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공 교통 조례

(2024年8月19日国务院第39次常务会议通过　2024年10月1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93号公布　自2024年12月1日起施行)

(2024년 8월 19일 국무원 제39차 상무회의 통과, 2024년 10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93호 공포,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为了推动城市公共交通高质量发展，提升城市公共交通服务水平，保障城市公共交通安全，更好满足公众基本出行需求，促进城市现代化建设，制定本条例。

도시 공공 교통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도시 공공 교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도시 공공 교통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의 기본 출행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며, 도시 현대화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城市公共交通，是指在城市人民政府确定的区域内，利用公共汽电车、城市轨道交通车辆等公共交通工具和有关系统、设施，按照核定的线路、站点、时间、票价等运营，为公众提供基本出行服务。

본 조례에서 말하는 도시 공공 교통이란, 도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 버스, 전차, 도시 철도 교통 차량 등 공공 교통 수단과 관련 시스템 및 시설을 이용하여, 인가된 노선, 정류장, 시간, 요금 등에 따라 운영하며, 공공에게 기본 출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国家实施城市公共交通优先发展战略，综合采取规划、土地、财政、金融等方面措施，保障城市公共交通发展，增强城市公共交通竞争力和吸引力。

국가는 도시 공공 교통 우선 발전 전략을 시행하고, 계획, 토지, 재정, 금융 등 방면의 조치를 종합적으로 취하여 도시 공공 교통 발전을 보장하고, 도시 공공 교통의 경쟁력과 매력을 강화한다.

国家鼓励、引导公众优先选择公共交通作为机动化出行方式。

국가는 공공이 동력화 출행 방식으로 공공 교통을 우선 선택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城市公共交通工作应当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坚持以人民为中心，坚持城市公共交通公益属性，落实城市公共交通优先发展战略，构建安全、便捷、高效、绿色、经济的城市公共交通体系。

도시 공공 교통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며, 도시 공공 교통의 공익 속성을 견지하고, 도시 공공 교통 우선 발전 전략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이고, 녹색이며, 경제적인 도시 공공 교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城市人民政府是发展城市公共交通的责任主体。

도시 인민정부는 도시 공공 교통 발전의 책임 주체이다.

城市人民政府应当加强对城市公共交通工作的组织领导，落实城市公共交通发展保障措施，强化对城市公共交通安全的监督管理，统筹研究和协调解决城市公共交通工作中的重大问题。

도시 인민정부는 도시 공공 교통 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도시 공공 교통 발전 보장 조치를 이행하며, 도시 공공 교통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공공 교통 업무 중 중대한 문제를 총괄 연구하고 조정하여 해결해야 한다.

国务院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及其他有关部门和省、自治区人民政府应当加强对城市公共交通工作的指导。

국무원 도시 공공 교통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는 도시 공공 교통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城市人民政府应当根据城市功能定位、规模、空间布局、发展目标、公众出行需求等实际情况和特点，与城市土地和空间使用相协调，统筹各种交通方式，科学确定城市公共交通发展目标和发展模式，推动提升城市公共交通在机动化出行中的分担比例。

도시 인민정부는 도시 기능 포지셔닝, 규모, 공간 배치, 발전 목표, 공공 출행 수요 등 실제 상황과 특성에 따라 도시 토지 및 공간 사용과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교통 수단을 통합하며 과학적으로 도시 공공교통 발전 목표와 발전 모델을 결정하고, 도시 공공교통이 동력화 출행에서 차지하는 분담 비율을 높이도록 추진해야 한다.

承担城市公共交通运营服务的企业(以下简称城市公共交通企业)由城市人民政府或者其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依法确定。

도시 공공교통 운영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이하 도시 공공교통 기업)은 도시 인민정부 또는 그 도시 공공교통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지정한다.

国家鼓励和支持新技术、新能源、新装备在城市公共交通系统中的推广应用，提高城市公共交通信息化、智能化水平，推动城市公共交通绿色低碳转型，提升运营效率和管理水平。

국가는 신기술, 신에너지, 신장비가 도시 공공교통 시스템에 보급 및 응용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도시 공공교통의 정보화 및 지능화 수준을 높이고, 도시 공공교통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며, 운영 효율성과 관리 수준을 향상시킨다.

