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9年12月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74号发布 根据2020年11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9년 12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74호로 발표, 2020년 11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保护和鼓励台湾同胞投资，促进海峡两岸的经济发展，实施《中华人民共和国台湾同胞投资保护法》，制定本实施细则。
대만동포의 투자를 보호하고 장려하며 해협 양안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 투자 보호법>을 시행함에 있어 본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本实施细则所称台湾同胞投资是指台湾地区的公司、企业、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作为投资者在其他省、自治区和直辖市(以下简称大陆)的投资。
본 시행세칙에서 대만동포 투자라 함은 대만 지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이 투자자로서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이하 대륙이라 한다)에 하는 투자를 말한다.
国家依法保护台湾同胞投资。
국가는 법에 따라 대만동포의 투자를 보호한다.
台湾同胞投资者的投资、投资收益和其他合法权益受国家法律保护，任何机关、单位或者个人不得侵占、损害。
대만동포 투자자의 투자, 투자 수익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은 국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기관, 단위 또는 개인도 이를 침해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国家依法鼓励台湾同胞投资。
국가는 법에 따라 대만동포의 투자를 장려한다.
台湾同胞投资依照国家有关法律、行政法规和本实施细则的规定，享受优惠待遇。
대만동포 투자는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본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우대 혜택을 누린다.
台湾同胞投资适用《中华人民共和国台湾同胞投资保护法》和本实施细则；《中华人民共和国台湾同胞投资保护法》和本实施细则未规定的，比照适用国家有关涉外经济法律、行政法规。
대만동포 투자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 투자 보호법> 및 본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 투자 보호법> 및 본 시행세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의 관련 대외 경제 법률 및 행정법규를 준용한다.
台湾同胞投资，应当与国家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相适应，符合国家产业政策和投资导向的要求，比照适用国家关于指导外商投资方向的规定。
대만동포 투자는 국가의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부합하고 국가의 산업 정책 및 투자 방향 요구에 따라야 하며, 국가의 외국인 투자 방향 지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台湾同胞投资者可以用可自由兑换货币、机器设备或者其他实物、工业产权、非专利技术等作为投资。
대만동포 투자자는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통화, 기계 설비 또는 기타 실물, 산업 재산권, 비특허 기술 등을 투자할 수 있다.
台湾同胞投资者可以用投资获得的收益进行再投资。
대만동포 투자자는 투자로 얻은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다.
台湾同胞投资，可以依法采用下列投资形式：
대만동포 투자는 법에 따라 다음 투자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
(一)举办全部或者部分由台湾同胞投资者投资的企业（以下简称台湾同胞投资企业）；
(1) 전부 또는 일부를 대만동포 투자자가 투자하는 기업(이하 대만동포 투자 기업) 설립
(二)合作勘探开发自然资源；
(2) 협력을 통한 자연 자원 탐사 및 개발
(三)开展补偿贸易、加工装配、合作生产；
(3) 보상 무역, 가공 조립, 협력 생산
(四)购买企业的股票、债券；
(4) 기업의 주식, 채권 매입
(五)购置房产；
(5) 부동산 구입
(六)取得土地使用权，开发经营；
(6) 토지 사용권 취득 및 개발 운영
(七)购买国有小型企业或者集体企业、私营企业；
(7) 국유 소형 기업 또는 집체 기업, 사영 기업 매입
(八)法律、行政法规允许的其他投资形式。
(8) 법률, 행정법규가 허용하는 기타 투자 형태
台湾同胞投资者进行投资，需要审批的，依照国家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的程序办理审批手续。
대만동포 투자자가 투자를 함에 있어 심사가 필요한 경우, 국가의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 수속을 처리한다.
审批机关审批台湾同胞投资，应当提高办事效率，减少管理层次，简化审批程序，做到管理制度统一、公开、透明。
심사 기관은 대만동포 투자를 심사함에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관리 계층을 줄이며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관리 제도를 통일되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해야 한다.
台湾同胞投资企业依照国家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享受税收优惠待遇。
대만동포 투자 기업은 국가의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 우대 혜택을 누린다.
