，由于气候、土地等条件限制确实难以开展植树运动的，经省、自治区、直辖市绿化委员会批准，可以不开展全民义务植树运动，不成立绿化委员会。
기후, 토지 등의 조건으로 인해 조림 운동을 실제로 추진하기 어려운 일부 지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녹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국민 의무조림 운동을 실시하지 않거나 녹화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二、各级绿化委员会应当组织和推动本地区各部门、各单位，通过各种形式，广泛深入地宣传《关于开展全民义务植树运动的决议》和本实施办法，宣传全民植树、绿化祖国的重大意义，认真做好思想动员，提高认识，造成声势，做到家喻户晓，人人皆知。同时，要努力做好调查研究、规划安排、苗木培育、技术训练等准备工作，有计划有步骤地开展植树运动，要扎扎实实，讲求实效，不搞形式主义和“一刀切”。
2. 각급 녹화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 각 부서와 단위를 조직하고 추진하여 다양한 형식을 통해 《전국민 의무조림운동에 관한 결의》와 본 실시 방법을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홍보하고, 전국민 조림과 조국 녹화의 중대한 의의를 홍보하며, 사상 동원을 철저히 하고 인식을 제고하며, 여론을 조성하여 가가호호 알리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한다. 동시에 조사 연구, 계획 배치, 묘목 육성, 기술 훈련 등 준비 작업을 잘 수행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조림 운동을 전개하며, 착실하고 실효를 중시하며, 형식주의와 '일률적인 처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三、凡是中华人民共和国公民，男十一岁至六十岁，女十一岁至五十五岁，除丧失劳动能力者外，均应承担义务植树任务，各单位要将人数据实统计上报当地绿化委员会，作为分配具体任务的依据。
3.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 남성 11세부터 60세, 여성 11세부터 55세까지의 사람은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조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각 단위는 인원수를 사실대로 통계하여 해당 지역 녹화위원회에 보고하며, 이는 구체적인 임무 배분의 근거가 된다.
县级绿化委员会在分配义务植树任务时，要按照每人每年植树三至五棵的要求，确定具体指标，因地制宜地进行灵活多样的安排。可以按单位划分责任地段，承担整地、育苗、栽植和管护任务；也可以按相应劳动量，分配承担造林绿化的某一单项和几个单项的任务。此项任务，可以一年一定，也可以一定几年。
현급 녹화위원회는 의무조림 임무를 배분할 때 1인당 연간 3~5그루의 나무를 심는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지표를 결정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다. 단위별로 책임 구역을 나누어 땅 고르기, 묘목 기르기, 식재 및 관리 임무를 맡게 하거나, 해당 노동량에 따라 조림녹화의 단일 또는 여러 항목의 임무를 배분할 수 있다. 이 임무는 1년 단위로 정하거나 몇 년 단위로 정할 수 있다.
对十一岁至十七岁的青少年，应当根据他们的实际情况，就近安排力所能及的劳动。
11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노동을 배정해야 한다.
四、此项义务劳动，限于用在本县、本市所辖范围，营造国有林和集体林。义务植树的地段或参加绿化劳动的项目，各地要经过周密的调查研究，作出统一规划和安排。城市要优先搞好风景游览区、名胜古迹和主要街道等公共场所的绿化。农村要尽快搞好“四旁”绿化和农田防护林建设。机关、团体、企业、学校等单位和居民区，都要大力植树、种草、栽花，美化环境。
4. 이 의무 노동은 해당 현, 시 관할 구역 내에서 국유림과 집체림을 조성하는 데에만 사용한다. 의무조림 구역 또는 녹화 노동 참여 항목은 각지에서 면밀한 조사 연구를 거쳐 통일적인 계획과 배치를 해야 한다. 도시는 우선적으로 풍경 명승지, 명승 고적, 주요 거리 등 공공 장소의 녹화를 잘해야 한다. 농촌은 신속히 '사방' 녹화와 농지 방호림 건설을 완료해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 학교 등 단위와 주거 지역은 모두 적극적으로 나무 심기, 잔디 심기, 꽃 심기를 통해 환경을 미화해야 한다.
五、使用义务劳动，在国有土地上栽植的树木，林权归现在经营管理这些土地的单位所有；没有明确经营管理单位的，由当地政府指定的部门、单位所有。在集体土地上义务栽植的树木，林权归集体单位所有。如果情况特殊，另有协议或合同，按协议或合同的规定办理。对林权所有单位，县以上人民政府要发给证书，切实保障其合法权益。
5. 의무 노동을 사용하여 국유지에 심은 나무의 임목 소유권은 현재 이 토지를 경영 관리하는 단위에 귀속된다. 명확한 경영 관리 단위가 없는 경우, 해당 지방 정부가 지정한 부서나 단위에 귀속된다. 집체지에 의무적으로 심은 나무의 임목 소유권은 집체 단위에 귀속된다. 상황이 특별하여 별도의 협의나 계약이 있는 경우, 협의나 계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임목 소유권 단위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증서를 발급하여 그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六、为确保义务植树所需苗木，各地应当努力办好现有的国营苗圃和集体苗圃，并安排必需数量的土地和专业人员，扩建和新建苗木基地，培育良种壮苗。凡是有条件的单位，都要积极自办苗圃。提倡城镇家庭和农村社员开展营养钵育苗。
6. 의무조림에 필요한 묘목을 확보하기 위해 각지는 기존의 국영 묘포와 집체 묘포를 잘 운영하고, 필요한 수의 토지와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묘목 기지를 확장 및 신설하며, 우량 품종의 튼튼한 묘목을 육성해야 한다. 조건이 되는 모든 단위는 적극적으로 자체 묘포를 운영해야 한다. 도시 가정과 농촌 구성원이 영양분 포트 묘목을 기르는 것을 장려한다.
