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자료 관리 조례

(2002年3月1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49号公布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02년 3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49호로 공포,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加强对地质资料的管理，充分发挥地质资料的作用，保护地质资料汇交人的合法权益，制定本条例。

지질자료 관리 강화, 지질자료의 역할 충분한 발휘, 지질자료 제출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地质资料的汇交、保管和利用，适用本条例。

지질자료의 제출, 보관 및 이용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所称地质资料，是指在地质工作中形成的文字、图表、声像、电磁介质等形式的原始地质资料、成果地质资料和岩矿芯、各类标本、光薄片、样品等实物地质资料。

이 조례에서 지질자료란 지질 작업 중 형성된 문자, 도표, 음성·영상, 전자기 매체 등의 형태의 원시 지질자료, 성과 지질자료 및 암석 광물 코어, 각종 표본, 광박편, 시료 등의 실물 지질자료를 말한다.

国务院地质矿产主管部门负责全国地质资料汇交、保管、利用的监督管理。

국무원 지질광물 주관 부서는 전국 지질자료 제출, 보관, 이용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地质矿产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地质资料汇交、保管、利用的监督管理。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지질광물 주관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지질자료 제출, 보관, 이용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国务院地质矿产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地质矿产主管部门的地质资料馆(以下简称地质资料馆)以及受国务院地质矿产主管部门委托的地质资料保管单位(以下简称地质资料保管单位)承担地质资料的保管和提供利用工作。

국무원 지질광물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지질광물 주관 부서의 지질자료관(이하 지질자료관) 및 국무원 지질광물 주관 부서의 위탁을 받은 지질자료 보관 단위(이하 지질자료 보관 단위)는 지질자료의 보관 및 제공 이용 업무를 수행한다.

国家建立地质资料信息系统。

국가는 지질자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在地质资料管理工作中做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由国务院地质矿产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地质矿产主管部门给予奖励。

지질자료 관리 업무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국무원 지질광물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지질광물 주관 부서가 포상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及管辖的其他海域从事矿产资源勘查开发的探矿权人或者采矿权人，为地质资料汇交人。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및 관할 기타 해역에서 광물자원 탐사·개발에 종사하는 탐광권자 또는 채광권자는 지질자료 제출자이다.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及管辖的其他海域从事前款规定以外地质工作项目的，其出资人为地质资料汇交人；但是，由国家出资的，承担有关地质工作项目的单位为地质资料汇交人。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및 관할 기타 해역에서 전항 규정 이외의 지질 작업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경우 그 출자자가 지질자료 제출자이다. 단, 국가가 출자하는 경우 해당 지질 작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단위가 지질자료 제출자이다.

国家对地质资料实行统一汇交制度。

국가는 지질자료에 대하여 통일 제출 제도를 시행한다.

地质资料汇交人应当按照本条例附件规定的范围汇交地质资料。

지질자료 제출자는 이 조례 부록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지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除成果地质资料、国家规定需要汇交的原始地质资料和实物地质资料外，其他的原始地质资料和实物地质资料只需汇交目录。国家规定需要汇交的原始地质资料和实物地质资料细目，由国务院地质矿产主管部门商国务院有关部门制定。

성과 지질자료, 국가가 제출을 요구하는 원시 지질자료 및 실물 지질자료 외에 기타 원시 지질자료와 실물 지질자료는 목록만 제출하면 된다. 국가가 제출을 요구하는 원시 지질자료 및 실물 지질자료의 세부 목록은 국무원 지질광물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本条例附件规定的下列地质资料，由地质资料汇交人向国务院地质矿产主管部门汇交：

이 조례 부록에서 정한 다음 지질자료는 지질자료 제출자가 국무원 지질광물 주관 부서에 제출한다:

(一)石油、天然气、煤层气和放射性矿产的地质资料；

(1) 석유, 천연가스, 석탄층가스 및 방사성 광물의 지질자료;

(二)海洋地质资料；

(2) 해양 지질자료;

(三)国务院地质矿产主管部门规定应当向其汇交的其他地质资料。

(3) 국무원 지질광물 주관 부서가 제출하도록 규정한 기타 지질자료.

