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삼협공정 건설 이민 조례

(2001年2月2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99号公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1년 2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99호로 공포,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做好三峡工程建设移民工作，维护移民合法权益，保障三峡工程建设，促进三峡库区经济和社会发展，制定本条例。

삼협공정 건설 이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이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삼협공정 건설을 보장하고, 삼협 쿠구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三峡工程建设移民，适用本条例。

삼협공정 건설 이민에 대하여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三峡工程建设，实行开发性移民方针，统筹使用移民资金，合理开发资源，保护生态环境，妥善安置移民，使移民的生产、生活达到或者超过原有水平，为三峡库区经济和社会发展创造条件。

삼협공정 건설은 개발성 이민 방침을 시행하고, 이민 자금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며,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며, 이민을 적절히 배치하여 이민의 생산과 생활이 원래 수준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도록 하고, 삼협 쿠구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조건을 창출한다.

三峡工程建设移民工作应当与三峡库区建设、沿江地区对外开放、水土保持和环境保护相结合。

삼협공정 건설 이민 업무는 삼협 쿠구 건설, 연강 지역 대외 개방, 수토 보전 및 환경 보호와 결합되어야 한다.

三峡工程建设移民，实行国家扶持、各方支援与自力更生相结合的原则，采取前期补偿、补助与后期生产扶持相结合的方针，兼顾国家、集体和个人的利益。

삼협공정 건설 이민은 국가 지원, 각 방면의 원조 및 자력갱생을 결합한 원칙을 시행하고, 전기 보상·보조와 후기 생산 지원을 결합한 방침을 채택하며, 국가, 집단 및 개인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

三峡工程淹没区、移民安置区所在地的人民政府和群众应当顾全大局，服从国家统筹安排，正确处理移民搬迁和经济发展的关系。

삼협공정 침수구 및 이민 배치구 소재지의 인민정부와 군중은 대국적 차원에서 전체 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통합적 배치에 따라 이민 이전과 경제 발전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三峡工程建设移民，实行移民任务和移民资金包干的原则。

삼협공정 건설 이민은 이민 임무와 이민 자금의 포괄 책임제 원칙을 시행한다.

国家对三峡工程建设移民依法给予补偿。具体补偿标准由国务院三峡工程建设委员会移民管理机构会同国务院有关部门组织测算、拟订，报国务院批准后执行。

국가는 삼협공정 건설 이민에 대하여 법에 따라 보상한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국무원 삼협공정 건설위원회 이민 관리 기구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측정·작성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三峡工程建设移民工作实行统一领导、分省(直辖市)负责、以县为基础的管理体制。

장강삼협공정 건설 이민 작업은 통일된 지도 아래 성(직할시)별로 책임을 지고 현을 기초로 하는 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国务院三峡工程建设委员会是三峡工程建设移民工作的领导决策机构。

국무원 장강삼협공정 건설 위원회는 장강삼협공정 건설 이민 작업의 지도 및 의사 결정 기관이다.

国务院三峡工程建设委员会移民管理机构负责三峡工程建设移民工作。

국무원 장강삼협공정 건설 위원회 이민 관리 기구는 장강삼협공정 건설 이민 작업을 책임진다.

湖北省、重庆市人民政府负责本行政区域内三峡工程建设移民工作，并设立三峡工程建设移民管理机构。

후베이성, 충칭시 인민정부는 각자 행정 구역 내의 장강삼협공정 건설 이민 작업을 책임지며, 장강삼협공정 건설 이민 관리 기구를 설치한다.

三峡工程淹没区和移民安置区所在地的市、县、区人民政府负责本行政区域内三峡工程建设移民工作，并可以根据需要设立三峡工程建设移民管理机构。

장강삼협공정 수몰 구역 및 이민 정착 구역 소재의 시, 현, 구 인민정부는 각자 행정 구역 내의 장강삼협공정 건설 이민 작업을 책임지며, 필요에 따라 장강삼협공정 건설 이민 관리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三峡工程建设移民安置，应当编制移民安置规划。移民安置规划应当与土地利用总体规划相衔接。

장강삼협공정 건설 이민 배치는 이민 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민 배치 계획은 토지 이용 총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水利部长江水利委员会会同湖北省、重庆市人民政府，负责编制《长江三峡工程水库淹没处理及移民安置规划大纲》(以下简称《规划大纲》)，报国务院三峡工程建设委员会审批。

