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年1月1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98号公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4年7月29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8年9月18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2004년 1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98호로 공포,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4년 7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8년 9월 1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总则
총칙
为了防止在体育运动中使用兴奋剂,保护体育运动参加者的身心健康,维护体育竞赛的公平竞争,根据《中华人民共和国体育法》和其他有关法律,制定本条例。
스포츠에서 도핑 사용을 방지하고, 스포츠 참가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며, 스포츠 경기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兴奋剂,是指兴奋剂目录所列的禁用物质等。兴奋剂目录由国务院体育主管部门会同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国务院卫生主管部门、国务院商务主管部门和海关总署制定、调整并公布。
본 조례에서 '도핑'이란 도핑 목록에 열거된 금지 물질 등을 말한다. 도핑 목록은 국무원 체육 주관 부서가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 및 해관총서와 함께 제정·조정하여 공포한다.
国家提倡健康、文明的体育运动,加强反兴奋剂的宣传、教育和监督管理,坚持严格禁止、严格检查、严肃处理的反兴奋剂工作方针,禁止使用兴奋剂。
국가는 건강하고 문명적인 스포츠를 장려하고, 도핑 방지에 관한 홍보·교육 및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엄격한 금지, 엄격한 검사, 엄격한 처리의 도핑 방지 작업 방침을 견지하고, 도핑 사용을 금지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向体育运动参加者提供或者变相提供兴奋剂。
모든 단위와 개인은 스포츠 참가자에게 도핑을 제공하거나 변형하여 제공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体育主管部门负责并组织全国的反兴奋剂工作。
국무원 체육 주관 부서는 전국의 도핑 방지 업무를 책임지고 조직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和卫生、教育等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依照本条例和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负责反兴奋剂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약품 감독 관리 책임 부서와 위생·교육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본 조례 및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도핑 방지 업무를 담당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体育主管部门,应当加强反兴奋剂宣传、教育工作,提高体育运动参加者和公众的反兴奋剂意识。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체육 주관 부서는 도핑 방지 홍보·교육 업무를 강화하여 스포츠 참가자와 대중의 도핑 방지 의식을 높여야 한다.
广播电台、电视台、报刊媒体以及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应当开展反兴奋剂的宣传。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신문 매체 및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도핑 방지에 관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发现违反本条例规定行为的,有权向体育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举报。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체육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兴奋剂管理
도핑 관리
国家对兴奋剂目录所列禁用物质实行严格管理,任何单位和个人不得非法生产、销售、进出口。
국가는 도핑 목록에 열거된 금지 물질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며, 모든 단위와 개인은 불법적으로 생산·판매·수출입해서는 안 된다.
生产兴奋剂目录所列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以下简称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以下简称药品管理法)的规定取得《药品生产许可证》、药品批准文号。
도핑 목록에 열거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및 펩타이드 호르몬(이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펩타이드 호르몬'이라 한다)을 생산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약품 관리법>(이하 '약품 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약품 생산 허가증> 및 약품 승인 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生产企业应当记录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的生产、销售和库存情况,并保存记录至超过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有效期2年。
생산 기업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펩타이드 호르몬의 생산·판매 및 재고 상황을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단백동화 스테로이드·펩타이드 호르몬의 유효기간 종료 후 2년까지 보존해야 한다.
依照药品管理法的规定取得《药品经营许可证》的药品批发企业,具备下列条件,并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批准,方可经营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
약품 관리법에 따라 <약품 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약품 도매 기업으로서 다음 조건을 갖추고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약품 감독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단백동화 스테로이드·펩타이드 호르몬을 경영할 수 있다:
(一)有专门的管理人员;
(1) 전담 관리 인원이 있을 것
(二)有专储仓库或者专储药柜;
(2) 전용 보관 창고 또는 전용 보관 약장이 있을 것
(三)有专门的验收、检查、保管、销售和出入库登记制度;
(3) 전용 검수·검사·보관·판매 및 입출고 등록 제도가 있을 것
(四)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4)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的验收、检查、保管、销售和出入库登记记录应当保存至超过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有效期2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펩타이드 호르몬의 검수·검사·보관·판매 및 입출고 등록 기록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펩타이드 호르몬의 유효기간 종료 후 2년까지 보존해야 한다.
