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17年11月2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92号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2017년 11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92호로 공포, 공포일부터 시행)
总则
총칙
根据《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以下简称《反间谍法》)，制定本实施细则。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이하 《반간첩법》이라 한다)에 따라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国家安全机关负责本细则的实施。
국가 안전 기관이 본 세칙의 시행을 책임진다.
公安、保密行政管理等其他有关部门和军队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密切配合，加强协调，依法做好有关工作。
공안, 비밀 보호 행정 관리 등 기타 관련 부서와 군대 관련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긴밀히 협력하고 조정을 강화하여 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反间谍法》所称“境外机构、组织”包括境外机构、组织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的分支(代表)机构和分支组织；所称“境外个人”包括居住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不具有中华人民共和国国籍的人。
《반간첩법》에서 말하는 '해외 기관·조직'은 해외 기관·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설치한 지점(대표) 기관 및 지점 조직을 포함하며, '해외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거주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다.
《反间谍法》所称“间谍组织代理人”，是指受间谍组织或者其成员的指使、委托、资助，进行或者授意、指使他人进行危害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活动的人。
《반간첩법》에서 말하는 '간첩 조직 대리인'은 간첩 조직 또는 그 구성원의 지시·위탁·자금 지원을 받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안전을 해치는 활동을 수행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활동을 지시·교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间谍组织和间谍组织代理人由国务院国家安全主管部门确认。
간첩 조직 및 간첩 조직 대리인은 국무원 국가 안전 주관 부서가 확인한다.
《反间谍法》所称“敌对组织”，是指敌视中华人民共和国人民民主专政的政权和社会主义制度，危害国家安全的组织。
《반간첩법》에서 말하는 '적대 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민주독재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에 적대적이며 국가 안전을 해치는 조직을 말한다.
敌对组织由国务院国家安全主管部门或者国务院公安部门确认。
적대 조직은 국무원 국가 안전 주관 부서 또는 국무원 공안 부서가 확인한다.
《反间谍法》所称“资助”实施危害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的间谍行为，是指境内外机构、组织、个人的下列行为：
《반간첩법》에서 말하는 '자금 지원'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안전을 해치는 간첩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국내외 기관·조직·개인의 다음 행위를 말한다:
(一)向实施间谍行为的组织、个人提供经费、场所和物资的；
(1) 간첩 행위를 수행하는 조직·개인에게 경비·장소·물자를 제공하는 행위
(二)向组织、个人提供用于实施间谍行为的经费、场所和物资的。
(2) 조직·개인에게 간첩 행위 수행을 위한 경비·장소·물자를 제공하는 행위
《反间谍法》所称“勾结”实施危害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的间谍行为，是指境内外组织、个人的下列行为：
《반간첩법》에서 말하는 '결탁'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안전을 해치는 간첩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국내외 조직·개인의 다음 행위를 말한다:
(一)与境外机构、组织、个人共同策划或者进行危害国家安全的间谍活动的；
(1) 해외 기관·조직·개인과 공동으로 국가 안전을 해치는 간첩 활동을 기획하거나 수행하는 행위
(二)接受境外机构、组织、个人的资助或者指使，进行危害国家安全的间谍活动的；
(2) 해외 기관·조직·개인의 자금 지원이나 지시를 받아 국가 안전을 해치는 간첩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
(三)与境外机构、组织、个人建立联系，取得支持、帮助，进行危害国家安全的间谍活动的。
(3) 해외 기관·조직·개인과 연계를 수립하고 지지·도움을 얻어 국가 안전을 해치는 간첩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
下列行为属于《反间谍法》第三十九条所称“间谍行为以外的其他危害国家安全行为”：
다음 행위는 《반간첩법》 제39조에서 말하는 '간첩 행위 외의 기타 국가 안전 위해 행위'에 해당한다:
(一)组织、策划、实施分裂国家、破坏国家统一，颠覆国家政权、推翻社会主义制度的；
(1) 국가 분열·국가 통일 파괴, 국가 정권 전복·사회주의 제도 전복을 조직·기획·수행하는 행위
(二)组织、策划、实施危害国家安全的恐怖活动的；
(2) 국가 안전을 해치는 테러 활동을 조직·기획·수행하는 행위
(三)捏造、歪曲事实，发表、散布危害国家安全的文字或者信息，或者制作、传播、出版危害国家安全的音像制品或者其他出版物的；
(3) 사실을 날조·왜곡하여 국가 안전을 해치는 문자나 정보를 발표·유포하거나, 국가 안전을 해치는 시청각 자료나 기타 출판물을 제작·전파·출판하는 행위
(四)利用设立社会团体或者企业事业组织，进行危害国家安全活动的；
(4) 사회 단체나 기업 사업 조직을 설립하여 국가 안전을 해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
(五)利用宗教进行危害国家安全活动的；
(5)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전을 해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
(六)组织、利用邪教进行危害国家安全活动的；
(6) 사이비 종교를 조직·이용하여 국가 안전을 해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
(七)制造民族纠纷，煽动民族分裂，危害国家安全的；
(7) 민족 분규를 조장하고 민족 분열을 선동하여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
(八)境外个人违反有关规定，不听劝阻，擅自会见境内有危害国家安全行为或者有危害国家安全行为重大嫌疑的人员的。
(8) 해외 개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권고를 무시하며, 국가안전위해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의 중대한 혐의가 있는 자를 임의로 만난 경우.
