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6年6月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98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9年3月24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1996년 6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98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개정 및 폐지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9년 3월 24일 <국무원의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总则
총칙
为了加强城市道路管理，保障城市道路完好，充分发挥城市道路功能，促进城市经济和社会发展，制定本条例。
도시 도로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도로의 완전성을 보장하며, 도시 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도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城市道路，是指城市供车辆、行人通行的，具备一定技术条件的道路、桥梁及其附属设施。
본 조례에서 말하는 도시 도로란 도시 내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술 조건을 갖춘 도로, 교량 및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
本条例适用于城市道路规划、建设、养护、维修和路政管理。
본 조례는 도시 도로의 계획, 건설, 유지보수, 수리 및 도로 관리에 적용된다.
城市道路管理实行统一规划、配套建设、协调发展和建设、养护、管理并重的原则。
도시 도로 관리는 통일된 계획,부대 건설, 조화로운 발전 및 건설, 유지보수, 관리의 중시 원칙을 시행한다.
国家鼓励和支持城市道路科学技术研究，推广先进技术，提高城市道路管理的科学技术水平。
국가는 도시 도로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선진 기술을 보급하고, 도시 도로 관리의 과학 기술 수준을 향상시킨다.
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主管全国城市道路管理工作。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의 도시 도로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省、自治区人民政府城市建设行政主管部门主管本行政区域内的城市道路管理工作。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도시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도시 도로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县级以上城市人民政府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主管本行政区域内的城市道路管理工作。
현급 이상 도시 인민정부의 시정 공정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도시 도로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规划和建设
계획 및 건설
县级以上城市人民政府应当组织市政工程、城市规划、公安交通等部门，根据城市总体规划编制城市道路发展规划。
현급 이상 도시 인민정부는 시정 공정, 도시 계획, 공안 교통 등 부서를 조직하여 도시 총체 계획에 따라 도시 도로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应当根据城市道路发展规划，制定城市道路年度建设计划，经城市人民政府批准后实施。
시정 공정 행정 주관 부서는 도시 도로 발전 계획에 따라 도시 도로 연간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城市道路建设资金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采取政府投资、集资、国内外贷款、国有土地有偿使用收入、发行债券等多种渠道筹集。
도시 도로 건설 자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투자, 자금 모집, 국내외 대출, 국유 토지 유상 사용 수입, 채권 발행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조달할 수 있다.
城市道路的建设应当符合城市道路技术规范。
도시 도로의 건설은 도시 도로 기술 규범에 부합하여야 한다.
政府投资建设城市道路的，应当根据城市道路发展规划和年度建设计划，由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组织建设。
정부가 도시 도로 건설에 투자하는 경우, 도시 도로 발전 계획 및 연간 건설 계획에 따라 시정 공정 행정 주관 부서가 건설을 조직하여야 한다.
单位投资建设城市道路的，应当符合城市道路发展规划。
단위가 도시 도로 건설에 투자하는 경우, 도시 도로 발전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城市住宅小区、开发区内的道路建设，应当分别纳入住宅小区、开发区的开发建设计划配套建设。
도시 주택 단지, 개발구 내의 도로 건설은 각각 주택 단지, 개발구의 개발 건설 계획에 포함하여부대 건설하여야 한다.
国家鼓励国内外企业和其他组织以及个人按照城市道路发展规划，投资建设城市道路。
국가는 국내외 기업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이 도시 도로 발전 계획에 따라 도시 도로 건설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城市供水、排水、燃气、热力、供电、通信、消防等依附于城市道路的各种管线、杆线等设施的建设计划，应当与城市道路发展规划和年度建设计划相协调，坚持先地下、后地上的施工原则，与城市道路同步建设。
도시 급수, 배수, 가스, 열공급, 전력, 통신, 소방 등 도시 도로에 부속된 각종 관로, 전주 등 시설의 건설 계획은 도시 도로 발전 계획 및 연간 건설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지하 먼저, 지상 나중의 시공 원칙을 견지하고 도시 도로와 동시에 건설하여야 한다.
