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7年7月25日国务院第186次常务会议通过 2007年7月2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03号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2007년 7월 25일 국무원 제186차 상무회의 통과, 2007년 7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03호 공포, 공포일로부터 시행)
为了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进一步明确生产经营者、监督管理部门和地方人民政府的责任，加强各监督管理部门的协调、配合，保障人体健康和生命安全，制定本规定。
식품 등 제품의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경영자, 감독 관리 부서 및 지방 인민정부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며, 각 감독 관리 부서 간의 협조와 조화를 강화하여 인체 건강과 생명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本规定所称产品除食品外，还包括食用农产品、药品等与人体健康和生命安全有关的产品。
본 규정에서 말하는 제품은 식품 외에도 식용 농산물, 의약품 등 인체 건강과 생명 안전과 관련된 제품을 포함한다.
对产品安全监督管理，法律有规定的，适用法律规定；法律没有规定或者规定不明确的，适用本规定。
제품 안전 감독 관리에 대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 규정을 적용하고, 법률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生产经营者应当对其生产、销售的产品安全负责，不得生产、销售不符合法定要求的产品。
생산경영자는 자신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며, 법정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 판매해서는 안 된다.
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生产、销售产品需要取得许可证照或者需要经过认证的，应当按照法定条件、要求从事生产经营活动。不按照法定条件、要求从事生产经营活动或者生产、销售不符合法定要求产品的，由农业、卫生、质检、商务、工商、药品等监督管理部门依据各自职责，没收违法所得、产品和用于违法生产的工具、设备、原材料等物品，货值金额不足5000元的，并处5万元罚款；货值金额5000元以上不足1万元的，并处10万元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10倍以上20倍以下的罚款；造成严重后果的，由原发证部门吊销许可证照；构成非法经营罪或者生产、销售伪劣商品罪等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 위해 허가증이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법정 조건과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법정 조건과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법정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농업, 위생, 품질검사, 상무, 공상, 의약품 등 감독 관리 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위법 소득, 제품 및 위법 생산에 사용된 도구, 설비, 원자재 등 물품을 몰수하고, 화물 가치 금액이 5,000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의 벌금을 병과하며, 화물 가치 금액이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의 벌금을 병과하고, 화물 가치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치 금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원 발급 부서가 허가증을 취소하고, 불법 경영죄 또는 생산, 판매 위조 상품죄 등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生产经营者不再符合法定条件、要求，继续从事生产经营活动的，由原发证部门吊销许可证照，并在当地主要媒体上公告被吊销许可证照的生产经营者名单；构成非法经营罪或者生产、销售伪劣商品罪等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생산경영자가 더 이상 법정 조건과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계속 생산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원 발급 부서가 허가증을 취소하고, 현지 주요 매체에 허가증이 취소된 생산경영자 명단을 공고하며, 불법 경영죄 또는 생산, 판매 위조 상품죄 등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依法应当取得许可证照而未取得许可证照从事生产经营活动的，由农业、卫生、质检、商务、工商、药品等监督管理部门依据各自职责，没收违法所得、产品和用于违法生产的工具、设备、原材料等物品，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10万元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10倍以上20倍以下的罚款；构成非法经营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법에 따라 허가증을 받아야 함에도 허가증을 받지 않고 생산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농업, 위생, 품질검사, 상무, 공상, 의약품 등 감독 관리 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위법 소득, 제품 및 위법 생산에 사용된 도구, 설비, 원자재 등 물품을 몰수하고, 화물 가치 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의 벌금을 병과하며, 화물 가치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치 금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불법 경영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有关行业协会应当加强行业自律，监督生产经营者的生产经营活动；加强公众健康知识的普及、宣传，引导消费者选择合法生产经营者生产、销售的产品以及有合法标识的产品。
관련 업종 협회는 업계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생산경영자의 생산경영 활동을 감독하며, 공중 건강 지식의 보급과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합법적인 생산경영자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 및 합법적인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生产者生产产品所使用的原料、辅料、添加剂、农业投入品，应当符合法律、行政法规的规定和国家强制性标准。
