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관리 조례

(2015年11月11日国务院第111次常务会议通过　2015年11月2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64号公布　自2016年1月1日起施行)

(2015년 11월 11일 국무원 제111차 상무회의 통과, 2015년 11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64호 공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地图管理，维护国家主权、安全和利益，促进地理信息产业健康发展，为经济建设、社会发展和人民生活服务，根据《中华人民共和国测绘法》，制定本条例。

지도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주권, 안전 및 이익을 수호하며, 지리 정보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건설, 사회 발전 및 국민 생활에 봉사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측량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向社会公开的地图的编制、审核、出版和互联网地图服务以及监督检查活动，应当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사회에 공개되는 지도의 편집, 심사, 출판 및 인터넷 지도 서비스와 감독 검사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地图工作应当遵循维护国家主权、保障地理信息安全、方便群众生活的原则。

지도 작업은 국가 주권 수호, 지리 정보 안전 보장, 국민 생활 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地图的编制、审核、出版和互联网地图服务应当遵守有关保密法律、法规的规定。

지도의 편집, 심사, 출판 및 인터넷 지도 서비스는 관련 비밀 보호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国务院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负责全国地图工作的统一监督管理。国务院其他有关部门按照国务院规定的职责分工，负责有关的地图工作。

국무원 측지 지리 정보 주관 부서는 전국 지도 작업의 통일적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무 분담에 따라 관련 지도 작업을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管理测绘地理信息工作的行政部门(以下称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地图工作的统一监督管理。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按照本级人民政府规定的职责分工，负责有关的地图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측지 지리 정보 업무를 관리하는 행정 부서(이하 측지 지리 정보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지도 작업에 대한 통일적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본급 인민 정부가 규정한 직무 분담에 따라 관련 지도 작업을 책임진다.

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新闻媒体应当加强国家版图宣传教育，增强公民的国家版图意识。

각급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 뉴스 미디어는 국가 판도 선전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국가 판도 의식을 증진하여야 한다.

国家版图意识教育应当纳入中小学教学内容。

국가 판도 의식 교육은 중소학교 교학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公民、法人和其他组织应当使用正确表示国家版图的地图。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국가 판도를 올바르게 표시한 지도를 사용해야 한다.

国家鼓励编制和出版符合标准和规定的各类地图产品，支持地理信息科学技术创新和产业发展，加快地理信息产业结构调整和优化升级，促进地理信息深层次应用。

국가는 기준과 규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도 제품의 편집과 출판을 장려하고, 지리 정보 과학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며, 지리 정보 산업 구조 조정과 최적화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지리 정보의 심층 응용을 촉진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政府部门间地理信息资源共建共享机制。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부 부처 간 지리 정보 자원의 공동 구축 및 공유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应当采取有效措施，及时获取、处理、更新基础地理信息数据，通过地理信息公共服务平台向社会提供地理信息公共服务，实现地理信息数据开放共享。

현급 이상 인민정부 측량 지리 정보 행정 주관 부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기초 지리 정보 데이터를 획득, 처리, 갱신하고, 지리 정보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사회에 지리 정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리 정보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从事地图编制活动的单位应当依法取得相应的测绘资质证书，并在资质等级许可的范围内开展地图编制工作。

지도 편집 활동에 종사하는 단체는 법에 따라 해당 측량 자격 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자격 등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 편집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编制地图，应当执行国家有关地图编制标准，遵守国家有关地图内容表示的规定。

지도를 편집할 때는 국가의 지도 편집 기준을 준수하고 국가의 지도 내용 표시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地图上不得表示下列内容：

지도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一)危害国家统一、主权和领土完整的；

(1) 국가 통일, 주권 및 영토 완전성을 해치는 내용

(二)危害国家安全、损害国家荣誉和利益的；

(2)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명예와 이익을 손상시키는 내용

(三)属于国家秘密的；

(3) 국가 비밀에 속하는 경우

(四)影响民族团结、侵害民族风俗习惯的；

(4) 민족 단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민족 풍속 습관을 침해하는 경우

(五)法律、法规规定不得表示的其他内容。

(5) 법률, 법규에서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기타 내용

编制地图，应当选用最新的地图资料并及时补充或者更新，正确反映各要素的地理位置、形态、名称及相互关系，且内容符合地图使用目的。

지도를 편찬할 때는 최신 지도 자료를 선택하고 적시에 보충 또는 갱신하여 각 요소의 지리적 위치, 형태, 명칭 및 상호 관계를 올바르게 반영해야 하며, 내용은 지도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编制涉及中华人民共和国国界的世界地图、全国地图，应当完整表示中华人民共和国疆域。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을 포함하는 세계 지도, 전국 지도를 편찬할 때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를 완전하게 표시해야 한다.

