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0年9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91号公布 根据2014年7月29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00년 9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91호로 공포, 2014년 7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总则
총칙
为了规范电信市场秩序，维护电信用户和电信业务经营者的合法权益，保障电信网络和信息的安全，促进电信业的健康发展，制定本条例。
전신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전신 사용자와 전신업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전신 네트워크와 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신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电信活动或者与电信有关的活动，必须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전신 활동 또는 전신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本条例所称电信，是指利用有线、无线的电磁系统或者光电系统，传送、发射或者接收语音、文字、数据、图像以及其他任何形式信息的活动。
본 조례에서 '전신'이란 유선 또는 무선의 전자기 시스템 또는 광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데이터, 이미지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정보를 전송, 발신 또는 수신하는 활동을 말한다.
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依照本条例的规定对全国电信业实施监督管理。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 전신업을 감독 관리한다.
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在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的领导下，依照本条例的规定对本行政区域内的电信业实施监督管理。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의 지도 아래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전신업을 감독 관리한다.
电信监督管理遵循政企分开、破除垄断、鼓励竞争、促进发展和公开、公平、公正的原则。
전신 감독 관리는 정부와 기업의 분리, 독점 타파, 경쟁 장려, 발전 촉진 및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따른다.
电信业务经营者应当依法经营，遵守商业道德，接受依法实施的监督检查。
전신업 경영자는 법에 따라 경영하고, 상업 도덕을 준수하며,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电信业务经营者应当为电信用户提供迅速、准确、安全、方便和价格合理的电信服务。
전신업 경영자는 전신 사용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편리하며 가격이 합리적인 전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电信网络和信息的安全受法律保护。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利用电信网络从事危害国家安全、社会公共利益或者他人合法权益的活动。
전신 네트워크와 정보의 안전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전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가 안전, 사회 공공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电信市场
전신 시장
第一节 电信业务许可
제1절 전신업 허가
国家对电信业务经营按照电信业务分类，实行许可制度。
국가는 전신업 경영을 전신업 분류에 따라 허가제를 실시한다.
经营电信业务，必须依照本条例的规定取得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颁发的电信业务经营许可证。
전신업을 경영하려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가 발급하는 전신업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未取得电信业务经营许可证，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从事电信业务经营活动。
전신업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조직 또는 개인은 전신업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
电信业务分为基础电信业务和增值电信业务。
전신업은 기초 전신업과 부가 통신업으로 구분된다.
基础电信业务，是指提供公共网络基础设施、公共数据传送和基本话音通信服务的业务。增值电信业务，是指利用公共网络基础设施提供的电信与信息服务的业务。
기초 전신업은 공공 네트워크 인프라, 공공 데이터 전송 및 기본 음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부가 통신업은 공공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신 및 정보 서비스 업무를 말한다.
电信业务分类的具体划分在本条例所附的《电信业务分类目录》中列出。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根据实际情况，可以对目录所列电信业务分类项目作局部调整，重新公布。
전신업 분류의 구체적 구분은 본 조례에 첨부된 <전신업 분류 목록>에 열거된다.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목록에 열거된 전신업 분류 항목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여 다시 공포할 수 있다.
经营基础电信业务，须经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审查批准，取得《基础电信业务经营许可证》。
기초 전신업을 경영하려면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의 심사 비준을 거쳐 <기초 전신업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经营增值电信业务，业务覆盖范围在两个以上省、自治区、直辖市的，须经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审查批准，取得《跨地区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业务覆盖范围在一个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内的，须经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审查批准，取得《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
부가 통신업을 경영하는 경우, 업무 커버 범위가 2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 걸치는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의 심사 비준을 거쳐 <지역 간 부가 통신업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업무 커버 범위가 하나의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 구역 내인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의 심사 비준을 거쳐 <부가 통신업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运用新技术试办《电信业务分类目录》未列出的新型电信业务的，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备案。
신기술을 이용하여 <전신업 분류 목록>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전신업을 시험 운영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经营基础电信业务，应当具备下列条件：
기초 전신업을 경영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经营者为依法设立的专门从事基础电信业务的公司，且公司中国有股权或者股份不少于51%；
(1) 경영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초 전신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여야 하며, 회사의 국유 지분 또는 주식이 51% 이상이어야 한다.
(二)有可行性研究报告和组网技术方案；
(2) 타당성 연구 보고서와 네트워크 구축 기술 방안이 있어야 한다.
(三)有与从事经营活动相适应的资金和专业人员；
(3) 경영 활동에 적합한 자금과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
(四)有从事经营活动的场地及相应的资源；
(4) 경영 활동을 위한 장소 및 상응하는 자원이 있어야 한다.
(五)有为用户提供长期服务的信誉或者能力；
(5) 사용자에게 장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 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六)国家规定的其他条件。
(6) 국가가 규정한 기타 조건.
申请经营基础电信业务，应当向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提出申请，并提交本条例第十条规定的相关文件。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180日内审查完毕，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予以批准的，颁发《基础电信业务经营许可证》；不予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기초 전신업 경영을 신청하려면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하는 경우 <기초 전신업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승인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审查经营基础电信业务的申请时，应当考虑国家安全、电信网络安全、电信资源可持续利用、环境保护和电信市场的竞争状况等因素。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는 기초 전신업 경영 신청을 심사할 때 국가 안전, 전신 네트워크 안전, 전신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환경 보호 및 전신 시장의 경쟁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颁发《基础电信业务经营许可证》，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采用招标方式。
<기초 전신업 경영 허가증> 발급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经营增值电信业务，应当具备下列条件：
부가 통신업을 경영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经营者为依法设立的公司；
(1) 경영자는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여야 한다.
