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관리조례

(2021年9月1日国务院第147次常务会议修订通过　2022年3月3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53号公布　自2022年5月1日起施行)

(2021년 9월 1일 국무원 제147차 상무회의에서 개정 통과, 2022년 3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53호로 공포,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和规范地名管理，适应经济社会发展、人民生活和国际交往的需要，传承发展中华优秀文化，制定本条例。

지명 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며, 경제사회 발전, 국민 생활 및 국제 교류의 필요에 부응하고, 중화 우수 문화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中华人民共和国境内地名的命名、更名、使用、文化保护及其相关管理活动，适用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지명의 명명, 변경, 사용, 문화 보호 및 관련 관리 활동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所称地名包括：

본 조례에서 말하는 지명은 다음을 포함한다:

(一)自然地理实体名称；

(1) 자연지리 실체 명칭

(二)行政区划名称；

(2) 행정구역 명칭

(三)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所在地名称；

(3)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소재지 명칭

(四)城市公园、自然保护地名称；

(4) 도시 공원, 자연보호지 명칭

(五)街路巷名称；

(5) 가로·골목 명칭

(六)具有重要地理方位意义的住宅区、楼宇名称；

(6) 중요한 지리적 방위적 의미를 지닌 주택단지, 건물 명칭

(七)具有重要地理方位意义的交通运输、水利、电力、通信、气象等设施名称；

(7) 중요한 지리적 방위적 의미를 지닌 교통운수, 수리, 전력, 통신, 기상 등 시설 명칭

(八)具有重要地理方位意义的其他地理实体名称。

(8) 중요한 지리적 방위적 의미를 지닌 기타 지리적 실체 명칭

地名管理应当坚持和加强党的领导。县级以上行政区划命名、更名，以及地名的命名、更名、使用涉及国家领土主权、安全、外交、国防等重大事项的，应当按照有关规定报党中央。

지명 관리는 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명명·변경, 그리고 지명의 명명·변경·사용이 국가 영토 주권, 안전, 외교, 국방 등 중대 사항에 관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당 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地名管理应当有利于维护国家主权和民族团结，有利于弘扬社会主义核心价值观，有利于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有利于传承发展中华优秀文化。

지명 관리는 국가 주권과 민족 단결을 유지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고양하며,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중화 우수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유리해야 한다.

地名应当保持相对稳定。未经批准，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决定对地名进行命名、更名。

지명은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승인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지명의 명명·변경을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地名的命名、更名、使用、文化保护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反映当地地理、历史和文化特征，尊重当地群众意愿，方便生产生活。

지명의 명명·변경·사용·문화 보호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해당 지역의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며, 현지 군중의 의사를 존중하고, 생산 생활에 편리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地名管理工作协调机制，指导、督促、监督地名管理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명 관리 업무의 협동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구축하고, 지명 관리 업무를 지도·독촉·감독해야 한다.

国务院民政部门(以下称国务院地名行政主管部门)负责全国地名工作的统一监督管理。

국무원 민정부(이하 국무원 지명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지명 업무의 통일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国务院外交、公安、自然资源、住房和城乡建设、交通运输、水利、文化和旅游、市场监管、林业草原、语言文字工作、新闻出版等其他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相关的地名管理工作。

국무원 외교, 공안, 자연자원,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교통운수, 수리, 문화관광, 시장감독, 임업초원, 언어문자 업무, 신문출판 등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지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地名行政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的地名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按照本级人民政府规定的职责分工，负责本行政区域的相关地名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명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지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무 분담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관련 지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地名行政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编制本行政区域的地名方案，经本级人民政府批准后组织实施。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명 행정 주관 부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본 행정 구역의 지명 방안을 편성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조직하여 시행한다.

地名由专名和通名两部分组成。地名的命名应当遵循下列规定：

지명은 전문(고유명사)과 통명(보통명사)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지명의 명명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一)含义明确、健康，不违背公序良俗；

(1) 의미가 명확하고 건전하며,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을 것

(二)符合地理实体的实际地域、规模、性质等特征；

(2) 지리적 실체의 실제 지역, 규모, 성질 등의 특성에 부합할 것

(三)使用国家通用语言文字，避免使用生僻字；

(3) 국가 통용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생소한 한자 사용을 피할 것

(四)一般不以人名作地名，不以国家领导人的名字作地名；

(4) 일반적으로 인명을 지명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국가 지도자의 이름을 지명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五)不以外国人名、地名作地名；

(5) 외국인 이름이나 외국 지명을 지명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六)不以企业名称或者商标名称作地名；

(6) 기업 명칭이나 상표 명칭을 지명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七)国内著名的自然地理实体名称，全国范围内的县级以上行政区划名称，不应重名，并避免同音；

(7) 국내 유명 자연지리 실체 명칭, 전국 범위의 현급 이상 행정구역 명칭은 중복되어서는 안 되며, 동음도 피해야 한다.