城市综合交通体系规划应当明确公共交通优先发展原则，统筹城市交通基础设施建设，合理配置和利用各种交通资源，强化各种交通方式的衔接协调。城市人民政府根据实际情况和需要组织编制城市公共交通规划。

도시 종합 교통 체계 계획은 대중교통 우선 발전 원칙을 명확히 하고, 도시 교통 기반 시설 건설을 통합하며, 다양한 교통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활용하며, 다양한 교통 수단 간의 연결과 조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도시 인민 정부는 실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 도시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합니다.

建设城市轨道交通系统的城市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编制城市轨道交通线网规划和建设规划。

도시 철도 교통 시스템을 건설하는 도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 철도망 계획과 건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城市综合交通体系规划、城市公共交通规划、城市轨道交通线网规划和建设规划应当与国土空间规划相衔接，将涉及土地和空间使用的合理需求纳入国土空间规划实施监督系统统筹保障。

도시 종합 교통 시스템 계획, 도시 공공 교통 계획, 도시 철도망 계획 및 건설 계획은 국토 공간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토지 및 공간 사용과 관련된 합리적 수요를 국토 공간 계획 시행 감독 시스템에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城市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根据相关规划以及城市发展和公众出行需求情况，合理确定城市公共交通线路，布局公共交通场站等设施，提高公共交通覆盖率。

도시 인민 정부 관련 부서는 관련 계획 및 도시 발전과 승객 출행 수요 상황에 따라 도시 공공 교통 노선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공공 교통 정류장 등 시설을 배치하여 공공 교통 커버리지를 높여야 한다.

城市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开展公众出行调查，作为优化城市公共交通线路和场站布局的依据。

도시 인민 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승객 출행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도시 공공 교통 노선 및 정류장 배치 최적화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新建、改建、扩建居住区、交通枢纽、学校、医院、体育场馆、商业中心等大型建设项目，应当统筹考虑公共交通出行需求；建设项目批准、核准文件要求配套建设城市公共交通基础设施的，建设单位应当按照要求建设相关设施并同步投入使用。

신규, 개조, 확장하는 주거 지역, 교통 허브, 학교, 병원, 체육관, 상업 중심지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는 공공 교통 출행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승인, 비준 문서에 공공 교통 인프라를 함께 건설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요구에 따라 관련 시설을 건설하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城市公共交通基础设施建设应当符合无障碍环境建设要求，并与适老化改造相结合。

도시 공공교통 인프라 건설은 무장애 환경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고령화 대응 개조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城市人民政府应当依法保障城市公共交通基础设施用地。城市公共交通基础设施用地符合规定条件的，可以以划拨、协议出让等方式供给。

도시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도시 공공교통 인프라 용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도시 공공교통 인프라 용지가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 협의양도 등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在符合国土空间规划和用途管制要求且不影响城市公共交通功能和规模的前提下，对城市公共交通基础设施用地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实施综合开发，支持城市公共交通发展。

국토공간계획 및 용도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도시 공공교통 기능 및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제 하에, 도시 공공교통 인프라 용지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종합 개발을 시행하여 도시 공공교통 발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城市人民政府应当根据城市公共交通实际和财政承受能力安排城市公共交通发展所需经费，并纳入本级预算。

도시 인민정부는 도시 공공교통 실제 상황과 재정 부담 능력에 따라 도시 공공교통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배정하고, 이를 본급 예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国家鼓励、引导金融机构提供与城市公共交通发展相适应的金融服务，加大对城市公共交通发展的融资支持力度。

국가는 금융기관이 도시 공공교통 발전에 적합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 공공교통 발전에 대한 융자 지원을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합니다.

国家鼓励和支持社会资本依法参与城市公共交通基础设施建设运营，保障其合法权益。

국가는 사회 자본이 법에 따라 도시 공공교통 인프라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고, 그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城市公共交通票价依法实行政府定价或者政府指导价，并建立动态调整机制。鼓励根据城市公共交通服务质量、运输距离以及换乘方式等因素，建立多层次、差别化的城市公共交通票价体系。

도시 공공교통 요금은 법에 따라 정부가격 책정 또는 정부 지도 가격을 시행하며,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도시 공공교통 서비스 품질, 운송 거리 및 환승 방식 등의 요소에 따라 다층적이고 차별화된 도시 공공교통 요금 체계를 구축하도록 장려합니다.