수리부 장강수리위원회는 후베이성, 충칭시 인민정부와 함께 《장강삼협공정 수몰 처리 및 이민 배치 계획 대강》(이하 《계획 대강》)을 작성하여 국무원 장강삼협공정 건설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湖北省、重庆市人民政府应当按照《规划大纲》，负责组织本行政区域内有关市、县、区人民政府编制并批准有关市、县、区的移民安置规划，并分别汇总编制本省、直辖市的移民安置规划，报国务院三峡工程建设委员会备案。

후베이성, 충칭시 인민정부는 《계획 대강》에 따라 각자 행정 구역 내 관련 시, 현, 구 인민정부가 해당 시, 현, 구의 이민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도록 조직하며, 각각 본 성, 직할시의 이민 배치 계획을 종합하여 국무원 장강삼협공정 건설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国务院三峡工程建设委员会移民管理机构应当加强对移民安置规划实施情况的监督。

국무원 장강삼협공정 건설 위원회 이민 관리 기구는 이민 배치 계획의 시행 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经批准的移民安置规划应当严格执行，不得随意调整或者修改；确需调整或者修改的，应当按照原审批程序报批。

승인된 이민 재정착 계획은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며, 임의로 조정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조정하거나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三峡工程建设用地按照批准的规划，一次审批，分期划拨，并依法办理土地权属变更登记手续。

삼협공정 건설 용지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한 번에 승인하고, 분할하여 지급하며, 법에 따라 토지 권리 변경 등기 수속을 처리한다.

三峡工程建设移民迁建用地应当严格控制规模，并依据土地利用总体规划和土地利用年度计划，分批次逐级上报省级以上人民政府依法办理农用地转用和土地征收手续。移民迁建用地不得转让，不得用于非移民项目。

삼협공정 건설 이민 이주 용지는 규모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토지 이용 총계획과 토지 이용 연간 계획에 따라, 차례로 상급 성급 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법에 따라 농업용지 전용 및 토지 징수 수속을 처리한다. 이민 이주 용지는 양도할 수 없으며, 비이민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因三峡工程建设和移民迁建，土地被全部征收并安置在第二产业、第三产业或者自谋职业的农村移民，经本人同意，由有关县、区人民政府批准，可以转为非农业户口。

삼협공정 건설 및 이민 이주로 인해 토지가 전부 징수되고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에 배치되거나 자영업을 하는 농촌 이민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관련 현, 구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비농업 호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移民安置地的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合理调整土地，鼓励移民在安置地发展优质、高效、高产农业和生态农业；有条件的地方，可以通过发展第二产业、第三产业安置移民。

이민 재정착지의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이민이 재정착지에서 우량, 고효율, 고생산 농업 및 생태 농업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해야 한다. 조건이 있는 곳에서는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을 발전시켜 이민을 배치할 수 있다.

三峡工程建设移民安置实行就地安置与异地安置、集中安置与分散安置、政府安置与移民自找门路安置相结合。移民首先在本县、区安置；本县、区安置不了的，由湖北省、重庆市人民政府在本行政区域内其他市、县、区安置；湖北省、重庆市安置不了的，在其他省、自治区、直辖市安置。

삼협공정 건설 이민 재정착은 현지 재정착과 이지 재정착, 집중 재정착과 분산 재정착, 정부 재정착과 이민 스스로 방법을 찾는 재정착을 결합하여 실시한다. 이민은 우선 본 현, 구에 배치한다. 본 현, 구에 배치할 수 없는 경우, 후베이성, 충칭시 인민정부가 본 행정 구역 내 다른 시, 현, 구에 배치한다. 후베이성, 충칭시에서도 배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에 배치한다.

农村移民需要安置到本县、区其他农村集体经济组织的，由该农村集体经济组织与县、区人民政府移民管理机构或者负责移民管理工作的部门签订协议，并按照协议安排移民的生产、生活。

농촌 이민을 본 현, 구의 다른 농촌 집단 경제 조직에 배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은 현, 구 인민정부의 이민 관리 기관 또는 이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체결하고, 협의에 따라 이민의 생산과 생활을 배치한다.