(二)有与开展经营活动相适应的资金和专业人员；
(2) 경영 활동에 적합한 자금과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
(三)有为用户提供长期服务的信誉或者能力；
(3) 사용자에게 장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 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四)国家规定的其他条件。
(4) 국가가 규정한 기타 조건.
申请经营增值电信业务，应当根据本条例第九条第二款的规定，向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提出申请，并提交本条例第十三条规定的相关文件。申请经营的增值电信业务，按照国家有关规定须经有关主管部门审批的，还应当提交有关主管部门审核同意的文件。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60日内审查完毕，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予以批准的，颁发《跨地区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或者《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不予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부가 통신업 경영을 신청하려면 본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하는 부가 통신업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하는 경우 해당 주관 부서의 심사 동의 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하는 경우 <지역 간 부가 통신업 경영 허가증> 또는 <부가 통신업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승인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电信业务经营者在经营过程中，变更经营主体、业务范围或者停止经营的，应当提前90日向原颁发许可证的机关提出申请，并办理相应手续；停止经营的，还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做好善后工作。
전신업 경영자는 경영 과정에서 경영 주체, 업무 범위를 변경하거나 경영을 중단하려면 90일 전에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기관에 신청하고 상응하는 수속을 처리하여야 하며, 경영을 중단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처리를 잘 하여야 한다.
专用电信网运营单位在所在地区经营电信业务的，应当依照本条例规定的条件和程序提出申请，经批准，取得电信业务经营许可证。
전용 전신망 운영 단위가 소재 지역에서 전신업을 경영하려면 본 조례에서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비준을 받아 전신업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第二节 电信网间互联
제2절 전신망 간 상호접속
电信网之间应当按照技术可行、经济合理、公平公正、相互配合的原则，实现互联互通。
전신망 간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며 공평 공정하고 상호 협력하는 원칙에 따라 상호접속을 실현하여야 한다.
主导的电信业务经营者不得拒绝其他电信业务经营者和专用网运营单位提出的互联互通要求。
주도적 전신업 경영자는 다른 전신업 경영자와 전용망 운영 단위가 제기한 상호접속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前款所称主导的电信业务经营者，是指控制必要的基础电信设施并且在电信业务市场中占有较大份额，能够对其他电信业务经营者进入电信业务市场构成实质性影响的经营者。
전항에서 '주도적 전신업 경영자'란 필요한 기초 전신 시설을 통제하고 전신업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여 다른 전신업 경영자의 전신업 시장 진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자를 말한다.
主导的电信业务经营者由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确定。
주도적 전신업 경영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가 결정한다.
主导的电信业务经营者应当按照非歧视和透明化的原则，制定包括网间互联的程序、时限、非捆绑网络元素目录等内容的互联规程。互联规程应当报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审查同意。该互联规程对主导的电信业务经营者的互联互通活动具有约束力。
주도적 전신업 경영자는 비차별 및 투명성 원칙에 따라 망 간 상호접속 절차, 시한, 비분할 네트워크 요소 목록 등을 포함한 상호접속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상호접속 규정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상호접속 규정은 주도적 전신업 경영자의 상호접속 활동에 구속력을 가진다.
公用电信网之间、公用电信网与专用电信网之间的网间互联，由网间互联双方按照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的网间互联管理规定进行互联协商，并订立网间互联协议。
공중 전신망 간, 공중 전신망과 전용 전신망 간의 망 간 상호접속은 상호접속 양측이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의 망 간 상호접속 관리 규정에 따라 상호접속 협상을 하고 망 간 상호접속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网间互联双方经协商未能达成网间互联协议的，自一方提出互联要求之日起60日内，任何一方均可以按照网间互联覆盖范围向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申请协调；收到申请的机关应当依照本条例第十七条第一款规定的原则进行协调，促使网间互联双方达成协议；自网间互联一方或者双方申请协调之日起45日内经协调仍不能达成协议的，由协调机关随机邀请电信技术专家和其他有关方面专家进行公开论证并提出网间互联方案。协调机关应当根据专家论证结论和提出的网间互联方案作出决定，强制实现互联互通。
망 간 상호접속 양측이 협상을 통해 망 간 상호접속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일방이 상호접속을 요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느 일방이든 상호접속 커버 범위에 따라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기관은 본 조례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조정을 하여 망 간 상호접속 양측이 협약을 체결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망 간 상호접속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을 통해서도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조정 기관은 무작위로 전신 기술 전문가 및 기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개 논증을 하고 망 간 상호접속 방안을 제시한다. 조정 기관은 전문가 논증 결론과 제시된 망 간 상호접속 방안에 따라 결정을 내려 강제로 상호접속을 실현한다.