新建的城市道路与铁路干线相交的，应当根据需要在城市规划中预留立体交通设施的建设位置。
신설 도시 도로가 철도 간선과 교차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도시 계획에 입체 교통 시설의 건설 위치를예약하여야 한다.
城市道路与铁路相交的道口建设应当符合国家有关技术规范，并根据需要逐步建设立体交通设施。建设立体交通设施所需投资，按照国家规定由有关部门协商确定。
도시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건널목 건설은 국가 관련 기술 규범에 부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점차 입체 교통 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입체 교통 시설 건설에 필요한 투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建设跨越江河的桥梁和隧道，应当符合国家规定的防洪、通航标准和其他有关技术规范。
강을 횡단하는 교량과 터널을 건설하는 경우, 국가가 정한 홍수 방지, 항행 기준 및 기타 관련 기술 규범에 부합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城市人民政府应当有计划地按照城市道路技术规范改建、拓宽城市道路和公路的结合部，公路行政主管部门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在资金上给予补助。
현급 이상 도시 인민정부는 계획적으로 도시 도로 기술 규범에 따라 도시 도로와 도로의 연결 부분을 개조 및 확장하여야 하며, 도로 행정 주관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承担城市道路设计、施工的单位，应当具有相应的资质等级，并按照资质等级承担相应的城市道路的设计、施工任务。
도시 도로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는 단위는 해당 자격 등급을 보유하여야 하며, 자격 등급에 따라 해당 도시 도로의 설계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城市道路的设计、施工，应当严格执行国家和地方规定的城市道路设计、施工的技术规范。
도시 도로의 설계 및 시공은 국가 및 지방에서 규정한 도시 도로 설계 및 시공 기술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城市道路施工，实行工程质量监督制度。
도시 도로 시공에는 공정 품질 감독 제도를 시행한다.
城市道路工程竣工，经验收合格后，方可交付使用；未经验收或者验收不合格的，不得交付使用。
도시 도로 공사는 준공 후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城市道路实行工程质量保修制度。城市道路的保修期为1年，自交付使用之日起计算。保修期内出现工程质量问题，由有关责任单位负责保修。
도시 도로에는 공정 품질 보증 제도를 시행한다. 도시 도로의 품질 보증 기간은 1년으로, 사용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보증 기간 내에 공정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 책임 단위가 보증 수리를 담당한다.
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对利用贷款或者集资建设的大型桥梁、隧道等，可以在一定期限内向过往车辆(军用车辆除外)收取通行费，用于偿还贷款或者集资款，不得挪作他用。
시정 공정 행정 주관 부서는 대출 또는 모금으로 건설된 대형 교량, 터널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통행 차량(군용 차량 제외)으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대출 또는 모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收取通行费的范围和期限，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
통행료 징수 범위와 기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养护和维修
양생 및 수리
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对其组织建设和管理的城市道路，按照城市道路的等级、数量及养护和维修的定额，逐年核定养护、维修经费，统一安排养护、维修资金。
시정 공정 행정 주관 부서는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건설 및 관리하는 도시 도로에 대해 도시 도로의 등급, 수량 및 양생·수리 정액에 따라 매년 양생·수리 경비를 산정하고, 양생·수리 자금을 통일적으로 배정한다.
承担城市道路养护、维修的单位，应当严格执行城市道路养护、维修的技术规范，定期对城市道路进行养护、维修，确保养护、维修工程的质量。
도시 도로 양생·수리를 담당하는 단위는 도시 도로 양생·수리 기술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도시 도로를 양생·수리하여 양생·수리 공정의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负责对养护、维修工程的质量进行监督检查，保障城市道路完好。
시정 공정 행정 주관 부서는 양생·수리 공정의 품질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여 도시 도로의 완전성을 보장한다.