移民在本县、区安置不了，需要在湖北省、重庆市行政区域内其他市、县、区安置的，由迁出地和安置地的市、县、区人民政府签订协议，办理有关手续。

이민을 본 현, 구에 배치할 수 없어 후베이성, 충칭시 행정 구역 내 다른 시, 현, 구에 배치해야 하는 경우, 이주지와 재정착지의 시, 현, 구 인민정부가 협의를 체결하고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移民需要在湖北省、重庆市以外的地区安置的，分别由湖北省、重庆市人民政府与安置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签订协议，办理有关手续。

이민을 후베이성, 충칭시 이외의 지역에 배치해야 하는 경우, 각각 후베이성, 충칭시 인민정부가 재정착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협의를 체결하고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三峡工程受益地区和有条件的省、自治区、直辖市及其市、县、区应当接收政府组织外迁和投亲靠友自主外迁的三峡库区农村移民，并及时办理有关手续，统一安排移民的生产、生活。

삼협공정 수혜 지역과 조건이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그 시, 현, 구는 정부가 조직한 외부 이주와 친척에 의지한 자발적 외부 이주를 하는 삼협댐 지역 농촌 이민을 수용해야 하며, 신속히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이민의 생산과 생활을 통일적으로 배치한다.

投亲靠友自主外迁的三峡库区农村移民，应当持有迁出地的县、区人民政府出具的证明。

친척이나 친구에 의지하여 자발적으로 외부로 이주하는 삼협댐 지역 농촌 이민은 이주지의 현, 구 인민정부가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农村居民点迁建应当按照移民安置规划，依法编制新居民点建设规划。编制新居民点建设规划，应当因地制宜，有利生产，方便生活。

농촌 주거지 이전은 이민 재정착 계획에 따라 법에 따라 새로운 주거지 건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새로운 주거지 건설 계획은 지역 상황에 맞게, 생산에 유리하고 생활에 편리하도록 수립해야 한다.

新建居民点的道路、供水、供电等基础设施，由乡(镇)、村统一组织施工。

새로운 주거지의 도로, 급수, 전력 공급 등 기반 시설은 향(진), 촌이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시공한다.

房屋拆迁补偿资金按照农村房屋补偿标准包干到户，由移民用于住房建设。

주택 철거 보상 자금은 농촌 주택 보상 기준에 따라 호별로 포괄 지급되며, 이민이 주택 건설에 사용한다.

移民建造住房，可以分户建造，也可以按照自愿原则统一建造。有关地方人民政府以及村民委员会不得强行规定建房标准。

이민이 주택을 건설할 때는 세대별로 건설하거나 자발적 원칙에 따라 통일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 관련 지방 인민정부 및 촌민위원회는 주택 건설 기준을 강제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城镇迁建，应当按照移民安置规划，依法编制迁建区详细规划，并确定需要迁建的公共建筑和各项基础设施的具体位置。

도시 이전은 이민 재정착 계획에 따라 법에 따라 이전 지역의 상세 계획을 수립하고, 이전이 필요한 공공 건축물 및 각종 기반 시설의 구체적 위치를 확정해야 한다.

城镇公共建筑和各项基础设施迁建补偿资金实行包干管理，其数额按照实际淹没损失和适当发展的原则核定。

도시 공공 건축물 및 각종 기반 시설 이전 보상 자금은 포괄 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며, 그 금액은 실제 침수 손실과 적절한 발전 원칙에 따라 확정된다.

城镇迁建中单位和居民搬迁的补偿资金实行包干管理，其数额按照实际淹没损失核定。

도시 이전 과정에서 단위 및 주민의 이전 보상 자금은 포괄 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며, 그 금액은 실제 침수 손실에 따라 확정된다.

需要迁建的城镇应当提前建设基础设施。

이전이 필요한 도시는 기반 시설을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

对自筹资金或者使用非移民资金提前搬迁的单位和居民，有关地方人民政府不得减少其应得的移民资金数额。

자체 자금 또는 비이민 자금을 사용하여 조기 이전하는 단위 및 주민에 대해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그들이 받아야 할 이민 자금 금액을 줄여서는 안 된다.

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国家产业政策，结合技术改造，对需要搬迁的工矿企业进行统筹规划和结构调整。产品质量好、有市场的企业，可以通过对口支援，与名优企业合作、合资，把企业的搬迁与企业的重组结合起来；技术落后、浪费资源、产品质量低劣、污染严重的企业，应当依法实行兼并、破产或者关闭。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국가 산업정책에 따라 기술개조와 결합하여 이전이 필요한 공광기업에 대해 통합계획과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제품 품질이 좋고 시장이 있는 기업은 대구지원을 통해 명품 우량기업과 협력·합작하여 기업의 이전을 기업 재편과 결합할 수 있다. 기술이 낙후되고 자원을 낭비하며 제품 품질이 낮고 오염이 심각한 기업은 법에 따라 합병, 파산 또는 폐쇄되어야 한다.

