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리 조례

(2021年9月15日国务院第149次常务会议通过　2021年10月2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48号公布　自2021年12月1日起施行)

(2021년 9월 15일 국무원 제149차 상무회의 통과, 2021년 10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48호 공포,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地下水管理，防治地下水超采和污染，保障地下水质量和可持续利用，推进生态文明建设，根据《中华人民共和国水法》和《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等法律，制定本条例。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수 과잉 채취 및 오염을 방지하며, 지하수 질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고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등 법률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地下水调查与规划、节约与保护、超采治理、污染防治、监督管理等活动，适用本条例。

지하수 조사 및 계획, 절약 및 보호, 과잉 채취 관리, 오염 방지, 감독 관리 등의 활동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所称地下水，是指赋存于地表以下的水。

이 조례에서 지하수란 지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물을 말한다.

地下水管理坚持统筹规划、节水优先、高效利用、系统治理的原则。

지하수 관리는 통합 계획, 절수 우선, 효율적 이용, 체계적 관리의 원칙을 견지한다.

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负责全国地下水统一监督管理工作。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负责全国地下水污染防治监督管理工作。国务院自然资源等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做好地下水调查、监测等相关工作。

국무원 수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지하수 통일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전국 지하수 오염 방지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 자연자원 등 주관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지하수 조사, 모니터링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对本行政区域内的地下水管理负责，应当将地下水管理纳入本级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并采取控制开采量、防治污染等措施，维持地下水合理水位，保护地下水水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지하수 관리에 책임을 지며, 지하수 관리를 본급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채취량 통제, 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지하수 합리적 수위를 유지하고 지하수 수질을 보호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按照管理权限，负责本行政区域内地下水统一监督管理工作。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地下水污染防治监督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自然资源等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做好本行政区域内地下水调查、监测等相关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 행정 주관 부서는 관리 권한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지하수 통일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지방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지하수 오염 방지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자연자원 등 주관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지하수 조사, 모니터링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利用地下水的单位和个人应当加强地下水取水工程管理，节约、保护地下水，防止地下水污染。

지하수를 이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지하수 취수 공사 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수를 절약 및 보호하며, 지하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国务院对省、自治区、直辖市地下水管理和保护情况实行目标责任制和考核评价制度。国务院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考核评价工作的具体组织实施。

국무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하수 관리 및 보호 상황에 대해 목표 책임제와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평가 업무의 구체적인 조직 및 시행을 책임진다.

任何单位和个人都有权对损害地下水的行为进行监督、检举。

모든 단위와 개인은 지하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对在节约、保护和管理地下水工作中作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励。

지하수 절약, 보호 및 관리 업무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받는다.

国家加强对地下水节约和保护的宣传教育，鼓励、支持地下水先进科学技术的研究、推广和应用。

국가는 지하수 절약 및 보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하수 관련 선진 과학 기술의 연구, 보급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国家定期组织开展地下水状况调查评价工作。地下水状况调查评价包括地下水资源调查评价、地下水污染调查评价和水文地质勘查评价等内容。

국가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상태 조사 평가 업무를 조직한다. 지하수 상태 조사 평가에는 지하수 자원 조사 평가, 지하수 오염 조사 평가 및 수문지질 탐사 평가 등 내용이 포함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组织水行政、自然资源、生态环境等主管部门开展地下水状况调查评价工作。调查评价成果是编制地下水保护利用和污染防治等规划以及管理地下水的重要依据。调查评价成果应当依法向社会公布。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리 행정, 자연 자원, 생태 환경 등 주관 부서를 조직하여 지하수 상태 조사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 평가 성과는 지하수 보호 이용 및 오염 방지 등 계획 수립과 지하수 관리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조사 평가 성과는 법에 따라 사회에 공개되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自然资源、生态环境等主管部门根据地下水状况调查评价成果，统筹考虑经济社会发展需要、地下水资源状况、污染防治等因素，编制本级地下水保护利用和污染防治等规划，依法履行征求意见、论证评估等程序后向社会公布。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수리 행정, 자연 자원, 생태 환경 등 주관 부서는 지하수 상태 조사 평가 성과에 기초하여 경제 사회 발전 필요, 지하수 자원 상태, 오염 방지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급의 지하수 보호 이용 및 오염 방지 등 계획을 수립하고, 법에 따라 의견 수렴, 논증 평가 등 절차를 거친 후 사회에 공개한다.

地下水保护利用和污染防治等规划是节约、保护、利用、修复治理地下水的基本依据。地下水保护利用和污染防治等规划应当服从水资源综合规划和环境保护规划。

지하수 보호 이용 및 오염 방지 등 계획은 지하수 절약, 보호, 이용, 복구 및 관리의 기본 근거이다. 지하수 보호 이용 및 오염 방지 등 계획은 수자원 종합 계획 및 환경 보호 계획에 따라야 한다.

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以及国土空间规划等相关规划的编制、重大建设项目的布局，应当与地下水资源条件和地下水保护要求相适应，并进行科学论证。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국토 공간 계획 등 관련 계획의 수립과 주요 건설 사업의 배치는 지하수 자원 조건 및 지하수 보호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과학적 논증을 거쳐야 한다.