除胰岛素外,药品零售企业不得经营蛋白同化制剂或者其他肽类激素。
인슐린을 제외하고, 약품 소매 기업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또는 기타 펩타이드 호르몬을 경영할 수 없다.
进口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除依照药品管理法及其实施条例的规定取得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发给的进口药品注册证书外,还应当取得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颁发的进口准许证。
단백동화 스테로이드·펩타이드 호르몬을 수입하려면 약품 관리법 및 그 시행 조례에 따라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발급하는 수입 약품 등록 증서를 취득하는 외에도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발급하는 수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申请进口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应当说明其用途。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15个工作日内作出决定;对用途合法的,应当予以批准,发给进口准许证。海关凭进口准许证放行。
단백동화 스테로이드·펩타이드 호르몬의 수입을 신청할 때는 그 용도를 설명해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용도가 합법적인 경우 승인하고 수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세관은 수입 허가증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다.
申请出口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应当说明供应对象并提交进口国政府主管部门的相关证明文件等资料。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15个工作日内作出决定;提交进口国政府主管部门的相关证明文件等资料的,应当予以批准,发给出口准许证。海关凭出口准许证放行。
단백동화 스테로이드·펩타이드 호르몬의 수출을 신청할 때는 공급 대상을 명시하고 수입국 정부 주관 부서의 관련 증명 파일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수입국 정부 주관 부서의 관련 증명 파일 등 자료를 제출한 경우 승인하고 수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세관은 수출 허가증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다.
境内企业接受境外企业委托生产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应当签订书面委托生产合同,并将委托生产合同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备案。委托生产合同应当载明委托企业的国籍、委托生产的蛋白同化制剂或者肽类激素的品种、数量、生产日期等内容。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의 위탁을 받아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펩타이드 호르몬을 생산하는 경우 서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위탁 생산 계약에는 위탁 기업의 국적, 위탁 생산할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또는 펩타이드 호르몬의 품종, 수량, 생산 일자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境内企业接受境外企业委托生产的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不得在境内销售。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의 위탁을 받아 생산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펩타이드 호르몬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的生产企业只能向医疗机构、符合本条例第九条规定的药品批发企业和其他同类生产企业供应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펩타이드 호르몬의 생산 기업은 의료 기관, 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약품 도매 기업 및 기타 동종 생산 기업에만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펩타이드 호르몬을 공급할 수 있다.
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的批发企业只能向医疗机构、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的生产企业和其他同类批发企业供应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펩타이드 호르몬의 도매 기업은 의료 기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펩타이드 호르몬의 생산 기업 및 기타 동종 도매 기업에만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펩타이드 호르몬을 공급할 수 있다.
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的进口单位只能向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的生产企业、医疗机构和符合本条例第九条规定的药品批发企业供应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펩타이드 호르몬의 수입 기관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펩타이드 호르몬의 생산 기업, 의료 기관 및 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약품 도매 기업에만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펩타이드 호르몬을 공급할 수 있다.
肽类激素中的胰岛素除依照本条第一款、第二款、第三款的规定供应外,还可以向药品零售企业供应。
펩타이드 호르몬 중 인슐린은 본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외에 약품 소매 기업에도 공급할 수 있다.
医疗机构只能凭依法享有处方权的执业医师开具的处方向患者提供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处方应当保存2年。
의료 기관은 처방권을 가진 면허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서만 환자에게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펩타이드 호르몬을 제공할 수 있다. 처방전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兴奋剂目录所列禁用物质属于麻醉药品、精神药品、医疗用毒性药品和易制毒化学品的,其生产、销售、进口、运输和使用,依照药品管理法和有关行政法规的规定实行特殊管理。
도핑 방지 목록에 열거된 금지 물질이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의료용 독성 약품 및 전구체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생산, 판매, 수입, 운송 및 사용은 약품 관리법 및 관련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특별 관리된다.
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和前款规定以外的兴奋剂目录所列其他禁用物质,实行处方药管理。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펩타이드 호르몬 및 전항 규정 이외의 도핑 방지 목록에 열거된 기타 금지 물질은 처방약으로 관리된다.
