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1年4月2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02号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2001년 4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02호로 공포, 공포일부터 시행)
为了有效地防范特大安全事故的发生，严肃追究特大安全事故的行政责任，保障人民群众生命、财产安全，制定本规定。
특대 안전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특대 안전사고에 대한 행정책임을 엄중히 추궁하며,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地方人民政府主要领导人和政府有关部门正职负责人对下列特大安全事故的防范、发生，依照法律、行政法规和本规定的规定有失职、渎职情形或者负有领导责任的，依照本规定给予行政处分；构成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지방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와 정부 관련 부서의 정직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특대 안전사고의 예방 및 발생에 있어 법률, 행정법규 및 본 규정에 따라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또는 지도 책임이 있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으며, 직무유기죄 또는 기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一)特大火灾事故；
(1) 특대 화재 사고
(二)特大交通安全事故；
(2) 특대 교통 안전사고
(三)特大建筑质量安全事故；
(3) 특대 건축 품질 안전사고
(四)民用爆炸物品和化学危险品特大安全事故；
(4) 민용 폭발물 및 화학 위험품 특대 안전사고
(五)煤矿和其他矿山特大安全事故；
(5) 탄광 및 기타 광산 특대 안전사고
(六)锅炉、压力容器、压力管道和特种设备特大安全事故；
(6) 보일러, 압력용기, 압력배관 및 특수설비 특대 안전사고
(七)其他特大安全事故。
(7) 기타 특대 안전사고
地方人民政府和政府有关部门对特大安全事故的防范、发生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比照本规定给予行政处分；构成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지방인민정부 및 정부 관련 부서에서 특대 안전사고의 예방 및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본 규정에 준하여 행정처분을 받으며, 직무유기죄 또는 기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特大安全事故肇事单位和个人的刑事处罚、行政处罚和民事责任，依照有关法律、法规和规章的规定执行。
특대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단위 및 개인의 형사처벌, 행정처벌 및 민사책임은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特大安全事故的具体标准，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특대 안전사고의 구체적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及政府有关部门应当依照有关法律、法规和规章的规定，采取行政措施，对本地区实施安全监督管理，保障本地区人民群众生命、财产安全，对本地区或者职责范围内防范特大安全事故的发生、特大安全事故发生后的迅速和妥善处理负责。
각급 지방인민정부 및 정부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여 해당 지역의 안전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며, 해당 지역 또는 직무 범위 내에서 특대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특대 안전사고 발생 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책임을 진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每个季度至少召开一次防范特大安全事故工作会议，由政府主要领导人或者政府主要领导人委托政府分管领导人召集有关部门正职负责人参加，分析、布置、督促、检查本地区防范特大安全事故的工作。会议应当作出决定并形成纪要，会议确定的各项防范措施必须严格实施。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매 분기마다 최소 한 번 이상 특대 안전사고 예방 작업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정부 주요 책임자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가 위임한 정부 분담 책임자가 관련 부서의 정직 책임자를 소집하여 해당 지역의 특대 안전사고 예방 작업을 분석, 배치, 독촉 및 점검한다. 회의는 결정을 내리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에서 확정된 각종 예방 조치는 엄격히 시행되어야 한다.
