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 조례

(2001年11月2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29号公布　根据2004年3月31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反补贴条例〉的决定》修订)

(2001년 11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29호로 공포, 2004년 3월 31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维护对外贸易秩序和公平竞争，根据《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的有关规定，制定本条例。

대외 무역 질서와 공정 경쟁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进口产品存在补贴，并对已经建立的国内产业造成实质损害或者产生实质损害威胁，或者对建立国内产业造成实质阻碍的，依照本条例的规定进行调查，采取反补贴措施。

수입 제품에 보조금이 존재하고, 이미 설립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실질적 피해의 위협을 초래하거나, 또는 국내 산업의 설립에 실질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반보조금 조치를 취한다.

补贴，是指出口国(地区)政府或者其任何公共机构提供的并为接受者带来利益的财政资助以及任何形式的收入或者价格支持。

보조금이란 수출국(지역) 정부 또는 그 공공 기관이 제공하고 수혜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재정 지원 및 모든 형태의 수입 또는 가격 지원을 말한다.

出口国(地区)政府或者其任何公共机构，以下统称出口国(地区)政府。

수출국(지역) 정부 또는 그 공공 기관을 이하 통칭하여 수출국(지역) 정부라 한다.

本条第一款所称财政资助，包括：

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정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一)出口国(地区)政府以拨款、贷款、资本注入等形式直接提供资金，或者以贷款担保等形式潜在地直接转让资金或者债务；

(1) 수출국(지역) 정부가 교부금, 대출, 자본 투입 등의 형태로 직접 자금을 제공하거나, 대출 보증 등의 형태로 잠재적으로 직접 자금 또는 채무를 이전하는 경우;

(二)出口国(地区)政府放弃或者不收缴应收收入；

(2) 수출국(지역) 정부가 징수해야 할 수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경우;

(三)出口国(地区)政府提供除一般基础设施以外的货物、服务，或者由出口国(地区)政府购买货物；

(3) 수출국(지역) 정부가 일반 인프라 외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출국(지역) 정부가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

(四)出口国(地区)政府通过向筹资机构付款，或者委托、指令私营机构履行上述职能。

(4) 수출국(지역) 정부가 자금 조달 기관에 지급하거나, 민간 기관에 위탁 또는 지시하여 상기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依照本条例进行调查、采取反补贴措施的补贴，必须具有专向性。

본 조례에 따라 조사하고 반보조금 조치를 취하는 보조금은 반드시 특정성을 가져야 한다.

具有下列情形之一的补贴，具有专向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一)由出口国(地区)政府明确确定的某些企业、产业获得的补贴；

(1) 수출국(지역) 정부가 명확히 지정한 특정 기업이나 산업이 받는 보조금

(二)由出口国(地区)法律、法规明确规定的某些企业、产业获得的补贴；

(2) 수출국(지역)의 법률이나 규정이 명확히 규정한 특정 기업이나 산업이 받는 보조금

(三)指定特定区域内的企业、产业获得的补贴；

(3) 특정 지역 내의 기업이나 산업이 받는 보조금

(四)以出口实绩为条件获得的补贴，包括本条例所附出口补贴清单列举的各项补贴；

(4)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받는 보조금(본 조례에 첨부된 수출 보조금 목록에 열거된 각종 보조금 포함)

(五)以使用本国(地区)产品替代进口产品为条件获得的补贴。

(5) 자국(지역) 제품을 사용하여 수입 제품을 대체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는 보조금

在确定补贴专向性时，还应当考虑受补贴企业的数量和企业受补贴的数额、比例、时间以及给与补贴的方式等因素。

보조금의 특정성을 판단할 때에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수, 기업이 받는 보조금의 액수와 비율, 기간 및 보조금 지급 방식 등의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

对补贴的调查和确定，由商务部负责。

보조금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상무부가 책임진다.

进口产品的补贴金额，应当区别不同情况，按照下列方式计算：

수입 제품의 보조금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다.

