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시용과 환경위생 관리 조례

(1992年6月2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01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1992년 6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01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관련 행정법규 결정>에 따라 1차 개정,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개정 및 폐지 관련 행정법규 결정>에 따라 2차 개정)

为了加强城市市容和环境卫生管理，创造清洁、优美的城市工作、生活环境，促进城市社会主义物质文明和精神文明建设，制定本条例。

도시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청결하고 아름다운 도시의 작업 및 생활 환경을 조성하며 도시의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城市内，一切单位和个人都必须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내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城市市容和环境卫生工作，实行统一领导、分区负责、专业人员管理与群众管理相结合的原则。

도시 시용과 환경위생 업무는 통일적 지도, 구역별 책임, 전문 인력 관리와 군중 관리의 결합 원칙을 실시한다.

国务院城市建设行政主管部门主管全国城市市容和环境卫生工作。

국무원 도시건설 행정주관 부서는 전국 도시 시용과 환경위생 업무를 주관한다.

省、自治区人民政府城市建设行政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的城市市容和环境卫生管理工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도시건설 행정주관 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도시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城市人民政府市容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的城市市容和环境卫生管理工作。

도시 인민정부의 시용환경위생 행정주관 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도시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城市人民政府应当把城市市容和环境卫生事业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并组织实施。

도시 인민정부는 도시 시용과 환경위생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조직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城市人民政府应当结合本地的实际情况，积极推行环境卫生用工制度的改革，并采取措施，逐步提高环境卫生工作人员的工资福利待遇。

도시 인민정부는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환경위생 고용제도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조치를 취하여 환경위생 종사자의 임금과 복지 대우를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城市人民政府应当加强城市市容和环境卫生科学知识的宣传，提高公民的环境卫生意识，养成良好的卫生习惯。

도시 인민정부는 도시 시용과 환경위생에 관한 과학 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의 환경위생 의식을 높이며 좋은 위생 습관을 기르도록 하여야 한다.

一切单位和个人，都应当尊重市容和环境卫生工作人员的劳动，不得妨碍、阻挠市容和环境卫生工作人员履行职务。

모든 단위와 개인은 시용 및 환경위생 종사자의 노동을 존중하고 그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

国家鼓励城市市容和环境卫生的科学技术研究，推广先进技术，提高城市市容和环境卫生水平。

국가는 도시 시용과 환경위생에 관한 과학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선진 기술을 보급하여 도시 시용과 환경위생 수준을 향상시킨다.

对在城市市容和环境卫生工作中成绩显著的单位和个人，由人民政府给予奖励。

도시 시용과 환경위생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인민정부는 포상한다.

城市中的建筑物和设施，应当符合国家规定的城市容貌标准。对外开放城市、风景旅游城市和有条件的其他城市，可以结合本地具体情况，制定严于国家规定的城市容貌标准；建制镇可以参照国家规定的城市容貌标准执行。

도시 내의 건축물과 시설은 국가가 정한 도시 시용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대외 개방 도시, 관광 풍경 도시 및 조건을 갖춘 기타 도시는 지역 실정에 따라 국가 기준보다 엄격한 도시 시용 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건제진(진(진))은 국가 기준을 참조하여 시행할 수 있다.

一切单位和个人都应当保持建筑物的整洁、美观。在城市人民政府规定的街道的临街建筑物的阳台和窗外，不得堆放、吊挂有碍市容的物品。搭建或者封闭阳台必须符合城市人民政府市容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的有关规定。

모든 단위와 개인은 건축물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하여야 한다. 도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도로의 가로변 건축물의 베란다와 창문 밖에는 시용을 해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걸어서는 안 된다. 베란다를 설치하거나 폐쇄할 때는 도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행정주관 부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在城市中设置户外广告、标语牌、画廊、橱窗等，应当内容健康、外型美观，并定期维修、油饰或者拆除。

도시 내에 옥외 광고, 표어판, 갤러리, 진열창 등을 설치할 때는 내용이 건강하고 외형이 아름다워야 하며 정기적으로 수리, 도색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大型户外广告的设置必须征得城市人民政府市容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同意后，按照有关规定办理审批手续。

대형 옥외 광고의 설치는 반드시 도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행정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城市中的市政公用设施，应当与周围环境相协调，并维护和保持设施完好、整洁。

도시 내의 시정 공공 시설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시설이 완전하고 깨끗하게 유지·보수되어야 한다.