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妥善安排破产、关闭企业职工和离退休人员的基本生活，做好再就业和社会养老保险工作。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파산·폐쇄 기업의 직공과 퇴직자의 기본 생활을 적절히 보장하고 재취업 및 사회연금보험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工矿企业搬迁补偿资金实行包干管理，其数额按照实际淹没损失的重置价格核定。

공광기업 이전 보상 자금은 포괄 관리되며, 그 액수는 실제 수몰 손실의 재조달 가격에 따라 산정된다.

因三峡工程蓄水被淹没的公路、桥梁、港口、码头、水利工程、电力设施、电信线路、广播电视等基础设施和文物古迹需要复建的，应当根据复建规划，按照经济合理的原则，预先在淹没线以上复建。复建补偿资金实行包干管理，其数额按照原规模、原标准或者为恢复原功能所需投资核定。

삼협공정 저수로 인해 수몰된 도로, 교량, 항구, 부두, 수리공정, 전력시설, 전신선로, 방송텔레비전 등 기초시설과 문화재·고적 중 복구가 필요한 것은 복구 계획에 따라 경제적 합리 원칙에 따라 수몰선 위에서 미리 복구해야 한다. 복구 보상 자금은 포괄 관리되며, 그 액수는 원래 규모, 원래 기준 또는 원래 기능 회복에 필요한 투자에 따라 산정된다.

城镇迁建单位、工矿企业和居民的搬迁以及基础设施的复建，因扩大规模和提高标准超过包干资金的部分，分别由有关地方人民政府、有关单位、居民自行解决。

도시 이전 단위, 공광기업 및 주민의 이전과 기초시설 복구 시 규모 확대 및 기준 상향으로 포괄 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각 관련 지방인민정부, 관련 단위, 주민이 자체 해결한다.

移民工程建设应当做好项目前期论证工作。城镇、农村居民点、工矿企业、基础设施的选址和迁建，应当做好水文地质、工程地质勘察、地质灾害防治勘查和地质灾害危险性评估。

이민 공정 건설은 프로젝트 사전 타당성 논증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도시, 농촌 주거지, 공광기업, 기초시설의 입지 선정 및 이전은 수문지질, 공정지질 탐사, 지질재해 방지 탐사 및 지질재해 위험성 평가를 잘 수행해야 한다.

移民工程建设应当履行基本建设程序，严格执行国务院2000年1月发布的《建设工程质量管理条例》规定的各项制度，确保建设工程质量。

이민 공정 건설은 기본 건설 절차를 이행하고 국무원이 2000년 1월에 발표한 《건설공정 품질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각종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 건설공정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移民工程建设施工，应当保护生态环境，防止植被破坏和水土流失。

이민 공정 시공 시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식생 파괴와 토양 유실을 방지해야 한다.

安置移民生产，严禁开垦25度以上的坡地；已经开垦的，应当按照规划退耕还林还草。对已经开垦的25度以下的坡地，应当因地制宜，采取“坡改梯”措施，实行山水林田路综合规划治理。

이민 생산 정착 시 25도 이상의 경사지 개간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미 개간된 경우 계획에 따라 퇴경환림환초(경작지를 산림과 초지로 복원)해야 한다. 이미 개간된 25도 미만의 경사지는 지역 여건에 따라 '경사지를 계단식 논으로 전환' 조치를 취하고 산·수·림·전·로 종합 계획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三峡工程淹没区的林木，在淹没前已经达到采伐利用标准的，经依法批准后，林木所有者可以采伐、销售；不能采伐利用的，淹没后按照《规划大纲》的规定给予补偿。

삼협공정 수몰구역의 임목 중 수몰 전에 이미 벌채 이용 기준에 도달한 것은 법적 승인을 거쳐 임목 소유자가 벌채·판매할 수 있다. 벌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수몰 후 《계획 대강》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三峡工程建设，应当按照“保护为主、抢救第一”和“重点保护、重点发掘”的原则，做好文物抢救、保护工作。