制定、调整城市公共交通票价，应当统筹考虑企业运营成本、社会承受能力、交通供求状况等因素，并依法履行定价成本监审等程序。

도시 공공교통 요금을 제정하거나 조정할 때는 기업 운영 비용, 사회 부담 능력, 교통 수급 상황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법에 따라 요금 원가 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城市公共交通企业在保障公众基本出行的前提下，可以开展定制化出行服务业务。定制化出行服务业务可以实行市场调节价。

도시 공공교통 기업은 공공의 기본 출행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맞춤형 출행 서비스 업무를전개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출행 서비스 업무는 시장 조절 가격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城市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在对城市公共交通企业开展运营服务质量评价和成本费用年度核算报告审核的基础上，综合考虑财政承受能力、企业增收节支空间等因素，按照规定及时给予补贴补偿。

도시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도시 공공교통 기업에 대한 운영 서비스 품질 평가 및 비용 연간회계 보고서 심사를 기반으로, 재정 부담 능력, 기업 수입 증대 및 지출 절감 공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에 따라 적시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城市人民政府可以根据实际情况和需要，按照统筹公共交通效率和整体交通效率、集约利用城市道路资源的原则，设置公共交通专用车道，并实行科学管理和动态调整。

도시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 공공교통 효율과 전체 교통 효율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도시 도로 자원을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원칙에 따라 공공교통 전용차선을 설치하고 과학적 관리와 동적 조정을 시행할 수 있다.

城市人民政府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应当通过与城市公共交通企业签订运营服务协议等方式，明确城市公共交通运营有关服务标准、规范、要求以及运营服务质量评价等事项。

도시 인민정부의 도시 공공교통 주관 부서는 도시 공공교통 기업과 운영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도시 공공교통 운영에 관한 서비스 기준, 규범, 요구사항 및 운영 서비스 품질 평가 등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城市公共交通企业应当遵守城市公共交通运营有关服务标准、规范、要求等，加强企业内部管理，不断提高运营服务质量和效率。

도시 공공교통 기업은 도시 공공교통 운영에 관한 서비스 기준, 규범,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고, 기업 내부 관리를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운영 서비스 품질과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城市公共交通企业不得将其运营的城市公共交通线路转让、出租或者变相转让、出租给他人运营。

도시 공공교통 기업은 자신이 운영하는 도시 공공교통 노선을 타인에게 양도, 임대 또는 변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城市公共交通企业应当按照运营服务协议或者城市人民政府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的要求配备城市公共交通车辆，并按照规定设置车辆运营服务标识。

도시 공공교통 기업은 운영 서비스 협약 또는 도시 인민정부의 도시 공공교통 주관 부서의 요구에 따라 도시 공공교통 차량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차량 운영 서비스 식별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城市公共交通企业应当通过便于公众知晓的方式，及时公开运营线路、停靠站点、运营时间、发车间隔、票价等信息。鼓励城市公共交通企业通过电子站牌、出行信息服务系统等信息化手段为公众提供信息查询服务。

도시 공공교통 기업은 대중이 알기 쉬운 방식을 통해 운영 노선, 정류장, 운영 시간, 배차 간격, 요금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도시 공공교통 기업이 전자 정류장, 출행 정보 서비스 시스템 등 정보화 수단을 통해 대중에게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城市公共交通企业应当加强运营调度管理，在保障安全的前提下提高运行准点率和运行效率。

도시 공공교통 기업은 운영 배차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운행 정시율과 운영 효율을 높여야 한다.