编制工业、农业、市政、能源、矿产资源开发等专项规划，涉及地下水的内容，应当与地下水保护利用和污染防治等规划相衔接。

공업, 농업, 도시, 에너지, 광물자원 개발 등 전문 계획을 수립할 때 지하수와 관련된 내용은 지하수 보호 이용 및 오염 방지 등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国家建立地下水储备制度。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自然资源、发展改革等主管部门，对地下水储备工作进行指导、协调和监督检查。

국가는 지하수 비축 제도를 수립한다.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국무원 자연자원, 발전개혁 등 주관 부서와 함께 지하수 비축 업무에 대해 지도, 조정 및 감독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会同本级人民政府自然资源、发展改革等主管部门，根据本行政区域内地下水条件、气候状况和水资源储备需要，制定动用地下水储备预案并报本级人民政府批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동급 인민정부 자연자원, 발전개혁 등 주관 부서와 함께 해당 행정 구역 내 지하수 조건, 기후 상황 및 수자원 비축 필요에 따라 지하수 비축 동원 예비 계획을 수립하고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除特殊干旱年份以及发生重大突发事件外，不得动用地下水储备。

특별한 가뭄 연도 및 중대한 돌발 사건 발생 외에는 지하수 비축을 동원할 수 없다.

国家实行地下水取水总量控制制度。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根据各省、自治区、直辖市地下水可开采量和地表水水资源状况，制定并下达各省、自治区、直辖市地下水取水总量控制指标。

국가는 지하수 취수 총량 통제 제도를 시행한다.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와 함께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하수 가채취량 및 지표수 수자원 상황에 따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하수 취수 총량 통제 지표를 수립하고 하달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会同本级人民政府有关部门，根据国家下达的地下水取水总量控制指标，制定本行政区域内县级以上行政区域的地下水取水总量控制指标和地下水水位控制指标，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后下达实施，并报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流域管理机构备案。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동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가 하달한 지하수 취수 총량 통제 지표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지하수 취수 총량 통제 지표 및 지하수 수위 통제 지표를 수립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하달 시행하며,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유역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制定本行政区域内地下水取水总量控制指标和地下水水位控制指标时，涉及省际边界区域且属于同一水文地质单元的，应当与相邻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协商确定。协商不成的，由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确定。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해당 행정 구역 내 지하수 취수 총량 통제 지표 및 지하수 수위 통제 지표를 수립할 때, 성 경계 지역에 속하고 동일한 수문지질 단위에 속하는 경우 인접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결정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地下水取水总量控制指标、地下水水位控制指标和国家相关技术标准，合理确定本行政区域内地下水取水工程布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지하수 취수 총량 통제 지표, 지하수 수위 통제 지표 및 국가 관련 기술 표준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 지하수 취수 공정의 배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根据本行政区域内地下水取水总量控制指标、地下水水位控制指标以及科学分析测算的地下水需求量和用水结构，制定地下水年度取水计划，对本行政区域内的年度取用地下水实行总量控制，并报上一级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备案。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지하수 취수 총량 통제 지표, 지하수 수위 통제 지표 및 과학적으로 분석 측정된 지하수 수요량과 용수 구조에 따라 지하수 연간 취수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행정 구역 내 연간 지하수 취수에 대해 총량 통제를 실시하며, 상급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取用地下水的单位和个人应当遵守取水总量控制和定额管理要求，使用先进节约用水技术、工艺和设备，采取循环用水、综合利用及废水处理回用等措施，实施技术改造，降低用水消耗。

지하수를 채취하여 사용하는 개인과 단위는 취수 총량 통제와 할당 관리 요구를 준수하고, 선진적인 절수 기술, 공정 및 설비를 사용하며, 순환 이용, 종합 이용 및 폐수 처리 재이용 등의 조치를 취하여 기술 개선을 실시하고 물 소비를 줄여야 한다.

对下列工艺、设备和产品，应当在规定的期限内停止生产、销售、进口或者使用：

다음 공정, 설비 및 제품에 대해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一)列入淘汰落后的、耗水量高的工艺、设备和产品名录的；

(1) 퇴출 낙후되고 물 소비량이 많은 공정, 설비 및 제품 목록에 포함된 것;

(二)列入限期禁止采用的严重污染水环境的工艺名录和限期禁止生产、销售、进口、使用的严重污染水环境的设备名录的。

(2) 수질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공정으로서 기한 내 사용이 금지된 목록과 수질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설비로서 기한 내 생산, 판매, 수입, 사용이 금지된 목록에 포함된 것.

新建、改建、扩建地下水取水工程，应当同时安装计量设施。已有地下水取水工程未安装计量设施的，应当按照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规定的期限安装。

지하수 취수 공사를 신설, 개조, 확장하는 경우 동시에 계량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지하수 취수 공사에 계량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정한 기한 내에 설치해야 한다.

单位和个人取用地下水量达到取水规模以上的，应当安装地下水取水在线计量设施，并将计量数据实时传输到有管理权限的水行政主管部门。取水规模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制定、公布，并报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备案。

개인과 단위가 지하수 채취량이 취수 규모 이상인 경우, 지하수 취수 온라인 계량 시설을 설치하고 계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 권한이 있는 수리 행정 주관 부서에 전송해야 한다. 취수 규모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제정하여 공포하고,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以地下水为灌溉水源的地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采取保障建设投入、加大对企业信贷支持力度、建立健全基层水利服务体系等措施，鼓励发展节水农业，推广应用喷灌、微灌、管道输水灌溉、渠道防渗输水灌溉等节水灌溉技术，以及先进的农机、农艺和生物技术等，提高农业用水效率，节约农业用水。

지하수를 관개 수원으로 사용하는 지역에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건설 투자 보장, 기업에 대한 신용 대출 지원 강화, 기층 수리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완비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절수 농업 발전을 장려하고, 스프링클러 관개, 미세 관개, 파이프라인 수송 관개, 수로 방수 수송 관개 등의 절수 관개 기술과 선진적인 농기계, 농업 기술 및 생물 기술 등을 보급하여 농업 용수 효율을 높이고 농업 용수를 절약해야 한다.