前款规定以外的地质资料，由地质资料汇交人向地质工作项目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地质矿产主管部门汇交。

전항 규정 이외의 지질자료는 지질자료 제출자가 지질 작업 프로젝트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지질광물 주관 부서에 제출한다.

地质资料汇交人应当按照下列规定的期限汇交地质资料：

지질자료 제출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에 따라 지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探矿权人应当在勘查许可证有效期届满的30日前汇交。

(1) 탐광권자는 탐광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二)除下列情形外，采矿权人应当在采矿许可证有效期届满的90日前汇交：

(2)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채광권자는 채광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属于阶段性关闭矿井的，自关闭之日起180日内汇交；

1. 단계적 폐광에 해당하는 경우 폐광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采矿权人开发矿产资源时，发现新矿体、新矿种或者矿产资源储量发生重大变化的，自开发勘探工作结束之日起180日内汇交。

2. 채굴권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할 때 새로운 광체, 새로운 광종을 발견하거나 광물자원 매장량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개발 탐사 작업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三)因违反探矿权、采矿权管理规定，被吊销勘查许可证或者采矿许可证的，自处罚决定生效之日起15日内汇交。

(3) 탐광권 또는 채굴권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탐광허가증 또는 채굴허가증이 취소된 경우, 처분 결정 발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四)工程建设项目地质资料，自该项目竣工验收之日起180日内汇交。

(4) 공정 건설 프로젝트 지질자료는 해당 프로젝트의 준공 검사 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五)其他的地质资料，自地质工作项目结束之日起180日内汇交。

(5) 기타 지질자료는 지질 작업 프로젝트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因不可抗力，地质资料汇交人不能按照本条例第十条规定的期限汇交地质资料的，应当将造成延期汇交地质资料的不可抗力事实书面告知负责接收地质资料的地质矿产主管部门。

불가항력으로 인해 지질자료 교부자가 본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지질자료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교부 지연 사유가 된 불가항력 사실을 서면으로 지질자료를 접수할 지질광산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汇交的地质资料，应当符合国务院地质矿产主管部门的有关规定及国家有关技术标准。

교부되는 지질자료는 국무원 지질광산주관부서의 관련 규정 및 국가 관련 기술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伪造地质资料，不得在地质资料汇交中弄虚作假。

모든 단위와 개인은 지질자료를 위조하거나 지질자료 교부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汇交的地质资料，经验收合格后，由负责接收地质资料的地质矿产主管部门出具地质资料汇交凭证，并按照国务院地质矿产主管部门的规定及时移交地质资料馆或者地质资料保管单位。

교부된 지질자료는 검수 합격 후, 접수한 지질광산주관부서가 지질자료 교부 증명서를 발급하고, 국무원 지질광산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신속히 지질자료관 또는 지질자료 보관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地质资料馆和地质资料保管单位，应当建立地质资料的整理、保管制度，配置保存、防护、安全等必要设施，配备专业技术人员，保障地质资料的完整和安全。

지질자료관과 지질자료 보관 기관은 지질자료의 정리 및 보관 제도를 수립하고, 보존, 보호, 안전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며, 전문 기술 인력을 배치하여 지질자료의 완전성과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探矿权人、采矿权人汇交的地质资料，自勘查许可证、采矿许可证有效期届满之日起30日内，由地质资料馆或者地质资料保管单位予以公开；勘查许可证、采矿许可证获准延期的，自延续期届满之日起30日内，由地质资料馆或者地质资料保管单位予以公开。

탐광권자, 채굴권자가 교부한 지질자료는 탐광허가증, 채굴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질자료관 또는 지질자료 보관 기관이 공개한다. 탐광허가증, 채굴허가증이 연장된 경우, 연장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질자료관 또는 지질자료 보관 기관이 공개한다.