国家安全机关在反间谍工作中的职权
국가안전기관의 반간첩 업무상 직권
境外个人被认为入境后可能进行危害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活动的，国务院国家安全主管部门可以决定其在一定时期内不得入境。
해외 개인이 입국 후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을 해칠 활동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무원 국가안전주관부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对背叛祖国、危害国家安全的犯罪嫌疑人，依据《反间谍法》第八条的规定，国家安全机关可以通缉、追捕。
조국을 배반하고 국가안전을 해치는 범죄 혐의자에 대해, 반간첩법 제8조에 따라 국가안전기관은 지명수배 및 추적 체포할 수 있다.
国家安全机关依法执行反间谍工作任务时，有权向有关组织和人员调查询问有关情况。
국가안전기관이 반간첩 업무를 법적으로 수행할 때, 관련 조직과 개인에게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질문할 권리가 있다.
国家安全机关工作人员依法执行反间谍工作任务时，对发现身份不明、有危害国家安全行为的嫌疑人员，可以检查其随带物品。
국가안전기관 직원이 반간첩 업무를 법적으로 수행할 때, 신원이 불분명하고 국가안전위해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발견하면 그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国家安全机关执行反间谍工作紧急任务的车辆，可以配置特别通行标志和警灯、警报器。
국가안전기관이 반간첩 긴급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에는 특별 통행 표지와 경광등, 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다.
国家安全机关工作人员依法执行反间谍工作任务的行为，不受其他组织和个人的非法干涉。
국가안전기관 직원이 반간첩 업무를 법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는 다른 조직이나 개인의 불법 간섭을 받지 않는다.
国家安全机关工作人员依法执行反间谍工作任务时，应当出示国家安全部侦察证或者其他相应证件。
국가안전기관 직원이 반간첩 업무를 법적으로 수행할 때는 국가안전부 수사증 또는 그에 상응하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国家安全机关及其工作人员在工作中，应当严格依法办事，不得超越职权、滥用职权，不得侵犯组织和个人的合法权益。
국가안전기관과 그 직원은 업무 수행 시 엄격히 법에 따라야 하며, 직권을 초과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고, 조직과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公民和组织维护国家安全的义务和权利
시민과 조직의 국가안전 유지 의무와 권리
机关、团体和其他组织对本单位的人员进行维护国家安全的教育，动员、组织本单位的人员防范、制止间谍行为的工作，应当接受国家安全机关的协调和指导。
기관, 단체 및 기타 조직은 소속 인원에 대해 국가안전 유지 교육을 실시하고, 간첩 행위를 예방 및 저지하기 위해 인원을 동원 및 조직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안전기관의 조정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机关、团体和其他组织不履行《反间谍法》和本细则规定的安全防范义务，未按照要求整改或者未达到整改要求的，国家安全机关可以约谈相关负责人，将约谈情况通报该单位上级主管部门，推动落实防范间谍行为和其他危害国家安全行为的责任。
기관, 단체 및 기타 조직이 반간첩법 및 본 세칙에 규정된 안전 방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요구에 따라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 요구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국가안전기관은 관련 책임자를 면담하고, 면담 상황을 해당 기관의 상급 주관 부서에 통보하여 간첩 행위 및 기타 국가안전위해행위 방지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下列情形属于《反间谍法》第七条所称“重大贡献”：
다음 상황은 반간첩법 제7조에서 말하는 '중대 공헌'에 해당한다:
(一)为国家安全机关提供重要线索，发现、破获严重危害国家安全的犯罪案件的；
(1) 국가안전기관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국가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사건을 발견하고 적발한 경우;
(二)为国家安全机关提供重要情况，防范、制止严重危害国家安全的行为发生的；
(2) 국가안전기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저지한 경우;
(三)密切配合国家安全机关执行国家安全工作任务，表现突出的；
(3) 국가안전기관의 국가안전 업무 수행에 긴밀히 협력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낸 경우;
(四)为维护国家安全，与危害国家安全的犯罪分子进行斗争，表现突出的；
(4) 국가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안전을 해치는 범죄자와 투쟁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낸 경우;
(五)在教育、动员、组织本单位的人员防范、制止危害国家安全行为的工作中，成绩显著的。
(5) 소속 인원의 국가안전위해행위 예방 및 저지 교육, 동원, 조직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낸 경우.