国务院根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需要，对取用地下水的单位和个人试点征收水资源税。地下水水资源税根据当地地下水资源状况、取用水类型和经济发展等情况实行差别税率，合理提高征收标准。征收水资源税的，停止征收水资源费。

국무원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지하수를 채취하여 사용하는 개인과 단위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수자원세를 징수한다. 지하수 수자원세는 해당 지역의 지하수 자원 상황, 취수 유형 및 경제 발전 등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합리적으로 징수 기준을 인상한다. 수자원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자원비 징수는 중단된다.

尚未试点征收水资源税的省、自治区、直辖市，对同一类型取用水，地下水的水资源费征收标准应当高于地表水的标准，地下水超采区的水资源费征收标准应当高于非超采区的标准，地下水严重超采区的水资源费征收标准应当大幅高于非超采区的标准。

아직 수자원세 시범 징수를 실시하지 않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취수에 대해 지하수의 수자원비 징수 기준이 지표수의 기준보다 높아야 하며, 지하수 초과 채취 지역의 수자원비 징수 기준은 비초과 채취 지역의 기준보다 높아야 하고, 지하수 심각 초과 채취 지역의 수자원비 징수 기준은 비초과 채취 지역의 기준보다 대폭 높아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对取用地下水的取水许可申请不予批准：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 채취 허가 신청은 승인되지 않는다:

(一)不符合地下水取水总量控制、地下水水位控制要求；

(1) 지하수 채수 총량 관리 및 지하수 수위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二)不符合限制开采区取用水规定；

(2) 제한 채수 구역의 채수 및 사용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三)不符合行业用水定额和节水规定；

(3) 업종별 용수 할당량 및 절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四)不符合强制性国家标准；

(4) 강제 국가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五)水资源紧缺或者生态脆弱地区新建、改建、扩建高耗水项目；

(5)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생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고수용수 프로젝트를 신설, 개조 또는 확장하는 경우

(六)违反法律、法规的规定开垦种植而取用地下水。

(6)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여 개간 및 재배를 위해 지하수를 채수하는 경우

建设单位和个人应当采取措施防止地下工程建设对地下水补给、径流、排泄等造成重大不利影响。对开挖达到一定深度或者达到一定排水规模的地下工程，建设单位和个人应当于工程开工前，将工程建设方案和防止对地下水产生不利影响的措施方案报有管理权限的水行政主管部门备案。开挖深度和排水规模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公布。

건설 단위 및 개인은 지하 공사가 지하수 함양, 유출, 배수 등에 중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정 깊이 이상 굴착하거나 일정 배수 규모에 도달하는 지하 공사의 경우, 건설 단위 및 개인은 공사 착공 전에 건설 공사 계획 및 지하수에 불리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계획을 관할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굴착 깊이 및 배수 규모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 및 공포합니다.

除下列情形外，禁止开采难以更新的地下水：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갱신이 어려운 지하수의 채수를 금지합니다:

(一)应急供水取水；

(1) 비상 급수용 채수

(二)无替代水源地区的居民生活用水；

(2) 대체 수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 생활용수

(三)为开展地下水监测、勘探、试验少量取水。

(3) 지하수 모니터링, 탐사, 시험을 위해 소량의 물을 채취하는 경우.

已经开采的，除前款规定的情形外，有关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采取禁止开采、限制开采措施，逐步实现全面禁止开采；前款规定的情形消除后，应当立即停止取用地下水。

이미 채취 중인 경우,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채취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하여 점진적으로 전면 채취 금지를 실현해야 하며, 전항에 규정된 상황이 해소된 후에는 즉시 지하수 채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地下水水源补给保护，充分利用自然条件补充地下水，有效涵养地下水水源。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지하수 수원 함양 보호를 강화하고, 자연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하수를 보충하며, 지하수 수원을 효과적으로 함양해야 합니다.

城乡建设应当统筹地下水水源涵养和回补需要，按照海绵城市建设的要求，推广海绵型建筑、道路、广场、公园、绿地等，逐步完善滞渗蓄排等相结合的雨洪水收集利用系统。河流、湖泊整治应当兼顾地下水水源涵养，加强水体自然形态保护和修复。

도시 및 농촌 건설은 지하수 함양 및 회복 필요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스펀지 도시 건설 요구에 따라 스펀지형 건물, 도로, 광장, 공원, 녹지 등을 보급하고, 점차적으로 저류, 침투, 저수, 배수 등이 결합된 빗물 수집 및 이용 시스템을 완비해야 합니다. 하천 및 호수 정비는 지하수 함양을 고려하고, 수체의 자연 형태 보호 및 복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城市人民政府应当因地制宜采取有效措施，推广节水型生活用水器具，鼓励使用再生水，提高用水效率。

시 인민 정부는 현지 상황에 맞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절수형 생활용수 기기를 보급하고, 재생수 사용을 장려하며, 물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地下水水源条件和需要，建设应急备用饮用水水源，制定应急预案，确保需要时正常使用。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지하수 수원 조건과 필요에 따라 비상 예비 음용수 수원을 건설하고, 비상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 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应急备用地下水水源结束应急使用后，应当立即停止取水。

비상 예비 지하수 수원의 비상 사용이 종료된 후에는 즉시 채수를 중단해야 합니다.