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组织建设和管理的道路，由其委托的城市道路养护、维修单位负责养护、维修。单位投资建设和管理的道路，由投资建设的单位或者其委托的单位负责养护、维修。城市住宅小区、开发区内的道路，由建设单位或者其委托的单位负责养护、维修。
시정 공정 행정 주관 부서가 조직하여 건설 및 관리하는 도로는 그가 위탁한 도시 도로 양생·수리 단위가 양생·수리를 담당한다. 단위가 투자하여 건설 및 관리하는 도로는 투자 건설 단위 또는 그가 위탁한 단위가 양생·수리를 담당한다. 도시 주택 단지, 개발 구역 내의 도로는 건설 단위 또는 그가 위탁한 단위가 양생·수리를 담당한다.
设在城市道路上的各类管线的检查井、箱盖或者城市道路附属设施，应当符合城市道路养护规范。因缺损影响交通和安全时，有关产权单位应当及时补缺或者修复。
도시 도로 위에 설치된 각종 관로의 검사정, 뚜껑 또는 도시 도로 부속 시설은 도시 도로 양생 규범에 부합하여야 한다. 결함으로 인해 교통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관련 재산권 단위는 신속히 보완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城市道路的养护、维修工程应当按照规定的期限修复竣工，并在养护、维修工程施工现场设置明显标志和安全防围设施，保障行人和交通车辆安全。
도시 도로의 양생·수리 공사는 규정된 기한 내에 수리 완료하여야 하며, 양생·수리 공사 현장에 명확한 표지 및 안전 방호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교통 차량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城市道路养护、维修的专用车辆应当使用统一标志；执行任务时，在保证交通安全畅通的情况下，不受行驶路线和行驶方向的限制。
도시 도로 양생·수리 전용 차량은 통일된 표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임무 수행 시 교통 안전과 원활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 주행 경로 및 주행 방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路政管理
도로 관리
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执行路政管理的人员执行公务，应当按照有关规定佩戴标志，持证上岗。
시정 공정 행정 주관 부서의 도로 관리 업무 수행자는 공무 수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표지를 착용하고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城市道路范围内禁止下列行为：
도시 도로 범위 내에서는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一)擅自占用或者挖掘城市道路；
(1) 허가 없이 도시 도로를 점용 또는 굴착하는 행위
(二)履带车、铁轮车或者超重、超高、超长车辆擅自在城市道路上行驶；
(2) 무한궤도 차량, 철제 바퀴 차량 또는 중량, 높이, 길이 초과 차량이 허가 없이 도시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
(三)机动车在桥梁或者非指定的城市道路上试刹车；
(3) 교량 또는 지정되지 않은 도시 도로에서 자동차 제동 시험을 하는 행위
(四)擅自在城市道路上建设建筑物、构筑物；
(4) 허가 없이 도시 도로 위에 건축물, 구조물을 건설하는 행위
(五)在桥梁上架设压力在4公斤/平方厘米(0.4兆帕)以上的煤气管道、10千伏以上的高压电力线和其他易燃易爆管线；
(5) 교량 위에 압력 4kg/제곱센티미터(0.4메가파스칼) 이상의 가스관, 10킬로볼트 이상의 고압 전력선 및 기타 인화성·폭발성 관로를 설치하는 행위
(六)擅自在桥梁或者路灯设施上设置广告牌或者其他挂浮物；
(6) 허가 없이 교량 또는 가로등 시설에 광고판 또는 기타 부착물을 설치하는 행위
(七)其他损害、侵占城市道路的行为。
(7) 기타 도시 도로를 손상 또는 점유하는 행위
履带车、铁轮车或者超重、超高、超长车辆需要在城市道路上行驶的，事先须征得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同意，并按照公安交通管理部门指定的时间、路线行驶。
무한궤도 차량, 철제 바퀴 차량 또는 중량, 높이, 길이 초과 차량이 도시 도로를 주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시정 공정 행정 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고 공안 교통 관리 부서가 지정한 시간과 경로에 따라 주행하여야 한다.