药品、食品中含有兴奋剂目录所列禁用物质的,生产企业应当在包装标识或者产品说明书上用中文注明“运动员慎用”字样。
약품, 식품에 도핑 방지 목록에 열거된 금지 물질이 포함된 경우, 생산 기업은 포장 표시 또는 제품 설명서에 중국어로 '운동선수 주의 사용'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反兴奋剂义务
도핑 방지 의무
实施运动员注册管理的体育社会团体(以下简称体育社会团体)应当加强对在本体育社会团体注册的运动员和教练、领队、队医等运动员辅助人员的监督管理和反兴奋剂的教育、培训。
운동선수 등록 관리를 수행하는 체육 사회 단체(이하 체육 사회 단체)는 해당 체육 사회 단체에 등록된 운동선수 및 코치, 팀장, 팀 의사 등 운동선수 보조자에 대한 감독 관리 및 도핑 방지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运动员管理单位应当加强对其所属的运动员和运动员辅助人员的监督管理和反兴奋剂的教育、培训。
운동선수 관리 기관은 소속 운동선수 및 운동선수 보조자에 대한 감독 관리 및 도핑 방지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体育社会团体、运动员管理单位和其他单位,不得向运动员提供兴奋剂,不得组织、强迫、欺骗运动员在体育运动中使用兴奋剂。
체육 사회 단체, 운동선수 관리 기관 및 기타 단체는 운동선수에게 도핑 물질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운동선수가 스포츠에서 도핑 물질을 사용하도록 조직, 강요, 속여서는 안 된다.
科研单位不得为使用兴奋剂或者逃避兴奋剂检查提供技术支持。
연구 기관은 도핑 물질 사용 또는 도핑 검사 회피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运动员管理单位应当为其所属运动员约定医疗机构,指导运动员因医疗目的合理使用药物;应当记录并按照兴奋剂检查规则的规定向相关体育社会团体提供其所属运动员的医疗信息和药物使用情况。
운동선수 관리 기관은 소속 운동선수를 위해 의료 기관을 지정하고, 운동선수가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도핑 검사 규칙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체육 사회 단체에 소속 운동선수의 의료 정보 및 약물 사용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体育社会团体、运动员管理单位,应当按照兴奋剂检查规则的规定提供运动员名单和每名运动员的教练、所从事的运动项目以及运动成绩等相关信息,并为兴奋剂检查提供便利。
체육 사회 단체, 운동선수 관리 기관은 도핑 검사 규칙에 따라 운동선수 명단 및 각 운동선수의 코치, 수행하는 운동 종목 및 운동 성적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도핑 검사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全国性体育社会团体应当对在本体育社会团体注册的成员的下列行为规定处理措施和处理程序:
전국성 체육 사회 단체는 해당 체육 사회 단체에 등록된 구성원의 다음 행위에 대해 처리 조치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一)运动员使用兴奋剂的;
(1) 운동선수가 도핑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二)运动员辅助人员、运动员管理单位向运动员提供兴奋剂的;
(2) 운동선수 보조자, 운동선수 관리 기관이 운동선수에게 도핑 물질을 제공하는 경우
(三)运动员、运动员辅助人员、运动员管理单位拒绝、阻挠兴奋剂检查的。
(3) 운동선수, 운동선수 보조자, 운동선수 관리 기관이 도핑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前款所指的处理程序还应当规定当事人的抗辩权和申诉权。全国性体育社会团体应当将处理措施和处理程序报国务院体育主管部门备案。
전항에서 말하는 처리 절차는 또한 당사자의 항변권 및 이의 제기권을 규정해야 한다. 전국성 체육 사회 단체는 처리 조치 및 처리 절차를 국무원 체육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运动员辅助人员应当教育、提示运动员不得使用兴奋剂,并向运动员提供有关反兴奋剂规则的咨询。
운동선수 보조자는 운동선수에게 도핑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주의를 주며, 운동선수에게 도핑 방지 규칙에 관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运动员辅助人员不得向运动员提供兴奋剂,不得组织、强迫、欺骗、教唆、协助运动员在体育运动中使用兴奋剂,不得阻挠兴奋剂检查,不得实施影响采样结果的行为。
운동선수 보조자는 운동선수에게 도핑 물질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운동선수가 스포츠에서 도핑 물질을 사용하도록 조직, 강요, 속임, 교사, 방조해서는 안 되고, 도핑 검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샘플 채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运动员发现运动员辅助人员违反前款规定的,有权检举、控告。
운동선수는 운동선수 보조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이를 고발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运动员不得在体育运动中使用兴奋剂。
운동선수는 스포츠에서 도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在体育社会团体注册的运动员、运动员辅助人员凭依法享有处方权的执业医师开具的处方,方可持有含有兴奋剂目录所列禁用物质的药品。
체육 사회단체에 등록된 운동선수 및 보조 인력은 처방권을 가진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금지 약물 목록에 포함된 약품을 소지할 수 있다.