(一)以无偿拨款形式提供补贴的，补贴金额以企业实际接受的金额计算；

(1) 무상 지급 형태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 금액은 기업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二)以贷款形式提供补贴的，补贴金额以接受贷款的企业在正常商业贷款条件下应支付的利息与该项贷款的利息差额计算；

(2) 대출 형태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 금액은 대출을 받은 기업이 정상적인 상업 대출 조건에서 지급해야 할 이자와 해당 대출의 이자 차액으로 계산한다.

(三)以贷款担保形式提供补贴的，补贴金额以在没有担保情况下企业应支付的利息与有担保情况下企业实际支付的利息之差计算；

(3) 대출 보증 형태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 금액은 보증이 없는 경우 기업이 지급해야 할 이자와 보증이 있는 경우 기업이 실제로 지급한 이자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四)以注入资本形式提供补贴的，补贴金额以企业实际接受的资本金额计算；

(4) 자본 투입 형태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 금액은 기업이 실제로 수령한 자본 금액으로 계산한다.

(五)以提供货物或者服务形式提供补贴的，补贴金额以该项货物或者服务的正常市场价格与企业实际支付的价格之差计算；

(5)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형태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 금액은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정상 시장 가격과 기업이 실제로 지급한 가격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六)以购买货物形式提供补贴的，补贴金额以政府实际支付价格与该项货物正常市场价格之差计算；

(6) 재화 구매 형태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 금액은 정부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과 해당 재화의 정상 시장 가격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七)以放弃或者不收缴应收收入形式提供补贴的，补贴金额以依法应缴金额与企业实际缴纳金额之差计算。

(7) 수취해야 할 수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형태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 금액은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과 기업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对前款所列形式以外的其他补贴，按照公平、合理的方式确定补贴金额。

전항에 열거된 형태 외의 기타 보조금에 대해서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조금 금액을 확정한다.

损害，是指补贴对已经建立的国内产业造成实质损害或者产生实质损害威胁，或者对建立国内产业造成实质阻碍。

손해란 보조금이 이미 설립된 국내 산업에 실질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실질적 손해의 위협을 초래하거나, 또는 국내 산업의 설립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对损害的调查和确定，由商务部负责；其中，涉及农产品的反补贴国内产业损害调查，由商务部会同农业部进行。

손해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상무부가 책임진다. 그 중 농산물에 관련된 반보조금 국내 산업 손해 조사는 상무부가 농업부와 공동으로 수행한다.

在确定补贴对国内产业造成的损害时，应当审查下列事项：

보조금이 국내 산업에 초래한 손해를 확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一)补贴可能对贸易造成的影响；

(1) 보조금이 무역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

(二)补贴进口产品的数量，包括补贴进口产品的绝对数量或者相对于国内同类产品生产或者消费的数量是否大量增加，或者补贴进口产品大量增加的可能性；

(2) 보조금 수입 제품의 수량. 보조금 수입 제품의 절대 수량 또는 국내 동종 제품의 생산이나 소비에 비한 수량이 대폭 증가하였는지, 또는 보조금 수입 제품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

(三)补贴进口产品的价格，包括补贴进口产品的价格削减或者对国内同类产品的价格产生大幅度抑制、压低等影响；

(3) 보조금 수입 제품의 가격. 보조금 수입 제품의 가격 인하 또는 국내 동종 제품의 가격에 대한 대폭적인 억제, 인하 등의 영향

(四)补贴进口产品对国内产业的相关经济因素和指标的影响；

(4) 보조금 수입 제품이 국내 산업의 관련 경제 요소 및 지표에 미치는 영향

(五)补贴进口产品出口国(地区)、原产国(地区)的生产能力、出口能力，被调查产品的库存情况；

(5) 보조금 수입 제품의 수출국(지역), 원산국(지역)의 생산 능력, 수출 능력, 조사 대상 제품의 재고 상황

(六)造成国内产业损害的其他因素。

(6) 국내 산업 손해를 초래하는 기타 요소

对实质损害威胁的确定，应当依据事实，不得仅依据指控、推测或者极小的可能性。

실질적 손해 위협의 확정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단순한 주장, 추측 또는 극히 작은 가능성만으로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在确定补贴对国内产业造成的损害时，应当依据肯定性证据，不得将造成损害的非补贴因素归因于补贴。