军用车辆执行任务需要在城市道路上行驶的，可以不受前款限制，但是应当按照规定采取安全保护措施。
군용 차량이 임무 수행을 위해 도시 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경우 전항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규정에 따라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依附于城市道路建设各种管线、杆线等设施的，应当经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批准，方可建设。
도시 도로에 부속하여 각종 관로, 전주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정공정행정주관부문의 승인을 받아야 건설할 수 있다.
未经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和公安交通管理部门批准，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占用或者挖掘城市道路。
시정공정행정주관부문과 공안교통관리부문의 승인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도시 도로를 점용하거나 굴착할 수 없다.
因特殊情况需要临时占用城市道路的，须经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和公安交通管理部门批准，方可按照规定占用。
특수한 사정으로 임시로 도시 도로를 점용해야 하는 경우 시정공정행정주관부문과 공안교통관리부문의 승인을 받아야 규정에 따라 점용할 수 있다.
经批准临时占用城市道路的，不得损坏城市道路；占用期满后，应当及时清理占用现场，恢复城市道路原状；损坏城市道路的，应当修复或者给予赔偿。
승인을 받아 임시로 도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시 도로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점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즉시 점용 현장을 정리하고 도시 도로를 원상 복구해야 하며, 도시 도로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수리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城市人民政府应当严格控制占用城市道路作为集贸市场。
도시 인민정부는 도시 도로를 집시장으로 점용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因工程建设需要挖掘城市道路的，应当提交城市规划部门批准签发的文件和有关设计文件，经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和公安交通管理部门批准，方可按照规定挖掘。
공사 건설의 필요로 도시 도로를 굴착해야 하는 경우 도시계획부문이 승인하여 발급한 문서와 관련 설계 문서를 제출하고, 시정공정행정주관부문과 공안교통관리부문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규정에 따라 굴착할 수 있다.
新建、扩建、改建的城市道路交付使用后5年内、大修的城市道路竣工后3年内不得挖掘；因特殊情况需要挖掘的，须经县级以上城市人民政府批准。
신설, 확장, 개조된 도시 도로는 사용 개시 후 5년 이내, 대규모 수리된 도시 도로는 준공 후 3년 이내에 굴착할 수 없다. 특수한 사정으로 굴착이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도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埋设在城市道路下的管线发生故障需要紧急抢修的，可以先行破路抢修，并同时通知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和公安交通管理部门，在24小时内按照规定补办批准手续。
도시 도로 아래에 매설된 관로에 고장이 발생하여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우선 도로를 파서 복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시정공정행정주관부문과 공안교통관리부문에 통지하고 24시간 이내에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사후에 보완해야 한다.
经批准挖掘城市道路的，应当在施工现场设置明显标志和安全防围设施；竣工后，应当及时清理现场，通知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检查验收。
승인을 받아 도시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 공사 현장에 명확한 표지와 안전 방호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준공 후에는 즉시 현장을 정리하고 시정공정행정주관부문에 통지하여 검사 및 인수를 받아야 한다.
经批准占用或者挖掘城市道路的，应当按照批准的位置、面积、期限占用或者挖掘。需要移动位置、扩大面积、延长时间的，应当提前办理变更审批手续。
승인을 받아 도시 도로를 점용하거나 굴착하는 경우 승인된 위치, 면적, 기한에 따라 점용하거나 굴착해야 한다. 위치 이동, 면적 확대,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占用或者挖掘由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管理的城市道路的，应当向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交纳城市道路占用费或者城市道路挖掘修复费。
시정공정행정주관부문이 관리하는 도시 도로를 점용하거나 굴착하는 경우 시정공정행정주관부문에 도시 도로 점용료 또는 도시 도로 굴착 복구비를 납부해야 한다.
