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6年9月20日国务院第150次常务会议通过 2006年10月1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76号公布 自2006年12月1日起施行)
(2006년 9월 20일 국무원 제150차 상무회의 통과, 2006년 10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76호 공포,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对长城的保护，规范长城的利用行为，根据《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以下简称文物保护法)，制定本条例。
장성의 보호를 강화하고 장성의 이용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 보호법'(이하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长城，包括长城的墙体、城堡、关隘、烽火台、敌楼等。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장성은 장성의 성벽, 성곽, 관애, 봉화대, 적루 등을 포함한다.
受本条例保护的长城段落，由国务院文物主管部门认定并公布。
본 조례의 보호를 받는 장성 구간은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가 인정하여 공포한다.
长城保护应当贯彻文物工作方针，坚持科学规划、原状保护的原则。
장성 보호는 문화재 업무 방침을 관철하고, 과학적 계획과 원형 보존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国家对长城实行整体保护、分段管理。
국가는 장성에 대해 전체 보호와 구분 관리를 실시한다.
国务院文物主管部门负责长城整体保护工作，协调、解决长城保护中的重大问题，监督、检查长城所在地各地方的长城保护工作。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는 장성 전체 보호 업무를 책임지고, 장성 보호의 중대한 문제를 조정·해결하며, 장성 소재지 각 지방의 장성 보호 업무를 감독·검사한다.
长城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文物主管部门依照文物保护法、本条例和其他有关行政法规的规定，负责本行政区域内的长城保护工作。
장성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문화재 주관 부서는 문화재 보호법, 본 조례 및 기타 관련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장성 보호 업무를 책임진다.
长城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将长城保护经费纳入本级财政预算。
장성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장성 보호 경비를 본급 재정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国家鼓励公民、法人和其他组织通过捐赠等方式设立长城保护基金，专门用于长城保护。长城保护基金的募集、使用和管理，依照国家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국가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기부 등을 통해 장성 보호 기금을 설립하여 장성 보호에 전용하도록 장려한다. 장성 보호 기금의 모금, 사용 및 관리는 국가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国家对长城保护实行专家咨询制度。制定长城保护总体规划、审批与长城有关的建设工程、决定与长城保护有关的其他重大事项，应当听取专家意见。
국가는 장성 보호에 대해 전문가 자문 제도를 실시한다. 장성 보호 총체 계획 수립, 장성 관련 건설 공사 심사, 장성 보호 관련 기타 중대 사항 결정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公民、法人和其他组织都有依法保护长城的义务。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장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国家鼓励公民、法人和其他组织参与长城保护。
국가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장성 보호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国务院文物主管部门、长城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文物主管部门应当对在长城保护中作出突出贡献的组织或者个人给予奖励。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 장성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문화재 주관 부서는 장성 보호에 현저한 공헌을 한 조직 또는 개인에게 포상을 주어야 한다.
长城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对本行政区域内的长城进行调查；对认为属于长城的段落，应当报国务院文物主管部门认定，并自认定之日起1年内依法核定公布为省级文物保护单位。
장성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장성을 조사하여야 하며, 장성으로 인정되는 구간은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에 인정을 신청하고, 인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에 따라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로확정 공포하여야 한다.
本条例施行前已经认定为长城但尚未核定公布为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或者省级文物保护单位的段落，应当自本条例施行之日起1年内依法核定公布为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或者省级文物保护单位。
본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장성으로 인정되었으나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또는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로확정 공포되지 않은 구간은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에 따라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또는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로확정 공포하여야 한다.
国家实行长城保护总体规划制度。
국가는 장성 보호 총체 계획 제도를 실시한다.