城市公共交通企业不得擅自变更运营线路、停靠站点、运营时间或者中断运营服务；因特殊原因需要临时变更运营线路、停靠站点、运营时间或者暂时中断运营服务的，除发生突发事件或者为保障运营安全等采取紧急措施外，应当提前向社会公告，并向城市人民政府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报告。

도시 공공교통 기업은 임의로 운영 노선, 정류장, 운영 시간을 변경하거나 운영 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운영 노선, 정류장, 운영 시간을 임시로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운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회에 공고하고 도시 인민정부의 도시 공공교통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因大型群众性活动等情形出现公共交通客流集中、正常运营服务安排难以满足需求的，城市公共交通企业应当按照城市人民政府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的要求，及时采取增开临时班次、缩短发车间隔、延长运营时间等措施，保障运营服务。

대규모 군중 활동 등 상황으로 인해 공공교통 승객이 집중되어 정상적인 운영 서비스배치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도시 공공교통 기업은 도시 인민정부의 도시 공공교통 주관 부서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임시 증편, 배차 간격 단축, 운영 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 운영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乘客应当按照票价支付票款；对拒不支付票款的，城市公共交通企业可以拒绝其进站乘车。

승객은 운임에 따라 승차권을 지불하여야 하며,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도시 공공 교통 기업은 승객의 진입 및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城市公共交通企业应当依照法律、法规和国家有关规定，对相关群体乘坐公共交通工具提供便利和优待。

도시 공공 교통 기업은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집단이 공공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데 편의와 우대를 제공하여야 한다.

城市公共交通企业应当建立运营服务质量投诉处理机制并向社会公布，及时妥善处理乘客提出的投诉，并向乘客反馈处理结果；乘客对处理结果不满意的，可以向城市人民政府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申诉，城市人民政府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应当及时作出答复。乘客也可以直接就运营服务质量问题向城市人民政府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投诉。

도시 공공 교통 기업은 운영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사회에 공개하며, 승객이 제기한 불만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승객에게 피드백하여야 한다. 승객이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도시 인민 정부의 도시 공공 교통 주관 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도시 인민 정부의 도시 공공 교통 주관 부서는 신속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승객은 운영 서비스 품질 문제에 대해 직접 도시 인민 정부의 도시 공공 교통 주관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城市人民政府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应当定期组织开展城市公共交通企业运营服务质量评价，并将评价结果向社会公布。

도시 인민 정부의 도시 공공 교통 주관 부서는 정기적으로 도시 공공 교통 기업의 운영 서비스 품질 평가를 조직하고 평가 결과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未经城市人民政府同意，城市公共交通企业不得终止运营服务；因破产、解散终止运营服务的，应当提前30日向城市人民政府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报告，城市人民政府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应当及时采取指定临时运营服务企业、调配运营车辆等措施，确保运营服务不中断；需要重新确定承担城市公共交通运营服务企业的，城市人民政府或者其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应当按照规定及时确定。

도시 인민 정부의 동의 없이 도시 공공 교통 기업은 운영 서비스를 종료할 수 없다. 파산, 해산으로 운영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30일 전에 도시 인민 정부의 도시 공공 교통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시 인민 정부의 도시 공공 교통 주관 부서는 신속하게 임시 운영 서비스 기업 지정, 운영 차량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운영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 공공 교통 운영 서비스를 담당할 기업을 다시 결정해야 하는 경우, 도시 인민 정부 또는 그 도시 공공 교통 주관 부서는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城市公共交通企业应当遵守有关安全生产的法律、法规和标准，落实全员安全生产责任，建立健全安全生产管理制度和安全生产责任制，保障安全经费投入，构建安全风险分级管控和隐患排查治理双重预防机制，增强突发事件防范和应急能力。

도시 공공 교통 기업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고, 전 직원 안전 생산 책임을 이행하며, 안전 생산 관리 제도와 안전 생산 책임제를 구축 및 완비하고, 안전 경비 투입을 보장하며, 안전 위험 등급별 관리 및 통제와 잠재적 위험 조사 및 관리 이중 예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돌발 사건 예방 및 비상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城市公共交通建设工程的勘察、设计、施工、监理应当遵守有关建设工程管理的法律、法规和标准。

도시 공공 교통 건설 공사의 탐사, 설계, 시공, 감리는 관련 건설 공사 관리 법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城市公共交通建设工程涉及公共安全的设施应当与主体工程同步规划、同步建设、同步投入使用。

도시 공공 교통 건설 공사 중 공공 안전과 관련된 시설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계획, 동시에 건설,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