在体育社会团体注册的运动员接受医疗诊断时,应当按照兴奋剂检查规则的规定向医师说明其运动员身份。医师对其使用药品时,应当首先选择不含兴奋剂目录所列禁用物质的药品;确需使用含有这类禁用物质的药品的,应当告知其药品性质和使用后果。
체육 사회단체에 등록된 운동선수가 의료 진단을 받을 때는 도핑 검사 규칙에 따라 의사에게 자신이 운동선수임을 알려야 한다. 의사가 약품을 사용할 때는 먼저 금지 약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약품을 선택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금지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약품의 성질과 사용 결과를 알려야 한다.
在全国性体育社会团体注册的运动员,因医疗目的确需使用含有兴奋剂目录所列禁用物质的药品的,应当按照兴奋剂检查规则的规定申请核准后方可使用。
전국 체육 사회단체에 등록된 운동선수가 치료 목적으로 금지 약물 목록에 포함된 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도핑 검사 규칙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运动员应当接受兴奋剂检查,不得实施影响采样结果的行为。
운동선수는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체 채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在全国性体育社会团体注册的运动员离开运动员驻地的,应当按照兴奋剂检查规则的规定报告。
전국 체육 사회단체에 등록된 운동선수가 숙소를 떠날 때는 도핑 검사 규칙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实施中等及中等以上教育的学校和其他教育机构应当加强反兴奋剂教育,提高学生的反兴奋剂意识,并采取措施防止在学校体育活动中使用兴奋剂;发现学生使用兴奋剂,应当予以制止。
중등 및 중등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기타 교육 기관은 반도핑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반도핑 인식을 높이며, 학교 스포츠 활동에서 도핑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생의 도핑 사용을 발견하면 이를 제지해야 한다.
体育专业教育应当包括反兴奋剂的教学内容。
체육 전문 교육에는 반도핑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体育健身活动经营单位及其专业指导人员,不得向体育健身活动参加者提供含有禁用物质的药品、食品。
스포츠 피트니스 활동 운영 기관 및 전문 지도자는 스포츠 피트니스 활동 참가자에게 금지 약물이 포함된 약품이나 식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兴奋剂检查与检测
도핑 검사와 검출
国务院体育主管部门应当制定兴奋剂检查规则和兴奋剂检查计划并组织实施。
국무원 체육 주관 부서는 도핑 검사 규칙과 도핑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하여 시행해야 한다.
国务院体育主管部门应当根据兴奋剂检查计划,决定对全国性体育竞赛的参赛运动员实施赛内兴奋剂检查;并可以决定对省级体育竞赛的参赛运动员实施赛内兴奋剂检查。
국무원 체육 주관 부서는 도핑 검사 계획에 따라 전국 체육 대회 참가 선수에 대해 대회 중 도핑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성급 체육 대회 참가 선수에 대해서도 대회 중 도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其他体育竞赛需要进行赛内兴奋剂检查的,由竞赛组织者决定。
기타 체육 대회에서 대회 중 도핑 검사가 필요한 경우, 대회 주최자가 결정한다.