보조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확정할 때는 확정적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피해를 초래하는 비보조금 요소를 보조금에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

补贴进口产品来自两个以上国家(地区)，并且同时满足下列条件的，可以就补贴进口产品对国内产业造成的影响进行累积评估：

보조금 수입 제품이 두 개 이상의 국가(지역)에서 오고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조금 수입 제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누적 평가를 할 수 있다:

(一)来自每一国家(地区)的补贴进口产品的补贴金额不属于微量补贴，并且其进口量不属于可忽略不计的；

(1) 각 국가(지역)로부터의 보조금 수입 제품의 보조금 금액이 미량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수입량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닐 것;

(二)根据补贴进口产品之间的竞争条件以及补贴进口产品与国内同类产品之间的竞争条件，进行累积评估是适当的。

(2) 보조금 수입 제품 간의 경쟁 조건 및 보조금 수입 제품과 국내 동종 제품 간의 경쟁 조건에 따라 누적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微量补贴，是指补贴金额不足产品价值1%的补贴；但是，来自发展中国家(地区)的补贴进口产品的微量补贴，是指补贴金额不足产品价值2%的补贴。

미량 보조금이란 보조금 금액이 제품 가치의 1% 미만인 보조금을 말한다. 단, 개발도상국(지역)으로부터의 보조금 수입 제품의 미량 보조금은 보조금 금액이 제품 가치의 2% 미만인 보조금을 말한다.

评估补贴进口产品的影响，应当对国内同类产品的生产进行单独确定。不能对国内同类产品的生产进行单独确定的，应当审查包括国内同类产品在内的最窄产品组或者范围的生产。

보조금 수입 제품의 영향을 평가할 때는 국내 동종 제품의 생산에 대해 별도로 확정해야 한다. 국내 동종 제품의 생산을 별도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동종 제품을 포함한 가장 좁은 제품 그룹 또는 범위의 생산을 심사해야 한다.

国内产业，是指中华人民共和国国内同类产品的全部生产者，或者其总产量占国内同类产品全部总产量的主要部分的生产者；但是，国内生产者与出口经营者或者进口经营者有关联的，或者其本身为补贴产品或者同类产品的进口经营者的，应当除外。

국내 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동종 제품의 모든 생산자, 또는 그 총생산량이 국내 동종 제품 전체 총생산량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단, 국내 생산자가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관련이 있거나, 그 자체가 보조금 제품 또는 동종 제품의 수입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在特殊情形下，国内一个区域市场中的生产者，在该市场中销售其全部或者几乎全部的同类产品，并且该市场中同类产品的需求主要不是由国内其他地方的生产者供给的，可以视为一个单独产业。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내의 한 지역 시장 내 생산자가 해당 시장에서 그 동종 제품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판매하고, 해당 시장의 동종 제품 수요가 주로 국내 다른 지역의 생산자에 의해 공급되지 않는 경우, 이를 하나의 별도 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同类产品，是指与补贴进口产品相同的产品；没有相同产品的，以与补贴进口产品的特性最相似的产品为同类产品。

동종 제품이란 보조금 수입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 동일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수입 제품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제품을 동종 제품으로 한다.