国务院文物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根据文物保护法的规定和长城保护的实际需要，制定长城保护总体规划，报国务院批准后组织实施。长城保护总体规划应当明确长城的保护标准和保护重点，分类确定保护措施，并确定禁止在保护范围内进行工程建设的长城段落。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문화재 보호법의 규정과 장성 보호의 실제 필요에 따라 장성 보호 총체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조직 시행한다. 장성 보호 총체 계획은 장성의 보호 기준과 보호 중점을 명확히 하고, 분류별로 보호 조치를 확정하며, 보호 범위 내에서 공사 건설이 금지되는 장성 구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长城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制定本行政区域的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土地利用总体规划和城乡规划，应当落实长城保护总体规划规定的保护措施。
장성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토지 이용 총체 계획 및 도시·농촌 계획을 수립할 때 장성 보호 총체 계획이 규정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长城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按照长城保护总体规划的要求，划定本行政区域内长城的保护范围和建设控制地带，并予以公布。
장성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는 장성 보호 총체 계획의 요구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장성의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지대를획정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应当将公布的保护范围和建设控制地带报国务院文物主管部门备案。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는 공포된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지대를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在长城保护总体规划禁止工程建设的保护范围内进行工程建设。在建设控制地带或者长城保护总体规划未禁止工程建设的保护范围内进行工程建设，应当遵守文物保护法第十七条、第十八条的规定。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장성 보호 총체 계획에서 공사 건설이 금지된 보호 범위 내에서 공사 건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 통제 지대 또는 장성 보호 총체 계획에서 공사 건설이 금지되지 않은 보호 범위 내에서 공사 건설을 하는 경우 문화재 보호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进行工程建设应当绕过长城。无法绕过的，应当采取挖掘地下通道的方式通过长城；无法挖掘地下通道的，应当采取架设桥梁的方式通过长城。任何单位或者个人进行工程建设，不得拆除、穿越、迁移长城。
공사 건설 시 장성을 우회하여야 한다. 우회할 수 없는 경우 지하 통로를 굴착하는 방식으로 장성을 통과하여야 하며, 지하 통로를 굴착할 수 없는 경우 교량을 가설하는 방식으로 장성을 통과하여야 한다.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공사 건설 시 장성을 철거, 관통,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长城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在长城沿线的交通路口和其他需要提示公众的地段设立长城保护标志。设立长城保护标志不得对长城造成损坏。
장성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는 장성 연선의 교통 교차로 및 기타 공중에게 안내가 필요한 지점에 장성 보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성 보호 표지 설치는 장성에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长城保护标志应当载明长城段落的名称、修筑年代、保护范围、建设控制地带和保护机构。
장성 보호 표지에는 장성 구간의 명칭, 축조 연대, 보호 범위, 건설 통제 지대 및 보호 기관을 기재하여야 한다.
长城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建立本行政区域内的长城档案，其文物主管部门应当将长城档案报国务院文物主管部门备案。
장성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장성 기록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문화재 주관 부서는 장성 기록을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国务院文物主管部门应当建立全国的长城档案。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는 전국의 장성 기록을 수립하여야 한다.