在地图上绘制中华人民共和国国界、中国历史疆界、世界各国间边界、世界各国间历史疆界，应当遵守下列规定：

지도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중국 역사적 경계, 세계 각국 간 경계, 세계 각국 간 역사적 경계를 그릴 때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一)中华人民共和国国界，按照中国国界线画法标准样图绘制；

(1)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은 중국 국경선 도해법 표준 견본도에 따라 그린다.

(二)中国历史疆界，依据有关历史资料，按照实际历史疆界绘制；

(2) 중국 역사적 경계는 관련 역사 자료에 근거하여 실제 역사적 경계에 따라 그린다.

(三)世界各国间边界，按照世界各国国界线画法参考样图绘制；

(3) 세계 각국 간 경계는 세계 각국 국경선 도해법 참고 견본도에 따라 그린다.

(四)世界各国间历史疆界，依据有关历史资料，按照实际历史疆界绘制。

(4) 세계 각국 간 역사적 경계는 관련 역사 자료에 근거하여 실제 역사적 경계에 따라 그린다.

中国国界线画法标准样图、世界各国国界线画法参考样图，由外交部和国务院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拟订，报国务院批准后公布。

중국 국경선의 표준 도법과 세계 각국 국경선의 참고 도법은 외교부와 국무원 측량지리정보 주관 부서가 마련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포한다.

在地图上绘制我国县级以上行政区域界线或者范围，应当符合行政区域界线标准画法图、国务院批准公布的特别行政区行政区域图和国家其他有关规定。

지도상에 우리나라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경계선 또는 범위를 표시할 때에는 행정 구역 경계선 표준 도법도, 국무원이 승인하여 공포한 특별행정구 행정 구역도 및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行政区域界线标准画法图由国务院民政部门和国务院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拟订，报国务院批准后公布。

행정 구역 경계선 표준 도법도는 국무원 민정 부서와 국무원 측량지리정보 주관 부서가 마련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포한다.

在地图上表示重要地理信息数据，应当使用依法公布的重要地理信息数据。

지도상에 중요 지리 정보 데이터를 표시할 때에는 법에 따라 공포된 중요 지리 정보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利用涉及国家秘密的测绘成果编制地图的，应当依法使用经国务院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进行保密技术处理的测绘成果。

국가 비밀에 관련된 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지도를 편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국무원 측량지리정보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측량지리정보 주관 부서가 비밀 기술 처리를 한 측량 성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应当向社会公布公益性地图，供无偿使用。

현급 이상 인민정부 측량지리정보 주관 부서는 공익 지도를 사회에 공포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应当及时组织收集与地图内容相关的行政区划、地名、交通、水系、植被、公共设施、居民点等的变更情况，用于定期更新公益性地图。有关部门和单位应当及时提供相关更新资料。

현급 이상 인민정부 측량지리정보 주관 부서는 지도 내용과 관련된 행정 구역, 지명, 교통, 수계, 식생, 공공 시설, 주거지 등의 변경 상황을 적시에 수집하여 공익 지도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 부서와 단위는 적시에 관련 갱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国家实行地图审核制度。

국가는 지도 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向社会公开的地图，应当报送有审核权的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审核。但是，景区图、街区图、地铁线路图等内容简单的地图除外。

사회에 공개하는 지도는 심사 권한이 있는 측량지리정보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관광지도, 가로 블록 지도, 지하철 노선도 등 내용이 간단한 지도는 제외한다.