城市公共交通企业投入运营的车辆应当依法经检验合格，并按照国家有关标准配备灭火器、安全锤以及安全隔离、紧急报警、车门紧急开启等安全设备，设置明显的安全警示标志。

도시 공공 교통 기업이 운영에 투입하는 차량은 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가 관련 기준에 따라 소화기, 안전망치, 안전 격리, 긴급 경보, 비상문 개방 등 안전 장비를 갖추고 명확한 안전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城市公共交通企业应当按照国家有关标准对车辆和有关系统、设施设备进行维护、保养，确保性能良好和安全运行。

도시 대중교통 기업은 국가 관련 기준에 따라 차량 및 관련 시스템, 시설 설비를 유지·보수하여 성능이 양호하고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利用城市公共交通车辆或者设施设备设置广告的，应当遵守有关广告管理的法律、法规，不得影响城市公共交通运营安全。

도시 대중교통 차량 또는 시설 설비를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광고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시 대중교통 운영 안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城市公共交通企业直接涉及运营安全的驾驶员、乘务员、调度员、值班员、信号工、通信工等重点岗位人员(以下统称重点岗位人员)，应当符合下列条件：

도시 대중교통 기업에서 운영 안전에 직접 관련된 운전기사, 승무원, 배차원, 당직원, 신호원, 통신원 등 핵심 직무 종사자(이하 통칭하여 핵심 직무 종사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一)具有履行岗位职责的能力；

(1)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출 것

(二)无可能危及运营安全的疾病；

(2) 운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이 없을 것

(三)无暴力犯罪和吸毒行为记录；

(3) 폭력 범죄 및 약물 중독 행위 기록이 없을 것

(四)国务院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规定的其他条件。

(4) 국무원 도시 대중교통 주관 부서가 정한 기타 조건

除符合前款规定条件外，城市公共汽电车驾驶员还应当取得相应准驾车型机动车驾驶证，城市轨道交通列车驾驶员还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取得相应职业准入资格。

전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도시 버스·트롤리버스 운전기사는 또한 해당 운전 면허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도시 철도 열차 운전기사는 또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직업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城市公共交通企业应当定期对重点岗位人员进行岗位职责、操作规程、服务规范、安全防范和应急处置基本知识等方面的培训和考核，经考核合格的方可上岗作业。培训和考核情况应当建档备查。

도시 대중교통 기업은 정기적으로 핵심 직무 종사자에 대하여 직무 책임, 작업 절차, 서비스 규범, 안전 방비 및 응급 처치 기본 지식 등 방면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작업에 투입할 수 있다. 교육 및 훈련 상황은 문서로 기록하여 비치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城市公共交通企业应当关注重点岗位人员的身体、心理状况和行为习惯，对重点岗位人员定期组织体检，加强心理疏导，及时采取有效措施防范重点岗位人员身体、心理状况或者行为异常导致运营安全事故发生。

도시 대중교통 기업은 핵심 직무 종사자의 신체·심리 상태 및 행동 습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핵심 직무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심리 상담을 강화하며, 적시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핵심 직무 종사자의 신체·심리 상태 또는 행동 이상으로 인한 운영 안전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城市公共交通企业应当合理安排驾驶员工作时间，防止疲劳驾驶。

도시 공공교통 기업은 운전자의 작업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피로 운전을 방지하여야 한다.

城市公共交通企业应当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落实对相关人员进行安全背景审查、配备安保人员和相应设施设备等安全防范责任。

도시 공공교통 기업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련 인원에 대한 안전 배경 조사, 보안 요원 및 해당 시설 설비 배치 등 안전 방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城市公共交通企业应当加强对客流状况的日常监测；出现或者可能出现客流大量积压时，应当及时采取疏导措施，必要时可以采取临时限制客流或者临时封站等措施，确保运营安全。

도시 공공교통 기업은 승객 흐름에 대한 일상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하며, 승객이 대량으로 적체되거나 적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분산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로 승객 제한 또는 임시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 운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因突发事件或者设施设备故障等原因危及运营安全的，城市公共交通企业可以暂停部分区段或者全线网运营服务，并做好乘客疏导和现场秩序维护等工作。乘客应当按照城市公共交通企业工作人员的指挥和引导有序疏散。

돌발 사건 또는 시설 설비 고장 등의 사유로 운영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도시 공공교통 기업은 일부 구간 또는 전 노선의 운영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승객 분산 및 현장 질서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승객은 도시 공공교통 기업 직원의 지휘와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하여야 한다.