主要街道两侧的建筑物前，应当根据需要与可能，选用透景、半透景的围墙、栅栏或者绿篱、花坛(池)、草坪等作为分界。

주요 도로 양쪽의 건축물 앞에는 필요와 가능성에 따라 투시형 또는 반투시형 담장, 울타리, 또는 생울타리, 화단(화분), 잔디밭 등을 경계로 사용하여야 한다.

临街树木、绿篱、花坛(池)、草坪等，应当保持整洁、美观。栽培、整修或者其他作业留下的渣土、枝叶等，管理单位、个人或者作业者应当及时清除。

가로변 나무, 생울타리, 화단(화분), 잔디밭 등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하여야 한다. 재배, 정비 또는 기타 작업으로 남은 흙, 가지 등은 관리 단위, 개인 또는 작업자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都不得在街道两侧和公共场地堆放物料，搭建建筑物、构筑物或者其他设施。因建设等特殊需要，在街道两侧和公共场地临时堆放物料，搭建非永久性建筑物、构筑物或者其他设施的，必须征得城市人民政府市容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同意后，按照有关规定办理审批手续。

어떤 단위나 개인도 도로 양쪽과 공공 장소에 자재를 쌓아두거나 건축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건설 등 특별한 필요로 인해 도로 양쪽과 공공 장소에 임시로 자재를 쌓아두거나 비영구적 건축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도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행정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在市区运行的交通运输工具，应当保持外型完好、整洁，货运车辆运输的液体、散装货物，应当密封、包扎、覆盖，避免泄漏、遗撒。

시내를 운행하는 교통 운송 도구는 외형이 완전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화물 차량이 액체나 산적 화물을 운송할 때는 밀봉, 포장, 덮개를 하여 누출이나 흘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城市的工程施工现场的材料、机具应当堆放整齐，渣土应当及时清运；临街工地应当设置护栏或者围布遮挡；停工场地应当及时整理并作必要的覆盖；竣工后，应当及时清理和平整场地。

도시의 공사 현장 자재와 기계는 정리 정돈되어야 하며, 폐토는 즉시 운반되어야 한다. 가로변 공사장은 난간이나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하고, 중단된 공사장은 즉시 정리하고 필요한 덮개를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즉시 현장을 청소하고 평탄화하여야 한다.

一切单位和个人，都不得在城市建筑物、设施以及树木上涂写、刻画。

모든 단위와 개인은 도시 건축물, 시설 및 나무에 낙서나 새김을 해서는 안 된다.

单位和个人在城市建筑物、设施上张挂、张贴宣传品等，须经城市人民政府市容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批准。

단위와 개인이 도시 건축물이나 시설에 선전물 등을 게시하거나 부착할 때는 도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행정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城市中的环境卫生设施，应当符合国家规定的城市环境卫生标准。

도시 내의 환경위생 시설은 국가가 정한 도시 환경위생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城市人民政府在进行城市新区开发或者旧区改造时，应当依照国家有关规定，建设生活废弃物的清扫、收集、运输和处理等环境卫生设施，所需经费应当纳入建设工程概算。

도시 인민정부가 신도시 개발이나 구도시 개조를 할 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청소, 수거, 운송 및 처리 등 환경위생 시설을 건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건설 공사 개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城市人民政府市容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应当根据城市居住人口密度和流动人口数量以及公共场所等特定地区的需要，制定公共厕所建设规划，并按照规定的标准，建设、改造或者支持有关单位建设、改造公共厕所。

도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행정주관 부서는 도시 거주 인구 밀도와 유동 인구 수 및 공공 장소 등 특정 지역의 필요에 따라 공공 화장실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 화장실을 건설, 개조하거나 관련 단위의 건설, 개조를 지원하여야 한다.