삼협공정 건설은 '보호 위주, 구제 우선' 및 '중점 보호, 중점 발굴' 원칙에 따라 문화재 구제 및 보호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对三峡工程淹没区基本建设的管理。任何单位和个人不得在淹没线以下擅自新建、扩建和改建项目。违反《国务院办公厅关于严格控制三峡工程坝区和库区淹没线以下区域人口增长和基本建设的通知》的规定，在1992年4月4日后建设的项目，按照违章建筑处理。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삼협공정 수몰지구의 기본 건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수몰선 아래에서 임의로 신규 건설, 증축 또는 개축해서는 안 된다. 1992년 4월 4일 이후에 건설된 프로젝트는 위법 건축물로 처리된다.

三峡库区有关公安机关应当加强对淹没区的户籍管理，严格控制非淹没区人口迁入淹没区。1992年4月4日后，按照《国务院办公厅关于严格控制三峡工程坝区和库区淹没线以下区域人口增长和基本建设的通知》的规定允许迁入的人口，经县级以上人民政府公安机关批准入户的，由国家负责搬迁安置；因其他原因擅自迁入的人口，国家不负责搬迁安置。

삼협댐 지역 관련 공안기관은 수몰지구의 호적 관리를 강화하고, 비수몰지구에서 수몰지구로의 인구 유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1992년 4월 4일 이후, 허용된 이주 인구는 국가가 이주 및 정착을 책임지며, 허가 없이 이주한 인구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

三峡库区各级地方人民政府和有关单位应当加强计划生育管理，控制人口增长，保证库区的人口出生率不超过湖北省、重庆市的规定。

삼협댐 지역 각급 지방 인민정부와 관련 단위는 출산 관리를 강화하고 인구 증가를 통제하여, 댐 지역의 출생률이 후베이성과 충칭시의 규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本条第一款所称允许迁入的人口，是指因出生、婚嫁、工作调动、军人转业退伍和高等院校、中等专业技术学校毕业分配以及刑满释放等迁入的人口。

본 조 제1항에서 '허용된 이주 인구'란 출생, 결혼, 전근, 군인 전역 및 제대, 고등교육 및 중등전문기술학교 졸업 배치, 형기 만료 석방 등으로 이주한 인구를 말한다.

按照移民安置规划必须搬迁的单位和移民，不得拒绝搬迁或者拖延搬迁；已经搬迁并得到补偿和安置的，应当及时办理补偿销号手续，并不得返迁或者要求再次补偿。

이민 정착 계획에 따라 이주해야 하는 단위와 이민은 이주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 이미 이주하여 보상 및 정착을 받은 경우, 즉시 보상 소멸 절차를 밟아야 하며, 다시 이주하거나 추가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按照移民安置规划已经搬迁的单位和移民，其搬迁前使用的土地及其附着物由当地县级人民政府依法处理。

이민 정착 계획에 따라 이미 이주한 단위와 이민의 경우, 이주 전 사용하던 토지와 그 부착물은 해당 현급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三峡水库消落区的土地属于国家所有，由三峡水利枢纽管理单位负责管理，可以通过当地县级人民政府优先安排给当地农村移民使用；但是，不得影响水库安全、防洪、发电和生态环境保护。因蓄水给使用该土地的移民造成损失的，国家不予补偿。

삼협 저수지 소하구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삼협수리추넌관리단위가 관리 책임을 진다. 해당 현급 인민정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현지 농촌 이민에게 사용하도록 배정할 수 있으나, 저수지 안전, 홍수 방지, 발전 및 생태환경 보호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저수로 인해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이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는 보상하지 않는다.

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对三峡工程移民档案加强管理，确保档案完整、准确和安全。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삼협공정 이민 기록 관리를 강화하여 기록의 완전성, 정확성 및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移民资金实行静态控制，动态管理。除价格指数变动、国家政策调整和发生不可抗力外，不再增加移民资金。

이민 자금은 정적 통제, 동적 관리를 실시한다. 물가 지수 변동, 국가 정책 조정 및 불가항력 발생 외에는 이민 자금을 추가로 증액하지 않는다.