有关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会同本级人民政府有关部门编制重要泉域保护方案，明确保护范围、保护措施，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实施。

관련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동급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와 함께 중요 샘 보호 방안을 작성하고, 보호 범위와 보호 조치를 명확히 하여 동급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합니다.

对已经干涸但具有重要历史文化和生态价值的泉域，具备条件的，应当采取措施予以恢复。

이미 말랐지만 중요한 역사 문화 및 생태적 가치가 있는 샘에 대해서는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복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根据地下水状况调查评价成果，组织划定全国地下水超采区，并依法向社会公布。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와 함께 지하수 상태 조사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전국 지하수 초과 채취 구역을 조직적으로 지정하고, 법에 따라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会同本级人民政府自然资源等主管部门，统筹考虑地下水超采区划定、地下水利用情况以及地质环境条件等因素，组织划定本行政区域内地下水禁止开采区、限制开采区，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后公布，并报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备案。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동급 인민정부 자연자원 등 주관 부서와 함께 지하수 초과 채취 구역 지정, 지하수 이용 상황 및 지질 환경 조건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행정 구역 내 지하수 금지 채취 구역 및 제한 채취 구역을 조직적으로 지정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공표하며,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地下水禁止开采区、限制开采区划定后，确需调整的，应当按照原划定程序进行调整。

지하수 금지 채취 구역 및 제한 채취 구역이 지정된 후, 실제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래 지정 절차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划为地下水禁止开采区：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금지 채취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一)已发生严重的地面沉降、地裂缝、海(咸)水入侵、植被退化等地质灾害或者生态损害的区域；

(1) 이미 심각한 지반 침하, 지균열, 해수(염수) 침입, 식생 퇴화 등 지질 재해 또는 생태 손상이 발생한 지역

(二)地下水超采区内公共供水管网覆盖或者通过替代水源已经解决供水需求的区域；

(2) 지하수 초과 채취 구역 내에서 공공 급수망이덮다되거나 대체 수원을 통해 급수 수요가 이미 해결된 지역

(三)法律、法规规定禁止开采地下水的其他区域。

(3) 법률, 법규에서 지하수 채취를 금지하는 기타 지역

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划为地下水限制开采区：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제한 채취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一)地下水开采量接近可开采量的区域；

(1) 지하수 채취량이 가용 채취량에 근접한 지역

(二)开采地下水可能引发地质灾害或者生态损害的区域；

(2) 지하수 채취로 인해 지질 재해 또는 생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三)法律、法规规定限制开采地下水的其他区域。

(3) 법률, 규정에서 지하수 채취를 제한하는 기타 지역.

除下列情形外，在地下水禁止开采区内禁止取用地下水：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지하수 금지 채취 구역 내에서 지하수 채취를 금지한다:

(一)为保障地下工程施工安全和生产安全必须进行临时应急取(排)水；

(1) 지하 공사 안전 및 생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임시 긴급 취수(배수)가 필요한 경우;

(二)为消除对公共安全或者公共利益的危害临时应急取水；

(2) 공공 안전 또는 공공 이익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임시 긴급 취수하는 경우;

(三)为开展地下水监测、勘探、试验少量取水。

(3) 지하수 모니터링, 탐사, 시험을 위해 소량 취수하는 경우.

除前款规定的情形外，在地下水限制开采区内禁止新增取用地下水，并逐步削减地下水取水量；前款规定的情形消除后，应当立即停止取用地下水。

전항에 규정된 경우 외에, 지하수 제한 채취 구역 내에서는 지하수 채취를 새로 추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점차 지하수 채취량을 감축한다; 전항에 규정된 상황이 해소된 후에는 즉시 지하수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会同本级人民政府有关部门，编制本行政区域地下水超采综合治理方案，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后，报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备案。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동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함께 본 행정 구역의 지하수 초과 채취 종합 관리 방안을 편성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地下水超采综合治理方案应当明确治理目标、治理措施、保障措施等内容。

지하수 초과 채취 종합 관리 방안은 관리 목표, 관리 조치, 보장 조치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地下水超采区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节水型社会建设，通过加大海绵城市建设力度、调整种植结构、推广节水农业、加强工业节水、实施河湖地下水回补等措施，逐步实现地下水采补平衡。

지하수 초과 채취 구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물 절약형 사회 건설을 강화하고, 스펀지 도시 건설 강화, 재배 구조 조정, 물 절약 농업 보급, 공업 물 절약 강화, 하천 호수 지하수 환원 보충 등의 조치를 통해 점차 지하수 채취-보충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

国家在替代水源供给、公共供水管网建设、产业结构调整等方面，加大对地下水超采区地方人民政府的支持力度。

국가는 대체 수원 공급, 공공 수도관망 건설, 산업 구조 조정 등에서 지하수 초과 채취 구역의 지방 인민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有关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会同本级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加强对海(咸)水入侵的监测和预防。已经出现海(咸)水入侵的地区，应当采取综合治理措施。