城市人民政府市容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应当配备专业人员或者委托有关单位和个人负责公共厕所的保洁和管理；有关单位和个人也可以承包公共厕所的保洁和管理。公共厕所的管理者可以适当收费，具体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

도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행정주관 부서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단위나 개인에게 공공 화장실의 청소 및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관련 단위나 개인은 공공 화장실의 청소 및 관리를 도급받을 수 있다. 공공 화장실 관리자는 적절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对不符合规定标准的公共厕所，城市人民政府应当责令有关单位限期改造。

규정 기준에 맞지 않는 공공 화장실에 대하여 도시 인민정부는 관련 단위에 기한 내 개조를 명령하여야 한다.

公共厕所的粪便应当排入贮(化)粪池或者城市污水系统。

공공 화장실의 분뇨는 저장(화학)조나 도시 하수 시스템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多层和高层建筑应当设置封闭式垃圾通道或者垃圾贮存设施，并修建清运车辆通道。

다층 및 고층 건축물에는 밀폐형 쓰레기 통로나 쓰레기 저장 시설을 설치하고 청소 차량 통로를 건설하여야 한다.

城市街道两侧、居住区或者人流密集地区，应当设置封闭式垃圾容器、果皮箱等设施。

도시 도로 양쪽, 주거 지역 또는 인구 밀집 지역에는 밀폐형 쓰레기 용기, 휴지통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一切单位和个人都不得擅自拆除环境卫生设施；因建设需要必须拆除的，建设单位必须事先提出拆迁方案，报城市人民政府市容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批准。

모든 단위와 개인은 함부로 환경위생 시설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 건설 필요로 인해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사전에 철거 계획을 제출하여 도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행정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按国家行政建制设立的市的主要街道、广场和公共水域的环境卫生，由环境卫生专业单位负责。

국가 행정 건제에 따라 설치된 시의 주요 도로, 광장 및 공공 수역의 환경위생은 환경위생 전문 단위가 책임진다.

居住区、街巷等地方，由街道办事处负责组织专人清扫保洁。

주거 지역, 골목 등은 가도사무소(가도사무소)가 전문 인력을 조직하여 청소 및 청결을 책임진다.

飞机场、火车站、公共汽车始末站、港口、影剧院、博物馆、展览馆、纪念馆、体育馆(场)和公园等公共场所，由本单位负责清扫保洁。

공항, 기차역, 버스 종점, 항구, 영화관,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 체육관(경기장) 및 공원 등 공공 장소는 해당 단위가 청소 및 청결을 책임진다.

机关、团体、部队、企事业单位，应当按照城市人民政府市容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划分的卫生责任区负责清扫保洁。

기관, 단체, 부대, 기업사업 단위는 도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행정주관 부서가 구분한 위생 책임 구역의 청소 및 청결을 책임져야 한다.

城市集贸市场，由主管部门负责组织专人清扫保洁。

도시 집시장은 주관 부서가 전문 인력을 조직하여 청소 및 청결을 책임진다.

各种摊点，由从业者负责清扫保洁。

각종 노점은 종사자가 청소 및 청결을 책임진다.

城市港口客货码头作业范围内的水面，由港口客货码头经营单位责成作业者清理保洁。

도시 항구의 여객 및 화물 부두 작업 범위 내의 수면은 항구 여객 및 화물 부두 운영 단위가 작업자에게 청소 및 청결을 책임지도록 한다.

在市区水域行驶或者停泊的各类船舶上的垃圾、粪便，由船上负责人依照规定处理。

시내 수역을 운항하거나 정박하는 각종 선박의 쓰레기와 분뇨는 선박 책임자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城市人民政府市容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对城市生活废弃物的收集、运输和处理实施监督管理。

도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행정주관 부서는 도시 생활 폐기물의 수거, 운송 및 처리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一切单位和个人，都应当依照城市人民政府市容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规定的时间、地点、方式，倾倒垃圾、粪便。

모든 단위와 개인은 도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행정주관 부서가 정한 시간, 장소, 방식에 따라 쓰레기와 분뇨를 버려야 한다.