国内产业或者代表国内产业的自然人、法人或者有关组织(以下统称申请人)，可以依照本条例的规定向商务部提出反补贴调查的书面申请。

국내 산업 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조직(이하 통칭하여 신청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반보조금 조사 서면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申请书应当包括下列内容：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一)申请人的名称、地址及有关情况；

(1) 신청인의 명칭, 주소 및 관련 상황

(二)对申请调查的进口产品的完整说明，包括产品名称、所涉及的出口国(地区)或者原产国(地区)、已知的出口经营者或者生产者等；

(2) 조사 대상 수입 제품의 완전한 설명, 제품명, 관련 수출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 알려진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 등을 포함

(三)对国内同类产品生产的数量和价值的说明；

(3) 국내 동종 제품의 생산 수량 및 가치에 대한 설명

(四)申请调查进口产品的数量和价格对国内产业的影响；

(4) 조사 대상 수입 제품의 수량 및 가격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五)申请人认为需要说明的其他内容。

(5) 신청인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내용

申请书应当附具下列证据：

신청서에는 다음 증거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一)申请调查的进口产品存在补贴；

(1) 조사 대상 수입 제품에 보조금이 존재함

(二)对国内产业的损害；

(2)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三)补贴与损害之间存在因果关系。

(3) 보조금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商务部应当自收到申请人提交的申请书及有关证据之日起60天内，对申请是否由国内产业或者代表国内产业提出、申请书内容及所附具的证据等进行审查，并决定立案调查或者不立案调查。在特殊情形下，可以适当延长审查期限。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증거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국내 산업 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여 제기되었는지, 신청서 내용 및 첨부 증거 등을 심사하고 입안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심사 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在决定立案调查前，应当就有关补贴事项向产品可能被调查的国家(地区)政府发出进行磋商的邀请。

입안 조사를 결정하기 전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제품의 국가(지역) 정부에 보조금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를 개최하도록 초청해야 한다.

在表示支持申请或者反对申请的国内产业中，支持者的产量占支持者和反对者的总产量的50%以上的，应当认定申请是由国内产业或者代表国内产业提出，可以启动反补贴调查；但是，表示支持申请的国内生产者的产量不足国内同类产品总产量的25%的，不得启动反补贴调查。

신청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국내 산업 중에서 지지자의 생산량이 지지자와 반대자의 총 생산량의 50% 이상인 경우, 신청이 국내 산업 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여 제기된 것으로 인정하여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단, 신청을 지지하는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이 국내 동종 제품 총 생산량의 25% 미만인 경우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在特殊情形下，商务部没有收到反补贴调查的书面申请，但有充分证据认为存在补贴和损害以及二者之间有因果关系的，可以决定立案调查。

특별한 상황에서 상무부가 반보조금 조사에 관한 서면 신청을 받지 못했으나 보조금과 손해 및 이들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입안 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立案调查的决定，由商务部予以公告，并通知申请人、已知的出口经营者、进口经营者以及其他有利害关系的组织、个人(以下统称利害关系方)和出口国(地区)政府。

입안 조사의 결정은 상무부가 공고하고, 신청인, 알려진 수출업자, 수입업자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 개인(이하 통칭하여 이해관계자)과 수출국(지역) 정부에 통지한다.

立案调查的决定一经公告，商务部应当将申请书文本提供给已知的出口经营者和出口国(地区)政府。

입안 조사 결정이 공고되면 상무부는 신청서 원문을 알려진 수출업자와 수출국(지역)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商务部可以采用问卷、抽样、听证会、现场核查等方式向利害关系方了解情况，进行调查。

상무부는 설문지, 표본 조사, 청문회, 현장 확인 등의 방식을 통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商务部应当为有关利害关系方、利害关系国(地区)政府提供陈述意见和论据的机会。

상무부는 관련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국(지역) 정부에 의견과 논거를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商务部认为必要时，可以派出工作人员赴有关国家(地区)进行调查；但是，有关国家(地区)提出异议的除外。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을 해당 국가(지역)에 파견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단, 해당 국가(지역)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商务部进行调查时，利害关系方、利害关系国(地区)政府应当如实反映情况，提供有关资料。利害关系方、利害关系国(地区)政府不如实反映情况、提供有关资料的，或者没有在合理时间内提供必要信息的，或者以其他方式严重妨碍调查的，商务部可以根据可获得的事实作出裁定。

