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 보호 조례

(1994年2月1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47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4년 2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47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保护计算机信息系统的安全，促进计算机的应用和发展，保障社会主义现代化建设的顺利进行，制定本条例。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보호하고, 컴퓨터의 응용과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的计算机信息系统，是指由计算机及其相关的和配套的设备、设施(含网络)构成的，按照一定的应用目标和规则对信息进行采集、加工、存储、传输、检索等处理的人机系统。

이 조례에서 말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란 컴퓨터 및 그와 관련된 보조 장비, 시설(네트워크 포함)로 구성되어, 일정한 응용 목표와 규칙에 따라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전송, 검색 등 처리를 수행하는 인-기계 시스템을 말한다.

计算机信息系统的安全保护，应当保障计算机及其相关的和配套的设备、设施(含网络)的安全，运行环境的安全，保障信息的安全，保障计算机功能的正常发挥，以维护计算机信息系统的安全运行。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 보호는 컴퓨터 및 그와 관련된 보조 장비, 시설(네트워크 포함)의 안전, 운영 환경의 안전, 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고, 컴퓨터 기능의 정상적인 발휘를 보장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유지하여야 한다.

计算机信息系统的安全保护工作，重点维护国家事务、经济建设、国防建设、尖端科学技术等重要领域的计算机信息系统的安全。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 보호 작업은 국가 사무, 경제 건설, 국방 건설, 첨단 과학 기술 등 중요한 분야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을 중점적으로 유지한다.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计算机信息系统的安全保护，适用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 보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未联网的微型计算机的安全保护办法，另行制定。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마이크로컴퓨터의 안전 보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公安部主管全国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工作。

공안부는 전국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 보호 작업을 주관한다.

国家安全部、国家保密局和国务院其他有关部门，在国务院规定的职责范围内做好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的有关工作。

국가안전부, 국가보안국 및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는 국무원이 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利用计算机信息系统从事危害国家利益、集体利益和公民合法利益的活动，不得危害计算机信息系统的安全。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 이익, 집단 이익 및 시민의 합법적 이익을 해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计算机信息系统的建设和应用，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和国家其他有关规定。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응용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计算机信息系统实行安全等级保护。安全等级的划分标准和安全等级保护的具体办法，由公安部会同有关部门制定。

컴퓨터 정보 시스템은 안전 등급 보호를 실시한다. 안전 등급의 구분 기준 및 안전 등급 보호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안부가 관계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计算机机房应当符合国家标准和国家有关规定。

컴퓨터 기계실은 국가 표준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在计算机机房附近施工，不得危害计算机信息系统的安全。

컴퓨터 기계실 부근에서 공사할 경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进行国际联网的计算机信息系统，由计算机信息系统的使用单位报省级以上人民政府公安机关备案。

국제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사용 단위가 성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运输、携带、邮寄计算机信息媒体进出境的，应当如实向海关申报。

컴퓨터 정보 매체를 반출입할 때 운송, 휴대 또는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计算机信息系统的使用单位应当建立健全安全管理制度，负责本单位计算机信息系统的安全保护工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사용 단위는 건전한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해당 단위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 보호 작업을 책임져야 한다.

对计算机信息系统中发生的案件，有关使用单位应当在24小时内向当地县级以上人民政府公安机关报告。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련 사용 단위는 24시간 이내에 현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对计算机病毒和危害社会公共安全的其他有害数据的防治研究工作，由公安部归口管理。

컴퓨터 바이러스 및 사회 공공 안전을 해치는 기타 유해 데이터의 방지 및 연구 작업은 공안부가 귀속 관리한다.

国家对计算机信息系统安全专用产品的销售实行许可证制度。具体办法由公安部会同有关部门制定。

국가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 전용 제품의 판매에 대해 허가증 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공안부가 관계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公安机关对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工作行使下列监督职权：

공안 기관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 보호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독 직권을 행사한다:

(一)监督、检查、指导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工作；

(1)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 보호 작업을 감독, 검사, 지도한다.

(二)查处危害计算机信息系统安全的违法犯罪案件；

(2)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해치는 위법 범죄 사건을 조사 처리한다.

(三)履行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工作的其他监督职责。

(3)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 보호 작업의 기타 감독 직무를 수행한다.

公安机关发现影响计算机信息系统安全的隐患时，应当及时通知使用单位采取安全保护措施。

공안 기관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사용 단위에 통지하여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公安部在紧急情况下，可以就涉及计算机信息系统安全的特定事项发布专项通令。

공안부는 긴급한 상황에서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과 관련된 특정 사항에 대해 특별 통령을 발표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公安机关处以警告或者停机整顿：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안 기관은 경고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한다:

(一)违反计算机信息系统安全等级保护制度，危害计算机信息系统安全的；

(1)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 등급 보호 제도를 위반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二)违反计算机信息系统国际联网备案制度的；

(2) 컴퓨터 정보 시스템 국제 연결 등록 제도를 위반하는 행위

(三)不按照规定时间报告计算机信息系统中发生的案件的；

(3) 규정된 시간 내에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고하지 않는 행위

(四)接到公安机关要求改进安全状况的通知后，在限期内拒不改进的；

(4) 공안 기관의 안전 상태 개선 요구 통지를 받은 후, 기한 내에 개선을 거부하는 행위

(五)有危害计算机信息系统安全的其他行为的。

(5)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해치는 기타 행위

计算机机房不符合国家标准和国家其他有关规定的，或者在计算机机房附近施工危害计算机信息系统安全的，由公安机关会同有关单位进行处理。

컴퓨터 기계실이 국가 표준 및 국가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컴퓨터 기계실 부근에서 공사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 공안 기관은 관련 단위와 함께 처리한다.

运输、携带、邮寄计算机信息媒体进出境，不如实向海关申报的，由海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和本条例以及其他有关法律、法规的规定处理。

컴퓨터 정보 매체를 반출입할 때 운송, 휴대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서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이 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故意输入计算机病毒以及其他有害数据危害计算机信息系统安全的，或者未经许可出售计算机信息系统安全专用产品的，由公安机关处以警告或者对个人处以5000元以下的罚款、对单位处以1.5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除予以没收外，可以处以违法所得1至3倍的罚款。

고의로 컴퓨터 바이러스 및 기타 유해 데이터를 입력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해치거나, 허가 없이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 전용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경고 또는 개인에게 5,000위안 이하의 벌금, 단위에게 1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 외에 위법 소득의 1배에서 3배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的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有关规定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任何组织或者个人违反本条例的规定，给国家、集体或者他人财产造成损失的，应当依法承担民事责任。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当事人对公安机关依照本条例所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당사자가 공안 기관이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구체적 행정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执行本条例的国家公务员利用职权，索取、收受贿赂或者有其他违法、失职行为，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给予行政处分。

이 조례를 집행하는 국가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을 요구, 수수하거나 기타 위법, 직무 태만 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행정 처분을 내린다.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计算机病毒，是指编制或者在计算机程序中插入的破坏计算机功能或者毁坏数据，影响计算机使用，并能自我复制的一组计算机指令或者程序代码。

컴퓨터 바이러스란 컴퓨터 기능을 파괴하거나 데이터를 손상시키고, 컴퓨터 사용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 복제가 가능한 컴퓨터 명령어 또는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计算机信息系统安全专用产品，是指用于保护计算机信息系统安全的专用硬件和软件产品。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 전용 제품이란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말한다.

军队的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工作，按照军队的有关法规执行。

군대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 보호 작업은 군대의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公安部可以根据本条例制定实施办法。

공안부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이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