城市道路占用费的收费标准，由省、自治区人民政府的建设行政主管部门、直辖市人民政府的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拟订，报同级财政、物价主管部门核定；城市道路挖掘修复费的收费标准，由省、自治区人民政府的建设行政主管部门、直辖市人民政府的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制定，报同级财政、物价主管部门备案。
도시 도로 점용료의 징수 기준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건설행정주관부문 또는 직할시 인민정부의 시정공정행정주관부문이 초안을 작성하여 동급 재정, 물가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도시 도로 굴착 복구비의 징수 기준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건설행정주관부문 또는 직할시 인민정부의 시정공정행정주관부문이 제정하여 동급 재정, 물가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根据城市建设或者其他特殊需要，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可以对临时占用城市道路的单位或者个人决定缩小占用面积、缩短占用时间或者停止占用，并根据具体情况退还部分城市道路占用费。
도시 건설 또는 기타 특수한 필요에 따라 시정공정행정주관부문은 임시로 도시 도로를 점용한 단위나 개인에 대해 점용 면적 축소, 점용 기간 단축 또는 점용 중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일부 도시 도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罚则
벌칙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设计、施工，限期改正，可以并处3万元以下的罚款；已经取得设计、施工资格证书，情节严重的，提请原发证机关吊销设计、施工资格证书：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공정행정주관부문이 설계, 시공의 중지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아울러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미 설계, 시공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정황이 엄중하면 원 발급 기관에 설계, 시공 자격증 취소를 요청한다.
(一)未取得设计、施工资格或者未按照资质等级承担城市道路的设计、施工任务的；
(1) 설계, 시공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자격 등급에 따라 도시 도로의 설계, 시공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二)未按照城市道路设计、施工技术规范设计、施工的；
(2) 도시 도로 설계, 시공 기술 규범에 따라 설계, 시공하지 않은 경우
(三)未按照设计图纸施工或者擅自修改图纸的。
(3)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거나 임의로 도면을 수정한 경우
违反本条例第十七条规定，擅自使用未经验收或者验收不合格的城市道路的，由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工程造价2%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검수되지 않았거나 검수 불합격된 도시 도로를 사용한 경우 시정공정행정주관부문이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아울러 공사비의 2%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承担城市道路养护、维修的单位违反本条例的规定，未定期对城市道路进行养护、维修或者未按照规定的期限修复竣工，并拒绝接受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监督、检查的，由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도시 도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도시 도로를 유지, 보수하지 않거나 규정된 기한 내에 수리를 완료하지 않고, 시정공정행정주관부문의 감독,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시정공정행정주관부문이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준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第二十七条规定，或者有下列行为之一的，由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责令限期改正，可以处以2万元以下的罚款；造成损失的，应当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공정행정주관부문 또는 기타 관련 부문이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一)未对设在城市道路上的各种管线的检查井、箱盖或者城市道路附属设施的缺损及时补缺或者修复的；
(1) 도시 도로 위에 설치된 각종 관로의 검사정, 뚜껑 또는 도시 도로 부속 시설의 결손을 적시에 보충하거나 수리하지 않은 경우
(二)未在城市道路施工现场设置明显标志和安全防围设施的；
(2) 도시 도로 공사 현장에 명확한 표지와 안전 방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三)占用城市道路期满或者挖掘城市道路后，不及时清理现场的；
(3) 도시 도로 점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도시 도로 굴착 후 즉시 현장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
(四)依附于城市道路建设各种管线、杆线等设施，不按照规定办理批准手续的；
(4) 도시 도로에 각종 관로, 전주 등의 시설을 설치하면서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五)紧急抢修埋设在城市道路下的管线，不按照规定补办批准手续的；
(5) 도시 도로 아래에 매설된 관로를 긴급 복구한 후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사후에 밟지 않은 경우
(六)未按照批准的位置、面积、期限占用或者挖掘城市道路，或者需要移动位置、扩大面积、延长时间，未提前办理变更审批手续的。
(6) 승인된 위치, 면적, 기간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거나 굴착하지 않거나, 위치 이동, 면적 확대,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변경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违反本条例，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应当给予治安管理处罚的，依照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给予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나 치안 관리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치안 관리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市政工程行政主管部门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시정 공정 행정 부서의 직원이 직무 태만, 권한 남용, 부정부패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附则
부칙
本条例自1996年10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