관련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동급 인민 정부 자연 자원 주관 부서와 함께 해수(염수) 침입의 모니터링 및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해수(염수) 침입이 발생한 지역은 종합적인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水行政、自然资源等主管部门，指导全国地下水污染防治重点区划定工作。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本级人民政府水行政、自然资源等主管部门，根据本行政区域内地下水污染防治需要，划定地下水污染防治重点区。

국무원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국무원 수리 행정, 자연 자원 등 주관 부서와 함께 전국 지하수 오염 방지 중점 구역 지정 작업을 지도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동급 인민 정부 수리 행정, 자연 자원 등 주관 부서와 함께 본 행정 구역 내 지하수 오염 방지 필요에 따라 지하수 오염 방지 중점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禁止下列污染或者可能污染地下水的行为：

다음과 같은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一)利用渗井、渗坑、裂隙、溶洞以及私设暗管等逃避监管的方式排放水污染物；

(1) 침정, 침갱, 균열, 용동 및 무단 설치된 암거 등 감독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수질 오염물을 배출하는 행위

(二)利用岩层孔隙、裂隙、溶洞、废弃矿坑等贮存石化原料及产品、农药、危险废物、城镇污水处理设施产生的污泥和处理后的污泥或者其他有毒有害物质；

(2) 암층 공극, 균열, 용동, 폐광갱 등을 이용하여 석유 원료 및 제품, 농약, 위험 폐기물, 도시 하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 및 처리된 슬러지 또는 기타 유독 유해 물질을 저장하는 행위

(三)利用无防渗漏措施的沟渠、坑塘等输送或者贮存含有毒污染物的废水、含病原体的污水和其他废弃物；

(3) 방수 조치가 없는 도랑, 웅덩이 등을 이용하여 유독 오염물질을 포함한 폐수, 병원체를 포함한 오수 및 기타 폐기물을 운송 또는 저장하는 행위

(四)法律、法规禁止的其他污染或者可能污染地下水的行为。

(4) 법률, 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采取下列措施，防止地下水污染：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생산 경영자는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一)兴建地下工程设施或者进行地下勘探、采矿等活动，依法编制的环境影响评价文件中，应当包括地下水污染防治的内容，并采取防护性措施；

(1) 지하 공정 시설을 건설하거나 지하 탐사, 채광 등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작성된 환경 영향 평가 문서에는 지하수 오염 방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방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二)化学品生产企业以及工业集聚区、矿山开采区、尾矿库、危险废物处置场、垃圾填埋场等的运营、管理单位，应当采取防渗漏等措施，并建设地下水水质监测井进行监测；

(2) 화학물질 생산 기업 및 산업 집적구, 광산 개발구, 광미 저장소, 유해 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의 운영·관리 단위는 누출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우물을 설치하여 모니터링해야 한다.

(三)加油站等的地下油罐应当使用双层罐或者采取建造防渗池等其他有效措施，并进行防渗漏监测；

(3) 주유소 등의 지하 저장 탱크는 이중 탱크를 사용하거나 방수층 설치 등 기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누출 방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四)存放可溶性剧毒废渣的场所，应当采取防水、防渗漏、防流失的措施；

(4) 가용성 고독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는 방수, 누출 방지, 유실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五)法律、法规规定应当采取的其他防止地下水污染的措施。

(5) 법률 및 규정에서 규정하는 기타 지하수 오염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根据前款第二项规定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排放有毒有害物质情况，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按照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的规定，商有关部门确定并公布地下水污染防治重点排污单位名录。地下水污染防治重点排污单位应当依法安装水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与生态环境主管部门的监控设备联网，并保证监测设备正常运行。

전항 제2호에 규정된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생산 경영자가 유해 유독 물질을 배출하는 상황에 따라, 지방 인민 정부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국무원 생태 환경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지하수 오염 방지 중점 오염 배출 단위 명부를 확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지하수 오염 방지 중점 오염 배출 단위는 법에 따라 수질 오염물질 자동 배출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생태 환경 주관 부서의 모니터링 장비와 연결하며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 작동을 보장해야 한다.

在泉域保护范围以及岩溶强发育、存在较多落水洞和岩溶漏斗的区域内，不得新建、改建、扩建可能造成地下水污染的建设项目。

샘물 보호 구역 및 카르스트가 심하게 발달하고 다수의 싱크홀과 카르스트 깔때기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를 신설, 개조, 확장해서는 안 된다.

多层含水层开采、回灌地下水应当防止串层污染。

다층 대수층 채취 및 지하수 인공 함양 시 층간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多层地下水的含水层水质差异大的，应当分层开采；对已受污染的潜水和承压水，不得混合开采。

다층 지하수의 대수층 수질 차이가 큰 경우 층별로 채취해야 하며, 이미 오염된 천층수와 피압수는 혼합 채취해서는 안 된다.

已经造成地下水串层污染的，应当按照封填井技术要求限期回填串层开采井，并对造成的地下水污染进行治理和修复。

이미 지하수 층간 오염이 발생한 경우, 충전 폐쇄 기술 요구에 따라 기한 내에 층간 채취 우물을 되메우고 발생한 지하수 오염을 정화 및 복원해야 한다.

