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6年6月3日国务院批准 1996年6月14日国家计划委员会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6년 6월 3일 국무원 비준, 1996년 6월 14일 국가계획위원회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国家重点建设项目的管理，保证国家重点建设项目的工程质量和按期竣工，提高投资效益，促进国民经济持续、快速、健康发展，制定本办法。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공사 품질과 기한 내 준공을 보장하며, 투자 효율을 높이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이고 빠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本办法所称国家重点建设项目，是指从下列国家大中型基本建设项目中确定的对国民经济和社会发展有重大影响的骨干项目：
이 방법에서 말하는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란 다음 국가 대형 기본 건설 프로젝트 중에서 확정된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프로젝트를 말한다:
(一)基础设施、基础产业和支柱产业中的大型项目；
(1) 인프라, 기초 산업 및 주력 산업 중의 대형 프로젝트;
(二)高科技并能带动行业技术进步的项目；
(2)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업계 기술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프로젝트;
(三)跨地区并对全国经济发展或者区域经济发展有重大影响的项目；
(3) 지역을 초월하여 전국 경제 발전 또는 지역 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四)对社会发展有重大影响的项目；
(4) 사회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五)其他骨干项目。
(5) 기타 핵심 프로젝트.
国家重点建设项目的确定，根据国家产业政策、国民经济和社会发展的需要和可能，实行突出重点、量力而行、留有余地、防止资金分散、保证投资落实和资金供应的原则。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확정은 국가 산업 정책,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필요와 가능성에 따라 중점을 두고, 능력에 맞게 추진하며, 여유를 두고, 자금 분산을 방지하고, 투자 이행과 자금 공급을 보장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国家重点建设项目由国务院计划主管部门商国务院有关主管部门确定。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는 국무원 계획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省、自治区、直辖市以及计划单列市的人民政府计划主管部门和国务院有关主管部门(公司)，按照本办法第二条规定的范围和第三条规定的原则，对本地区、本部门的基本建设项目进行平衡后，每年可以向国务院计划主管部门提出列为国家重点建设项目的申请。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 단열시의 인민정부 계획 주관 부서와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회사)는 이 방법 제2조에 규정된 범위와 제3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본 지역, 본 부문의 기본 건설 프로젝트를 균형 조정한 후, 매년 국무원 계획 주관 부서에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国务院计划主管部门收到申请后，应当征求国务院有关主管部门的意见，进行综合平衡，在所申请项目的可行性研究报告批准后，确定国家重点建设预备项目；在所申请项目批准开工后，正式确定国家重点建设项目。
국무원 계획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후,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의 의견을 구하고 종합 균형을 실시하여, 신청된 프로젝트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가 비준된 후 국가 중점 건설 예비 프로젝트를 확정하며, 신청된 프로젝트의 착공이 비준된 후 정식으로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를 확정한다.
国家重点建设项目和国家重点建设预备项目确定后，由国务院计划主管部门公布。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와 국가 중점 건설 예비 프로젝트가 확정된 후, 국무원 계획 주관 부서가 공포한다.
国务院计划主管部门和有关地方人民政府计划主管部门，应当按照国家重点建设项目的建设工期，安排国家重点建设项目的年度投资计划。
국무원 계획 주관 부서와 관련 지방 인민정부 계획 주관 부서는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공기에 따라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연간 투자 계획을 배정하여야 한다.
国家重点建设项目，实行建设项目法人责任制；国家另有规定的，从其规定。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는 건설 프로젝트 법인 책임제를 실시한다. 국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建设项目法人负责国家重点建设项目的筹划、筹资、建设、生产经营、偿还债务和资产的保值增值，依照国家有关规定对国家重点建设项目的建设资金、建设工期、工程质量、生产安全等进行严格管理。
건설 프로젝트 법인은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 자금 조달, 건설, 생산 경영, 채무 상환 및 자산의 가치 보존과 증식을 책임지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자금, 건설 공기, 공사 품질, 생산 안전 등을 엄격히 관리한다.
建设项目法人的组织形式、组织机构，依照《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和国家有关规定执行。
건설 프로젝트 법인의 조직 형태와 조직 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根据国家重点建设项目的年度投资计划和合同，负有拨付建设资金责任的国务院有关主管部门、有关地方人民政府、银行和企业事业单位，应当按照项目的建设进度，保证拨付建设资金。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연간 투자 계획 및 계약에 따라 건설 자금 지급 책임을 지는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 관련 지방 인민정부, 은행 및 기업 사업 단위는 프로젝트의 건설 진도에 따라 건설 자금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国家重点建设项目的设备储备资金，各有关银行和部门应当优先安排。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설비 비축 자금은 각 관련 은행과 부서가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国务院计划主管部门和有关地方人民政府计划主管部门，在安排国家重点建设项目的年度投资计划时，应当预留一定比例的资金，用于国家重点建设项目建设过程中的特殊需要。
국무원 계획 주관 부서와 관련 지방 인민정부 계획 주관 부서는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연간 투자 계획을 배정할 때,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 건설 과정 중의 특별한 필요를 위하여 일정 비율의 자금을 예비로 남겨두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挪用、截留国家重点建设项目的建设资金以及设备储备资金。
어떤 단위나 개인도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자금 및 설비 비축 자금을 전용하거나 횡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地方人民政府负责与国家重点建设项目征地有关的协调工作，并提供必要的便利条件。土地管理部门应当依法保证国家重点建设项目的建设用地。
지방 인민정부는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토지 수용과 관련된 조정 업무를 책임지고 필요한 편의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토지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용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国家重点建设项目主体工程的设计、施工、监理、设备采购，由建设项目法人依法公开进行招标，择优选定中标单位；但是，按照规定经批准可以议标、邀请招标的除外。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주체 공사 설계, 시공, 감리, 설비 구매는 건설 프로젝트 법인이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우수한 자를 선정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단,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아 협상 입찰이나 초청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国家重点建设项目的投标单位应当具有国家规定的甲级(一级)资格(资质)。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입찰 참가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갑급(1급) 자격(자질)을 보유하여야 한다.