长城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为本行政区域内的长城段落确定保护机构；长城段落有利用单位的，该利用单位可以确定为保护机构。
장성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장성 구간에 대해 보호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장성 구간에 이용 단위가 있는 경우, 해당 이용 단위를 보호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保护机构应当对其所负责保护的长城段落进行日常维护和监测，并建立日志；发现安全隐患，应当立即采取控制措施，并及时向县级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报告。
보호 기관은 자신이 보호를 책임지는 장성 구간에 대해 일상적인 유지 관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 위험을 발견한 경우 즉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현급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地处偏远、没有利用单位的长城段落，所在地县级人民政府或者其文物主管部门可以聘请长城保护员对长城进行巡查、看护，并对长城保护员给予适当补助。
외지에 위치하고 이용 단위가 없는 장성 구간의 경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또는 그 문화재 주관 부서는 장성 보호원을 고용하여 장성을 순찰하고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장성 보호원에게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长城段落为行政区域边界的，其毗邻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定期召开由相关部门参加的联席会议，研究解决长城保护中的重大问题。
장성 구간이 행정구역 경계인 경우, 그에 인접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연석 회의를 개최하여 장성 보호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禁止在长城上从事下列活动：
장성에서 다음 활동을 금지한다:
(一)取土、取砖(石)或者种植作物；
(1) 흙, 벽돌(돌)을 채취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행위
(二)刻划、涂污；
(2) 새기거나 더럽히는 행위
(三)架设、安装与长城保护无关的设施、设备；
(3) 장성 보호와 무관한 시설, 장비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四)驾驶交通工具，或者利用交通工具等跨越长城；
(4) 교통수단을 운전하거나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장성을 넘는 행위
(五)展示可能损坏长城的器具；
(5) 장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도구를 전시하는 행위
(六)有组织地在未辟为参观游览区的长城段落举行活动；
(6) 관광 구역으로 개방되지 않은 장성 구간에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행위
(七)文物保护法禁止的其他活动。
(7) 문화재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기타 활동
将长城段落辟为参观游览区，应当坚持科学规划、原状保护的原则，并应当具备下列条件：
장성 구간을 관광 구역으로 개방하려면 과학적 계획과 원형 보호의 원칙을 견지하고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该长城段落的安全状况适宜公众参观游览；
(1) 해당 장성 구간의 안전 상태가 공공의 관광에 적합할 것
(二)该长城段落有明确的保护机构，已依法划定保护范围、建设控制地带，并已建立保护标志、档案；
(2) 해당 장성 구간에 명확한 보호 기관이 있고, 법에 따라 보호 구역과 건설 통제 지대가 지정되었으며, 보호 표지와 기록이 수립되었을 것
(三)符合长城保护总体规划的要求。
(3) 장성 보호 총체 계획의 요구에 부합할 것
将长城段落辟为参观游览区，应当自辟为参观游览区之日起5日内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备案；长城段落属于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的，应当自辟为参观游览区之日起5日内向国务院文物主管部门备案。备案材料应当包括参观游览区的旅游容量指标。
장성 구간을 관광 구역으로 개방한 경우, 개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장성 구간이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에 속하는 경우, 개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보고 자료에는 관광 구역의 관광 수용 능력 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和国务院文物主管部门，应当自收到备案材料之日起20日内按照职权划分核定参观游览区的旅游容量指标。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와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는 보고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권 구분에 따라 관광 구역의 관광 수용 능력 지표를 심사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在参观游览区内举行活动，其人数不得超过核定的旅游容量指标。
관광 구역 내에서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그 인원수는 확정된 관광 수용 능력 지표를 초과할 수 없다.
在参观游览区内设置服务项目，应当符合长城保护总体规划的要求。
관광 구역 내에 서비스 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장성 보호 총체 계획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发现长城遭受损坏向保护机构或者所在地县级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报告的，接到报告的保护机构或者县级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应当立即采取控制措施，并向县级人民政府和上一级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报告。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이 장성이 손상된 것을 발견하여 보호 기관 또는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에 신고한 경우, 신고를 접수한 보호 기관 또는 현급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는 즉시 통제 조치를 취하고 현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对长城进行修缮，应当依照文物保护法的规定办理审批手续，由依法取得文物保护工程资质证书的单位承担。长城的修缮，应当遵守不改变原状的原则。
장성을 수리하는 경우, 문화재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에 따라 문화재 보호 공사 자격증을 취득한 단위가 수행하여야 한다. 장성의 수리는 원형을 변경하지 않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长城段落已经损毁的，应当实施遗址保护，不得在原址重建。
장성 구간이 이미 훼손된 경우, 유적 보호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래 위치에 재건축하여서는 안 된다.
长城段落因人为原因造成损坏的，其修缮费用由造成损坏的单位或者个人承担。
만리장성 구간이 인위적인 원인으로 손상된 경우, 그 수리 비용은 손상을 초래한 단위 또는 개인이 부담한다.