乘客应当遵守乘车规范，维护乘车秩序。

승객은 승차 규범을 준수하고 승차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乘客不得携带易燃、易爆、毒害性、放射性、腐蚀性以及其他可能危及人身和财产安全的危险物品进站乘车；乘客坚持携带的，城市公共交通企业应当拒绝其进站乘车。

승객은 인화성, 폭발성, 유독성, 방사성, 부식성 및 기타 인신 및 재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물을 지니고 역에 진입하거나 승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객이 계속 지니고 있는 경우 도시 공공교통 기업은 해당 승객의 역 진입 및 승차를 거부하여야 한다.

城市轨道交通运营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对进入城市轨道交通车站的人员及其携带物品进行安全检查；对拒不接受安全检查的，应当拒绝其进站乘车。安全检查应当遵守有关操作规范，提高质量和效率。

도시 철도 교통 운영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 철도 교통 역에 진입하는 인원 및 그 휴대 물품에 대하여 안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역 진입 및 승차를 거부하여야 한다. 안전 검사는 관련 운영 규범을 준수하여 질과 효율을 높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实施下列危害城市公共交通运营安全的行为：

어떤 단위나 개인도 다음의 도시 공공교통 운영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非法拦截或者强行上下城市公共交通车辆；

(1) 불법으로 도시 공공교통 차량을 가로막거나 강제로 승하차하는 행위

(二)非法占用城市公共交通场站或者出入口；

(2) 불법으로 도시 공공교통 차량 기지 또는 출입구를 점용하는 행위

(三)擅自进入城市轨道交通线路、车辆基地、控制中心、列车驾驶室或者其他禁止非工作人员进入的区域；

(3) 도시 철도 노선, 차량 기지, 통제 센터, 열차 운전실 또는 기타 비관계자 출입 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

(四)向城市公共交通车辆投掷物品或者在城市轨道交通线路上放置障碍物；

(4) 도시 공공 교통 차량에 물건을 투척하거나 도시 철도 노선에 장애물을 놓는 행위

(五)故意损坏或者擅自移动、遮挡城市公共交通站牌、安全警示标志、监控设备、安全防护设备；

(5) 도시 공공 교통 정류장 표지판, 안전 경고 표지, 감시 장비, 안전 보호 장비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무단으로 이동 또는 가리는 행위

(六)在非紧急状态下擅自操作有安全警示标志的安全设备；

(6) 비상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안전 경고 표지가 있는 안전 장비를 무단으로 조작하는 행위

(七)干扰、阻碍城市公共交通车辆驾驶员安全驾驶；

(7) 도시 공공 교통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八)其他危害城市公共交通运营安全的行为。

(8) 도시 공공 교통 운영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행위

城市公共交通企业发现前款规定行为的，应当及时予以制止，并采取措施消除安全隐患，必要时报请有关部门依法处理。

도시 공공 교통 기업은 전항에 규정된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이를 제지하고 안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법적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城市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加强对城市公共交通运营安全的监督管理，建立城市公共交通运营安全工作协作机制。

도시 인민 정부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도시 공공 교통 운영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공공 교통 운영 안전 업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城市人民政府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制定城市公共交通应急预案，报城市人民政府批准。

도시 인민 정부의 도시 공공 교통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도시 공공 교통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城市公共交通企业应当根据城市公共交通应急预案，制定本单位应急预案，报城市人民政府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应急管理部门备案，并定期组织演练。

도시 공공 교통 기업은 도시 공공 교통 비상 대응 계획에 따라 자체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인민 정부의 도시 공공 교통 주관 부서와 비상 관리 부서에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城市人民政府应当加强城市公共交通应急能力建设，组织有关部门、城市公共交通企业和其他有关单位联合开展城市公共交通应急处置演练，提高突发事件应急处置能力。