国务院体育主管部门应当根据兴奋剂检查计划,决定对在全国性体育社会团体注册的运动员实施赛外兴奋剂检查。
국무원 체육 주관 부서는 도핑 검사 계획에 따라 전국 체육 사회단체에 등록된 운동선수에 대해 대회 외 도핑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兴奋剂检查工作人员(以下简称检查人员)应当按照兴奋剂检查规则实施兴奋剂检查。
도핑 검사 작업자(이하 검사자)는 도핑 검사 규칙에 따라 도핑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实施兴奋剂检查,应当有2名以上检查人员参加。检查人员履行兴奋剂检查职责时,应当出示兴奋剂检查证件;向运动员采集受检样本时,还应当出示按照兴奋剂检查规则签发的一次性兴奋剂检查授权书。
도핑 검사를 실시할 때는 2명 이상의 검사자가 참여해야 한다. 검사자가 도핑 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는 도핑 검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운동선수로부터 검체를 채취할 때는 도핑 검사 규칙에 따라 발급된 일회용 도핑 검사 승인서도 제시해야 한다.
检查人员履行兴奋剂检查职责时,有权进入体育训练场所、体育竞赛场所和运动员驻地。有关单位和人员应当对检查人员履行兴奋剂检查职责予以配合,不得拒绝、阻挠。
검사자가 도핑 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는 스포츠 훈련 장소, 스포츠 경기 장소 및 운동선수 숙소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검사자의 도핑 검사 업무 수행에 협조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受检样本由国务院体育主管部门确定的符合兴奋剂检测条件的检测机构检测。
검체는 국무원 체육 주관 부서가 지정한 도핑 검출 조건을 갖춘 검출 기관에서 검출한다.
兴奋剂检测机构及其工作人员,应当按照兴奋剂检查规则规定的范围和标准对受检样本进行检测。
도핑 검출 기관 및 그 작업자는 도핑 검사 규칙에 규정된 범위와 기준에 따라 검체를 검출해야 한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体育主管部门和其他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不履行职责,或者包庇、纵容非法使用、提供兴奋剂,或者有其他违反本条例行为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체육 주관 부서 및 기타 행정 기관과 그 작업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도핑 사용 또는 제공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기타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按照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规定的职责分工,没收非法生产、经营的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和违法所得,并处违法生产、经营药品货值金额2倍以上5倍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发证机关吊销《药品生产许可证》、《药品经营许可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정한 직무 분담에 따라 불법 생산·판매된 단백동화 제제 및 펩타이드 호르몬과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생산·판매된 약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발급 기관은 《약품 생산 허가증》 및 《약품 판매 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生产企业擅自生产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或者未按照本条例规定渠道供应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的;
(1) 생산 기업이 단백동화 제제 또는 펩타이드 호르몬을 무단으로 생산하거나, 본 조례에 규정된 경로를 통해 공급하지 않은 경우
(二)药品批发企业擅自经营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或者未按照本条例规定渠道供应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的;
(2) 약품 도매 기업이 단백동화 제제 또는 펩타이드 호르몬을 무단으로 판매하거나, 본 조례에 규정된 경로를 통해 공급하지 않은 경우
(三)药品零售企业擅自经营蛋白同化制剂、肽类激素的。
(3) 약품 소매 기업이 단백동화 제제 또는 펩타이드 호르몬을 무단으로 판매한 경우
体育社会团体、运动员管理单位向运动员提供兴奋剂或者组织、强迫、欺骗运动员在体育运动中使用兴奋剂的,由国务院体育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体育主管部门收缴非法持有的兴奋剂;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4年内不得从事体育管理工作和运动员辅助工作;情节严重的,终身不得从事体育管理工作和运动员辅助工作;造成运动员人身损害的,依法承担民事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체육 사회단체 또는 선수 관리 기관이 선수에게 도핑 물질을 제공하거나, 선수가 스포츠에서 도핑 물질을 사용하도록 조직, 강요, 속인 경우, 국무원 체육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체육 주관 부서는 불법 보유된 도핑 물질을 몰수한다.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4년 동안 체육 관리 업무 및 선수 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평생 체육 관리 업무 및 선수 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선수에게 신체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 배상 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진다.