投资于大陆中西部地区的台湾同胞投资项目，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鼓励或者适当放宽限制。
대륙의 중서부 지역에 투자하는 대만동포 투자 프로젝트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려하거나 적절히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台湾同胞投资企业符合贷款原则的，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必要的信贷支持。
대만동포 투자 기업이 대출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신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台湾同胞投资者个人及其随行家属和台湾同胞投资企业中的台湾同胞职工及其随行家属，可以依照国家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向公安机关申请办理一定期限多次入出境手续和相应期限的暂住手续。台湾同胞投资企业中的外籍职工的入出境和暂住手续，依照国家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办理。
대만동포 투자자 본인 및 그 동반 가족과 대만동포 투자 기업에 종사하는 대만동포 직원 및 그 동반 가족은 국가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안 기관에 일정 기간의 복수 입출국 수속 및 해당 기간의 임시 거주 수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만동포 투자 기업의 외국인 직원의 입출국 및 임시 거주 수속은 국가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台湾同胞投资者个人的子女和台湾同胞投资企业中的台湾同胞职工的子女，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进入大陆的小学、中学和高等学校接受教育。
대만동포 투자자 본인의 자녀와 대만동포 투자 기업에 종사하는 대만동포 직원의 자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본토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台湾同胞投资者或者台湾同胞投资企业协会在台湾同胞投资集中的地区，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申请设立台湾同胞子女学校。经批准设立的台湾同胞子女学校应当接受教育行政部门的监督。
대만동포 투자자 또는 대만동포 투자 기업 협회는 대만동포 투자가 집중된 지역에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대만동포 자녀 학교 설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어 설립된 대만동포 자녀 학교는 교육 행정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台湾同胞投资企业依法享有经营管理的自主权。
대만동포 투자 기업은 법에 따라 경영 관리의 자주권을 누립니다.
台湾同胞投资企业经营管理的自主权受国家法律保护，不受任何机关、单位或者个人的非法干预和侵犯。
대만동포 투자 기업의 경영 관리 자주권은 국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불법적인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습니다.
台湾同胞投资企业在购买机器设备、原材料及辅料等物资以及获得水、电、热、货物运输、劳务、广告、通信等服务方面，享有与大陆其他同类企业同等的待遇。
대만동포 투자 기업은 기계 설비, 원자재 및 보조 재료 등 물자 구매 및 수도, 전기, 열, 화물 운송, 노무, 광고, 통신 등 서비스 이용에 있어 중국 본토의 다른 동종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台湾同胞投资者个人和台湾同胞投资企业中的台湾同胞职工在交通、通信、旅游、旅馆住宿等方面，享有与大陆同胞同等的待遇。
대만동포 투자자 본인과 대만동포 투자 기업에 종사하는 대만동포 직원은 교통, 통신, 관광, 호텔 숙박 등에 있어 중국 본토 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台湾同胞投资者投资的财产、工业产权、投资收益和其他合法权益，可以依法转让和继承。
대만동포 투자자가 투자한 재산, 산업 재산권, 투자 수익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은 법에 따라 양도 및 상속될 수 있습니다.
台湾同胞投资者依法获得的投资收益、其他合法收入和清算后的资金，可以依法汇回台湾或者汇往境外。
대만동포 투자자가 법적으로 취득한 투자 수익, 기타 합법적 소득 및 청산 후 자금은 법에 따라 대만 또는 해외로 송금될 수 있습니다.
台湾同胞投资企业中的台湾同胞职工的合法收入，可以依法汇回台湾或者汇往境外。
대만동포 투자 기업에 종사하는 대만동포 직원의 합법적 소득은 법에 따라 대만 또는 해외로 송금될 수 있습니다.
台湾同胞投资者可以委托亲友或者他人作为其投资的代理人，代理人应当持有具有法律效力的授权委托书。
대만동포 투자자는 친척이나 타인을 자신의 투자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위임장을 소지해야 합니다.
国家机关对台湾同胞投资企业收费的项目和标准，应当与大陆其他同类企业相同。任何机关或者单位不得对台湾同胞投资企业另立收费项目或者提高收费标准。
국가 기관이 대만동포 투자 기업에 부과하는 요금 항목과 기준은 중국 본토의 다른 동종 기업과 동일해야 합니다.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도 대만동포 투자 기업에 대해 별도의 요금 항목을 신설하거나 요금 기준을 인상해서는 안 됩니다.