移民资金年度计划应当纳入国家年度投资计划。

이민 자금 연도 계획은 국가 연도 투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国务院三峡工程建设委员会移民管理机构根据经批准的三峡工程移民安置规划，组织编制移民资金年度计划，报国务院审批。

국무원 삼협공정건설위원회 이민 관리 기구는 승인된 삼협공정 이민 정착 계획에 따라 이민 자금 연도 계획을 편성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移民管理机构或者负责移民管理工作的部门组织编制本行政区域的移民资金年度项目计划，经本级人民政府审核同意后报上一级人民政府移民管理机构审批。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이민 관리 기구 또는 이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이민 자금 연도 프로젝트 계획을 편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친 후 상급 인민정부의 이민 관리 기구에 비준을 신청한다.

经批准的移民资金年度项目计划，不得擅自调整；确需调整的，应当报原审批机关批准。

승인된 이민 자금 연도 프로젝트 계획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래 비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移民资金安排应当突出重点，保证移民安置进度与枢纽工程建设进度相适应。

이민 자금 배정은 중점을 두어 이민 정착 진행과 허브 공정 건설 진행이 서로 맞물리도록 보장해야 한다.

移民资金由有关地方人民政府按照移民安置规划安排使用。

이민 자금은 관련 지방 인민정부가 이민 정착 계획에 따라 배정하여 사용한다.

有移民安置任务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根据国家移民资金投资包干方案，将移民资金拨付到县级人民政府和有关单位，由县级人民政府和有关单位将移民资金具体落实到各类移民投资项目。

이민 정착 임무가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 이민 자금 투자 포괄 계획에 따라 이민 자금을 현급 인민정부 및 관련 단위에 지급하고, 현급 인민정부 및 관련 단위는 이민 자금을 구체적으로 각 이민 투자 프로젝트에 배정한다.

移民资金应当在国务院三峡工程建设委员会移民管理机构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移民管理机构指定的银行专户存储、专账核算。国务院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的移民资金管理部门应当按照包干方案、移民资金年度项目计划和进度及时拨付移民资金。

이민 자금은 국무원 삼협공정건설위원회 이민 관리 기구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이민 관리 기구가 지정한 은행에 전용 계좌로 예치하고 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이민 자금 관리 부서는 포괄 계획, 이민 자금 연도 프로젝트 계획 및 진행 상황에 따라 이민 자금을 적시에 지급해야 한다.

移民资金应当用于下列项目：

이민 자금은 다음 항목에 사용되어야 한다:

(一)农村移民安置补偿；

(1) 농촌 이민 정착 보상

(二)城镇迁建补偿；

(2) 도시 이전 재건 보상

(三)工矿企业迁建补偿；

(3) 광공업 기업 이전 재건 보상

(四)基础设施项目复建；

(4) 기반 시설 프로젝트 재건

(五)环境保护；

(5) 환경 보호

(六)国务院三峡工程建设委员会移民管理机构规定的与移民有关的其他项目。

(6) 국무원 장강삼협공정 건설 위원회 이민 관리 기관이 규정한 이민과 관련된 기타 항목

任何部门、单位和个人不得挤占、截留和挪用移民资金。

어떤 부서, 단위 또는 개인도 이민 자금을 횡령, 중간 차단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移民资金存储期间的孳息，应当纳入移民资金，不得挪作他用。

이민 자금 예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이민 자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有关地方人民政府设立的城镇迁建工程建设指挥部(管委会)不是一级财务核算单位，移民项目资金不得经其转拨。

관련 지방 인민 정부가 설립한 도시 이전 재건 공사 지휘부(관리 위원회)는 1급 재정 계산 단위가 아니며, 이민 프로젝트 자금은 이를 통해 전환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国家对移民资金的管理、拨付和安排使用实行稽察制度，对管理、拨付和安排使用移民资金的有关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机构的负责人实行任期经济责任审计制度。

국가는 이민 자금의 관리, 지급 및 배정 사용에 대해 감사 제도를 시행하며, 이민 자금을 관리, 지급 및 배정 사용하는 관련 지방 인민정부 및 그 부서, 기관의 책임자에 대해 임기 경제 책임 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对下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管理、拨付和安排使用移民资金情况的监督。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하급 인민정부 및 그 부서의 이민 자금 관리, 지급 및 배정 사용 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各级人民政府移民管理机构或者负责移民管理工作的部门应当加强内部审计和监察，定期向本级人民政府、上级主管部门报告移民资金年度项目计划执行情况、移民资金拨付和使用情况。