体育社会团体、运动员管理单位未履行本条例规定的其他义务的,由国务院体育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体育主管部门责令改正;造成严重后果的,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2年内不得从事体育管理工作和运动员辅助工作。
체육 사회단체 또는 선수 관리 기관이 본 조례에 규정된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체육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체육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한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2년 동안 체육 관리 업무 및 선수 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运动员辅助人员组织、强迫、欺骗、教唆运动员在体育运动中使用兴奋剂的,由国务院体育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体育主管部门收缴非法持有的兴奋剂;4年内不得从事运动员辅助工作和体育管理工作;情节严重的,终身不得从事运动员辅助工作和体育管理工作;造成运动员人身损害的,依法承担民事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선수 보조 인력이 선수에게 스포츠에서 도핑 물질을 사용하도록 조직, 강요, 속이거나 교사한 경우, 국무원 체육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체육 주관 부서는 불법 보유된 도핑 물질을 몰수한다. 4년 동안 선수 보조 업무 및 체육 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평생 선수 보조 업무 및 체육 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선수에게 신체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 배상 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진다.
运动员辅助人员向运动员提供兴奋剂,或者协助运动员在体育运动中使用兴奋剂,或者实施影响采样结果行为的,由国务院体育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体育主管部门收缴非法持有的兴奋剂;2年内不得从事运动员辅助工作和体育管理工作;情节严重的,终身不得从事运动员辅助工作和体育管理工作;造成运动员人身损害的,依法承担民事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선수 보조 인력이 선수에게 도핑 물질을 제공하거나, 선수가 스포츠에서 도핑 물질을 사용하도록 지원하거나, 샘플 채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국무원 체육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체육 주관 부서는 불법 보유된 도핑 물질을 몰수한다. 2년 동안 선수 보조 업무 및 체육 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평생 선수 보조 업무 및 체육 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선수에게 신체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 배상 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진다.
运动员辅助人员非法持有兴奋剂的,由国务院体育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体育主管部门收缴非法持有的兴奋剂;情节严重的,2年内不得从事运动员辅助工作。
선수 보조 인력이 불법으로 도핑 물질을 보유한 경우, 국무원 체육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체육 주관 부서는 불법 보유된 도핑 물질을 몰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2년 동안 선수 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体育社会团体、运动员管理单位违反本条例规定,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属于国家工作人员的,还应当依法给予撤职、开除的行政处分。
체육 사회단체 또는 선수 관리 기관이 본 조례를 위반하고,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국가 공무원인 경우, 또한 법에 따라 파면 및 해임의 행정 처분을 받아야 한다.
运动员辅助人员违反本条例规定,属于国家工作人员的,还应当依法给予撤职、开除的行政处分。
선수 보조 인력이 본 조례를 위반하고 국가 공무원인 경우, 또한 법에 따라 파면 및 해임의 행정 처분을 받아야 한다.
按照本条例第三十九条、第四十条、第四十一条规定作出的处理决定应当公开,公众有权查阅。
본 조례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 따라 내려진 처리 결정은 공개되어야 하며, 대중은 열람할 권리가 있다.
医师未按照本条例的规定使用药品,或者未履行告知义务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给予警告;造成严重后果的,责令暂停6个月以上1年以下执业活动。
의사가 본 조례에 따라 약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주관 부서는 경고를 준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진료 활동 정지를 명령한다.
体育健身活动经营单位向体育健身活动参加者提供含有禁用物质的药品、食品的,由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依照药品管理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和有关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罚。
체육 건강 활동 경영 단위가 체육 건강 활동 참가자에게 금지 물질이 포함된 약품 또는 식품을 제공한 경우, 약품 감독 관리 부서 및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약품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안전법 및 관련 행정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运动员违反本条例规定的,由有关体育社会团体、运动员管理单位、竞赛组织者作出取消参赛资格、取消比赛成绩或者禁赛的处理。
선수가 본 조례를 위반한 경우, 관련 체육 사회단체, 선수 관리 기관, 경기 조직자는 참가 자격 취소, 경기 성적 취소 또는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린다.
运动员因受到前款规定的处理不服的,可以向体育仲裁机构申请仲裁。
선수가 전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체육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附则
부칙
本条例自2004年3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