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1年10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20号公布 根据2023年7月2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1년 10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20호로 공포, 2023년 7월 20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长江河道采砂管理，维护长江河势稳定，保障防洪和通航安全，制定本条例。
장강 하천 모래 채취 관리를 강화하고, 장강 하천 형세의 안정을 유지하며, 홍수 방지 및 항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在长江宜宾以下干流河道内从事开采砂石(以下简称长江采砂)及其管理活动的，应当遵守本条例。
장강 이빈 이하 간류 하천 내에서 모래 자갈(이하 장강 모래 채취)을 채취하거나 그 관리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及其所属的长江水利委员会应当加强对长江采砂的统一管理和监督检查，并做好有关组织、协调和指导工作。
국무원 수자원 주관 부서 및 그 소속 장강 수리 위원회는 장강 모래 채취의 통일된 관리와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 조정 및 지도 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长江采砂管理，实行地方人民政府行政首长负责制。沿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对本行政区域内长江采砂活动的管理，做好长江采砂的组织、协调和监督检查工作。
장강 모래 채취 관리는 지방 인민 정부 행정 장관 책임제를 시행한다. 연강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장강 모래 채취 활동의 관리를 강화하고, 장강 모래 채취의 조직, 조정 및 감독 검사 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沿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依照本条例的规定，具体负责本行政区域内长江采砂的管理和监督检查工作。
연강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수자원 주관 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장강 모래 채취의 관리 및 감독 검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国务院交通行政主管部门所属的长江航务管理局负责长江航道管理工作，长江海事机构负责长江交通安全的监督管理工作。公安部门负责长江水上治安管理工作，依法打击长江采砂活动中的犯罪行为。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 소속 장강 항무 관리국은 장강 항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장강 해사 기관은 장강 교통 안전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공안 부서는 장강 수상 치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장강 모래 채취 활동 중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단속한다.
国家对长江采砂实行统一规划制度。
국가는 장강 모래 채취에 대하여 통일 계획 제도를 시행한다.
长江采砂规划由长江水利委员会会同四川省、湖北省、湖南省、江西省、安徽省、江苏省和重庆市、上海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编制，经征求长江航务管理局和长江海事机构意见后，报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批准。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批准前，应当征求国务院交通行政主管部门的意见。
장강 모래 채취 계획은 장강 수리 위원회가 쓰촨성, 후베이성, 후난성, 장시성, 안후이성, 장쑤성 및 충칭시, 상하이시 인민 정부 수자원 주관 부서와 공동으로 편성하며, 장강 항무 관리국 및 장강 해사 기관의 의견을 구한 후 국무원 수자원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국무원 수자원 주관 부서는 승인 전에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长江采砂规划一经批准，必须严格执行；确需修改时，应当依照前款规定批准。
장강 모래 채취 계획은 승인된 후 반드시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长江采砂规划批准实施前，长江水利委员会可以会同沿江省、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长江航务管理局和长江海事机构确定禁采区和禁采期，报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批准。
장강 모래 채취 계획이 승인되어 시행되기 전에 장강 수리 위원회는 연강 성, 직할시 인민 정부 수자원 주관 부서, 장강 항무 관리국 및 장강 해사 기관과 공동으로 금지 채취 구역 및 금지 채취 기간을 결정하여 국무원 수자원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长江采砂规划应当充分考虑长江防洪安全和通航安全的要求，符合长江流域综合规划和长江防洪、河道整治以及航道整治等专业规划。
장강 모래 채취 계획은 장강 홍수 방지 안전 및 항행 안전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장강 유역 종합 계획 및 장강 홍수 방지, 하천 정비 및 항로 정비 등 전문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长江采砂规划应当包括下列内容：
장강 모래 채취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禁采区和可采区；
(1) 금지 채취 구역 및 허용 채취 구역
(二)禁采期和可采期；
(2) 금지 채취 기간 및 허용 채취 기간
(三)年度采砂控制总量；
(3) 연간 모래 채취 통제 총량
(四)可采区内采砂船只的控制数量。
(4) 허용 채취 구역 내 모래 채취 선박의 통제 수량
沿江省、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根据长江采砂规划，可以拟订本行政区域内长江采砂规划实施方案，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实施，并报长江水利委员会、长江航务管理局备案。
연강 성, 직할시 인민 정부 수자원 주관 부서는 장강 모래 채취 계획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장강 모래 채취 계획 시행 방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본급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장강 수리 위원회 및 장강 항무 관리국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沿江省、直辖市人民政府应当将长江采砂规划确定的禁采区和禁采期予以公告。
연강 성, 직할시 인민 정부는 장강 모래 채취 계획에서 정한 금지 채취 구역 및 금지 채취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沿江省、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可以根据本行政区域内长江的水情、工情、汛情、航道变迁和管理等需要，在长江采砂规划确定的禁采区、禁采期外增加禁采范围、延长禁采期限，报本级人民政府决定后公告。
연강 성, 직할시 인민 정부 수자원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장강의 수상, 공사, 홍수 상황, 항로 변천 및 관리 등의 필요에 따라 장강 모래 채취 계획에서 정한 금지 채취 구역 및 금지 채취 기간 외에 추가로 금지 채취 범위를 늘리거나 금지 채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본급 인민 정부의 결정을 거쳐 공고한다.