《反间谍法》第二十四条所称“非法持有属于国家秘密的文件、资料和其他物品”是指：
반간첩법 제24조에서 말하는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료 및 기타 물품의 불법 소지'란 다음을 말한다:
(一)不应知悉某项国家秘密的人员携带、存放属于该项国家秘密的文件、资料和其他物品的；
(1) 특정 국가기밀을 알 권리가 없는 자가 해당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료 및 기타 물품을 휴대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二)可以知悉某项国家秘密的人员，未经办理手续，私自携带、留存属于该项国家秘密的文件、资料和其他物品的。
(2) 특정 국가기밀을 알 수 있는 자가 수속을 거치지 않고 해당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료 및 기타 물품을 사적으로 휴대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反间谍法》第二十五条所称“专用间谍器材”，是指进行间谍活动特殊需要的下列器材：
반간첩법 제25조에서 말하는 '전용 간첩 장비'란 간첩 활동에 특별히 필요한 다음 장비를 말한다:
(一)暗藏式窃听、窃照器材；
(1) 은닉형 도청 및 몰래 촬영 장비;
(二)突发式收发报机、一次性密码本、密写工具；
(2) 돌발식 송수신기, 일회용 암호장, 밀서 작성 도구;
(三)用于获取情报的电子监听、截收器材；
(3) 정보 획득을 위한 전자 감청·차단 기기
(四)其他专用间谍器材。
(4) 기타 전용 간첩 기자재
专用间谍器材的确认，由国务院国家安全主管部门负责。
전용 간첩 기자재의 확인은 국무원 국가 안전 주관 부서가 담당한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实施危害国家安全的行为，由有关部门依法予以处分，国家安全机关也可以予以警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는 관계 부서가 법에 따라 처분하며, 국가 안전 기관도 경고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下列情形属于《反间谍法》第二十七条所称“立功表现”：
다음 각 호의 상황은 반간첩법 제27조에서 말하는 '공로 표창'에 해당한다.
(一)揭发、检举危害国家安全的其他犯罪分子，情况属实的；
(1) 국가 안전을 해치는 다른 범죄자를 폭로·고발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二)提供重要线索、证据，使危害国家安全的行为得以发现和制止的；
(2) 중요한 단서·증거를 제공하여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가 발견·저지되도록 한 경우
(三)协助国家安全机关、司法机关捕获其他危害国家安全的犯罪分子的；
(3) 국가 안전 기관·사법 기관이 다른 국가 안전 해치 범죄자를 체포하도록 협조한 경우
(四)对协助国家安全机关维护国家安全有重要作用的其他行为。
(4) 국가 안전 기관의 국가 안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타 행위
“重大立功表现”，是指在前款所列立功表现的范围内对国家安全工作有特别重要作用的。
'중대한 공로 표창'은 전항에 열거된 공로 표창 범위 내에서 국가 안전 업무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를 말한다.
有证据证明知道他人有间谍行为，或者经国家安全机关明确告知他人有危害国家安全的犯罪行为，在国家安全机关向其调查有关情况、收集有关证据时，拒绝提供的，依照《反间谍法》第二十九条的规定处理。
타인의 간첩 행위를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거나, 국가 안전 기관이 타인의 국가 안전 해치 범죄 행위를 명확히 알렸음에도 국가 안전 기관의 조사·증거 수집 시 거부한 경우, 반간첩법 제29조에 따라 처리한다.
国家安全机关依法执行反间谍工作任务时，公民和组织依法有义务提供便利条件或者其他协助，拒不提供或者拒不协助，构成故意阻碍国家安全机关依法执行反间谍工作任务的，依照《反间谍法》第三十条的规定处罚。
국가 안전 기관이 반간첩 임무를 법에 따라 수행할 때, 시민과 조직은 법에 따라 편의 조건이나 기타 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아 고의로 국가 안전 기관의 반간첩 임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반간첩법 제30조에 따라 처벌한다.
故意阻碍国家安全机关依法执行反间谍工作任务，造成国家安全机关工作人员人身伤害或者财物损失的，应当依法承担赔偿责任，并由司法机关或者国家安全机关依照《反间谍法》第三十条的规定予以处罚。
고의로 국가 안전 기관의 반간첩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 국가 안전 기관 직원의 신체 상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며, 사법 기관 또는 국가 안전 기관이 반간첩법 제30조에 따라 처벌한다.
对涉嫌间谍行为的人员，国家安全机关可以决定其在一定期限内不得出境。对违反《反间谍法》的境外个人，国务院国家安全主管部门可以决定限期离境或者驱逐出境，并决定其不得入境的期限。被驱逐出境的境外个人，自被驱逐出境之日起10年内不得入境。
간첩 행위가 의심되는 자에 대해 국가 안전 기관은 일정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반간첩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국무원 국가 안전 주관 부서는 기한 내 출국 또는 강제 퇴거를 결정하고, 입국 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강제 퇴거된 외국인은 퇴거일로부터 10년간 입국할 수 없다.
附则
부칙
国家安全机关、公安机关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履行防范、制止和惩治间谍行为以外的其他危害国家安全行为的职责，适用本细则的有关规定。
국가 안전 기관, 공안 기관은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간첩 행위 외의 기타 국가 안전 해치 행위를 예방·저지·처벌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본 세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本细则自公布之日起施行。1994年6月4日国务院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实施细则》同时废止。
본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994년 6월 4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안전법 실시세칙'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