七、对义务栽植的树木和现有的林木，必须大力加强培育管护，确保成活成林，不受破坏。林木所有的单位或承担管护义务的单位，应当根据情况组织林场、专业队或确定专人负责管护。要严肃法制和纪律，建立爱林护林的乡规民约。采伐更新，必须按照森林法的规定，经过林业或园林部门批准。城市绿地要严加保护，不得侵占破坏。违者要给予经济处罚或法律制裁。
7. 의무적으로 심은 나무와 기존의 임목에 대해서는 육성과 관리를 강화하여 생존과 성림을 보장하고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목 소유 단위 또는 관리 의무를 맡은 단위는 상황에 따라 임장, 전문대를 조직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관리를 담당해야 한다. 법치와 기율을 엄격히 하고, 산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향약과 민규를 수립해야 한다. 벌채와 갱신은 반드시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임업 또는 원림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 녹지는 엄격히 보호해야 하며,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위반자는 경제적 처벌이나 법적 제재를 받는다.
八、植树绿化，要讲究科学，注重实效。要培训技术骨干，加强技术指导，普及植树绿化的技术知识，严格按照技术规程办事，保证质量。
8. 조림 녹화는 과학을 중시하고 실효에 주목해야 한다. 기술 간부를 양성하고 기술 지도를 강화하며, 조림 녹화의 기술 지식을 보급하고 기술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시행하여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九、对义务植树，各单位每年都要进行检查，并将完成情况据实上报。绿化委员会应当定期组织评比，成绩优异的，要给予表扬和奖励；年满十八岁的成年公民无故不履行此项义务的，所在单位要进行批评教育，责令限期补栽，或者给予经济处罚。整个单位没有完成任务的，要追究领导责任，并由当地绿化委员会收缴一定数额的绿化费。
9. 의무조림에 대해 각 단위는 매년 검사를 실시하고 완료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녹화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조직하여 성적이 우수한 경우 표창과 포상을 해야 한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 시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속 단위는 비판 교육을 하고 기한을 정해 보충 식재를 명령하거나 경제적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 단위 전체가 임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해당 지역 녹화위원회가 일정 금액의 녹화비를 징수한다.
十、各级林业和园林部门，应当在绿化委员会领导下，会同有关部门，努力搞好规划设计和苗木培育等各项具体工作。基层机构不健全的，应当充实和加强。
10. 각급 임업 및 원림 부서는 녹화위원회의 지도 아래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계획 설계와 묘목 육성 등 각종 구체적인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기층 기구가 불완전한 경우 보강하고 강화해야 한다.
十一、义务植树所需的苗木费、管护费，应当根据自力更生勤俭节约的原则，一般由林权所有单位负责解决。有的单位因绿化任务大，资金困难，确实无力承担全部费用的，按单位隶属关系，由各级财政酌情解决。参加义务植树的单位和个人所需交通等费用，由参加单位自理。
11. 의무조림에 필요한 묘목비와 관리비는 자력갱생과 근검절약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임목 소유 단위가 부담한다. 일부 단위는 녹화 임무가 크고 자금이 어려워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단위의 소속 관계에 따라 각급 재정이 상황을 고려하여 해결한다. 의무조림에 참여하는 단위와 개인이 필요한 교통비 등은 참여 단위가 자체 부담한다.
十二、开展全民义务植树运动是促进整个造林绿化的一个重大措施。各地在开展此项运动时，必须同加快整个造林绿化工作结合起来，在苗木、经费、技术力量的使用和林木管护等方面进行统筹安排，既要搞好义务植树，又要完成年度造林绿化计划。对于一个地方来说，完成了义务植树任务，但整个造林绿化工作没有做好，不能给予表扬和奖励。
12. 전국민 의무조림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전체 조림녹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각지에서 이 운동을 전개할 때는 반드시 전체 조림녹화 작업을 가속화하는 것과 결합하여 묘목, 경비, 기술 인력 사용 및 임목 관리 등에서 통합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의무조림을 잘하면서도 연간 조림녹화 계획을 완료해야 한다. 한 지역이 의무조림 임무를 완료했더라도 전체 조림녹화 작업이 잘 수행되지 않으면 표창이나 포상을 받을 수 없다.
十三、根据《关于开展全民义务植树运动的决议》和本实施办法的规定，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结合实际情况，制定实施细则。
13. 《전국민 의무조림운동에 관한 결의》와 본 실시 방법의 규정에 따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人民解放军指战员参加营区外义务植树的办法，按国务院、中央军委《关于军队参加营区外义务植树的指示》(〔1982〕3号)的规定执行；营区内植树办法，由解放军总部另定。但各地人民政府必须密切合作，合理规划，帮助军队解决应解决的实际问题。
인민해방군 장병이 영외 의무조림에 참여하는 방법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군대의 영외 의무조림 참여에 관한 지시》(〔1982〕3호)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영내 조림 방법은 해방군 총부가 별도로 정한다. 그러나 각지 인민정부는 긴밀히 협력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군대가 해결해야 할 실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