网间互联双方必须在协议约定或者决定规定的时限内实现互联互通，遵守网间互联协议和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的相关规定，保障网间通信畅通，任何一方不得擅自中断互联互通。网间互联遇有通信技术障碍的，双方应当立即采取有效措施予以消除。网间互联双方在互联互通中发生争议的，依照本条例第二十条规定的程序和办法处理。
망 간 상호접속 양측은 협약에서 약정하거나 결정에서 규정한 시한 내에 상호접속을 실현하고, 망 간 상호접속 협약과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망 간 통신이 원활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도 임의로 상호접속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망 간 상호접속 시 통신 기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양측은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망 간 상호접속 양측이 상호접속 중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 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网间互联的通信质量应当符合国家有关标准。主导的电信业务经营者向其他电信业务经营者提供网间互联，服务质量不得低于本网内的同类业务及向其子公司或者分支机构提供的同类业务质量。
망 간 상호접속의 통신 품질은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주도적 전신업 경영자가 다른 전신업 경영자에게 망 간 상호접속을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품질은 자체 네트워크 내의 동종 업무 및 자회사나 지점에 제공하는 동종 업무 품질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网间互联的费用结算与分摊应当执行国家有关规定，不得在规定标准之外加收费用。
망 간 상호접속의 비용 정산과 분담은 국가 관련 규정을 집행하여야 하며, 규정 기준 외에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网间互联的技术标准、费用结算办法和具体管理规定，由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制定。
망 간 상호접속의 기술 기준, 비용 정산 방법 및 구체적 관리 규정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第三节 电信资费
제3절 전신 요금
电信资费实行市场调节价。电信业务经营者应当统筹考虑生产经营成本、电信市场供求状况等因素，合理确定电信业务资费标准。
전신 요금은 시장 조정 가격을 실시한다. 전신업 경영자는 생산 경영 비용, 전신 시장 수급 상황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신업 요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国家依法加强对电信业务经营者资费行为的监管，建立健全监管规则，维护消费者合法权益。
국가는 법에 따라 전신업 경영자의 요금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감독 규칙을 수립 완비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电信业务经营者应当根据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的要求，提供准确、完备的业务成本数据及其他有关资料。
전신업 경영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의 요구에 따라 정확하고 완비된 업무 비용 데이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四节 电信资源
제4절 전신 자원
国家对电信资源统一规划、集中管理、合理分配，实行有偿使用制度。
국가는 전신 자원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前款所称电信资源，是指无线电频率、卫星轨道位置、电信网码号等用于实现电信功能且有限的资源。
전항에서 '전신 자원'이란 무선 주파수, 위성 궤도 위치, 전신망 번호 등 전신 기능을 실현하는 데 사용되는 유한한 자원을 말한다.
电信业务经营者占有、使用电信资源，应当缴纳电信资源费。具体收费办法由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价格主管部门制定，报国务院批准后公布施行。
전신업 경영자가 전신 자원을 점유, 사용하는 경우 전신 자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체적 징수 방법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가 국무원 재정 부서, 가격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공포 시행한다.
电信资源的分配，应当考虑电信资源规划、用途和预期服务能力。
전신 자원의 배분은 전신 자원 계획, 용도 및 예상 서비스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分配电信资源，可以采取指配的方式，也可以采用拍卖的方式。
전신 자원 배분은 지정 방식 또는 경매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取得电信资源使用权的，应当在规定的时限内启用所分配的资源，并达到规定的最低使用规模。未经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批准，不得擅自使用、转让、出租电信资源或者改变电信资源的用途。
전신 자원 사용권을 취득한 자는 규정된 시한 내에 배분된 자원을 사용 개시하고 규정된 최소 사용 규모에 도달하여야 한다.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의 비준 없이 전신 자원을 임의로 사용, 양도, 임대하거나 전신 자원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电信资源使用者依法取得电信网码号资源后，主导的电信业务经营者和其他有关单位有义务采取必要的技术措施，配合电信资源使用者实现其电信网码号资源的功能。
전신 자원 사용자가 법에 따라 전신망 번호 자원을 취득한 후, 주도적 전신업 경영자와 기타 관련 단위는 필요한 기술 조치를 취하여 전신 자원 사용자가 전신망 번호 자원의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法律、行政法规对电信资源管理另有特别规定的，从其规定。
법률, 행정법규가 전신 자원 관리에 대해 별도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电信服务
전신 서비스
电信业务经营者应当按照国家规定的电信服务标准向电信用户提供服务。电信业务经营者提供服务的种类、范围、资费标准和时限，应当向社会公布，并报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备案。
전신업 경영자는 국가가 규정한 전신 서비스 기준에 따라 전신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신업 경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범위, 요금 기준 및 시한은 사회에 공고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电信用户有权自主选择使用依法开办的各类电信业务。
전신 사용자는 법에 따라 개설된 각종 전신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다.
电信用户申请安装、移装电信终端设备的，电信业务经营者应当在其公布的时限内保证装机开通；由于电信业务经营者的原因逾期未能装机开通的，应当每日按照收取的安装费、移装费或者其他费用数额1%的比例，向电信用户支付违约金。
전신 사용자가 전신 단말 장치의 설치,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전신업 경영자는 공고한 시한 내에 설치 개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신업 경영자의 사유로 기한이 지나도록 설치 개통하지 못한 경우 매일 징수한 설치비, 이전비 또는 기타 비용 금액의 1% 비율로 전신 사용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电信用户申告电信服务障碍的，电信业务经营者应当自接到申告之日起，城镇48小时、农村72小时内修复或者调通；不能按期修复或者调通的，应当及时通知电信用户，并免收障碍期间的月租费用。但是，属于电信终端设备的原因造成电信服务障碍的除外。
전신 사용자가 전신 서비스 장애를 신고하는 경우 전신업 경영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도시는 48시간, 농촌은 72시간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전신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장애 기간 동안의 월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단, 전신 단말 장치의 사유로 인한 전신 서비스 장애는 제외한다.