地图审核不得收取费用。

지도 심사는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出版地图的，由出版单位送审；展示或者登载不属于出版物的地图的，由展示者或者登载者送审；进口不属于出版物的地图或者附着地图图形的产品的，由进口者送审；进口属于出版物的地图，依照《出版管理条例》的有关规定执行；出口不属于出版物的地图或者附着地图图形的产品的，由出口者送审；生产附着地图图形的产品的，由生产者送审。

지도를 출판하는 경우 출판 단위가 심사를 신청한다. 출판물에 속하지 않는 지도를 전시하거나 게재하는 경우 전시자 또는 게재자가 심사를 신청한다. 출판물에 속하지 않는 지도 또는 지도 도형이 부착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심사를 신청한다. 출판물에 속하는 지도를 수입하는 경우 《출판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출판물에 속하지 않는 지도 또는 지도 도형이 부착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가 심사를 신청한다. 지도 도형이 부착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자가 심사를 신청한다.

送审应当提交以下材料：

심사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一)地图审核申请表；

(1) 지도 심사 신청서

(二)需要审核的地图样图或者样品；

(2) 심사가 필요한 지도 견본 또는 샘플

(三)地图编制单位的测绘资质证书。

(3) 지도 제작 단위의 측량 자격증

进口不属于出版物的地图和附着地图图形的产品的，仅需提交前款第一项、第二项规定的材料。利用涉及国家秘密的测绘成果编制地图的，还应当提交保密技术处理证明。

출판물에 속하지 않는 지도 및 지도 도형이 부착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전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국가 비밀에 관련된 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지도를 제작하는 경우 비밀 기술 처리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国务院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负责下列地图的审核：

국무원 측량 지리 정보 주관 부서는 다음 지도의 심사를 담당한다.

(一)全国地图以及主要表现地为两个以上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的地图；

(1) 전국 지도 및 주요 표현 지역이 두 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 구역인 지도

(二)香港特别行政区地图、澳门特别行政区地图以及台湾地区地图；

(2) 홍콩 특별행정구 지도, 마카오 특별행정구 지도 및 대만 지역 지도

(三)世界地图以及主要表现地为国外的地图；

(3) 세계 지도 및 주요 표현 지역이 국외인 지도

(四)历史地图。

(4) 역사 지도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负责审核主要表现地在本行政区域范围内的地图。其中，主要表现地在设区的市行政区域范围内不涉及国界线的地图，由设区的市级人民政府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负责审核。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측량지리정보 주관부서는 주요 표현 지역이 해당 행정구역 범위 내에 있는 지도의 심사를 책임진다. 그 중 주요 표현 지역이 구(구)를 설치한 시의 행정구역 범위 내에 있고 국경선을 포함하지 않는 지도는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 측량지리정보 주관부서가 심사를 책임진다.

有审核权的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应当自受理地图审核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作出审核决定。

심사 권한이 있는 측량지리정보 주관부서는 지도 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时事宣传地图、时效性要求较高的图书和报刊等插附地图的，应当自受理地图审核申请之日起7个工作日内，作出审核决定。

시사 선전 지도, 시의성이 높은 도서 및 신문·잡지 등에 삽입된 지도의 경우, 지도 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应急保障等特殊情况需要使用地图的，应当即送即审。

응급 보장 등 특수 상황에서 지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즉시 접수하여 즉시 심사해야 한다.

涉及专业内容的地图，应当依照国务院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的审核依据进行审核。没有明确审核依据的，由有审核权的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征求有关部门的意见，有关部门应当自收到征求意见材料之日起20个工作日内提出意见。征求意见时间不计算在地图审核的期限内。

전문 내용을 포함하는 지도는 국무원 측량지리정보 주관부서가 관계 부서와 함께 제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는 경우, 심사 권한이 있는 측량지리정보 주관부서가 관계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관계 부서는 의견 요청 자료를 받은 날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의견 수렴 기간은 지도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世界地图、历史地图、时事宣传地图没有明确审核依据的，由国务院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商外交部进行审核。

세계 지도, 역사 지도, 시사 선전 지도에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는 경우, 국무원 측량지리정보 주관부서가 외교부와 협의하여 심사한다.

送审地图符合下列规定的，由有审核权的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核发地图审核批准文件，并注明审图号：

심사에 제출된 지도가 다음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심사 권한이 있는 측량지리정보 주관부서는 지도 심사 승인 문서를 발급하고 심사 도면 번호를 기재한다.