长江水利委员会和沿江省、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加强对长江采砂规划实施情况的监督检查。
장강 수리 위원회 및 연강 성, 직할시 인민 정부 수자원 주관 부서는 장강 모래 채취 계획 시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国家对长江采砂实行采砂许可制度。
국가는 장강 모래 채취에 대하여 모래 채취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河道采砂许可证由沿江省、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审批发放；属于省际边界重点河段的，经有关省、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签署意见后，由长江水利委员会审批发放；涉及航道的，审批发放前应当征求长江航务管理局和长江海事机构的意见。省际边界重点河段的范围由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划定。
하천 모래 채취 허가증은 연강 성, 직할시 인민 정부 수자원 주관 부서가 심사하여 발급한다. 성 간 경계 중점 하천 구간에 속하는 경우, 관련 성, 직할시 인민 정부 수자원 주관 부서의 의견을 거친 후 장강 수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발급한다. 항로와 관련된 경우, 발급 전에 장강 항무 관리국 및 장강 해사 기관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성 간 경계 중점 하천 구간의 범위는 국무원 수자원 주관 부서가 정한다.
河道采砂许可证式样由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规定，由沿江省、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和长江水利委员会印制。
하천 모래 채취 허가증의 양식은 국무원 수자원 주관 부서가 정하며, 연강 성, 직할시 인민 정부 수자원 주관 부서 및 장강 수리 위원회가 인쇄한다.
从事长江采砂活动的单位和个人应当向沿江市、县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符合下列条件的，由长江水利委员会或者沿江省、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依照本条例第九条的规定，审批发放河道采砂许可证：
장강 모래 채취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연강 시, 현 인민 정부 수자원 주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강 수리 위원회 또는 연강 성, 직할시 인민 정부 수자원 주관 부서가 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하천 모래 채취 허가증을 발급한다.
(一)符合长江采砂规划确定的可采区和可采期的要求；
(1) 장강 모래 채취 계획에 따라 정해진 채취 가능 구역 및 채취 가능 기간의 요건을 충족할 것;
(二)符合年度采砂控制总量的要求；
(2) 연간 모래 채취 총량 통제 요건을 충족할 것;
(三)符合规定的作业方式；
(3) 규정된 작업 방식을 준수할 것;
(四)符合采砂船只数量的控制要求；
(4) 모래 채취 선박 수량 통제 요건을 충족할 것;
(五)采砂船舶、船员证书齐全；
(5) 모래 채취 선박 및 선원 증서가 완비되어 있을 것;
(六)有符合要求的采砂设备和采砂技术人员；
(6) 요건에 맞는 모래 채취 설비 및 모래 채취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七)长江水利委员会或者沿江省、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规定的其他条件。
(7) 장강 수리 위원회 또는 연강 성·직할시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규정한 기타 조건.