电信业务经营者应当为电信用户交费和查询提供方便。电信用户要求提供国内长途通信、国际通信、移动通信和信息服务等收费清单的，电信业务经营者应当免费提供。
전신업 경영자는 전신 사용자의 요금 납부 및 조회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신 사용자가 국내 장거리 통신, 국제 통신, 이동 통신 및 정보 서비스 등의 요금 청구서를 요구하는 경우 전신업 경영자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电信用户出现异常的巨额电信费用时，电信业务经营者一经发现，应当尽可能迅速告知电信用户，并采取相应的措施。
전신 사용자에게 이상 고액 전신 요금이 발생한 경우 전신업 경영자는 발견 즉시 가능한 한 신속히 전신 사용자에게 알리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前款所称巨额电信费用，是指突然出现超过电信用户此前3个月平均电信费用5倍以上的费用。
전항에서 '고액 전신 요금'이란 갑자기 해당 전신 사용자의 이전 3개월 평균 전신 요금의 5배를 초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电信用户应当按照约定的时间和方式及时、足额地向电信业务经营者交纳电信费用；电信用户逾期不交纳电信费用的，电信业务经营者有权要求补交电信费用，并可以按照所欠费用每日加收3‰的违约金。
전신 사용자는 약정된 시간과 방식에 따라 신속하고 전액을 전신업 경영자에게 전신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신 사용자가 기한 내에 전신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전신업 경영자는 전신 요금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납 요금에 대해 매일 3‰의 위약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对超过收费约定期限30日仍不交纳电信费用的电信用户，电信业务经营者可以暂停向其提供电信服务。电信用户在电信业务经营者暂停服务60日内仍未补交电信费用和违约金的，电信业务经营者可以终止提供服务，并可以依法追缴欠费和违约金。
요금 납부 약정 기한을 30일 초과하여도 전신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전신 사용자에 대하여 전신업 경영자는 전신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전신 사용자가 전신업 경영자의 서비스 중지 후 60일 이내에 전신 요금과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전신업 경영자는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고 법에 따라 미납 요금과 위약금을 추심할 수 있다.
经营移动电信业务的经营者可以与电信用户约定交纳电信费用的期限、方式，不受前款规定期限的限制。
이동 전신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는 전신 사용자와 전신 요금 납부 기한 및 방식을 약정할 수 있으며, 전항의 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电信业务经营者应当在迟延交纳电信费用的电信用户补足电信费用、违约金后的48小时内，恢复暂停的电信服务。
전신업 경영자는 전신 요금 납부를 지연한 전신 사용자가 전신 요금과 위약금을 납부한 후 48시간 이내에 중지된 전신 서비스를 복구하여야 한다.
电信业务经营者因工程施工、网络建设等原因，影响或者可能影响正常电信服务的，必须按照规定的时限及时告知用户，并向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报告。
전신업 경영자는 공사, 네트워크 건설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전신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규정된 시한 내에 신속히 사용자에게 알리고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因前款原因中断电信服务的，电信业务经营者应当相应减免用户在电信服务中断期间的相关费用。
전항의 사유로 전신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전신업 경영자는 전신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사용자의 관련 요금을 상응하여 감면하여야 한다.
出现本条第一款规定的情形，电信业务经营者未及时告知用户的，应当赔偿由此给用户造成的损失。
본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전신업 경영자가 신속히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经营本地电话业务和移动电话业务的电信业务经营者，应当免费向用户提供火警、匪警、医疗急救、交通事故报警等公益性电信服务并保障通信线路畅通。
시내 전화 업무와 이동 전화 업무를 경영하는 전신업 경영자는 사용자에게 화재 신고, 경찰 신고, 의료 응급, 교통 사고 신고 등 공익성 전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통신 회선이 원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电信业务经营者应当及时为需要通过中继线接入其电信网的集团用户，提供平等、合理的接入服务。
전신업 경영자는 중계선을 통해 자체 전신망에 접속해야 하는 그룹 사용자에게 평등하고 합리적인 접속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未经批准，电信业务经营者不得擅自中断接入服务。
비준 없이 전신업 경영자는 임의로 접속 서비스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电信业务经营者应当建立健全内部服务质量管理制度，并可以制定并公布施行高于国家规定的电信服务标准的企业标准。
전신업 경영자는 내부 서비스 품질 관리 제도를 수립 완비하고, 국가가 규정한 전신 서비스 기준보다 높은 기업 기준을 제정하여 공포 시행할 수 있다.
电信业务经营者应当采取各种形式广泛听取电信用户意见，接受社会监督，不断提高电信服务质量。
전신업 경영자는 다양한 형식으로 전신 사용자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고 사회적 감독을 받으며 전신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电信业务经营者提供的电信服务达不到国家规定的电信服务标准或者其公布的企业标准的，或者电信用户对交纳电信费用持有异议的，电信用户有权要求电信业务经营者予以解决；电信业务经营者拒不解决或者电信用户对解决结果不满意的，电信用户有权向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或者其他有关部门申诉。收到申诉的机关必须对申诉及时处理，并自收到申诉之日起30日内向申诉者作出答复。
전신업 경영자가 제공하는 전신 서비스가 국가가 규정한 전신 서비스 기준 또는 공포한 기업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전신 사용자가 전신 요금 납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전신 사용자는 전신업 경영자에게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전신업 경영자가 해결을 거부하거나 전신 사용자가 해결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전신 사용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접수한 기관은 반드시 신속히 처리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자에게 답변하여야 한다.