(八)同一个省级行政区域内的乡、镇名称，同一个县级行政区域内的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所在地名称，同一个建成区内的街路巷名称，同一个建成区内的具有重要地理方位意义的住宅区、楼宇名称，不应重名，并避免同音；

(8) 동일한 성급 행정구역 내의 향, 진 명칭, 동일한 현급 행정구역 내의 촌민위원회, 거주민위원회 소재지 명칭, 동일한 건성구 내의 거리·길·골목 명칭, 동일한 건성구 내의 중요한 지리적 방위 의미를 가진 주택단지, 건물 명칭은 중복되어서는 안 되며, 동음도 피해야 한다.

(九)不以国内著名的自然地理实体、历史文化遗产遗址、超出本行政区域范围的地理实体名称作行政区划专名；

(9) 국내 유명 자연지리 실체, 역사문화 유적지, 해당 행정구역 범위를 초월하는 지리 실체 명칭을 행정구역 전용 명칭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十)具有重要地理方位意义的交通运输、水利、电力、通信、气象等设施名称，一般应当与所在地地名统一。

(10) 중요한 지리적 방위 의미를 가진 교통운수, 수리, 전력, 통신, 기상 등 시설 명칭은 일반적으로 소재지 지명과 통일되어야 한다.

法律、行政法规对地名命名规则另有规定的，从其规定。

법률, 행정법규에 지명 명명 규칙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地名依法命名后，因行政区划变更、城乡建设、自然变化等原因导致地名名实不符的，应当及时更名。地名更名应当符合本条例第九条的规定。

지명이 법에 따라 명명된 후, 행정구역 변경, 도시·농촌 건설, 자연 변화 등의 이유로 지명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즉시 변경해야 한다. 지명 변경은 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具有重要历史文化价值、体现中华历史文脉的地名，一般不得更名。

중요한 역사문화 가치를 지니고, 중화 역사 맥락을 반영하는 지명은 일반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机关、企业事业单位、基层群众性自治组织等申请地名命名、更名应当提交申请书。申请书应当包括下列材料：

기관, 기업사업단위, 기층 군중성 자치조직 등이 지명 명명·변경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一)命名、更名的方案及理由；

(1) 명명·변경의 방안 및 이유

(二)地理实体的位置、规模、性质等基本情况；

(2) 지리 실체의 위치, 규모, 성질 등 기본 상황

(三)国务院地名行政主管部门规定应当提交的其他材料。

(3) 국무원 지명 주관 부서가 규정한 기타 제출 서류.

行政区划的命名、更名，应当按照《行政区划管理条例》的规定，提交风险评估报告、专家论证报告、征求社会公众等意见报告。其他地名的命名、更名，应当综合考虑社会影响、专业性、技术性以及与群众生活的密切程度等因素，组织开展综合评估、专家论证、征求意见并提交相关报告。

행정구역의 명명 및 개명은 《행정구역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험 평가 보고서, 전문가 논증 보고서, 사회 대중 등 의견 수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지명의 명명 및 개명은 사회적 영향, 전문성, 기술성 및 군중 생활과의 밀접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 평가, 전문가 논증,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批准地名命名、更名应当遵循下列规定：

지명 명명 및 개명의 승인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一)具有重要历史文化价值、体现中华历史文脉以及有重大社会影响的国内著名自然地理实体或者涉及两个省、自治区、直辖市以上的自然地理实体的命名、更名，边境地区涉及国界线走向和海上涉及岛屿、岛礁归属界线以及载入边界条约和议定书中的自然地理实体和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所在地等居民点的命名、更名，由相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提出申请，报国务院批准；无居民海岛、海域、海底地理实体的命名、更名，由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批准；其他自然地理实体的命名、更名，按照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规定批准；

(1) 중요한 역사문화 가치를 지니고 중화 역사 맥락을 나타내며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국내 유명 자연지리 실체 또는 두 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 걸친 자연지리 실체의 명명 및 개명, 접경 지역에서 국경선 방향과 관련되고 해상에서 섬, 암초 귀속 경계선과 관련되며 국경 조약 및 의정서에 기재된 자연지리 실체 및 촌민위원회, 거주민위원회 소재지 등 거주지의 명명 및 개명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신청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무인도, 해역, 해저 지리 실체의 명명 및 개명은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승인한다. 기타 자연지리 실체의 명명 및 개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다.