(一)符合国家有关地图编制标准，完整表示中华人民共和国疆域；

(1) 국가의 지도 편찬 기준에 부합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을 완전하게 표시할 것

(二)国界、边界、历史疆界、行政区域界线或者范围、重要地理信息数据、地名等符合国家有关地图内容表示的规定；

(2) 국경, 경계, 역사적 경계, 행정 구역 경계 또는 범위, 중요 지리 정보 데이터, 지명 등이 국가의 지도 내용 표시에 관한 규정에 부합할 것;

(三)不含有地图上不得表示的内容。

(3) 지도에 표시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地图审核批准文件和审图号应当在有审核权的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网站或者其他新闻媒体上及时公告。

지도 심사 승인 문서와 심사 번호는 심사 권한이 있는 측량·지리 정보 행정 주관 부서의 웹사이트 또는 기타 뉴스 매체에 신속히 공고되어야 한다.

经审核批准的地图，应当在地图或者附着地图图形的产品的适当位置显著标注审图号。其中，属于出版物的，应当在版权页标注审图号。

심사 승인을 받은 지도는 지도 또는 지도 도형이 부착된 제품의 적절한 위치에 심사 번호를 뚜렷이 표시해야 한다. 출판물인 경우 저작권 페이지에 심사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全国性中小学教学地图，由国务院教育行政部门会同国务院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外交部组织审定；地方性中小学教学地图，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会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组织审定。

전국용 중·소학교 교과용 지도는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가 국무원 측량·지리 정보 행정 주관 부서 및 외교부와 함께 조직하여 심사·확정한다. 지방용 중·소학교 교과용 지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측량·지리 정보 행정 주관 부서와 함께 조직하여 심사·확정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出版、展示、登载、销售、进口、出口不符合国家有关标准和规定的地图，不得携带、寄递不符合国家有关标准和规定的地图进出境。

모든 단체와 개인은 국가의 관련 기준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지도를 출판, 전시, 게재, 판매, 수입, 수출해서는 안 되며, 국가의 관련 기준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지도를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국경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进口、出口地图的，应当向海关提交地图审核批准文件和审图号。

지도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세관에 지도 심사 승인 문서와 심사 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经审核批准的地图，送审者应当按照有关规定向有审核权的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免费送交样本。

심사 승인을 받은 지도는 심사 신청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권한이 있는 측량·지리 정보 행정 주관 부서에 무료로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应当加强对地图出版活动的监督管理，依法对地图出版违法行为进行查处。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출판 행정 주관 부서는 지도 출판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지도 출판 위법 행위를 조사·처리해야 한다.

出版单位从事地图出版活动的，应当具有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审核批准的地图出版业务范围，并依照《出版管理条例》的有关规定办理审批手续。

출판 단위가 지도 출판 활동을 하는 경우,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은 지도 출판 업무 범위를 보유해야 하며, 《출판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出版单位根据需要，可以在出版物中插附经审核批准的地图。

출판 단위는 필요에 따라 출판물에 심사·비준을 받은 지도를 삽입·첨부할 수 있다.

任何出版单位不得出版未经审定的中小学教学地图。

어떤 출판 단위도 심사를 받지 않은 초·중등학교 교과용 지도를 출판해서는 안 된다.

出版单位出版地图，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向国家图书馆、中国版本图书馆和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免费送交样本。

출판 단위가 지도를 출판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도서관, 중국판본도서관 및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서에 무료로 견본을 송부해야 한다.

地图著作权的保护，依照有关著作权法律、法规的规定执行。

지도 저작권의 보호는 관련 저작권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国家鼓励和支持互联网地图服务单位开展地理信息开发利用和增值服务。

국가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 단위가 지리정보 개발·이용 및 부가가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对互联网地图服务行业的政策扶持和监督管理。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 업종에 대한 정책 지원과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互联网地图服务单位向公众提供地理位置定位、地理信息上传标注和地图数据库开发等服务的，应当依法取得相应的测绘资质证书。

인터넷 지도 서비스 단위가 대중에게 지리적 위치 측위, 지리정보 업로드·표시 및 지도 데이터베이스 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측량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互联网地图服务单位从事互联网地图出版活动的，应当经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依法审核批准。