前款规定以外的地质资料，自汇交之日起90日内，由地质资料馆或者地质资料保管单位予以公开。需要保护的，由接收地质资料的单位按照国务院地质矿产主管部门的规定予以保护。

전항 규정 이외의 지질자료는 교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질자료관 또는 지질자료 보관 기관이 공개한다.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접수한 지질자료 기관이 국무원 지질광산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涉及国家秘密或者著作权的地质资料的保护、公开和利用，按照保守国家秘密法、著作权法的有关规定执行。

국가 비밀 또는 저작권에 관련된 지질자료의 보호, 공개 및 이용은 국가비밀보호법,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保护期内的地质资料，只公开资料目录。但是，汇交人书面同意提前公开其汇交的地质资料的，自其同意之日起，由地质资料馆或者地质资料保管单位予以公开。

보호 기간 내의 지질자료는 자료 목록만 공개한다. 다만, 교부자가 서면으로 자신이 교부한 지질자료의 조기 공개에 동의한 경우, 동의일로부터 지질자료관 또는 지질자료 보관 기관이 공개한다.

保护期内的地质资料可以有偿利用，具体方式由利用人与地质资料汇交人协商确定。但是，利用保护期内国家出资勘查、开发取得的地质资料的，按照国务院地质矿产主管部门的规定执行。

보호 기간 내의 지질자료는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은 이용자와 지질자료 교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보호 기간 내에 국가 출자로 탐사·개발하여 획득한 지질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지질광산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른다.

因救灾等公共利益需要，政府及其有关部门可以无偿利用保护期内的地质资料。

재해 구호 등 공공 이익을 위하여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보호 기간 내의 지질자료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地质资料的利用人应当按照规定利用地质资料，不得损毁、散失地质资料。

지질자료 이용자는 규정에 따라 지질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질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地质资料馆和地质资料保管单位应当按照规定管理地质资料，不得非法披露、提供利用保护期内的地质资料或者封锁公开的地质资料。

지질자료관과 지질자료 보관 기관은 규정에 따라 지질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 기간 내의 지질자료를 불법으로 공개·제공하거나 공개된 지질자료를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未依照本条例规定的期限汇交地质资料的，由负责接收地质资料的地质矿产主管部门责令限期汇交；逾期不汇交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并予以通报，自发布通报之日起至逾期未汇交的资料全部汇交之日止，该汇交人不得申请新的探矿权、采矿权，不得承担国家出资的地质工作项目。

본 조례에 규정된 기한 내에 지질자료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접수한 지질광산주관부서가 기한을 정하여 교부를 명령한다. 기한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기한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자료가 전부 교부될 때까지 해당 교부자는 새로운 탐광권·채굴권을 신청할 수 없고, 국가 출자 지질 작업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다.

伪造地质资料或者在地质资料汇交中弄虚作假的，由负责接收地质资料的地质矿产主管部门没收、销毁地质资料，责令限期改正，处10万元罚款；逾期不改正的，通知原发证机关吊销其勘查许可证、采矿许可证或者取消其承担该地质工作项目的资格，自处罚决定生效之日起2年内，该汇交人不得申请新的探矿权、采矿权，不得承担国家出资的地质工作项目。

지질자료를 위조하거나 지질자료 교부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접수한 지질광산주관부서가 지질자료를 몰수·폐기하고,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며,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원 발급 기관에 통지하여 탐광허가증·채굴허가증을 취소하거나 해당 지질 작업 프로젝트 수행 자격을 박탈하며, 처분 결정 발효일로부터 2년간 해당 교부자는 새로운 탐광권·채굴권을 신청할 수 없고, 국가 출자 지질 작업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다.

地质矿产主管部门、地质资料馆、地质资料保管单位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造成损失的，依法予以赔偿：

지질광산주관부서, 지질자료관, 지질자료 보관 기관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한다.