(二)行政区划的命名、更名，按照《行政区划管理条例》的规定批准；

(2) 행정구역의 명명 및 개명은 《행정구역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다.

(三)本条第一项规定以外的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所在地的命名、更名，按照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规定批准；

(3) 본조 제1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촌민위원회, 거주민위원회 소재지의 명명 및 개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다.

(四)城市公园、自然保护地的命名、更名，按照国家有关规定批准；

(4) 도시 공원, 자연보호지의 명명 및 개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한다.

(五)街路巷的命名、更名，由直辖市、市、县人民政府批准；

(5) 가로, 골목의 명명 및 개명은 직할시, 시, 현 인민정부가 승인한다.

(六)具有重要地理方位意义的住宅区、楼宇的命名、更名，由直辖市、市、县人民政府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征求同级人民政府地名行政主管部门的意见后批准；

(6) 중요한 지리적 방위 의미를 지닌 주택단지, 건물의 명명 및 개명은 직할시, 시, 현 인민정부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주관 부서가 동급 인민정부 지명 주관 부서의 의견을 구한 후 승인한다.

(七)具有重要地理方位意义的交通运输、水利、电力、通信、气象等设施的命名、更名，应当根据情况征求所在地相关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的意见，由有关主管部门批准。

(7) 중요한 지리적 방위 의미를 지닌 교통운수, 수리, 전력, 통신, 기상 등 시설의 명명 및 개명은 상황에 따라 소재지 관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하고 관련 주관 부서가 승인한다.

地名命名、更名后，由批准机关自批准之日起15日内按照下列规定报送备案：

지명 명명·변경 후, 승인 기관은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규정에 따라 등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一)国务院有关部门批准的地名报送国务院备案，备案材料径送国务院地名行政主管部门；

(1) 국무원 관련 부서가 승인한 지명은 국무원에 등록 보고하며, 등록 자료는 국무원 지명 행정 주관 부서에 직접 송부한다;

(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批准的地名报送上一级人民政府备案，备案材料径送上一级人民政府地名行政主管部门；

(2)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승인한 지명은 상급 인민정부에 등록 보고하며, 등록 자료는 상급 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 부서에 직접 송부한다;

(三)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地名行政主管部门批准的地名报送上一级人民政府地名行政主管部门备案；

(3)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 부서가 승인한 지명은 상급 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 부서에 등록 보고한다;

(四)其他有关部门批准的地名报送同级人民政府地名行政主管部门备案。

(4) 기타 관련 부서가 승인한 지명은 동급 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 부서에 등록 보고한다.

按照本条例规定，县级以上人民政府或者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地名行政主管部门批准的地名，自批准之日起15日内，由同级人民政府地名行政主管部门向社会公告；县级以上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批准的地名，自按规定报送备案之日起15日内，由同级人民政府地名行政主管部门向社会公告。

본 조례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 부서가 승인한 지명은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동급 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 부서가 사회에 공고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타 관련 부서가 승인한 지명은 규정에 따라 등록 보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급 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 부서가 사회에 공고한다.

地名的使用应当标准、规范。

지명의 사용은 표준적이고 규범적이어야 한다.

地名的罗马字母拼写以《汉语拼音方案》作为统一规范，按照国务院地名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的规则拼写。

지명의 로마자 표기는 《한어병음 방안》을 통일 규범으로 하며, 국무원 지명 행정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 규칙에 따라 표기한다.

按照本条例规定批准的地名为标准地名。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승인된 지명을 표준 지명으로 한다.