인터넷 지도 서비스 단위가 인터넷 지도 출판 활동을 하는 경우,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서의 법에 따른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互联网地图服务单位应当将存放地图数据的服务器设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并制定互联网地图数据安全管理制度和保障措施。

인터넷 지도 서비스 제공자는 지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를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설치해야 하며, 인터넷 지도 데이터 보안 관리 제도와 보장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加强对互联网地图数据安全的监督管理。

현급 이상 인민정부 측량지리정보 주관 부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인터넷 지도 데이터 보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互联网地图服务单位收集、使用用户个人信息的，应当明示收集、使用信息的目的、方式和范围，并经用户同意。

인터넷 지도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방식 및 범위를 명시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互联网地图服务单位需要收集、使用用户个人信息的，应当公开收集、使用规则，不得泄露、篡改、出售或者非法向他人提供用户的个人信息。

인터넷 지도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하는 경우, 수집·이용 규칙을 공개해야 하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변조·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互联网地图服务单位应当采取技术措施和其他必要措施，防止用户的个人信息泄露、丢失。

인터넷 지도 서비스 제공자는 기술적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분실을 방지해야 한다.

互联网地图服务单位用于提供服务的地图数据库及其他数据库不得存储、记录含有按照国家有关规定在地图上不得表示的内容。互联网地图服务单位发现其网站传输的地图信息含有不得表示的内容的，应当立即停止传输，保存有关记录，并向县级以上人民政府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出版行政主管部门、网络安全和信息化主管部门等有关部门报告。

인터넷 지도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지도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데이터베이스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상에 표시할 수 없는 내용을 저장·기록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지도 서비스 제공자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전송되는 지도 정보에 표시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전송을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측량지리정보 주관 부서, 출판 주관 부서,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 주관 부서 등 관계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通过互联网上传标注含有按照国家有关规定在地图上不得表示的内容。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인터넷을 통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상에 표시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한 표시를 업로드해서는 안 된다.

互联网地图服务单位应当使用经依法审核批准的地图，加强对互联网地图新增内容的核查校对，并按照国家有关规定向国务院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备案。

인터넷 지도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따라 심사·비준을 받은 지도를 사용해야 하며, 인터넷 지도의 신규 내용에 대한 심사·대조를 강화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측량지리정보 주관 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측량지리정보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互联网地图服务单位对在工作中获取的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的信息，应当保密。

인터넷 지도 서비스 제공자는 업무 중 획득한 국가 비밀, 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互联网地图服务单位应当加强行业自律，推进行业信用体系建设，提高服务水平。

인터넷 지도 서비스 제공자는 업계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업계 신용 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从事互联网地图服务活动，适用本章的规定；本章没有规定的，适用本条例其他有关规定。

인터넷 지도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의 다른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依法加强对地图编制、出版、展示、登载、生产、销售、进口、出口等活动的监督检查。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지도의 편집, 출판, 전시, 게재, 생산, 판매, 수입, 수출 등 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出版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依法进行监督检查时，有权采取下列措施：

현급 이상 인민정부 측량 지리 정보 행정 주관 부서, 출판 행정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감독 검사를 수행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一)进入涉嫌地图违法行为的场所实施现场检查；

(1) 지도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장소에 들어가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二)查阅、复制有关合同、票据、账簿等资料；

(2) 관련 계약, 어음, 장부 등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한다.

(三)查封、扣押涉嫌违法的地图、附着地图图形的产品以及用于实施地图违法行为的设备、工具、原材料等。

(3) 불법이 의심되는 지도, 지도 도형이 부착된 제품 및 지도 불법 행위에 사용된 설비, 도구, 원자재 등을 압류 및압류한다.