对垃圾、粪便应当及时清运，并逐步做到垃圾、粪便的无害化处理和综合利用。

쓰레기와 분뇨는 즉시 운반되어야 하며 점차 무해화 처리 및 종합 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对城市生活废弃物应当逐步做到分类收集、运输和处理。

도시 생활 폐기물은 점차 분리 수거, 운송 및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环境卫生管理应当逐步实行社会化服务。有条件的城市，可以成立环境卫生服务公司。

환경위생 관리는 점차 사회화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 조건을 갖춘 도시는 환경위생 서비스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凡委托环境卫生专业单位清扫、收集、运输和处理废弃物的，应当交纳服务费。具体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

환경위생 전문 단위에 폐기물 청소, 수거, 운송 및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城市人民政府应当有计划地发展城市煤气、天然气、液化气，改变燃料结构；鼓励和支持有关部门组织净菜进城和回收利用废旧物资，减少城市垃圾。

도시 인민정부는 계획적으로 도시 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를 발전시켜 연료 구조를 개선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가 깨끗한 채소의 도시 반입 및 폐자재 재활용을 조직하여 도시 쓰레기를 줄이도록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医院、疗养院、屠宰场、生物制品厂产生的废弃物，必须依照有关规定处理。

병원, 요양원, 도축장, 생물제제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公民应当爱护公共卫生环境，不随地吐痰、便溺，不乱扔果皮、纸屑和烟头等废弃物。

시민은 공공 위생 환경을애호하다하고, 함부로 가래를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않으며, 과일 껍질, 종이 조각, 담배꽁초 등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

按国家行政建制设立的市的市区内，禁止饲养鸡、鸭、鹅、兔、羊、猪等家畜家禽；因教学、科研以及其他特殊需要饲养的除外。

국가 행정 건제에 따라 설치된 시의 시내에서는 닭, 오리, 거위, 토끼, 양, 돼지 등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교육, 과학 연구 또는 기타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有下列行为之一者，城市人民政府市容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或者其委托的单位除责令其纠正违法行为、采取补救措施外，可以并处警告、罚款：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도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행정주관 부서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단위는 위법 행위의 시정 및 구제 조치를 명령하는 외에 경고 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一)随地吐痰、便溺，乱扔果皮、纸屑和烟头等废弃物的；

(1) 함부로 가래를 뱉거나 대소변을 보고, 과일 껍질, 종이 조각, 담배꽁초 등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二)在城市建筑物、设施以及树木上涂写、刻画或者未经批准张挂、张贴宣传品等的；

(2) 도시 건축물, 시설 및 나무에 낙서나 새김을 하거나 승인 없이 선전물 등을 게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三)在城市人民政府规定的街道的临街建筑物的阳台和窗外，堆放、吊挂有碍市容的物品的；

(3) 도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도로의 가로변 건축물의 베란다와 창문 밖에 시용을 해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거는 행위

(四)不按规定的时间、地点、方式，倾倒垃圾、粪便的；

(4) 규정된 시간, 장소, 방식에 따라 쓰레기나 분뇨를 버리지 않는 행위

(五)不履行卫生责任区清扫保洁义务或者不按规定清运、处理垃圾和粪便的；

(5) 위생 책임 구역의 청소 및 청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쓰레기와 분뇨를 운반 또는 처리하지 않는 행위