(一)非法披露、提供利用保护期内的地质资料的；

(1) 보호 기간 내의 지질자료를 불법으로 공개·제공한 경우

(二)封锁地质资料，限制他人查阅、利用公开的地质资料的；

(2) 지질자료를 차단하여 타인이 공개된 지질자료를 열람·이용하는 것을 제한한 경우

(三)不按照规定管理地质资料，造成地质资料损毁、散失的。

(3) 규정에 따라 지질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여 지질자료의 훼손·분실을 초래한 경우

地质资料利用人损毁、散失地质资料的，依法予以赔偿。

지질자료 이용자가 지질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한다.

非法披露、提供利用保密的地质资料的，依照保守国家秘密法的规定予以处罚。

비밀로 분류된 지질자료를 불법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국가비밀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本条例施行前，汇交人按照规定应当汇交而没有汇交的地质资料，由国务院地质矿产主管部门组织清查后，按照本条例汇交、保管和提供利用。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출자가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했으나 제출하지 않은 지질자료는 국무원 지질광산 주관부서가 정리한 후 이 조례에 따라 제출, 보관 및 제공한다.

由国家出资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及管辖的其他海域以外从事地质工作所取得的地质资料的汇交，参照本条例执行。

국가가 출자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및 관할 기타 해역 밖에서 지질 작업을 수행하여 얻은 지질자료의 제출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本条例自2002年7月1日起施行。1988年5月20日国务院批准、原地质矿产部发布的《全国地质资料汇交管理办法》同时废止。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8년 5월 20일 국무원이 승인하고 원 지질광물부가 발표한 《전국 지질자료 제출 관리 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附件

부록

地质资料汇交范围

지질자료 제출 범위

一、区域地质调查资料，包括：各种比例尺的区域地质调查地质资料。

1. 지역 지질 조사 자료: 다양한 축척의 지역 지질 조사 지질자료를 포함한다.

二、矿产地质资料，包括：矿产勘查和矿山开发勘探及关闭矿井地质资料。

2. 광산 지질 자료: 광산 탐사 및 광산 개발 탐사 및 폐광 지질자료를 포함한다.

三、石油、天然气、煤层气地质资料，包括：石油、天然气、煤层气资源评价、地质勘查以及开发阶段的地质资料。

3. 석유, 천연가스, 석탄층 가스 지질 자료: 석유, 천연가스, 석탄층 가스 자원 평가, 지질 탐사 및 개발 단계의 지질자료를 포함한다.

四、海洋地质资料，包括：海洋(含远洋)地质矿产调查、地形地貌调查、海底地质调查、水文地质、工程地质、环境地质调查、地球物理、地球化学调查及海洋钻井(完井)地质资料。

4. 해양 지질 자료: 해양(원양 포함) 지질광산 조사, 지형 지형 조사, 해저 지질 조사, 수문지질, 공정지질, 환경지질 조사, 지구물리, 지구화학 조사 및 해양 시추(완정) 지질자료를 포함한다.

五、水文地质、工程地质资料，包括：

5. 수문지질, 공정지질 자료:

(一)区域的或者国土整治、国土规划区的水文地质、工程地质调查地质资料和地下水资源评价、地下水动态监测的地质资料。

(1) 지역적 또는 국토 정비, 국토 계획 구역의 수문지질, 공정지질 조사 지질자료 및 지하수 자원 평가, 지하수 동태 모니터링 지질자료.

(二)大中型城市、重要能源和工业基地、县(旗)以上农田(牧区)的重要供水水源地的地质勘察资料。

(2) 대중도시, 주요 에너지 및 공업 기지, 현(기) 이상 농전(목구)의 주요 급수원 지질 탐사 자료.

(三)地质情况复杂的铁路干线，大中型水库、水坝，大型水电站、火电站、核电站、抽水蓄能电站，重点工程的地下储库、洞(硐)室，主要江河的铁路、公路特大桥，地下铁道、6公里以上的长隧道，大中型港口码头、通航建筑物工程等国家重要工程建设项目的水文地质、工程地质勘察地质资料。

(3) 지질 상황이 복잡한 철도 간선, 대중형 저수지, 댐, 대형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양수발전소, 중요 공정의 지하 저장고, 동굴실, 주요 강의 철도·고속도로 특대교, 지하철, 6km 이상의 장터널, 대중형 항구·부두, 항행 건물 공정 등 국가 중요 공정 건설 프로젝트의 수문지질, 공정지질 탐사 지질자료.