国务院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应当建立健全地图监督管理信息系统，实现信息资源共享，方便公众查询。

국무원 측량 지리 정보 행정 주관 부서와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서는 지도 감독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 및 완비하여 정보 자원을 공유하고 공공의 조회를 편리하게 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应当根据国家有关标准和技术规范，加强地图质量监督管理。

현급 이상 인민정부 측량 지리 정보 행정 주관 부서는 국가 관련 표준 및 기술 규범에 따라 지도 품질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地图编制、出版、展示、登载、生产、销售、进口、出口单位应当建立健全地图质量责任制度，采取有效措施，保证地图质量。

지도 편집, 출판, 전시, 게재, 생산, 판매, 수입, 수출 단위는 지도 품질 책임 제도를 구축 및 완비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지도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对地图违法行为有权进行举报。

모든 단위와 개인은 지도 위법 행위에 대해 신고할 권리가 있다.

接到举报的人民政府或者有关部门应当及时依法调查处理，并为举报人保密。

신고를 접수한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는 신속히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主管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的行为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주관 기관 또는 감찰 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不依法作出行政许可决定或者办理批准文件的；

(1) 법에 따라 행정 허가 결정을 내리거나 승인 파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二)发现违法行为或者接到对违法行为的举报不予查处的；

(2)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법 행위 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사 처리하지 않는 경우

(三)其他未依照本条例规定履行职责的行为。

(3) 기타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

违反本条例规定，未取得测绘资质证书或者超越测绘资质等级许可的范围从事地图编制活动或者互联网地图服务活动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测绘法》的有关规定进行处罚。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측량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측량 자격 등급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지도 편집 활동 또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 활동을 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측량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规定，应当送审而未送审的，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地图或者附着地图图形的产品，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 지도 또는 지도 도형이 부착된 제품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规定，不需要送审的地图不符合国家有关标准和规定的，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地图或者附着地图图形的产品，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可以向社会通报；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심사가 필요 없는 지도가 국가 관련 표준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 지도 또는 지도 도형이 부착된 제품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사회에 통보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规定，经审核不符合国家有关标准和规定的地图未按照审核要求修改即向社会公开的，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地图或者附着地图图形的产品，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或者吊销测绘资质证书，可以向社会通报；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심사를 거쳐 국가 관련 기준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지도가 심사 요구에 따라 수정되지 않고 사회에 공개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 지도 또는 지도 도형이 부착된 제품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자격 등급을 낮추거나 측량 자격증을 취소하며, 사회에 통보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弄虚作假、伪造申请材料骗取地图审核批准文件，或者伪造、冒用地图审核批准文件和审图号的，责令停止违法行为，给予警告，没收违法地图和附着地图图形的产品，并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或者吊销测绘资质证书；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신청 자료를 위조하여 지도 심사 승인 문서를 속여 얻거나, 지도 심사 승인 문서와 심사 도면 번호를 위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위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 지도 및 지도 도형이 부착된 제품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자격 등급을 낮추거나 측량 자격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未在地图的适当位置显著标注审图号，或者未按照有关规定送交样本的，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或者吊销测绘资质证书。

본 조례를 위반하여, 지도의 적절한 위치에 심사 도면 번호를 뚜렷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준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자격 등급을 낮추거나 측량 자격증을 취소한다.

违反本条例规定，互联网地图服务单位使用未经依法审核批准的地图提供服务，或者未对互联网地图新增内容进行核查校对的，责令改正，给予警告，可以处2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或者吊销测绘资质证书；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인터넷 지도 서비스 단위가 법에 따라 심사 승인을 받지 않은 지도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지도의 신규 내용에 대한 검증 및 교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자격 등급을 낮추거나 측량 자격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通过互联网上传标注了含有按照国家有关规定在地图上不得表示的内容的，责令改正，给予警告，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인터넷을 통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에 표시할 수 없는 내용을 표시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规定的降低资质等级、吊销测绘资质证书的行政处罚，由颁发资质证书的部门决定；其他行政处罚由县级以上人民政府测绘地理信息行政主管部门决定。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자격 등급 인하, 측량 자격증 취소의 행정 처벌은 자격증을 발급한 부서가 결정한다. 기타 행정 처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측량 지리 정보 행정 주관 부서가 결정한다.

军队单位编制的地图的管理以及海图的管理，按照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的规定执行。

군대 단위가 편성한 지도의 관리 및 해도의 관리는 국무원과 중앙 군사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本条例自2016年1月1日起施行。国务院1995年7月10日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地图编制出版管理条例》同时废止。

본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원이 1995년 7월 10일에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지도 편찬 출판 관리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