각급 인민정부 이민 관리 기관 또는 이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내부 감사와 감찰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주관 부서에 이민 자금 연도별 사업 계획 집행 상황, 이민 자금 지급 및 사용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有移民任务的乡(镇)、村应当建立健全财务管理制度，乡(镇)、村移民资金的使用情况应当张榜公布，接受群众监督。

이민 임무가 있는 향(진), 촌은 재무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해야 하며, 향(진), 촌의 이민 자금 사용 상황은 게시하여 공개하고 군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各级审计机关和监察、财政部门应当加强对移民资金管理、拨付和安排使用的审计和监察、监督，依法履行国家有关法律、法规赋予的职责。

각급 감사 기관과 감찰, 재정 부서는 이민 자금의 관리, 지급 및 배정 사용에 대한 감사와 감찰, 감독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국가 관련 법률, 법규가 부여한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审计机关和监察、财政部门进行审计和监察、监督时，有关单位和个人应当予以配合，及时提供有关资料。

감사 기관과 감찰, 재정 부서가 감사와 감찰, 감독을 수행할 때, 관련 단위와 개인은 협조하고 적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国家从三峡电站的电价收入中提取一定资金设立三峡库区移民后期扶持基金，分配给湖北省、重庆市和接收外迁移民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用于移民的后期扶持。具体办法由财政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报国务院批准后执行。

국가는 삼협 발전소의 전력 요금 수입에서 일정 자금을 추출하여 삼협 댐 지역 이민 후속 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후베이성, 충칭시 및 외부 이전 이민을 수용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배분하여 이민의 후속 지원에 사용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재정부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三峡电站投产后缴纳的税款依法留给地方的部分，分配给湖北省、重庆市人民政府，用于支持三峡库区建设和生态环境保护。具体办法由财政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报国务院批准后执行。

삼협 발전소가 가동 후 납부한 세금 중 법에 따라 지방에 남는 부분은 후베이성, 충칭시 인민정부에 배분하여 삼협 댐 지역 건설과 생태 환경 보호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재정부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农村移民建房占用耕地，免征耕地占用税。三峡工程坝区和淹没区建设占用耕地，按照应纳税额的40%征收耕地占用税；城镇、企业事业单位搬迁和基础设施复建占用耕地，按照国家有关规定缴纳耕地占用税。缴纳的耕地占用税全部用于三峡库区农村移民安置。

농촌 이민이 주택을 건축하여 경작지를 점용하는 경우, 경작지 점용세를 면제한다. 삼협 공정 댐 부지와 침수 지역 건설이 경작지를 점용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로 경작지 점용세를 징수한다; 도시, 기업 사업 단위 이전 및 기반 시설 재건이 경작지를 점용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작지 점용세를 납부한다. 납부된 경작지 점용세는 전액 삼협 댐 지역 농촌 이민 정착에 사용된다.

三峡电站投产后，应当优先安排三峡库区用电。

삼협 발전소가 가동된 후에는 우선적으로 삼협댐 지역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国家将三峡库区有水电资源条件的受淹县、区列为农村水电初级电气化县，予以扶持。

국가는 삼협댐 지역 내 수력 발전 자원 조건을 갖춘 침수된 현과 구를 농촌 수력 발전 초급 전기화 현으로 지정하여 지원한다.

国家将三峡库区具备一定条件的受淹县、区优先列入生态农业试点示范县，予以扶持，并优先安排基本农田及水利专项资金，用于移民安置区农田水利建设。

국가는 삼협댐 지역 내 일정 조건을 갖춘 침수된 현과 구를 우선적으로 생태 농업 시범 현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며, 기본 농지 및 수리 전문 자금을 우선 배정하여 이민 정착 지역의 농지 수리 건설에 사용한다.

国务院有关部门和湖北省、重庆市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在安排建设项目、分配资金时，对三峡库区有关县、区应当优先照顾。

국무원 관련 부서와 후베이성, 충칭시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건설 프로젝트 배정 및 자금 배분 시 삼협댐 지역 관련 현과 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国务院有关部门和有关省、自治区、直辖市应当按照优势互补、互惠互利、长期合作、共同发展的原则，采取多种形式鼓励名优企业到三峡库区投资建厂，并从教育、文化、科技、人才、管理、信息、资金、物资等方面对口支援三峡库区移民。

국무원 관련 부서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는 상호 보완, 상호 이익, 장기 협력, 공동 발전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유명 우수 기업이 삼협댐 지역에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교육, 문화, 과학 기술, 인재, 관리, 정보, 자금, 물자 등 방면에서 삼협댐 지역 이민을 지원해야 한다.