도시 인민 정부는 도시 공공 교통의 응급 대응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 도시 공공 교통 기업 및 기타 관련 단위를 조직하여 도시 공공 교통 응급 처치 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하여 돌발 사건 응급 처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城市人民政府应当健全有关部门与城市公共交通企业之间的信息共享机制。城市人民政府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城市公共交通企业应当加强与有关部门的沟通，及时掌握气象、自然灾害、公共安全等方面可能影响城市公共交通运营安全的信息，并采取有针对性的安全防范措施。有关部门应当予以支持、配合。

도시 인민 정부는 관련 부서와 도시 공공 교통 기업 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도시 인민 정부의 도시 공공 교통 주관 부서와 도시 공공 교통 기업은 관련 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기상, 자연 재해, 공공 안전 등 도시 공공 교통 운영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고, 맞춤형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이를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城市人民政府应当将城市轨道交通纳入城市防灾减灾规划，完善城市轨道交通防范水淹、火灾、冰雪、雷击、风暴等设计和论证，提高城市轨道交通灾害防范应对能力。

도시 인민 정부는 도시 철도를 도시 방재 감축 계획에 포함시키고, 도시 철도의 침수, 화재, 빙설, 낙뢰, 폭풍 등에 대한 설계 및 논증을 완비하여 도시 철도의 재해 예방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城市轨道交通建设单位组织编制城市轨道交通建设工程可行性研究报告和初步设计文件，应当落实国家有关公共安全和运营服务的要求。

도시 철도 건설 단위는 도시 철도 건설 공정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와 초기 설계 문서를 작성할 때 국가의 공공 안전 및 운영 서비스에 관한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城市轨道交通建设工程项目依法经验收合格后，城市人民政府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应当组织开展运营前安全评估，通过安全评估的方可投入运营。城市轨道交通建设单位和运营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建设和运营交接手续。

도시 철도 건설 공정 프로젝트가 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후, 도시 인민 정부의 도시 공공 교통 주관 부서는 운영 전 안전 평가를 조직해야 하며, 안전 평가를 통과한 경우에만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도시 철도 건설 단위와 운영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 및 운영 인계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城市轨道交通建设工程项目验收以及建设和运营交接的管理办法由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会同国务院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制定。

도시 철도 건설 공정 프로젝트의 검수 및 건설과 운영 인계에 관한 관리 방법은 국무원 주택 도시 농촌 건설 주관 부서가 국무원 도시 공공 교통 주관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城市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划定城市轨道交通线路安全保护区，制定安全保护区管理制度。

도시 인민 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도시 철도 노선 안전 보호 구역을 지정하고, 안전 보호 구역 관리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在城市轨道交通线路安全保护区内进行作业的，应当征得城市轨道交通运营单位同意。作业单位应当制定和落实安全防护方案，并在作业过程中对作业影响区域进行动态监测，及时发现并消除安全隐患。城市轨道交通运营单位可以进入作业现场进行巡查，发现作业危及或者可能危及城市轨道交通运营安全的，应当要求作业单位采取措施消除安全隐患或者停止作业。

도시 철도 노선 안전 보호 구역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려면 도시 철도 운영 단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작업 단위는 안전 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며, 작업 과정에서 작업 영향 구역을 동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전 위험을 적시에 발견하고 제거해야 한다. 도시 철도 운영 단위는 작업 현장에 들어가 순찰할 수 있으며, 작업이 도시 철도 운영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작업 단위에 안전 위험 제거 조치를 취하거나 작업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城市人民政府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应当定期组织开展城市轨道交通运营安全第三方评估，督促运营单位及时发现并消除安全隐患。

도시 인민 정부의 도시 공공 교통 주관 부서는 정기적으로 도시 철도 운영 안전 제3자 평가를 조직하여 운영 단위가 안전 위험을 적시에 발견하고 제거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城市公共交通企业以外的单位或者个人擅自从事城市公共交通线路运营的，由城市人民政府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责令停止运营，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万元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도시 공공교통 기업 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허가 없이 도시 공공교통 노선 운영에 종사하는 경우, 도시 인민정부의 도시 공공교통 주관 부서는 운영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城市公共交通企业将其运营的城市公共交通线路转让、出租或者变相转让、出租给他人运营的，由城市人民政府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责令改正，并依照前款规定处罚。