国家重点建设项目的中标单位，未经建设项目法人的同意，不得将合同转包或者分包。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낙찰자는 건설 프로젝트 법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전대하거나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国务院计划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主管部门、有关地方人民政府、银行，对国家重点建设项目的招标投标工作进行监督检查。
국무원 계획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 관련 지방 인민 정부, 은행과 함께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입찰 및 낙찰 업무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电力、交通、邮电、供水、供热等单位，应当优先保证国家重点建设项目对施工和生产用电、物资运输、邮电通信和用水、用热等方面的需要，按照合同的约定履行义务。
전력, 교통, 우편 통신, 급수, 열 공급 등의 단위는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시공 및 생산에 필요한 전력, 물자 운송, 우편 통신, 용수 및 열 등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有关企业事业单位应当优先供应国家重点建设项目所需的设备、材料，按照合同的约定履行义务。
관련 기업 및 사업 단위는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向国家重点建设项目收取费用；但是，法律或者国务院另有规定的，从其规定。
어떤 단위나 개인도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단, 법률 또는 국무원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建设项目法人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向国务院计划主管部门报送国家重点建设项目的建设情况和资料，并抄报有关主管部门和银行。
건설 프로젝트 법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계획 주관 부서에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상황과 자료를 보고하고, 관련 주관 부서와 은행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为国家重点建设项目直接配套的项目，应当按照国家重点建设项目的建设进度，同步进行建设。为配套的项目提供建设资金的部门和单位，应当保证按照项目的建设进度拨付建设资金。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부대되는 프로젝트는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진도에 맞춰 동시에 건설되어야 한다. 부대 프로젝트에 건설 자금을 제공하는 부서와 단위는 프로젝트 건설 진도에 따라 건설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国家重点建设项目建成并经过试运营，应当按照批准的设计文件和其他有关文件，由建设项目法人及时组织设计、施工等单位进行初步验收。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시운전을 거친 후, 승인된 설계 문서 및 기타 관련 문서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법인이 신속히 설계, 시공 등의 단위를 조직하여 초기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初步验收合格的，由国务院计划主管部门或者其委托的机构，组织有关单位进行竣工验收。
초기 검수에 합격한 경우, 국무원 계획 주관 부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관련 단위를 조직하여 준공 검수를 실시한다.
国家重点建设项目竣工验收合格的，经过运营，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项目后评价。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가 준공 검수에 합격한 후, 운영을 거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国务院计划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主管部门、有关地方人民政府，对国家重点建设项目的建设进行协调、指导和监督。
국무원 계획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 관련 지방 인민 정부와 함께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에 대해 조정,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한다.
未按照规定拨付国家重点建设项目资金的，由国务院计划主管部门予以通报批评，并提请有关主管部门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地方投资的部分连续两年未按照规定拨付的，国务院计划主管部门有权停止审批该地方下一年度的新开工项目。
규정에 따라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 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계획 주관 부서는 통보 비판을 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한다. 지방 투자 부분이 2년 연속 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계획 주관 부서는 해당 지방의 다음 연도 신규 착공 프로젝트 심사를 중지할 권한이 있다.
未按照合同约定拨付国家重点建设项目资金的，应当承担相应的违约责任。
계약에 따라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 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상응하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
挪用、截留国家重点建设项目资金的，由审计机关、财政机关追还被挪用、截留的资金，予以通报批评，并提请有关主管部门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 자금을 전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감사 기관, 재정 기관이 전용 또는 횡령된 자금을 추심하고, 통보 비판을 하며, 관련 주관 부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扰乱国家重点建设项目建设、生产经营秩序，致使其不能正常进行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给予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생산 경영 질서를 교란하여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国家重点建设项目工程因管理不善、弄虚作假，造成严重超概算、质量低劣、损失浪费或者责任事故的，由国务院计划主管部门予以通报批评，并提请有关主管部门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 공사가 관리 부실, 허위 조작으로 인해 심각한 예산 초과, 품질 저하, 손실 낭비 또는 책임 사고를 초래한 경우, 국무원 계획 주관 부서는 통보 비판을 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이 방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