电信用户对交纳本地电话费用有异议的，电信业务经营者还应当应电信用户的要求免费提供本地电话收费依据，并有义务采取必要措施协助电信用户查找原因。
전신 사용자가 시내 전화 요금 납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전신업 경영자는 또한 전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시내 전화 요금 부과 근거를 무료로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전신 사용자가 원인을 찾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电信业务经营者在电信服务中，不得有下列行为：
전신업 경영자는 전신 서비스 중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以任何方式限定电信用户使用其指定的业务；
(1)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신 사용자가 지정한 업무를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二)限定电信用户购买其指定的电信终端设备或者拒绝电信用户使用自备的已经取得入网许可的电信终端设备；
(2) 전신 사용자가 지정한 전신 단말 장치를 구매하도록 제한하거나 전신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구비한 이미 입망 허가를 받은 전신 단말 장치의 사용을 거부하는 행위
(三)无正当理由拒绝、拖延或者中止对电信用户的电信服务；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신 사용자에 대한 전신 서비스를 거부, 지연 또는 중지하는 행위
(四)对电信用户不履行公开作出的承诺或者作容易引起误解的虚假宣传；
(4) 전신 사용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허위 광고를 하는 행위
(五)以不正当手段刁难电信用户或者对投诉的电信用户打击报复。
(5) 부정한 수단으로 전신 사용자를 괴롭히거나 민원을 제기한 전신 사용자에 대해 보복하는 행위
电信业务经营者在电信业务经营活动中，不得有下列行为：
전신업 경영자는 전신업 경영 활동 중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以任何方式限制电信用户选择其他电信业务经营者依法开办的电信服务；
(1)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신 사용자가 다른 전신업 경영자가 법에 따라 개설한 전신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二)对其经营的不同业务进行不合理的交叉补贴；
(2) 자체가 경영하는 다른 업무에 대해 부당한 교차 보조를 하는 행위
(三)以排挤竞争对手为目的，低于成本提供电信业务或者服务，进行不正当竞争。
(3) 경쟁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원가 이하로 전신업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당 경쟁을 하는 행위
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应当依据职权对电信业务经营者的电信服务质量和经营活动进行监督检查，并向社会公布监督抽查结果。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는 직권에 따라 전신업 경영자의 전신 서비스 품질과 경영 활동을 감독 검사하고, 감독 검사 결과를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电信业务经营者必须按照国家有关规定履行相应的电信普遍服务义务。
전신업 경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전신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可以采取指定的或者招标的方式确定电信业务经营者具体承担电信普遍服务的义务。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는 지정 또는 입찰 방식을 통해 전신업 경영자가 구체적으로 전신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부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电信普遍服务成本补偿管理办法，由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价格主管部门制定，报国务院批准后公布施行。
전신 보편적 서비스 비용 보상 관리 방법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가 국무원 재정 부서, 가격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공포 시행한다.
电信建设
전신 건설
第一节 电信设施建设
제1절 전신 시설 건설
公用电信网、专用电信网、广播电视传输网的建设应当接受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的统筹规划和行业管理。
공중 전신망, 전용 전신망, 방송 전송망의 건설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의 통일적 계획과 업종 관리를 받아야 한다.
属于全国性信息网络工程或者国家规定限额以上建设项目的公用电信网、专用电信网、广播电视传输网建设，在按照国家基本建设项目审批程序报批前，应当征得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同意。
전국성 정보 네트워크 공사 또는 국가가 규정한 한도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에 속하는 공중 전신망, 전용 전신망, 방송 전송망 건설은 국가 기본 건설 프로젝트 심사 비준 절차에 따라 보고 비준을 받기 전에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基础电信建设项目应当纳入地方各级人民政府城市建设总体规划和村镇、集镇建设总体规划。
기초 전신 건설 프로젝트는 각급 지방 인민 정부의 도시 건설 총체 계획 및 촌, 진 건설 총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城市建设和村镇、集镇建设应当配套设置电信设施。建筑物内的电信管线和配线设施以及建设项目用地范围内的电信管道，应当纳入建设项目的设计文件，并随建设项目同时施工与验收。所需经费应当纳入建设项目概算。
도시 건설 및 촌, 진 건설은 전신 시설을 부대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 내의 전신 관로 및 배선 시설과 건설 프로젝트 용지 범위 내의 전신 관로는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와 함께 동시에 시공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비는 건설 프로젝트 개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有关单位或者部门规划、建设道路、桥梁、隧道或者地下铁道等，应当事先通知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和电信业务经营者，协商预留电信管线等事宜。
관련 단위 또는 부서가 도로, 교량, 터널 또는 지하철 등을 계획, 건설하는 경우 사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와 전신업 경영자에게 통지하고 전신 관로 등의 예비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基础电信业务经营者可以在民用建筑物上附挂电信线路或者设置小型天线、移动通信基站等公用电信设施，但是应当事先通知建筑物产权人或者使用人，并按照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的标准向该建筑物的产权人或者其他权利人支付使用费。
기초 전신업 경영자는 민간 건물에 전신 선로를 부설하거나 소형 안테나, 이동 통신 기지국 등 공중 전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사전에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기타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建设地下、水底等隐蔽电信设施和高空电信设施，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设置标志。
지하, 수저 등 은폐형 전신 시설 및 고공 전신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基础电信业务经营者建设海底电信缆线，应当征得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同意，并征求有关部门意见后，依法办理有关手续。海底电信缆线由国务院有关部门在海图上标出。
기초 전신업 경영자가 해저 전신 케이블을 건설하는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한 후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해저 전신 케이블은 국무원 관련 부서가 해도에 표시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擅自改动或者迁移他人的电信线路及其他电信设施；遇有特殊情况必须改动或者迁移的，应当征得该电信设施产权人同意，由提出改动或者迁移要求的单位或者个人承担改动或者迁移所需费用，并赔偿由此造成的经济损失。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타인의 전신 선로 및 기타 전신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수한 상황으로 변경 또는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전신 시설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변경 또는 이전을 요구한 단위 또는 개인이 변경 또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从事施工、生产、种植树木等活动，不得危及电信线路或者其他电信设施的安全或者妨碍线路畅通；可能危及电信安全时，应当事先通知有关电信业务经营者，并由从事该活动的单位或者个人负责采取必要的安全防护措施。
시공, 생산, 나무 심기 등의 활동을 할 때 전신 선로 또는 기타 전신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선로의 원활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신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관련 전신업 경영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활동을 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필요한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
违反前款规定，损害电信线路或者其他电信设施或者妨碍线路畅通的，应当恢复原状或者予以修复，并赔偿由此造成的经济损失。
전항을 위반하여 전신 선로 또는 기타 전신 시설을 손상하거나 선로의 원활함을 방해한 경우 원상 복구 또는 수리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从事电信线路建设，应当与已建的电信线路保持必要的安全距离；难以避开或者必须穿越，或者需要使用已建电信管道的，应当与已建电信线路的产权人协商，并签订协议；经协商不能达成协议的，根据不同情况，由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协调解决。
전신 선로 건설을 하는 경우 기존 전신 선로와 필요한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회피가 어렵거나 반드시 통과해야 하거나 기존 전신 관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기존 전신 선로의 소유자와 협의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가 조정하여 해결한다.