国家在三峡库区和三峡工程受益地区安排的建设项目，应当优先吸收符合条件的移民就业。

국가가 삼협댐 지역 및 삼협공정 수혜 지역에 배정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우선적으로 조건을 갖춘 이민자를 고용해야 한다.

国家对专门为安置农村移民开发的土地和新办的企业，依法减免农业税、农业特产农业税、企业所得税。

국가는 농촌 이민자 정착을 위해 개발된 토지와 새로 설립된 기업에 대해 농업세, 농업 특산 농업세, 기업 소득세를 법에 따라 감면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未经批准，擅自调整、修改移民安置规划和移民资金年度项目计划的，由规划、计划的审批机关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본 조례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이민 정착 계획 및 이민 자금 연도별 프로젝트 계획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수정한 경우, 계획 및 프로젝트 승인 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规定，擅自将移民迁建用地的使用权转让或者用于非移民项目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土地行政主管部门会同同级移民管理机构依据职责，责令限期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l倍以上3倍以下的罚款。没收的违法所得和收缴的罚款，全部纳入移民资金，用于移民迁建。

본 조례를 위반하여 이민 재정착 용지의 사용권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비이민 프로젝트에 사용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 부서는 동급 이민 관리 기관과 함께 직권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몰수된 위법 소득과 징수된 벌금은 모두 이민 자금에 포함되어 이민 재정착에 사용된다.

违反本条例规定，在淹没线以下擅自新建、扩建和改建项目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移民管理机构依据职责，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恢复原状，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침수선 이하에서 무단으로 신규 건설,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이민 관리 기관은 직권에 따라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 원상복구를 명하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在移民搬迁和安置过程中，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移民管理机构会同同级有关部门依据职责，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予以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여 이민 이주 및 재정착 과정에서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이민 관리 기관은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직권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一)拒绝搬迁或者拖延搬迁的；

(1) 이주를 거부하거나 이주를 지연하는 행위

(二)按照规定标准已获得安置补偿，搬迁后又擅自返迁的；

(2) 규정 기준에 따라 이주 보상을 받았음에도 이주 후 무단으로 다시 돌아오는 행위

(三)按照规定标准获得安置补偿后，无理要求再次补偿的。

(3) 규정 기준에 따라 이주 보상을 받은 후, 무리하게 재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有关审计机关、财政部门依照审计、财政法律、法规的规定予以处罚；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감사 기관, 재정 부서가 감사 및 재정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将移民资金用于非移民项目、偿还非移民债务和平衡地方财政预算的；

(1) 이민 자금을 비이민 사업에 사용하거나, 비이민 채무를 상환하거나, 지방 재정 예산 균형을 맞추는 데 사용하는 행위

(二)利用移民资金进行融资、投资和提供担保的；

(2) 이민 자금을 이용하여 융자, 투자 및 담보 제공을 하는 행위

(三)购买股票、债券和其他有价证券的；

(3) 주식, 채권 및 기타 유가 증권을 매입하는 행위

(四)利用其他方式挪用移民资金的。

(4) 기타 방법으로 이민 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违反本条例规定，在国务院三峡工程建设委员会移民管理机构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移民管理机构指定的银行之外的金融机构存储移民资金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移民管理机构按照职责分工，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국무원 삼협공정건설위원회 이민관리기구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이민관리기구가 지정한 은행 외의 금융기관에 이민 자금을 예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이민관리기구는 직무 분장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挤占、截留移民资金的，由有关审计机关、财政部门依法予以追缴，可以处挤占、截留移民资金数额1倍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본 조례를 위반하여 이민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 관련 감사 기관과 재정 부서는 법에 따라 이를 추징하고, 횡령 또는 유용한 이민 자금액의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在移民工程建设中，破坏植被和生态环境，造成水土流失的，依照环境保护法和水土保持法的有关规定处罚。

이민 공정 건설 중 식생과 생태 환경을 파괴하여 토양 유실을 초래한 경우, 환경보호법과 토양보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国家机关工作人员在移民工作中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국가 기관 공무원이 이민 업무에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本条例自2001年3月1日起施行。1993年8月19日国务院公布施行的《长江三峡工程建设移民条例》同时废止。

본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3년 8월 19일 국무원이 공포 시행한 《장강삼협공정건설이민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