(六)运输液体、散装货物不作密封、包扎、覆盖，造成泄漏、遗撒的；

(6) 액체나 산적 화물을 운송할 때 밀봉, 포장, 덮개를 하지 않아 누출이나 흘림을 초래하는 행위

(七)临街工地不设置护栏或者不作遮挡、停工场地不及时整理并作必要覆盖或者竣工后不及时清理和平整场地，影响市容和环境卫生的。

(7) 가로변 공사장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림막을 하지 않거나, 중단된 공사장을 즉시 정리하고 필요한 덮개를 하지 않거나, 공사 완료 후 즉시 청소 및 평탄화를 하지 않아 시용과 환경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饲养家畜家禽影响市容和环境卫生的，由城市人民政府市容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或者其委托的单位，责令其限期处理或者予以没收，并可处以罚款。

가축이나 가금류를 사육하여 시용과 환경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도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행정주관 부서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단위는 기한 내 처리하거나 몰수할 것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有下列行为之一者，由城市人民政府市容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或者其委托的单位责令其停止违法行为，限期清理、拆除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并可处以罚款：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도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행정주관 부서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단위는 위법 행위의 중지, 기한 내 청소, 철거 또는 기타 구제 조치를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一)未经城市人民政府市容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同意，擅自设置大型户外广告，影响市容的；

(1) 도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행정주관 부서의 동의 없이 대형 옥외 광고를 설치하여 시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二)未经城市人民政府市容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批准，擅自在街道两侧和公共场地堆放物料，搭建建筑物、构筑物或者其他设施，影响市容的；

(2) 도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행정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도로 양쪽과 공공 장소에 자재를 쌓아두거나 건축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설치하여 시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三)未经批准擅自拆除环境卫生设施或者未按批准的拆迁方案进行拆迁的。

(3) 승인 없이 환경위생 시설을 철거하거나 승인된 철거 계획에 따라 철거하지 않는 행위

凡不符合城市容貌标准、环境卫生标准的建筑物或者设施，由城市人民政府市容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会同城市规划行政主管部门，责令有关单位和个人限期改造或者拆除；逾期未改造或者未拆除的，经县级以上人民政府批准，由城市人民政府市容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或者城市规划行政主管部门组织强制拆除，并可处以罚款。

도시 시용 기준이나 환경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 도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행정주관 부서는 도시계획 행정주관 부서와 함께 관련 단위나 개인에게 기한 내 개조 또는 철거를 명령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개조 또는 철거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도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행정주관 부서 또는 도시계획 행정주관 부서가 강제 철거를 조직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损坏各类环境卫生设施及其附属设施的，城市人民政府市容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或者其委托的单位除责令其恢复原状外，可以并处罚款；盗窃、损坏各类环境卫生设施及其附属设施，应当给予治安管理处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각종 환경위생 시설 및 그 부속 시설을 손괴한 경우, 도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행정주관 부서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단위는 원상 복구를 명령하는 외에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각종 환경위생 시설 및 그 부속 시설을 절취하거나 손괴하여 치안 관리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侮辱、殴打市容和环境卫生工作人员或者阻挠其执行公务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시용 및 환경위생 종사자를 모욕하거나 폭행하거나 그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当事人对行政处罚决定不服的，可以自接到处罚通知之日起15日内，向作出处罚决定机关的上一级机关申请复议；对复议决定不服的，可以自接到复议决定书之日起15日内向人民法院起诉。当事人也可以自接到处罚通知之日起15日内直接向人民法院起诉。期满不申请复议、也不向人民法院起诉、又不履行处罚决定的，由作出处罚决定的机关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당사자가 행정 처분 결정에불복하다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 결정 기관의 상급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결정에불복하다하는 경우, 재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분 결정 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对治安管理处罚不服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办理。

치안 관리 처벌에불복하다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城市人民政府市容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由其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机关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도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행정주관 부서의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 행위를 한 경우, 소속 기관 또는 상급 주관 기관이 행정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未设镇建制的城市型居民区可以参照本条例执行。

진(진) 건제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형 주거 지역은 본 조례를 참조하여 시행할 수 있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条例制定实施办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由国务院城市建设行政主管部门负责解释。

본 조례는 국무원 도시건설 행정주관 부서가 해석을 책임진다.

本条例自1992年8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