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阻止或者妨碍基础电信业务经营者依法从事电信设施建设和向电信用户提供公共电信服务；但是，国家规定禁止或者限制进入的区域除外。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기초 전신업 경영자가 법에 따라 전신 시설을 건설하고 전신 사용자에게 공중 전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국가가 금지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执行特殊通信、应急通信和抢修、抢险任务的电信车辆，经公安交通管理机关批准，在保障交通安全畅通的前提下可以不受各种禁止机动车通行标志的限制。
특수 통신, 응급 통신 및 수리,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전신 차량은 교통 안전 및 원활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공안 교통 관리 기관의 비준을 받아 각종 자동차 통행 금지 표지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第二节 电信设备进网
제2절 전신 설비 입망
国家对电信终端设备、无线电通信设备和涉及网间互联的设备实行进网许可制度。
국가는 전신 단말 장치, 무선 통신 설비 및 망 간 상호접속에 관련된 설비에 대해 입망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接入公用电信网的电信终端设备、无线电通信设备和涉及网间互联的设备，必须符合国家规定的标准并取得进网许可证。
공중 전신망에 접속하는 전신 단말 장치, 무선 통신 설비 및 망 간 상호접속에 관련된 설비는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입망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实行进网许可制度的电信设备目录，由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会同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制定并公布施行。
입망 허가 제도를 실시하는 전신 설비 목록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가 국무원 제품 품질 감독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공포 시행한다.
办理电信设备进网许可证的，应当向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提出申请，并附送经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认可的电信设备检测机构出具的检测报告或者认证机构出具的产品质量认证证书。
전신 설비 입망 허가증을 발급받으려면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에 신청하고, 국무원 제품 품질 감독 부서가 인정한 전신 설비 검사 기관이 발행한 검사 보고서 또는 인증 기관이 발행한 제품 품질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应当自收到电信设备进网许可申请之日起60日内，对申请及电信设备检测报告或者产品质量认证证书审查完毕。经审查合格的，颁发进网许可证；经审查不合格的，应当书面答复并说明理由。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는 전신 설비 입망 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및 전신 설비 검사 보고서 또는 제품 품질 인증서를 심사 완료하여야 한다. 심사에 합격한 경우 입망 허가증을 발급하고,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电信设备生产企业必须保证获得进网许可的电信设备的质量稳定、可靠，不得降低产品质量和性能。
전신 설비 생산 기업은 입망 허가를 받은 전신 설비의 품질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제품 품질과 성능을 저하시켜서는 아니 된다.
电信设备生产企业应当在其生产的获得进网许可的电信设备上粘贴进网许可标志。
전신 설비 생산 기업은 자사가 생산하여 입망 허가를 받은 전신 설비에 입망 허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应当会同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对获得进网许可证的电信设备进行质量跟踪和监督抽查，公布抽查结果。
국무원 제품 품질 감독 부서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와 함께 입망 허가증을 받은 전신 설비에 대해 품질 추적 및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电信安全
전신 안전
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利用电信网络制作、复制、发布、传播含有下列内容的信息：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전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제작, 복제, 발행, 전파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反对宪法所确定的基本原则的；
(1) 헌법이 확정한 기본 원칙에 반하는 내용
(二)危害国家安全，泄露国家秘密，颠覆国家政权，破坏国家统一的；
(2)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하며, 국가 정권을 전복하고, 국가 통일을 파괴하는 내용
(三)损害国家荣誉和利益的；
(3)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하는 내용
(四)煽动民族仇恨、民族歧视，破坏民族团结的；
(4) 민족 증오, 민족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五)破坏国家宗教政策，宣扬邪教和封建迷信的；
(5) 국가 종교 정책을 파괴하고 사이비 종교와 봉건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六)散布谣言，扰乱社会秩序，破坏社会稳定的；
(6)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七)散布淫秽、色情、赌博、暴力、凶杀、恐怖或者教唆犯罪的；
(7) 음란, 색정, 도박, 폭력, 살인, 테러 또는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八)侮辱或者诽谤他人，侵害他人合法权益的；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九)含有法律、行政法规禁止的其他内容的。
(9)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
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有下列危害电信网络安全和信息安全的行为：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다음의 전신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对电信网的功能或者存储、处理、传输的数据和应用程序进行删除或者修改；
(1) 전신 네트워크의 기능 또는 저장, 처리, 전송되는 데이터 및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행위
(二)利用电信网从事窃取或者破坏他人信息、损害他人合法权益的活动；
(2) 전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타인의 정보를 도용 또는 파괴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활동을 하는 행위
(三)故意制作、复制、传播计算机病毒或者以其他方式攻击他人电信网络等电信设施；
(3) 고의로 컴퓨터 바이러스를 제작, 복제, 전파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타인의 전신 네트워크 등 전신 시설을 공격하는 행위
(四)危害电信网络安全和信息安全的其他行为。
(4) 전신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행위
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有下列扰乱电信市场秩序的行为：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다음의 전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采取租用电信国际专线、私设转接设备或者其他方法，擅自经营国际或者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电信业务；
(1) 전신 국제 전용선을 임대하거나, 사설 전환 장치를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국제 또는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 지역의 전신업을 무단으로 경영하는 행위
(二)盗接他人电信线路，复制他人电信码号，使用明知是盗接、复制的电信设施或者码号；
(2) 타인의 전신 선로를 무단 접속하거나, 타인의 전신 번호를 복제하거나, 무단 접속 또는 복제된 전신 시설 또는 번호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행위