市(地、州)、县(市、区)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对本地区容易发生特大安全事故的单位、设施和场所安全事故的防范明确责任、采取措施，并组织有关部门对上述单位、设施和场所进行严格检查。
시(지, 주), 현(시, 구)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직무 분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특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위, 시설 및 장소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치를 취하며,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위 단위, 시설 및 장소에 대해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市(地、州)、县(市、区)人民政府必须制定本地区特大安全事故应急处理预案。本地区特大安全事故应急处理预案经政府主要领导人签署后，报上一级人民政府备案。
시(지, 주), 현(시, 구)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특대 안전사고 비상 대응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의 특대 안전사고 비상 대응 계획은 정부 주요 책임자가 서명한 후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市(地、州)、县(市、区)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对本规定第二条所列各类特大安全事故的隐患进行查处；发现特大安全事故隐患的，责令立即排除；特大安全事故隐患排除前或者排除过程中，无法保证安全的，责令暂时停产、停业或者停止使用。法律、行政法规对查处机关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시(지, 주), 현(시, 구)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본 규정 제2조에 열거된 각종 특대 안전사고의 잠재적 위험을 조사 및 처벌하여야 하며, 특대 안전사고 잠재적 위험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제거를 명령하고, 특대 안전사고 잠재적 위험 제거 전 또는 제거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임시 생산 중단, 영업 중단 또는 사용 중지를 명령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조사 및 처벌 기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市(地、州)、县(市、区)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对本地区存在的特大安全事故隐患，超出其管辖或者职责范围的，应当立即向有管辖权或者负有职责的上级人民政府或者政府有关部门报告；情况紧急的，可以立即采取包括责令暂时停产、停业在内的紧急措施，同时报告；有关上级人民政府或者政府有关部门接到报告后，应当立即组织查处。
시(지, 주), 현(시, 구)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해당 지역 내 존재하는 특대 안전사고 잠재적 위험이 그 관할권 또는 직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즉시 관할권이 있거나 책임이 있는 상급 인민정부 또는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이 긴급한 경우 임시 생산 중단, 영업 중단을 명령하는 등 긴급 조치를 즉시 취함과 동시에 보고할 수 있다. 관련 상급 인민정부 또는 정부 관련 부서는 보고를 접수한 후 즉시 조사 및 처벌을 조직하여야 한다.
中小学校对学生进行劳动技能教育以及组织学生参加公益劳动等社会实践活动，必须确保学生安全。严禁以任何形式、名义组织学生从事接触易燃、易爆、有毒、有害等危险品的劳动或者其他危险性劳动。严禁将学校场地出租作为从事易燃、易爆、有毒、有害等危险品的生产、经营场所。
중소학교는 학생에게 노동 기능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생이 공익 노동 등 사회 실천 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직할 때 반드시 학생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어떠한 형태나 명목으로도 학생이 인화성, 폭발성, 유독성, 유해성 등 위험품에 접촉하는 노동 또는 기타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도록 조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학교 부지를 인화성, 폭발성, 유독성, 유해성 등 위험품의 생산, 경영 장소로 임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中小学校违反前款规定的，按照学校隶属关系，对县(市、区)、乡(镇)人民政府主要领导人和县(市、区)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正职负责人，根据情节轻重，给予记过、降级直至撤职的行政处分；构成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중소학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학교 소속 관계에 따라 현(시, 구), 향(진)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와 현(시, 구)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의 정직 책임자에 대해 경중에 따라 기억, 강등 내지 파면의 행정처분을 하며, 직무유기죄 또는 기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中小学校违反本条第一款规定的，对校长给予撤职的行政处分，对直接组织者给予开除公职的行政处分；构成非法制造爆炸物罪或者其他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중소학교가 본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교장에 대해 파면의 행정처분을 하고, 직접 조직자에 대해 공직 박탈의 행정처분을 하며, 불법 폭발물 제조죄 또는 기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依法对涉及安全生产事项负责行政审批(包括批准、核准、许可、注册、认证、颁发证照、竣工验收等，下同)的政府部门或者机构，必须严格依照法律、法规和规章规定的安全条件和程序进行审查；不符合法律、法规和规章规定的安全条件的，不得批准；不符合法律、法规和规章规定的安全条件，弄虚作假，骗取批准或者勾结串通行政审批工作人员取得批准的，负责行政审批的政府部门或者机构除必须立即撤销原批准外，应当对弄虚作假骗取批准或者勾结串通行政审批工作人员的当事人依法给予行政处罚；构成行贿罪或者其他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안전 생산 사항에 관한 행정 인허가(비준, 승인, 허가, 등록, 인증, 증서 발급, 준공 검사 등을 포함, 이하 같음)를 법에 따라 담당하는 정부 부서 또는 기관은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이 정한 안전 조건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이 정한 안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비준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이 정한 안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허위 사실로 비준을 받거나 행정 인허가 업무 담당자와 결탁하여 비준을 받은 경우, 행정 인허가를 담당하는 정부 부서 또는 기관은 즉시 원래의 비준을 