市、县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10日内签署意见后，报送沿江省、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审批；属于省际边界重点河段的，经有关省、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签署意见后，报送长江水利委员会审批。长江水利委员会或者沿江省、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30日内予以审批；不予批准的，应当在作出不予批准决定之日起7日内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시·현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첨부하여 연강 성·직할시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며, 성 경계 중점 하천 구간에 속하는 경우 관련 성·직할시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의 의견을 거쳐 장강 수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장강 수리 위원회 또는 연강 성·직할시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비준을 완료해야 하며, 비준하지 않는 경우 비준 거부 결정을 내린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河道采砂许可证应当载明船主姓名(名称)、船名、船号和开采的性质、种类、地点、时限以及作业方式、弃料处理方式、许可证的有效期限等有关事项和内容。
하천 모래 채취 허가증에는 선주 성명(명칭), 선명, 선번 및 채취의 성질, 종류, 장소, 시한, 작업 방식, 폐기물 처리 방식, 허가증 유효 기간 등 관련 사항과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从事长江采砂活动的单位和个人应当按照河道采砂许可证的规定进行开采。有关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和长江水利委员会应当按照职责划分对其加强监督检查。
장강 모래 채취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하천 모래 채취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채취해야 합니다. 관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와 장강 수리 위원회는 직권 분장에 따라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从事长江采砂活动的单位和个人需要改变河道采砂许可证规定的事项和内容的，应当重新办理河道采砂许可证。
장강 모래 채취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하천 모래 채취 허가증에 규정된 사항과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하천 모래 채취 허가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禁止伪造、涂改或者买卖、出租、出借或者以其他方式转让河道采砂许可证。
하천 모래 채취 허가증의 위조, 변조, 매매, 임대, 대여 또는 기타 방식으로의 양도를 금지합니다.
为保障航道畅通和航行安全，采砂作业应当服从通航要求，并设立明显标志。
항로 소통과 항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래 채취 작업은 통항 요구에 따라야 하며, 명확한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长江水利委员会和沿江省、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年审批采砂总量不得超过规划确定的年度采砂控制总量。
장강 수리 위원회와 연강 성·직할시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연간 심사·비준하는 모래 채취 총량은 계획에서 정한 연간 모래 채취 통제 총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沿江省、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在每年1月31日前将上一年度的长江采砂审批发证情况和实施情况，报长江水利委员会备案。
연강 성·직할시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장강 모래 채취 심사·발급 상황과 시행 상황을 장강 수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沿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因整修长江堤防进行吹填固基或者整治长江河道采砂的，应当经本省、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审查，并报长江水利委员会批准；长江航务管理局因整治长江航道采砂的，应当事先征求长江水利委员会的意见。
연강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장강 제방 보수를 위한 준설·기초 보강 또는 장강 하천 정비를 위해 모래를 채취하는 경우, 해당 성·직할시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장강 수리 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장강 항무 관리국이 장강 항로 정비를 위해 모래를 채취하는 경우, 사전에 장강 수리 위원회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因吹填造地从事采砂活动的单位和个人，应当依法申请河道采砂许可证。
준설·매립을 위해 모래 채취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하천 모래 채취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除按照河道采砂许可证规定的期限在可采区作业外，采砂船舶应当集中停放在沿江县级人民政府指定的地点，并由采砂船舶所有者或者使用者负责管护。无正当理由，不得擅自离开指定的地点。
하천 모래 채취 허가증에 규정된 기간 내에 채취 가능 구역에서 작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래 채취 선박은 연강 현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집중 정박해야 하며, 모래 채취 선박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관리·보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장소를 임의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禁止运输、收购、销售未取得河道采砂许可证的单位、个人开采的长江河道砂石。
하천 모래 채취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나 개인이 채취한 장강 하천 모래의 운송, 매입, 판매를 금지합니다.
长江水利委员会应当会同沿江省、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及有关部门、长江航务管理局、长江海事机构等单位建立统一的长江河道采砂管理信息平台，推进实施长江河道砂石开采、运输、收购、销售全过程追溯。
장강 수리 위원회는 연강 성·직할시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 및 관련 부서, 장강 항무 관리국, 장강 해사 기관 등 단위와 함께 통일된 장강 하천 모래 채취 관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장강 하천 모래의 채취, 운송, 매입, 판매 전 과정 추적을 추진해야 합니다.