상무부가 조사를 진행할 때,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국(지역) 정부는 사실대로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지역) 정부가 사실대로 상황을 보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타 방식으로 조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상무부는 입수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利害关系方、利害关系国(地区)政府认为其提供的资料泄露后将产生严重不利影响的，可以向商务部申请对该资料按保密资料处理。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지역) 정부는 자신이 제공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심각한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상무부에 해당 자료를 비밀 자료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商务部认为保密申请有正当理由的，应当对利害关系方、利害关系国(地区)政府提供的资料按保密资料处理，同时要求利害关系方、利害关系国(地区)政府提供一份非保密的该资料概要。

상무부는 비밀 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지역)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비밀 자료로 처리해야 하며, 동시에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지역) 정부에게 비밀이 아닌 해당 자료의 개요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按保密资料处理的资料，未经提供资料的利害关系方、利害关系国(地区)政府同意，不得泄露。

비밀 자료로 처리된 자료는 해당 자료를 제공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지역) 정부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商务部应当允许申请人、利害关系方和利害关系国(地区)政府查阅本案有关资料；但是，属于按保密资料处理的除外。

상무부는 신청인,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국(지역) 정부가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단, 비밀 자료로 처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在反补贴调查期间，应当给予产品被调查的国家(地区)政府继续进行磋商的合理机会。磋商不妨碍商务部根据本条例的规定进行调查，并采取反补贴措施。

반보조금 조사 기간 동안, 조사 대상 제품의 국가(지역) 정부에 협의를 계속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협의는 상무부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반보조금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商务部根据调查结果，就补贴、损害和二者之间的因果关系是否成立作出初裁决定，并予以公告。

상무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손해 및 이들 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잠정 판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初裁决定确定补贴、损害以及二者之间的因果关系成立的，商务部应当对补贴及补贴金额、损害及损害程度继续进行调查，并根据调查结果作出终裁决定，予以公告。

잠정 판정에서 보조금, 손해 및 이들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결정된 경우, 상무부는 보조금 및 보조금 금액, 손해 및 손해 정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판정을 내려 공고해야 한다.

在作出终裁决定前，应当由商务部将终裁决定所依据的基本事实通知所有已知的利害关系方、利害关系国(地区)政府。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에, 상무부는 최종 판정의 근거가 되는 기본 사실을 모든 알려진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국(지역) 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反补贴调查，应当自立案调查决定公告之日起12个月内结束；特殊情况下可以延长，但延长期不得超过6个月。

반보조금 조사는 입안 조사 결정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有下列情形之一的，反补贴调查应当终止，并由商务部予以公告：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보조금 조사는 종료되어야 하며, 상무부가 이를 공고한다.

(一)申请人撤销申请的；

(1)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二)没有足够证据证明存在补贴、损害或者二者之间有因果关系的；

(2) 보조금, 손해 또는 이들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三)补贴金额为微量补贴的；

(3) 보조금 금액이 미량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四)补贴进口产品实际或者潜在的进口量或者损害属于可忽略不计的；

(4) 보조금 수입 제품의 실제 또는 잠재적 수입량 또는 손해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인 경우

(五)通过与有关国家(地区)政府磋商达成协议，不需要继续进行反补贴调查的；

(5) 관련 국가(지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여 반보조금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六)商务部认为不适宜继续进行反补贴调查的。

(6) 상무부가 반보조금 조사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来自一个或者部分国家(地区)的被调查产品有前款第(二)、(三)、(四)、(五)项所列情形之一的，针对所涉产品的反补贴调查应当终止。

하나 또는 일부 국가(지역)로부터의 조사 대상 제품에 전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는 종료되어야 한다.