취소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로 비준을 받거나 행정 인허가 업무 담당자와 결탁한 당사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여야 하며, 뇌물공여죄 또는 기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负责行政审批的政府部门或者机构违反前款规定，对不符合法律、法规和规章规定的安全条件予以批准的，对部门或者机构的正职负责人，根据情节轻重，给予降级、撤职直至开除公职的行政处分；与当事人勾结串通的，应当开除公职；构成受贿罪、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행정 인허가를 담당하는 정부 부서 또는 기관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이 정한 안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비준한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의 정직 책임자에 대해 경중에 따라 강등, 파면 내지 공직 박탈의 행정처분을 하며, 당사자와 결탁한 경우 공직을 박탈하여야 하고, 수뢰죄, 직무유기죄 또는 기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对依照本规定第十一条第一款的规定取得批准的单位和个人，负责行政审批的政府部门或者机构必须对其实施严格监督检查；发现其不再具备安全条件的，必须立即撤销原批准。
본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비준을 받은 단위 및 개인에 대해 행정 인허가를 담당하는 정부 부서 또는 기관은 반드시 이에 대해 엄격한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더 이상 안전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원래의 비준을 취소하여야 한다.
负责行政审批的政府部门或者机构违反前款规定，不对取得批准的单位和个人实施严格监督检查，或者发现其不再具备安全条件而不立即撤销原批准的，对部门或者机构的正职负责人，根据情节轻重，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构成受贿罪、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행정심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또는 기관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단위나 개인에 대해 엄격한 감독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발견하고도 즉시 원래의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의 정직 책임자에게 경중에 따라 강등 또는 면직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수뢰죄, 직무유기죄 또는 기타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对未依法取得批准，擅自从事有关活动的，负责行政审批的政府部门或者机构发现或者接到举报后，应当立即予以查封、取缔，并依法给予行政处罚；属于经营单位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相应吊销营业执照。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관련 활동에 임의로 종사하는 경우, 행정심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또는 기관이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봉쇄하고 단속하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려야 한다. 경영 단위인 경우 공상행정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해당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负责行政审批的政府部门或者机构违反前款规定，对发现或者举报的未依法取得批准而擅自从事有关活动的，不予查封、取缔、不依法给予行政处罚，工商行政管理部门不予吊销营业执照的，对部门或者机构的正职负责人，根据情节轻重，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构成受贿罪、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행정심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또는 기관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견하거나 신고된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해 봉쇄, 단속하지 않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으며, 공상행정관리 부서가 영업허가증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의 정직 책임자에게 경중에 따라 강등 또는 면직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수뢰죄, 직무유기죄 또는 기타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市(地、州)、县(市、区)人民政府依照本规定应当履行职责而未履行，或者未按照规定的职责和程序履行，本地区发生特大安全事故的，对政府主要领导人，根据情节轻重，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构成玩忽职守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시(지, 주), 현(시, 구) 인민정부가 본 규정에 따라 마땅히 이행해야 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된 직무와 절차에 따라 이행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서 중대 특별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부 주요 지도자에게 경중에 따라 강등 또는 면직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직무유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负责行政审批的政府部门或者机构、负责安全监督管理的政府有关部门，未依照本规定履行职责，发生特大安全事故的，对部门或者机构的正职负责人，根据情节轻重，给予撤职或者开除公职的行政处分；构成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행정심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또는 기관, 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관련 부서가 본 규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 특별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의 정직 책임자에게 경중에 따라 면직 또는 공직 박탈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직무유기죄 또는 기타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发生特大安全事故，社会影响特别恶劣或者性质特别严重的，由国务院对负有领导责任的省长、自治区主席、直辖市市长和国务院有关部门正职负责人给予行政处分。
중대 특별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영향이 특히 나쁘거나 성질이 특히 심각한 경우, 국무원이 책임을 지는 성장, 자치구 주석, 직할시 시장 및 국무원 관련 부서의 정직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린다.