(三)伪造、变造电话卡及其他各种电信服务有价凭证；
(3) 전화 카드 및 기타 각종 전신 서비스 유가 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四)以虚假、冒用的身份证件办理入网手续并使用移动电话。
(4) 허위 또는 도용된 신분증으로 입망 수속을 하고 이동 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电信业务经营者应当按照国家有关电信安全的规定，建立健全内部安全保障制度，实行安全保障责任制。
전신업 경영자는 국가 관련 전신 안전 규정에 따라 내부 안전 보장 제도를 수립 완비하고 안전 보장 책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电信业务经营者在电信网络的设计、建设和运行中，应当做到与国家安全和电信网络安全的需求同步规划，同步建设，同步运行。
전신업 경영자는 전신 네트워크의 설계, 건설 및 운영 중 국가 안전 및 전신 네트워크 안전의 요구와 동시에 계획하고, 동시에 건설하며,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在公共信息服务中，电信业务经营者发现电信网络中传输的信息明显属于本条例第五十六条所列内容的，应当立即停止传输，保存有关记录，并向国家有关机关报告。
공공 정보 서비스에서 전신업 경영자는 전신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정보가 명백히 본 조례 제56조에 열거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전송을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국가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使用电信网络传输信息的内容及其后果由电信用户负责。
전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정보의 내용과 그 결과는 전신 사용자가 책임진다.
电信用户使用电信网络传输的信息属于国家秘密信息的，必须依照保守国家秘密法的规定采取保密措施。
전신 사용자가 전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정보가 국가 기밀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 기밀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비밀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在发生重大自然灾害等紧急情况下，经国务院批准，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可以调用各种电信设施，确保重要通信畅通。
중대한 자연 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는 각종 전신 시설을 호출하여 중요한 통신이 원활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国际通信业务，必须通过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批准设立的国际通信出入口局进行。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국제 통신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가 비준하여 설치한 국제 통신 출입구를 통하여야 한다.
我国内地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之间的通信，参照前款规定办理。
중국 내륙과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 지역 간의 통신은 전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电信用户依法使用电信的自由和通信秘密受法律保护。除因国家安全或者追查刑事犯罪的需要，由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或者人民检察院依照法律规定的程序对电信内容进行检查外，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以任何理由对电信内容进行检查。
전신 사용자가 법에 따라 전신을 사용하는 자유와 통신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 안전 또는 형사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공안 기관, 국가 안전 기관 또는 인민 검찰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신 내용을 검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어떠한 이유로든 전신 내용을 검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电信业务经营者及其工作人员不得擅自向他人提供电信用户使用电信网络所传输信息的内容。
전신업 경영자 및 그 직원은 타인에게 전신 사용자가 전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전송한 정보의 내용을 임의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罚则
벌칙
违反本条例第五十六条、第五十七条的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由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罚。
본 조례 제56조,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공안 기관, 국가 안전 기관이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有本条例第五十八条第(二)、(三)、(四)项所列行为之一，扰乱电信市场秩序，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由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依据职权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3倍以上5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万元的，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
본 조례 제58조 제(2), (3), (4)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하여 전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가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伪造、冒用、转让电信业务经营许可证、电信设备进网许可证或者编造在电信设备上标注的进网许可证编号的，由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依据职权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3倍以上5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万元的，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신업 경영 허가증, 전신 설비 입망 허가증을 위조, 도용, 양도하거나 전신 설비에 표시된 입망 허가증 번호를 조작하는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가 직권에 따라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依据职权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3倍以上5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万元的，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가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한다:
(一)违反本条例第七条第三款的规定或者有本条例第五十八条第(一)项所列行为，擅自经营电信业务的，或者超范围经营电信业务的；
(1) 본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 조례 제58조 제(1)항에 열거된 행위를 하여 전신업을 무단 경영하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전신업을 경영하는 행위
(二)未通过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批准，设立国际通信出入口进行国际通信的；
(2)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국제 통신 출입구를 설치하여 국제 통신을 하는 행위
(三)擅自使用、转让、出租电信资源或者改变电信资源用途的；
(3) 전신 자원을 무단으로 사용, 양도, 임대하거나 전신 자원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四)擅自中断网间互联互通或者接入服务的；
(4) 망 간 상호접속 또는 접속 서비스를 무단으로 중단하는 행위
(五)拒不履行普遍服务义务的。
(5)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依据职权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万元的，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가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한다:
(一)在电信网间互联中违反规定加收费用的；
(1) 전신망 간 상호접속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추가 징수하는 행위
(二)遇有网间通信技术障碍，不采取有效措施予以消除的；
(2) 망 간 통신 기술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제거하지 않는 행위
(三)擅自向他人提供电信用户使用电信网络所传输信息的内容的；
(3) 타인에게 전신 사용자가 전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전송한 정보의 내용을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
(四)拒不按照规定缴纳电信资源使用费的。
(4) 규정에 따라 전신 자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행위
违反本条例第四十一条的规定，在电信业务经营活动中进行不正当竞争的，由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依据职权责令改正，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
본 조례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신업 경영 활동 중 부당 경쟁을 하는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가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依据职权责令改正，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가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한다:
(一)拒绝其他电信业务经营者提出的互联互通要求的；
(1) 다른 전신업 경영자가 제기한 상호접속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二)拒不执行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依法作出的互联互通决定的；
(2)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가 법에 따라 내린 상호접속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三)向其他电信业务经营者提供网间互联的服务质量低于本网及其子公司或者分支机构的。
(3) 다른 전신업 경영자에게 제공하는 망 간 상호접속의 서비스 품질이 자체 네트워크 및 그 자회사나 지점의 서비스 품질보다 낮은 행위
违反本条例第三十三条第一款、第三十九条第二款的规定，电信业务经营者拒绝免费为电信用户提供国内长途通信、国际通信、移动通信和信息服务等收费清单，或者电信用户对交纳本地电话费用有异议并提出要求时，拒绝为电信用户免费提供本地电话收费依据的，由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责令改正，并向电信用户赔礼道歉；拒不改正并赔礼道歉的，处以警告，并处5000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33조 제1항,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신업 경영자가 전신 사용자에게 국내 장거리 통신, 국제 통신, 이동 통신 및 정보 서비스 등의 요금 청구서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전신 사용자가 시내 전화 요금 납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요구할 때 시내 전화 요금 부과 근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가 시정을 명하고 전신 사용자에게 사과하도록 한다. 시정 및 사과를 거부하는 경우 경고를 하고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第四十条的规定，由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责令改正，并向电信用户赔礼道歉，赔偿电信用户损失；拒不改正并赔礼道歉、赔偿损失的，处以警告，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
본 조례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가 시정을 명하고 전신 사용자에게 사과하며 전신 사용자의 손실을 배상하도록 한다. 시정 및 사과, 손실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경고를 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责令改正，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가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销售未取得进网许可的电信终端设备的；
(1) 입망 허가를 받지 않은 전신 단말 장치를 판매하는 행위
(二)非法阻止或者妨碍电信业务经营者向电信用户提供公共电信服务的；
(2) 불법으로 전신업 경영자가 전신 사용자에게 공중 전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三)擅自改动或者迁移他人的电信线路及其他电信设施的。
(3) 타인의 전신 선로 및 기타 전신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违反本条例的规定，获得电信设备进网许可证后降低产品质量和性能的，由产品质量监督部门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罚。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신 설비 입망 허가증을 취득한 후 제품 품질과 성능을 저하시킨 경우 제품 품질 감독 부서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有本条例第五十六条、第五十七条和第五十八条所列禁止行为之一，情节严重的，由原发证机关吊销电信业务经营许可证。
본 조례 제56조, 제57조 및 제58조에 열거된 금지 행위 중 하나가 있고 정황이 중한 경우 원발급 기관이 전신업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吊销电信业务经营许可证后，应当通知企业登记机关。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가 전신업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 후 기업 등록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구의 직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 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附则
부칙
外国的组织或者个人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投资与经营电信业务和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与台湾地区的组织或者个人在内地投资与经营电信业务的具体办法，由国务院另行制定。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전신업에 투자 및 경영하는 것과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 지역의 조직 또는 개인이 내지에서 전신업에 투자 및 경영하는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附：
부:
电信业务分类目录
전신업 분류 목록
一、基础电信业务
1. 기초 전신업
(一)固定网络国内长途及本地电话业务；
(1) 고정 네트워크 국내 장거리 및 시내 전화 업무
(二)移动网络电话和数据业务；
(2) 이동 네트워크 전화 및 데이터 업무
(三)卫星通信及卫星移动通信业务；
(3) 위성 통신 및 위성 이동 통신 업무
(四)互联网及其他公共数据传送业务；
(4) 인터넷 및 기타 공공 데이터 전송 업무
(五)带宽、波长、光纤、光缆、管道及其他网络元素出租、出售业务；
(5) 대역폭, 파장, 광섬유, 광케이블, 관로 및 기타 네트워크 요소 임대, 판매 업무
(六)网络承载、接入及网络外包等业务；
(6) 네트워크 전송, 접속 및 네트워크 아웃소싱 등 업무
(七)国际通信基础设施、国际电信业务；
(7) 국제 통신 인프라, 국제 전신 업무
(八)无线寻呼业务；
(8) 무선 호출 업무
(九)转售的基础电信业务。
(9) 재판매 기초 전신업
第(八)、(九)项业务比照增值电信业务管理。
제(8), (9)항 업무는 부가 통신업에 준하여 관리한다.
二、增值电信业务
2. 부가 통신업
(一)电子邮件；
(1) 전자 우편
(二)语音信箱；
(2) 음성 사서함
(三)在线信息库存储和检索；
(3) 온라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검색
(四)电子数据交换；
(4) 전자 데이터 교환
(五)在线数据处理与交易处理；
(5) 온라인 데이터 처리 및 거래 처리
(六)增值传真；
(6) 부가 팩스
(七)互联网接入服务；
(7) 인터넷 접속 서비스
(八)互联网信息服务；
(8) 인터넷 정보 서비스
(九)可视电话会议服务。
(9) 화상 전화 회의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