도시 공공교통 기업이 운영하는 도시 공공교통 노선을 타인에게 양도, 임대 또는 변칙적으로 양도·임대하는 경우, 도시 인민정부의 도시 공공교통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城市公共交通企业有下列行为之一的，由城市人民政府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도시 공공교통 기업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도시 인민정부의 도시 공공교통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未遵守城市公共交通运营有关服务标准、规范、要求；

(1) 도시 공공교통 운영 관련 서비스 기준, 규범,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二)未按照规定配备城市公共交通车辆或者设置车辆运营服务标识；

(2) 규정에 따라 도시 공공교통 차량을 갖추거나 차량 운영 서비스 식별 표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三)未公开运营线路、停靠站点、运营时间、发车间隔、票价等信息。

(3) 운영 노선, 정류장, 운영 시간, 배차 간격, 요금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城市公共交通企业擅自变更运营线路、停靠站点、运营时间的，由城市人民政府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도시 공공교통 기업이 허가 없이 운영 노선, 정류장, 운영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 인민정부의 도시 공공교통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城市公共交通企业擅自中断运营服务的，由城市人民政府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도시 공공교통 기업이 허가 없이 운영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도시 인민정부의 도시 공공교통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城市公共交通企业因特殊原因变更运营线路、停靠站点、运营时间或者暂时中断运营服务，未按照规定向社会公告并向城市人民政府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报告的，由城市人民政府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责令改正，可以处1万元以下的罚款。

도시 공공교통 기업이 특별한 사유로 운영 노선, 정류장, 운영 시간을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고하고 도시 인민정부의 도시 공공교통 주관 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도시 인민정부의 도시 공공교통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城市公共交通企业违反本条例规定，未经城市人民政府同意终止运营服务的，由城市人民政府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도시 공공교통 기업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인민정부의 동의 없이 운영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도시 인민정부의 도시 공공교통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城市公共交通企业有下列行为之一的，由城市人民政府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责令改正，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拒不改正的，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도시 공공 교통 기업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도시 인민 정부의 도시 공공 교통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利用城市公共交通车辆或者设施设备设置广告，影响城市公共交通运营安全；

(1) 도시 공공 교통 차량 또는 시설 설비를 이용하여 광고를 설치하여 도시 공공 교통 운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二)重点岗位人员不符合规定条件或者未按照规定对重点岗位人员进行培训和考核，或者安排考核不合格的重点岗位人员上岗作业。

(2) 핵심 직위 인원이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핵심 직위 인원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평가에 불합격한 핵심 직위 인원을 배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在城市轨道交通线路安全保护区内进行作业的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城市人民政府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责令改正，暂时停止作业，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止作业，并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造成城市轨道交通设施损坏或者影响运营安全的，并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

도시 철도 교통 노선 안전 보호 구역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단위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도시 인민 정부의 도시 공공 교통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지하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시 철도 교통 시설 손상 또는 운영 안전에 영향을 미친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未征得城市轨道交通运营单位同意进行作业；

(1) 도시 철도 교통 운영 단위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二)未制定和落实安全防护方案；

(2) 안전 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三)未在作业过程中对作业影响区域进行动态监测或者未及时消除发现的安全隐患。

(3) 작업 과정에서 작업 영향 구역에 대한 동적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거나 발견된 안전 위험을 적시에 제거하지 않은 경우

城市人民政府及其城市公共交通主管部门、其他有关部门的工作人员在城市公共交通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

도시 인민 정부 및 그 도시 공공 교통 주관 부서, 기타 관련 부서의 직원이 도시 공공 교통 업무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用于公共交通服务的城市轮渡，参照本条例的有关规定执行。

공공 교통 서비스에 사용되는 도시 페리는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城市人民政府根据城乡融合和区域协调发展需要，统筹推进城乡之间、区域之间公共交通一体化发展。

도시 인민 정부는 도시-농촌 통합 및 지역 간 조화 발전의 필요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간, 지역 간 공공 교통의 일체화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本条例自2024年12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