第一节　临时措施

제1절 잠정 조치

初裁决定确定补贴成立，并由此对国内产业造成损害的，可以采取临时反补贴措施。

초심 결정에서 보조금이 성립되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임시 반보조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临时反补贴措施采取以保证金或者保函作为担保的征收临时反补贴税的形式。

임시 반보조금 조치는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담보로 한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采取临时反补贴措施，由商务部提出建议，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根据商务部的建议作出决定，由商务部予以公告。海关自公告规定实施之日起执行。

임시 반보조금 조치를 취하는 경우, 상무부가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상무부가 이를 공고한다. 세관은 공고에서 규정한 시행일부터 집행한다.

临时反补贴措施实施的期限，自临时反补贴措施决定公告规定实施之日起，不超过4个月。

임시 반보조금 조치의 시행 기간은 임시 반보조금 조치 결정 공고에서 규정한 시행일부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自反补贴立案调查决定公告之日起60天内，不得采取临时反补贴措施。

반보조금 입안 조사 결정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는 임시 반보조금 조치를 취할 수 없다.

第二节　承　　诺

제2절 약속

在反补贴调查期间，出口国(地区)政府提出取消、限制补贴或者其他有关措施的承诺，或者出口经营者提出修改价格的承诺的，商务部应当予以充分考虑。

반보조금 조사 기간 동안 수출국(지역) 정부가 보조금을 철회·제한하거나 기타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수출 경영자가 가격 수정 약속을 하는 경우, 상무부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商务部可以向出口经营者或者出口国(地区)政府提出有关价格承诺的建议。

상무부는 수출 경영자 또는 수출국(지역) 정부에 가격 약속에 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商务部不得强迫出口经营者作出承诺。

상무부는 수출 경영자에게 약속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出口经营者、出口国(地区)政府不作出承诺或者不接受有关价格承诺的建议的，不妨碍对反补贴案件的调查和确定。出口经营者继续补贴进口产品的，商务部有权确定损害威胁更有可能出现。

수출 경영자, 수출국(지역) 정부가 약속을 하지 않거나 관련 가격 약속 건의를 수락하지 않더라도, 반보조금 사건의 조사 및 확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수출 경영자가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은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상무부는 피해 위협이 더욱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정할 권리가 있다.

商务部认为承诺能够接受并符合公共利益的，可以决定中止或者终止反补贴调查，不采取临时反补贴措施或者征收反补贴税。中止或者终止反补贴调查的决定由商务部予以公告。

상무부는 약속이 수락 가능하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보조금 조사를 중지 또는 종료하고 잠정 반보조금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반보조금 조사의 중지 또는 종료 결정은 상무부가 공고한다.

商务部不接受承诺的，应当向有关出口经营者说明理由。

상무부가 약속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출 경영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商务部对补贴以及由补贴造成的损害作出肯定的初裁决定前，不得寻求或者接受承诺。在出口经营者作出承诺的情况下，未经其本国(地区)政府同意的，商务部不得寻求或者接受承诺。

상무부는 보조금 및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잠정 확정 판정을 내리기 전에 약속을 요구하거나 수락해서는 안 된다. 수출 경영자가 약속을 하는 경우, 해당 국가(지역) 정부의 동의 없이 상무부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수락해서는 안 된다.

依照本条例第三十四条第一款规定中止或者终止调查后，应出口国(地区)政府请求，商务部应当对补贴和损害继续进行调查；或者商务部认为有必要的，可以对补贴和损害继续进行调查。

본 조례 제34조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 또는 종료한 후, 수출국(지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무부는 보조금 및 피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 또는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조금 및 피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根据调查结果，作出补贴或者损害的否定裁定的，承诺自动失效；作出补贴和损害的肯定裁定的，承诺继续有效。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또는 피해에 대한 부정 판정이 내려진 경우 약속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보조금 및 피해에 대한 긍정 판정이 내려진 경우 약속은 계속 유효하다.

商务部可以要求承诺已被接受的出口经营者或者出口国(地区)政府定期提供履行其承诺的有关情况、资料，并予以核实。

상무부는 약속이 수락된 수출 경영자 또는 수출국(지역) 정부에 대해 약속 이행 관련 상황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다.