人工回灌补给地下水，应当符合相关的水质标准，不得使地下水水质恶化。

인공 함양으로 지하수를 보충할 때는 관련 수질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지하수 수질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农业生产经营者等有关单位和个人应当科学、合理使用农药、肥料等农业投入品，农田灌溉用水应当符合相关水质标准，防止地下水污染。

농업 생산자 등 관련 개인과 단체는 농약, 비료 등 농업 투입재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농경지 관개용수는 관련 수질 기준에 부합해야 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加强农药、肥料等农业投入品使用指导和技术服务，鼓励和引导农业生产经营者等有关单位和个人合理使用农药、肥料等农业投入品，防止地下水污染。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농약, 비료 등 농업 투입재 사용 지도와 기술 서비스를 강화하고, 농업 생산자 등 관련 개인과 단체가 농약, 비료 등 농업 투입재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依照《中华人民共和国土壤污染防治法》的有关规定，安全利用类和严格管控类农用地地块的土壤污染影响或者可能影响地下水安全的，制定防治污染的方案时，应当包括地下水污染防治的内容。

「중화인민공화국 토양 오염 방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 이용류 및 엄격 관리류 농경지 토양 오염이 지하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오염 방지 계획을 수립할 때 지하수 오염 방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污染物含量超过土壤污染风险管控标准的建设用地地块，编制土壤污染风险评估报告时，应当包括地下水是否受到污染的内容；列入风险管控和修复名录的建设用地地块，采取的风险管控措施中应当包括地下水污染防治的内容。

오염 물질 함량이 토양 오염 위험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건설 용지의 경우, 토양 오염 위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하수 오염 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위험 관리 및 복구 명부에 포함된 건설 용지의 경우, 취해지는 위험 관리 조치에는 지하수 오염 방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对需要实施修复的农用地地块，以及列入风险管控和修复名录的建设用地地块，修复方案中应当包括地下水污染防治的内容。

복구가 필요한 농경지 및 위험 관리 및 복구 명부에 포함된 건설 용지의 경우, 복구 방안에는 지하수 오염 방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自然资源、生态环境等主管部门应当依照职责加强监督管理，完善协作配合机制。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 자연자원, 생태환경 등 주관 부서는 직무에 따라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협력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

国务院水行政、自然资源、生态环境等主管部门建立统一的国家地下水监测站网和地下水监测信息共享机制，对地下水进行动态监测。

국무원 수자원 행정, 자연자원, 생태환경 등 주관 부서는 통일된 국가 지하수 모니터링 네트워크와 지하수 모니터링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지하수를 동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自然资源、生态环境等主管部门根据需要完善地下水监测工作体系，加强地下水监测。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 자연자원, 생태환경 등 주관 부서는 필요에 따라 지하수 모니터링 업무 체계를 완비하고 지하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占、毁坏或者擅自移动地下水监测设施设备及其标志。

모든 개인과 단체는 지하수 모니터링 시설 장비 및 그 표지를 점유, 파괴하거나 임의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新建、改建、扩建建设工程应当避开地下水监测设施设备；确实无法避开、需要拆除地下水监测设施设备的，应当由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自然资源、生态环境等主管部门按照有关技术要求组织迁建，迁建费用由建设单位承担。

신축, 개축, 증축 공사는 지하수 관측 시설 및 장비를 피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지하수 관측 시설 및 장비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리 행정, 자연자원, 생태환경 등 주관 부서가 관련 기술 요구에 따라 이전 및 재건축을 조직해야 하며, 이전 비용은 건설 단위가 부담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篡改、伪造地下水监测数据。

어떤 단위나 개인도 지하수 관측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위조해서는 안 된다.

建设地下水取水工程的单位和个人，应当在申请取水许可时附具地下水取水工程建设方案，并按照取水许可批准文件的要求，自行或者委托具有相应专业技术能力的单位进行施工。施工单位不得承揽应当取得但未取得取水许可的地下水取水工程。

지하수 취수 공사를 건설하는 단위와 개인은 취수 허가를 신청할 때 지하수 취수 공사 건설 방안을 첨부해야 하며, 취수 허가 승인 문서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능력을 갖춘 단위에 위탁하여 시공해야 한다. 시공 단위는 취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은 지하수 취수 공사를 수주해서는 안 된다.

以监测、勘探为目的的地下水取水工程，不需要申请取水许可，建设单位应当于施工前报有管辖权的水行政主管部门备案。

관측, 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 취수 공사는 취수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건설 단위는 시공 전에 관할권이 있는 수리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地下水取水工程的所有权人负责工程的安全管理。

지하수 취수 공사의 소유자는 공사의 안전 관리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对本行政区域内的地下水取水工程登记造册，建立监督管理制度。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지하수 취수 공사를 등록하고 감독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报废的矿井、钻井、地下水取水工程，或者未建成、已完成勘探任务、依法应当停止取水的地下水取水工程，应当由工程所有权人或者管理单位实施封井或者回填；所有权人或者管理单位应当将其封井或者回填情况告知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无法确定所有权人或者管理单位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或者其授权的部门负责组织实施封井或者回填。

폐광, 폐시추공, 폐지하수 취수 공사, 또는 완성되지 않았거나 탐사 임무를 완료했거나 법에 따라 취수를 중단해야 하는 지하수 취수 공사는 공사 소유자 또는 관리 단위가 폐공 또는 되메우기를 실시해야 하며, 소유자 또는 관리 단위는 그 폐공 또는 되메우기 상황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에 알려야 한다. 소유자 또는 관리 단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가 폐공 또는 되메우기를조직 실시한다.