特大安全事故发生后，有关县(市、区)、市(地、州)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及政府有关部门应当按照国家规定的程序和时限立即上报，不得隐瞒不报、谎报或者拖延报告，并应当配合、协助事故调查，不得以任何方式阻碍、干涉事故调查。
중대 특별 안전사고 발생 후, 관련 현(시, 구), 시(지, 주)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정부 관련 부서는 국가가 규정한 절차와 시간 제한에 따라 즉시 보고해야 하며, 은폐, 허위 보고 또는 보고 지연을 해서는 안 되며, 사고 조사에 협조하고 지원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고 조사를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特大安全事故发生后，有关地方人民政府及政府有关部门违反前款规定的，对政府主要领导人和政府部门正职负责人给予降级的行政处分。
중대 특별 안전사고 발생 후, 관련 지방 인민정부 및 정부 관련 부서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부 주요 지도자와 정부 부서 정직 책임자에게 강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特大安全事故发生后，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迅速组织救助，有关部门应当服从指挥、调度，参加或者配合救助，将事故损失降到最低限度。
중대 특별 안전사고 발생 후,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신속히 구조를 조직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지휘와 조정에 따라야 하고, 구조에 참여하거나 협조하여 사고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特大安全事故发生后，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迅速、如实发布事故消息。
중대 특별 안전사고 발생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사실대로 사고 소식을 발표해야 한다.
特大安全事故发生后，按照国家有关规定组织调查组对事故进行调查。事故调查工作应当自事故发生之日起60日内完成，并由调查组提出调查报告；遇有特殊情况的，经调查组提出并报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机构批准后，可以适当延长时间。调查报告应当包括依照本规定对有关责任人员追究行政责任或者其他法律责任的意见。
중대 특별 안전사고 발생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단을 조직하여 사고를 조사한다. 사고 조사 작업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조사단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조사단이 제안하고 국가 안전생산 감독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적절히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보고서에는 본 규정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게 행정책임 또는 기타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自调查报告提交之日起30日内，对有关责任人员作出处理决定；必要时，国务院可以对特大安全事故的有关责任人员作出处理决定。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조사 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이 중대 특별 안전사고의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地方人民政府或者政府部门阻挠、干涉对特大安全事故有关责任人员追究行政责任的，对该地方人民政府主要领导人或者政府部门正职负责人，根据情节轻重，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
지방 인민정부 또는 정부 부서가 중대 특별 안전사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행정책임 추궁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해당 지방 인민정부 주요 지도자 또는 정부 부서 정직 책임자에게 경중에 따라 강등 또는 면직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任何单位和个人均有权向有关地方人民政府或者政府部门报告特大安全事故隐患，有权向上级人民政府或者政府部门举报地方人民政府或者政府部门不履行安全监督管理职责或者不按照规定履行职责的情况。接到报告或者举报的有关人民政府或者政府部门，应当立即组织对事故隐患进行查处，或者对举报的不履行、不按照规定履行安全监督管理职责的情况进行调查处理。
모든 단위와 개인은 관련 지방 인민정부 또는 정부 부서에 중대 특별 안전사고의 잠재적 위험을 보고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 인민정부 또는 정부 부서에 지방 인민정부 또는 정부 부서가 안전감독 관리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보고 또는 신고를 접수한 관련 인민정부 또는 정부 부서는 즉시 사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조사 처리를 조직하거나, 신고된 직무 불이행 또는 규정에 따른 안전감독 관리 직무 불이행 상황에 대한 조사 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监察机关依照行政监察法的规定，对地方各级人民政府和政府部门及其工作人员履行安全监督管理职责实施监察。
감찰 기관은 행정감찰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정부 부서와 그 직원의 안전감독 관리 직무 이행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다.
对特大安全事故以外的其他安全事故的防范、发生追究行政责任的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参照本规定制定。
중대 특별 안전사고 이외의 기타 안전사고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행정책임 추궁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제정한다.
本规定自公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