对违反承诺的，商务部依照本条例的规定，可以立即决定恢复反补贴调查；根据可获得的最佳信息，可以决定采取临时反补贴措施，并可以对实施临时反补贴措施前90天内进口的产品追溯征收反补贴税，但违反承诺前进口的产品除外。

약속을 위반한 경우, 상무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즉시 반보조금 조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입수 가능한 최상의 정보에 따라 잠정 반보조금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잠정 반보조금 조치 시행 전 90일 이내에 수입된 제품에 대해 소급하여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약속 위반 전에 수입된 제품은 제외한다.

第三节　反补贴税

제3절 반보조금 관세

在为完成磋商的努力没有取得效果的情况下，终裁决定确定补贴成立，并由此对国内产业造成损害的，可以征收反补贴税。征收反补贴税应当符合公共利益。

협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 최종 판정에서 보조금이 성립되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정되면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반보조금 관세 부과는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

征收反补贴税，由商务部提出建议，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根据商务部的建议作出决定，由商务部予以公告。海关自公告规定实施之日起执行。

반보조금 관세 부과는 상무부가 제안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상무부의 제안에 따라 결정하며, 상무부가 공고한다. 세관은 공고 규정 시행일부터 집행한다.

反补贴税适用于终裁决定公告之日后进口的产品，但属于本条例第三十七条、第四十四条、第四十五条规定的情形除外。

반보조금 관세는 최종 판정 결정 공고일 이후에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단, 본 조례 제37조, 제44조, 제45조에 규정된 상황은 제외한다.

反补贴税的纳税人为补贴进口产品的进口经营者。

반보조금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보조금을 받은 수입 제품의 수입업자이다.

反补贴税应当根据不同出口经营者的补贴金额，分别确定。对实际上未被调查的出口经营者的补贴进口产品，需要征收反补贴税的，应当迅速审查，按照合理的方式确定对其适用的反补贴税。

반보조금 관세는 각 수출업자의 보조금 액수에 따라 각각 결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조사되지 않은 수출업자의 보조금 수입 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 신속히 심사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당 수출업자에게 적용될 반보조금 관세를 결정해야 한다.

反补贴税税额不得超过终裁决定确定的补贴金额。

반보조금 관세액은 최종 판정 결정에서 확정된 보조금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终裁决定确定存在实质损害，并在此前已经采取临时反补贴措施的，反补贴税可以对已经实施临时反补贴措施的期间追溯征收。

최종 판정에서 실질적 피해가 존재한다고 결정되고, 이전에 이미 임시 반보조금 조치를 취한 경우, 반보조금 관세는 이미 임시 반보조금 조치를 시행한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

终裁决定确定存在实质损害威胁，在先前不采取临时反补贴措施将会导致后来作出实质损害裁定的情况下已经采取临时反补贴措施的，反补贴税可以对已经实施临时反补贴措施的期间追溯征收。

최종 판정에서 실질적 피해의 위협이 존재한다고 결정되고, 사전에 임시 반보조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후 실질적 피해 판정이 내려졌을 상황에서 이미 임시 반보조금 조치를 취한 경우, 반보조금 관세는 이미 임시 반보조금 조치를 시행한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

终裁决定确定的反补贴税，高于保证金或者保函所担保的金额的，差额部分不予收取；低于保证金或者保函所担保的金额的，差额部分应当予以退还。

최종 판정에서 결정된 반보조금 관세가 보증금 또는 보증서가 담보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액은 징수하지 않는다. 보증금 또는 보증서가 담보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액은 반환되어야 한다.

下列三种情形并存的，必要时可以对实施临时反补贴措施之日前90天内进口的产品追溯征收反补贴税：

다음 세 가지 상황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임시 반보조금 조치 시행일 이전 90일 이내에 수입된 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

(一)补贴进口产品在较短的时间内大量增加；

(1) 보조금을 받은 수입 제품이 짧은 시간 내에 대량으로 증가한 경우

(二)此种增加对国内产业造成难以补救的损害；

(2) 이러한 증가가 국내 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한 경우

(三)此种产品得益于补贴。

(3) 해당 제품이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다.