任何机关或者单位不得向台湾同胞投资企业摊派人力、物力、财力，不得对台湾同胞投资企业进行法律、法规规定以外的检查、罚款，不得违反国家规定强制或者变相强制台湾同胞投资企业参加各类培训、评比、鉴定、考核等活动。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도 대만동포 투자 기업에 인력, 물자, 재정을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법률 및 법규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검사,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 또는 변칙적으로 대만동포 투자 기업이 각종 교육, 평가, 심사, 심사 등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台湾同胞投资企业对违反上述规定的行为，有权拒绝并向政府有关部门举报。接受举报的政府部门应当依法作出处理，并为举报人保密。
대만동포 투자 기업은 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정부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비밀로 해야 합니다.
国家对台湾同胞投资者的投资不实行国有化和征收；在特殊情况下，根据社会公共利益的需要，对台湾同胞投资者的投资可以依照法律程序实行征收，并给予相应的补偿。补偿相当于该投资在征收决定前一刻的价值，包括从征收之日起至支付之日止按合理利率计算的利息，并可以依法兑换外汇、汇回台湾或者汇往境外。
국가는 대만동포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국유화나 징발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사회 공공 이익의 필요에 따라 대만동포 투자자의 투자를 법적 절차에 따라 징발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합니다. 보상은 징발 결정 직전의 투자 가치에 해당하며, 징발일로부터 지급일까지 합리적인 이자율로 계산된 이자를 포함하고, 법에 따라 외환으로 환전하여 대만 또는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国家依法保护台湾同胞投资者个人及其随行家属和台湾同胞投资企业中的台湾同胞职工及其随行家属的人身自由和人身安全。除依照国家有关法律规定办理的外，不得对台湾同胞采取限制人身自由的强制措施。
국가는 법에 따라 대만동포 투자자 본인 및 그 동반 가족과 대만동포 투자 기업에 종사하는 대만동포 직원 및 그 동반 가족의 인신 자유와 인신 안전을 보호합니다. 국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만동포에 대해 인신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在台湾同胞投资企业集中的地区，可以依法成立台湾同胞投资企业协会。
대만동포 투자 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법에 따라 대만동포 투자 기업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台湾同胞投资企业协会的合法权益以及按照其章程所进行的合法活动，受法律保护。
대만동포 투자 기업 협회의 합법적 권익 및 그 정관에 따라 수행되는 합법적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各级人民政府应当对台湾同胞投资提供优质、规范、方便的服务。各级人民政府台湾事务办事机构应当做好台湾同胞投资的法律宣传与咨询、投诉受理和纠纷解决等工作。
각급 인민 정부는 대만동포 투자에 대해 우수하고 규범적이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급 인민 정부의 대만 사무 기구는 대만동포 투자에 관한 법률 홍보 및 상담, 불만 접수 및 처리, 분쟁 해결 등의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台湾同胞投资者、台湾同胞投资企业、台湾同胞投资企业协会认为行政机关或者行政机关工作人员的具体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的，可以依照国家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대만동포 투자자, 대만동포 투자 기업, 대만동포 투자 기업 협회는 행정 기관 또는 행정 기관 직원의 구체적 행정 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台湾同胞投资者与大陆的公司、企业、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之间发生的与投资有关的争议，当事人可以通过协商或者调解解决。
대만동포 투자자와 중국 본토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 간에 발생하는 투자 관련 분쟁은 당사자가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当事人不愿协商、调解的，或者经协商、调解不成的，可以依照合同中的仲裁条款或者事后达成的书面仲裁协议，提交中国的仲裁机构仲裁。大陆的仲裁机构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聘请台湾同胞担任仲裁员。
당사자가 협상이나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 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중재 조항 또는 사후에 체결된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중국의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의 중재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대만동포를 중재인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当事人未在合同中订立仲裁条款，事后又未达成书面仲裁协议的，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당사자가 계약에 중재 조항을 두지 않았고 사후에 서면 중재 합의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台湾同胞以其设在其他国家或者地区的公司、企业或者其他经济组织作为投资者在大陆投资的，可以比照适用本实施细则。
대만동포가 다른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 조직을 투자자로 하여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경우, 이 실시 세칙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本实施细则自发布之日起施行。
이 실시 세칙은 발표일로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