违反本条例规定，未办理河道采砂许可证，擅自在长江采砂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或者长江水利委员会依据职权，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开采的砂石和违法所得以及采砂船舶和挖掘机械等作业设备、工具，并处违法开采的砂石货值金额2倍以上20倍以下的罚款；货值金额不足10万元的，并处20万元以上20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하천 모래 채취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고 임의로 장강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 또는 장강 수리 위원회는 직권에 따라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 채취한 모래와 불법 소득 및 모래 채취 선박과 굴착 기계 등 작업 설비·도구를 몰수하며, 불법 채취한 모래의 화물 가치 금액의 2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화물 가치 금액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违反本条例规定，采砂单位、个人未按照河道采砂许可证规定的要求采砂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或者长江水利委员会依据职权，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开采的砂石和违法所得，并处违法开采的砂石货值金额1倍以上2倍以下的罚款；情节严重或者在禁采区、禁采期采砂的，没收违法开采的砂石和违法所得以及采砂船舶和挖掘机械等作业设备、工具，吊销河道采砂许可证，并处违法开采的砂石货值金额2倍以上20倍以下的罚款，货值金额不足10万元的，并处20万元以上20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모래 채취 단위·개인이 하천 모래 채취 허가증의 규정에 따른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모래를 채취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 또는 장강 수리 위원회는 직권에 따라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 채취한 모래와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채취한 모래의 화물 가치 금액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정황이 엄중하거나 채취 금지 구역·채취 금지 기간에 모래를 채취하는 경우, 불법 채취한 모래와 불법 소득 및 모래 채취 선박과 굴착 기계 등 작업 설비·도구를 몰수하고, 하천 모래 채취 허가증을 취소하며, 불법 채취한 모래의 화물 가치 금액의 2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화물 가치 금액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违反本条例规定，运输、收购、销售未取得河道采砂许可证的单位、个人开采的长江河道砂石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长江水利委员会、有关海事管理机构以及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依据职权，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运输、收购、销售的砂石和违法所得，并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并处20万元以上20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하천 모래 채취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나 개인이 채취한 장강 하천 모래를 운송, 매입, 판매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 장강 수리 위원회, 관련 해사 관리 기관 및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직권에 따라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 운송·매입·판매한 모래와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违反本条例规定，采砂船舶未在指定地点集中停放或者无正当理由擅自离开指定地点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责令停靠在指定地点，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予以强行转移至指定地点。
본 조례를 위반하여 모래 채취 선박이 지정된 장소에 집중 정박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장소를 임의로 떠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지정된 장소에 정박하도록 명령하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伪造、变造、转让、出租、出借河道采砂许可证，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或者长江水利委员会依据职权予以吊销或者收缴，没收违法所得，并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하천 모래 채취 허가증을 위조, 변조, 양도, 임대, 대여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 또는 장강 수리 위원회는 직권에 따라 허가증을 취소하거나 회수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在长江航道内非法采砂影响通航安全的，由长江航务管理局、长江海事机构依照《中华人民共和国内河交通安全管理条例》和《中华人民共和国航道管理条例》等规定给予处罚。
장강 항로 내에서 불법 모래 채취로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장강 항무 관리국과 장강 해사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내하 교통 안전 관리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항도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依照本条例规定应当给予行政处罚，而有关水行政主管部门不给予行政处罚的，由上级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责令其作出行政处罚决定或者直接给予行政处罚；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본 조례에 따라 행정 처벌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행정 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상급 인민 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그에게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하거나 직접 행정 처벌을 부과한다. 책임이 있는 주관 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 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依照本条例实施罚款的行政处罚，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实行罚款决定与罚款收缴分离，所收取的罚款必须全部上缴国库。
본 조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처벌은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과 벌금 수납을 분리하여 실시해야 하며, 징수된 벌금은 전액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有下列行为之一，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책임이 있는 주관 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 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不执行已批准的长江采砂规划、擅自修改长江采砂规划或者违反长江采砂规划组织采砂的；
(1) 이미 승인된 장강 모래 채취 계획을 집행하지 않거나, 장강 모래 채취 계획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장강 모래 채취 계획을 위반하여 모래 채취를 조직하는 경우
(二)不按照规定审批发放河道采砂许可证或者其他批准文件的；
(2) 규정에 따라 하천 모래 채취 허가증 또는 기타 승인 문서를 심사·발급하지 않는 경우
(三)不履行本条例规定的监督检查职责，造成长江采砂秩序混乱或者造成重大责任事故的。
(3) 본 조례에서 규정한 감독 검사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 장강 모래 채취 질서를 혼란하게 하거나 중대한 책임 사고를 초래하는 경우
本条例自2002年1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