实施封井或者回填，应当符合国家有关技术标准。

폐공 또는 되메우기는 국가 관련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水行政、自然资源、生态环境等主管部门，划定集中式地下水饮用水水源地并公布名录，定期组织开展地下水饮用水水源地安全评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수리 행정, 자연자원, 생태환경 등 주관 부서를 조직하여 집중식 지하수 음용수원지를 지정하고 명단을 공개하며, 정기적으로 지하수 음용수원지 안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会同本级人民政府自然资源等主管部门，根据水文地质条件和地下水保护要求，划定需要取水的地热能开发利用项目的禁止和限制取水范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동급 인민정부 자연자원 등 주관 부서와 함께 수문지질 조건 및 지하수 보호 요구에 따라 취수가 필요한 지열 에너지 개발 이용 프로젝트의 취수 금지 및 제한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禁止在集中式地下水饮用水水源地建设需要取水的地热能开发利用项目。禁止抽取难以更新的地下水用于需要取水的地热能开发利用项目。

집중식 지하수 음용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취수가 필요한 지열 에너지 개발 및 이용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갱신이 어려운 지하수를 취수가 필요한 지열 에너지 개발 및 이용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建设需要取水的地热能开发利用项目，应当对取水和回灌进行计量，实行同一含水层等量取水和回灌，不得对地下水造成污染。达到取水规模以上的，应当安装取水和回灌在线计量设施，并将计量数据实时传输到有管理权限的水行政主管部门。取水规模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制定、公布。

취수가 필요한 지열 에너지 개발 및 이용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경우, 취수와 주입을 계량하고 동일한 대수층에서 동일한 양의 취수와 주입을 실시해야 하며, 지하수에 오염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일정 취수 규모 이상인 경우, 취수 및 주입 온라인 계량 시설을 설치하고 계량 데이터를 관할권이 있는 수리 행정 주관 부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취수 규모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제정하여 공포합니다.

对不符合本条第一款、第二款、第三款规定的已建需要取水的地热能开发利用项目，取水单位和个人应当按照水行政主管部门的规定限期整改，整改不合格的，予以关闭。

본 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의 취수가 필요한 지열 에너지 개발 및 이용 프로젝트에 대해, 취수 단위 및 개인은 수리 행정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하며, 시정이 부적격한 경우 폐쇄됩니다.

矿产资源开采、地下工程建设疏干排水量达到规模的，应当依法申请取水许可，安装排水计量设施，定期向取水许可审批机关报送疏干排水量和地下水水位状况。疏干排水量规模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公布。

광물 자원 채굴 및 지하 공사 건설로 인한 배수량이 일정 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취수 허가를 신청하고 배수 계량 시설을 설치하며, 정기적으로 취수 허가 승인 기관에 배수량 및 지하수위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배수량 규모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하여 공포합니다.

为保障矿井等地下工程施工安全和生产安全必须进行临时应急取(排)水的，不需要申请取水许可。取(排)水单位和个人应当于临时应急取(排)水结束后5个工作日内，向有管理权限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备案。

광산 등의 지하 공사 시공 안전 및 생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임시 응급 취수(배수)가 필요한 경우, 취수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수(배수) 단위 및 개인은 임시 응급 취수(배수) 종료 후 5영업일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矿产资源开采、地下工程建设疏干排水应当优先利用，无法利用的应当达标排放。

광물 자원 채굴 및 지하 공사 건설로 인한 배수는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활용할 수 없는 경우 기준에 맞게 배출되어야 합니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生态环境等主管部门应当建立从事地下水节约、保护、利用活动的单位和个人的诚信档案，记录日常监督检查结果、违法行为查处等情况，并依法向社会公示。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리 행정, 생태 환경 등 주관 부서는 지하수 절약, 보호, 이용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의 신용 기록을 구축하고, 일상 감독 검사 결과, 불법 행위 조사 및 처벌 상황 등을 기록하며, 법에 따라 사회에 공시해야 합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生态环境、自然资源主管部门和其他负有地下水监督管理职责的部门有下列行为之一的，由上级机关责令改正，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리 행정, 생태 환경, 자연 자원 주관 부서 및 기타 지하수 감독 관리 책임을 지는 부서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상급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립니다:

(一)未采取有效措施导致本行政区域内地下水超采范围扩大，或者地下水污染状况未得到改善甚至恶化；

(1)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본 행정 구역 내 지하수 초과 채취 범위가 확대되거나 지하수 오염 상태가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된 경우

(二)未完成本行政区域内地下水取水总量控制指标和地下水水位控制指标；

(2) 해당 행정구역 내 지하수 취수 총량 관리 지표 및 지하수위 관리 지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三)对地下水水位低于控制水位未采取相关措施；

(3) 지하수위가 관리 수위보다 낮은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四)发现违法行为或者接到对违法行为的检举后未予查处；

(4)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조사하지 않은 경우

(五)有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等违法行为。

(5) 기타 권한 남용, 직무 태만, 부정부패 등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违反本条例规定，未经批准擅自取用地下水，或者利用渗井、渗坑、裂隙、溶洞以及私设暗管等逃避监管的方式排放水污染物等违法行为，依照《中华人民共和国水法》、《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中华人民共和国土壤污染防治法》、《取水许可和水资源费征收管理条例》等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침투정, 침투조, 균열, 용암동굴 및 불법 배관 등을 이용하여 감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의 위법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취수허가 및 수자원비 징수 관리 조례' 등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地下水取水工程未安装计量设施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安装，并按照日最大取水能力计算的取水量计征相关费用，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吊销取水许可证。

지하수 취수 공사에 계량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설치를 명령하고, 일일 최대 취수 능력으로 계산한 취수량에 따라 관련 비용을 부과하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취수 허가증을 취소한다.