(四)单独编写的矿区水文地质、工程地质资料，地下热水、矿泉水等专门性水文地质资料以及岩溶地质资料。

(4) 단독으로 작성된 광구 수문지질, 공정지질 자료, 지하 온천, 광천수 등 전문 수문지질 자료 및 카르스트 지질 자료.

(五)重要的小型水文地质、工程地质勘察资料。

(5) 중요한 소형 수문지질, 공정지질 탐사 자료.

六、环境地质、灾害地质资料，包括：

6. 환경지질, 재해지질 자료:

(一)地下水污染区域、地下水人工补给、地下水环境背景值、地方病区等水文地质调查资料。

(1) 지하수 오염 지역, 지하수 인공 함양, 지하수 환경 배경값, 지방병 지역 등 수문지질 조사 자료.

(二)地面沉降、地面塌陷、地面开裂及滑坡崩塌、泥石流等地质灾害调查资料。

(2) 지반 침하, 지반 함몰, 지반 균열 및 산사태, 붕괴, 토석류 등 지질 재해 조사 자료.

(三)建设工程引起的地质环境变化的专题调查资料，重大工程和经济区的环境地质调查评价资料等。

(3) 건설 공정으로 인한 지질 환경 변화의 특별 조사 자료, 중요 공정 및 경제구의 환경지질 조사 평가 자료 등.

(四)地质环境监测资料。

(4) 지질 환경 모니터링 자료.

(五)地质灾害防治工程勘查资料。

(5) 지질 재해 방지 공정 탐사 자료.

七、地震地质资料，包括：自然地震地质调查、宏观地震考察、地震烈度考察地质资料。

7. 지진 지질 자료: 자연 지진 지질 조사, 거시 지진 조사, 지진 강도 조사 지질자료를 포함한다.

八、物探、化探和遥感地质资料，包括：区域物探、区域化探地质资料；物探、化探普查、详查地质资料；遥感地质资料及与重要经济建设区、重点工程项目和与大中城市的水文、工程、环境地质工作有关的物探、化探地质资料。

물리탐사, 화학탐사 및 원격탐사 지질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지역 물리탐사, 지역 화학탐사 지질 자료; 물리탐사, 화학탐사 개황 및 상세 탐사 지질 자료; 원격탐사 지질 자료 및 중요 경제 건설 구역, 중점 공정 프로젝트, 대중도시의 수문, 공정, 환경 지질 작업과 관련된 물리탐사, 화학탐사 지질 자료.

九、地质、矿产科学研究成果及综合分析资料，包括：

지질, 광산 과학 연구 성과 및 종합 분석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一)经国家和省一级成果登记的各类地质、矿产科研成果资料及各种区域性图件。

국가 및 성급 성과 등록을 거친 각종 지질, 광산 과학 연구 성과 자료 및 각종 지역성 도면.

(二)矿产产地资料汇编、矿产储量表、成矿远景区划、矿产资源总量预测、矿产资源分析以及地质志、矿产志等综合资料。

광산 산지 자료 편찬, 광산 매장량표, 광화 원격지 구획, 광물 자원 총량 예측, 광물 자원 분석 및 지질지, 광산지 등 종합 자료.

十、专项研究地质资料，包括：旅游地质、农业地质、天体地质、深部地质、火山地质、第四纪地质、新构造运动、冰川地质、黄土地质、冻土地质以及土壤、沼泽调查、极地地质等地质资料。

특별 연구 지질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관광 지질, 농업 지질, 천체 지질, 심부 지질, 화산 지질, 제4기 지질, 신구조 운동, 빙하 지질, 황토 지질, 동토 지질 및 토양, 습지 조사, 극지 지질 등 지질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