标准地名应当符合地名的用字读音审定规范和少数民族语地名、外国语地名汉字译写等规范。

표준 지명은 지명의 글자와 발음 심사 규범 및 소수 민족 언어 지명, 외국어 지명의 한자 번역 등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国务院地名行政主管部门统一建立国家地名信息库，公布标准地名等信息，充分发挥国家地名信息库在服务群众生活、社会治理、科学研究、国防建设等方面的积极作用，提高服务信息化、智能化、便捷化水平，方便公众使用。

국무원 지명 행정 주관 부서는 통일적으로 국가 지명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표준 지명 등의 정보를 공개하며, 국가 지명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국민 생활, 사회 관리, 과학 연구, 국방 건설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서비스의 정보화, 지능화, 편리화 수준을 높여 대중이 사용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地名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之间应当建立健全地名信息资源共建共享机制。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지명 행정 주관 부서와 다른 관련 부서는 지명 정보 자원의 공동 구축 및 공유 체계를 수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下列范围内必须使用标准地名：

다음 범위에서는 반드시 표준 지명을 사용해야 한다:

(一)地名标志、交通标志、广告牌匾等标识；

(1) 지명 표지판, 교통 표지판, 광고 간판 등의 표식;

(二)通过报刊、广播、电视等新闻媒体和政府网站等公共平台发布的信息；

(2) 신문, 방송, 텔레비전 등 뉴스 미디어와 정부 웹사이트 등 공공 플랫폼을 통해 발표되는 정보;

(三)法律文书、身份证明、商品房预售许可证明、不动产权属证书等各类公文、证件；

(3) 법률 문서, 신분 증명, 상품 주택 분양 허가 증명, 부동산 권리 증서 등 각종 공문 및 증서;

(四)辞书等工具类以及教材教辅等学习类公开出版物；

(4) 사전 등 도구류 및 교재, 교사용 지도서 등 학습용 공개 출판물;

(五)向社会公开的地图；

(5) 사회에 공개된 지도;

(六)法律、行政法规规定应当使用标准地名的其他情形。

(6) 법률, 행정 법규에서 표준 지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

标准地名及相关信息应当在地名标志上予以标示。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设置、拆除、移动、涂改、遮挡、损毁地名标志。

표준 지명 및 관련 정보는 지명 표지에 표시되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지명 표지를 설치, 철거, 이동, 도색, 가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地名标志的设置和管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지명 표지의 설치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直辖市、市、县人民政府地名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在各自职责范围内，依据标准地名编制标准地址并设置标志。

직할시, 시, 현의 지명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표준 지명에 따라 표준 주소를 작성하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标准地名出版物由地名机构负责汇集出版。其中行政区划名称，由负责行政区划具体管理工作的部门汇集出版。

표준 지명 출판물은 지명 기관이 수집하여 출판한다. 그중 행정구역 명칭은 행정구역 구체적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수집하여 출판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从我国地名的历史和实际出发，加强地名文化公益宣传，组织研究、传承地名文化。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우리나라 지명의 역사와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지명 문화 공익 홍보를 강화하고, 지명 문화를 연구하고 전승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地名文化遗产保护，并将符合条件的地名文化遗产依法列入非物质文化遗产保护范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명 문화 유산 보호를 강화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지명 문화 유산을 법에 따라 무형 문화 유산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地名行政主管部门应当对本行政区域内具有重要历史文化价值、体现中华历史文脉的地名进行普查，做好收集、记录、统计等工作，制定保护名录。列入保护名录的地名确需更名的，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预先制定相应的保护措施。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지명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중요한 역사 문화 가치를 지니고 중화 역사 맥락을 반영하는 지명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수집, 기록, 통계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보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보호 명부에 포함된 지명이 실제로 개명이 필요한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사전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做好地名档案管理工作。地名档案管理的具体办法，由国务院地名行政主管部门会同国家档案行政管理部门制定。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지명 파일 관리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지명 파일 관리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지명 주관 부서가 국가 파일 행정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国家鼓励公民、企业和社会组织参与地名文化保护活动。

국가는 시민, 기업 및 사회 조직이 지명 문화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上级人民政府地名行政主管部门应当加强对下级人民政府地名行政主管部门地名管理工作的指导、监督。上级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应当加强对下级人民政府相应部门地名管理工作的指导、监督。

상급 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 부서는 하급 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 부서의 지명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상급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하급 인민정부의 해당 부서의 지명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地名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依法加强对地名的命名、更名、使用、文化保护的监督检查。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지명의 명명, 변경, 사용, 문화 보호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地名管理能力建设。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명 관리 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地名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对地名管理工作进行监督检查时，有权采取下列措施：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지명 행정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지명 관리 업무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一)询问有关当事人，调查与地名管理有关的情况；

(1) 관련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지명 관리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한다.