计量设施不合格或者运行不正常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更换或者修复；逾期不更换或者不修复的，按照日最大取水能力计算的取水量计征相关费用，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吊销取水许可证。

계량 시설이 불량하거나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기한 내 교체 또는 수리를 명령한다. 기한 내 교체 또는 수리하지 않는 경우, 일일 최대 취수 능력으로 계산한 취수량에 따라 관련 비용을 부과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취수 허가증을 취소한다.

地下工程建设对地下水补给、径流、排泄等造成重大不利影响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采取措施消除不利影响，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逾期不采取措施消除不利影响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组织采取措施消除不利影响，所需费用由违法行为人承担。

지하 공사가 지하수 함양, 유출, 배출 등에 중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기한 내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조치를 취하여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며, 필요한 비용은 위법 행위자가 부담한다.

地下工程建设应当于开工前将工程建设方案和防止对地下水产生不利影响的措施方案备案而未备案的，或者矿产资源开采、地下工程建设疏干排水应当定期报送疏干排水量和地下水水位状况而未报送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补报；逾期不补报的，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

지하 공사는 착공 전에 공사 계획 및 지하수에 불리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계획을 제출하여 등록해야 하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광물 자원 채굴, 지하 공사 배수 시 정기적으로 배수량 및 지하수위 현황을 보고해야 하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기한 내 보충 보고를 명령한다. 기한 내 보충 보고하지 않는 경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报废的矿井、钻井、地下水取水工程，或者未建成、已完成勘探任务、依法应当停止取水的地下水取水工程，未按照规定封井或者回填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或者其授权的部门责令封井或者回填，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不具备封井或者回填能力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或者其授权的部门组织封井或者回填，所需费用由违法行为人承担。

폐기된 광정, 시추공, 지하수 취수 공사, 또는 미완성, 탐사 완료, 법적으로 취수를 중단해야 하는 지하수 취수 공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폐공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가 폐공 또는 되메우기를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폐공 또는 되메우기 능력이 없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가 폐공 또는 되메우기를 조직하며, 필요한 비용은 위법 행위자가 부담한다.

利用岩层孔隙、裂隙、溶洞、废弃矿坑等贮存石化原料及产品、农药、危险废物或者其他有毒有害物质的，由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

암층의 공극, 균열, 동굴, 폐광산 등을 이용하여 석유화학 원료 및 제품, 농약, 유해 폐기물 또는 기타 유독 유해 물질을 저장하는 경우, 지방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利用岩层孔隙、裂隙、溶洞、废弃矿坑等贮存城镇污水处理设施产生的污泥和处理后的污泥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20万元以上200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造成严重后果的，处200万元以上500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

암층의 공극, 균열, 동굴, 폐광산 등을 이용하여 도시 하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 및 처리된 슬러지를 저장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도시 배수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2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2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在泉域保护范围以及岩溶强发育、存在较多落水洞和岩溶漏斗的区域内，新建、改建、扩建造成地下水污染的建设项目的，由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并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拆除或者关闭。

용천 보호 구역 및 카르스트가 강하게 발달하고, 다수의 싱크홀과 카르스트 깔때기가 존재하는 지역 내에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신규, 개조, 확장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지방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승인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철거 또는 폐쇄를 명한다.

侵占、毁坏或者擅自移动地下水监测设施设备及其标志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自然资源、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采取补救措施，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逾期不采取补救措施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自然资源、生态环境主管部门组织补救，所需费用由违法行为人承担。

지하수 모니터링 시설 및 그 표지를 점유, 파괴 또는 임의로 이동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 자연자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위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기한 내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 자연자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시정을 조직하며, 필요한 비용은 위법 행위자가 부담한다.

以监测、勘探为目的的地下水取水工程在施工前应当备案而未备案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补办备案手续；逾期不补办备案手续的，责令限期封井或者回填，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逾期不封井或者回填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组织封井或者回填，所需费用由违法行为人承担。

모니터링 또는 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 취수 공사가 시공 전에 등록해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가 기한 내 등록 절차를 보완하도록 명한다. 기한 내 등록 절차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 우물 폐쇄 또는 되메우기를 명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우물 폐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가 우물 폐쇄 또는 되메우기를 조직하며, 필요한 비용은 위법 행위자가 부담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下列用语含义是：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地下水取水工程，是指地下水取水井及其配套设施，包括水井、集水廊道、集水池、渗渠、注水井以及需要取水的地热能开发利用项目的取水井和回灌井等。

지하수 취수 공사란 지하수 취수정 및 그 부대 시설을 말하며, 우물, 집수 회랑, 집수조, 침투 수로, 주수정 및 지열 에너지 개발 이용 프로젝트의 취수정과 환수정 등을 포함한다.

地下水超采区，是指地下水实际开采量超过可开采量，引起地下水水位持续下降、引发生态损害和地质灾害的区域。

지하수 초과 채취 지역이란 지하수 실제 채취량이 가용 채취량을 초과하여 지하수위가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생태적 손해 및 지질 재해를 유발하는 지역을 말한다.

难以更新的地下水，是指与大气降水和地表水体没有密切水力联系，无法补给或者补给非常缓慢的地下水。

갱신이 어려운 지하수란 대기 강수 및 지표수와 밀접한 수리적 연결이 없어 보충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느린 지하수를 말한다.

本条例自2021年12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