终裁决定确定不征收反补贴税的，或者终裁决定未确定追溯征收反补贴税的，对实施临时反补贴措施期间已收取的保证金应当予以退还，保函应当予以解除。

최종 판정에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최종 판정에서 소급하여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잠정 반보조금 조치 기간 동안 이미 징수한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하며, 보증서는 해제되어야 한다.

反补贴税的征收期限和承诺的履行期限不超过5年；但是，经复审确定终止征收反补贴税有可能导致补贴和损害的继续或者再度发生的，反补贴税的征收期限可以适当延长。

반보조금 관세의 부과 기간과 약속의 이행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재심을 통해 반보조금 관세의 부과를 종료하는 것이 보조금 및 손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 반보조금 관세의 부과 기간은 적절히 연장될 수 있다.

反补贴税生效后，商务部可以在有正当理由的情况下，决定对继续征收反补贴税的必要性进行复审；也可以在经过一段合理时间，应利害关系方的请求并对利害关系方提供的相应证据进行审查后，决定对继续征收反补贴税的必要性进行复审。

반보조금 관세가 발효된 후, 상무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보조금 관세의 계속 부과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 이해관계자의 요청과 해당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관련 증거를 심사한 후, 반보조금 관세의 계속 부과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承诺生效后，商务部可以在有正当理由的情况下，决定对继续履行承诺的必要性进行复审；也可以在经过一段合理时间，应利害关系方的请求并对利害关系方提供的相应证据进行审查后，决定对继续履行承诺的必要性进行复审。

약속이 발효된 후, 상무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속의 계속 이행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 이해관계자의 요청과 해당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관련 증거를 심사한 후, 약속의 계속 이행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根据复审结果，由商务部依照本条例的规定提出保留、修改或者取消反补贴税的建议，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根据商务部的建议作出决定，由商务部予以公告；或者由商务部依照本条例的规定，作出保留、修改或者取消承诺的决定并予以公告。

재심 결과에 따라 상무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반보조금 관세의 유지, 수정 또는 취소에 관한 건의를 제출하며,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상무부가 이를 공고한다. 또는 상무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약속의 유지, 수정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한다.

复审程序参照本条例关于反补贴调查的有关规定执行。

재심 절차는 본 조례의 반보조금 조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复审期限自决定复审开始之日起，不超过12个月。

재심 기간은 재심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在复审期间，复审程序不妨碍反补贴措施的实施。

재심 기간 동안 재심 절차는 반보조금 조치의 시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对依照本条例第二十六条作出的终裁决定不服的，对依照本条例第四章作出的是否征收反补贴税的决定以及追溯征收的决定不服的，或者对依照本条例第五章作出的复审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也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

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최종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본 조례 제4장에 따른 반보조금 관세 부과 여부 결정 및 소급 부과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또는 본 조례 제5장에 따른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依照本条例作出的公告，应当载明重要的情况、事实、理由、依据、结果和结论等内容。

본 조례에 따라 발표되는 공고에는 중요한 상황, 사실, 이유, 근거, 결과 및 결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商务部可以采取适当措施，防止规避反补贴措施的行为。

상무부는 반보조금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任何国家(地区)对中华人民共和国的出口产品采取歧视性反补贴措施的，中华人民共和国可以根据实际情况对该国家(地区)采取相应的措施。

어느 국가(지역)든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 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반보조금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지역)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商务部负责与反补贴有关的对外磋商、通知和争端解决事宜。

상무부는 반보조금과 관련된 대외 협의, 통지 및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한다.

商务部可以根据本条例制定有关具体实施办法。

상무부는 본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自2002年1月1日起施行。1997年3月25日国务院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和反补贴条例》中关于反补贴的规定同时废止。

본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7년 3월 25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례》 중 반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