(二)查阅、复制有关资料；

(2)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한다.

(三)对涉嫌存在地名违法行为的场所实施现场检查；

(3) 지명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장소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四)检查与涉嫌地名违法行为有关的物品；

(4) 지명 위반 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검사한다.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措施。

(5) 법률, 행정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치.

县级以上人民政府地名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依法行使前款规定的职权时，当事人应当予以协助、配合，不得拒绝、阻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지명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가 전항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할 때, 당사자는 협조하고협력하여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地名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在监督检查中发现地名的命名、更名、使用、文化保护存在问题的，应当及时提出整改建议，下达整改通知书，依法向有关部门提出处理建议；对涉嫌违反本条例规定的有关责任人员，必要时可以采取约谈措施，并向社会通报。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지명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감독 검사에서 지명의 명명, 변경, 사용, 문화 보호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개선 건의를 제기하고 개선 통지서를 발부하며,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처리 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약속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회에 통보할 수 있다.

县级以上人民政府地名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可以委托第三方机构对地名的命名、更名、使用、文化保护等情况进行评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지명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제3자 기관에 위탁하여 지명의 명명, 변경, 사용, 문화 보호 등의 상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任何单位和个人发现违反本条例规定行为的，可以向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地名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举报。接到举报的部门应当依法处理。有关部门应当对举报人的相关信息予以保密。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지명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관련 부서는 신고자의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地名批准机关违反本条例规定进行地名命名、更名的，由其上一级行政机关责令改正，对该批准机关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지명 승인 기관이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지명의 명명, 변경을 한 경우, 그 상급 행정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해당 승인 기관의 책임 있는 지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地名批准机关不报送备案或者未按时报送备案的，由国务院地名行政主管部门或者上一级人民政府地名行政主管部门通知该批准机关，限期报送；逾期仍未报送的，对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지명 승인 기관이 보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지명 주관 부서 또는 상급 인민정부 지명 주관 부서가 해당 승인 기관에 통지하여 기한 내에 보고하도록 한다; 기한이 지나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第四条、第九条、第十条、第十二条规定，擅自进行地名命名、更名的，由有审批权的行政机关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予以取缔，并对违法单位通报批评。

이 조례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2조를 위반하여 임의로 지명의 명명, 변경을 한 경우, 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 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위반 단위에 대해 통보 비판을 한다.

违反本条例第十八条规定，未使用或者未规范使用标准地名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地名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对违法单位通报批评，并通知有关主管部门依法处理；对违法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2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

이 조례 제18조를 위반하여 표준 지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규범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지명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단위에 대해 통보 비판을 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통지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위반 단위의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2000원 이상 1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擅自设置、拆除、移动、涂改、遮挡、损毁地名标志的，由地名标志设置、维护和管理部门责令改正并对责任人员处1000元以上5000元以下罚款。

임의로 지명 표지판을 설치, 철거, 이동, 도색, 가림, 훼손한 경우, 지명 표지판 설치, 유지 및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책임자에 대해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第三方机构对地名的命名、更名、使用、文化保护等情况出具虚假评估报告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地名行政主管部门给予警告，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5年内禁止从事地名相关评估工作。

제3자 기관이 지명의 명명, 변경, 사용, 문화 보호 등에 관해 허위 평가 보고서를 발행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지명 주관 부서가 경고를 주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5년간 지명 관련 평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公职人员在地名管理工作中有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行为的，依法给予处分。

공직자가 지명 관리 업무에서 권리 남용, 직무 태만,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各国管辖范围外区域的地理实体和天体地理实体命名、更名的规则和程序，由国务院地名行政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

각국 관할권 밖 지역의 지리적 실체 및 천체 지리적 실체의 명명 및 변경에 관한 규칙과 절차는 국무원 지명 주관 부서가 관계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纪念设施、遗址的命名、更名，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기념 시설 및 유적지의 명명 및 변경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国务院地名行政主管部门可以依据本条例的规定，制定具体实施办法。

국무원 지명 주관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自2022年5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