违反本条例规定，造成长城损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违反有关治安管理的法律规定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处罚。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만리장성 훼손을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치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처벌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文物保护法第六十六条的规定责令改正，造成严重后果的，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原发证机关吊销资质证书：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재 보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원 발급 기관이 자격 증서를 취소한다:
(一)在禁止工程建设的长城段落的保护范围内进行工程建设的；
(1) 공사가 금지된 만리장성 구간의 보호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한 경우
(二)在长城的保护范围或者建设控制地带内进行工程建设，未依法报批的；
(2) 만리장성의 보호 범위 또는 건설 통제 지대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三)未采取本条例规定的方式进行工程建设，或者因工程建设拆除、穿越、迁移长城的。
(3) 본 조례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공사로 인해 만리장성을 철거, 횡단 또는 이전한 경우
将不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长城段落辟为参观游览区的，由省级以上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按照职权划分依法取缔，没收违法所得；造成长城损坏的，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만리장성 구간을 관광 구역으로 개방한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가 직권 구분에 따라 법적으로 단속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만리장성 손상을 초래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将长城段落辟为参观游览区未按照本条例规定备案的，由省级以上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按照职权划分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依照前款规定处罚。
만리장성 구간을 관광 구역으로 개방하면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가 직권 구분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在参观游览区内设置的服务项目不符合长城保护总体规划要求的，由县级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
관광 구역 내에 설치된 서비스 항목이 만리장성 보호 총체 계획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责令改正，造成严重后果的，对个人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对单位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개인에게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단위에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在长城上架设、安装与长城保护无关的设施、设备的；
(1) 만리장성 위에 만리장성 보호와 무관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 또는 장착한 경우
(二)在长城上驾驶交通工具，或者利用交通工具等跨越长城的；
(2) 만리장성 위에서 교통 수단을 운전하거나 교통 수단 등을 이용하여 만리장성을 넘은 경우
(三)在长城上展示可能损坏长城的器具的；
(3) 만리장성 위에서 만리장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기구를 전시한 경우
(四)在参观游览区接待游客超过旅游容量指标的。
(4) 관광 구역에서 접객 관광객 수가 관광 수용 능력 지표를 초과한 경우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对个人并处1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对单位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개인에게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단위에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一)在长城上取土、取砖(石)或者种植作物的；
(1) 만리장성 위에서 흙, 벽돌(돌)을 채취하거나 작물을 재배한 경우
(二)有组织地在未辟为参观游览区的长城段落举行活动的。
(2) 조직적으로 관광 구역으로 개방되지 않은 만리장성 구간에서 행사를 개최한 경우
行政机关有下列情形之一的，由上级行政机关责令改正，通报批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文物保护法第七十六条的规定给予行政处分；情节严重的，依法开除公职：
행정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 행정 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통보 비판한다;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문화재 보호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법에 따라 공직에서 파면한다:
(一)未依照本条例的规定，确定保护机构、划定保护范围或者建设控制地带、设立保护标志或者建立档案的；
(1)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호 기관을 지정하거나, 보호 범위 또는 건설 통제 지대를 설정하거나, 보호 표지를 설치하거나,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二)发现不符合条件的长城段落辟为参观游览区未依法查处的；
(2)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만리장성 구간이 관광 구역으로 개방된 것을 발견하고 법에 따라 조사하지 않은 경우
(三)有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行为，造成长城损坏的。
(3) 기타 권한 남용, 직무 태만 행위로 만리장성 손상을 초래한 경우
保护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由长城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责令改正，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情节严重的，依法开除公职：
보호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만리장성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법에 따라 공직에서 파면한다:
(一)未对长城进行日常维护、监测或者未建立日志的；
(1) 만리장성에 대해 일상 유지 보수,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二)发现长城存在安全隐患，未采取控制措施或者未及时报告的。
(2) 만리장성에 안전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고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적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本条例自2006年12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