생산자가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원료, 부재료, 첨가제, 농업 투입물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및 국가 강제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违反前款规定，违法使用原料、辅料、添加剂、农业投入品的，由农业、卫生、质检、商务、药品等监督管理部门依据各自职责没收违法所得，货值金额不足5000元的，并处2万元罚款；货值金额5000元以上不足1万元的，并处5万元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造成严重后果的，由原发证部门吊销许可证照；构成生产、销售伪劣商品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료, 부재료, 첨가제, 농업 투입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업, 위생, 품질검사, 상무, 의약품 등 감독 관리 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화물 가치 금액이 5,000위안 미만인 경우 2만 위안의 벌금을 병과하며, 화물 가치 금액이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의 벌금을 병과하고, 화물 가치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치 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원 발급 부서가 허가증을 취소하고, 생산, 판매 위조 상품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销售者必须建立并执行进货检查验收制度，审验供货商的经营资格，验明产品合格证明和产品标识，并建立产品进货台账，如实记录产品名称、规格、数量、供货商及其联系方式、进货时间等内容。从事产品批发业务的销售企业应当建立产品销售台账，如实记录批发的产品品种、规格、数量、流向等内容。在产品集中交易场所销售自制产品的生产企业应当比照从事产品批发业务的销售企业的规定，履行建立产品销售台账的义务。进货台账和销售台账保存期限不得少于2年。销售者应当向供货商按照产品生产批次索要符合法定条件的检验机构出具的检验报告或者由供货商签字或者盖章的检验报告复印件；不能提供检验报告或者检验报告复印件的产品，不得销售。
판매자는 입고 검사 수락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며, 공급업체의 경영 자격을 심사하고, 제품 합격 증명서와 제품 표시를 확인하며, 제품 입고 대장을 작성하여 제품명, 규격, 수량, 공급업체 및 연락처, 입고 시간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제품 도매 업무를 하는 판매 기업은 제품 판매 대장을 작성하여 도매한 제품의 품종, 규격, 수량, 유통 경로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제품 집중 거래 장소에서 자체 제조 제품을 판매하는 생산 기업은 제품 도매 업무를 하는 판매 기업의 규정에 준하여 제품 판매 대장 작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입고 대장과 판매 대장의 보존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판매자는 공급업체에게 제품 생산 배치에 따라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검사 기관이 발행한 검사 보고서 또는 공급업체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검사 보고서 사본을 요구해야 하며, 검사 보고서 또는 검사 보고서 사본을 제공할 수 없는 제품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
违反前款规定的，由工商、药品监督管理部门依据各自职责责令停止销售；不能提供检验报告或者检验报告复印件销售产品的，没收违法所得和违法销售的产品，并处货值金额3倍的罚款；造成严重后果的，由原发证部门吊销许可证照。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상,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검사 보고서 또는 검사 보고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경우 위법 소득과 위법 판매 제품을 몰수하고 화물 가치 금액의 3배의 벌금을 병과하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원 발급 부서가 허가증을 취소한다.
产品集中交易市场的开办企业、产品经营柜台出租企业、产品展销会的举办企业，应当审查入场销售者的经营资格，明确入场销售者的产品安全管理责任，定期对入场销售者的经营环境、条件、内部安全管理制度和经营产品是否符合法定要求进行检查，发现销售不符合法定要求产品或者其他违法行为的，应当及时制止并立即报告所在地工商行政管理部门。
제품 집중 거래 시장의 개설 기업, 제품 판매대 임대 기업, 제품 전시회 개최 기업은 입장 판매자의 경영 자격을 심사하고, 입장 판매자의 제품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며, 정기적으로 입장 판매자의 경영 환경, 조건, 내부 안전 관리 제도 및 경영 제품이 법정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검사하고, 법정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 판매 또는 기타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제지하고 즉시 소재지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违反前款规定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处以1000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造成严重后果的，吊销营业执照。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1,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황이 중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하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出口产品的生产经营者应当保证其出口产品符合进口国(地区)的标准或者合同要求。法律规定产品必须经过检验方可出口的，应当经符合法律规定的机构检验合格。
수출 제품의 생산경영자는 자사의 수출 제품이 수입국(지역)의 표준 또는 계약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률이 제품이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법률에 부합하는 기관의 검사를 합격해야 한다.
出口产品检验人员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和有关标准、程序、方法进行检验，对其出具的检验证单等负责。
수출 제품 검사 인원은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관련 표준, 절차, 방법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고, 자신이 발행한 검사 증명서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出入境检验检疫机构和商务、药品等监督管理部门应当建立出口产品的生产经营者良好记录和不良记录，并予以公布。对有良好记录的出口产品的生产经营者，简化检验检疫手续。
출입국 검사검역 기관과 상무, 의약품 등 감독 관리 부서는 수출 제품 생산경영자의 우량 기록과 불량 기록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우량 기록이 있는 수출 제품 생산경영자에 대해서는 검사검역 수속을 간소화한다.
出口产品的生产经营者逃避产品检验或者弄虚作假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和药品监督管理部门依据各自职责，没收违法所得和产品，并处货值金额3倍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수출 제품의 생산경영자가 제품 검사를 회피하거나 허위 행위를 한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 기관과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위법 소득과 제품을 몰수하고 화물 가치 금액의 3배의 벌금을 병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进口产品应当符合我国国家技术规范的强制性要求以及我国与出口国(地区)签订的协议规定的检验要求。
수입 제품은 우리나라 국가 기술 규범의 강제 요구 사항 및 우리나라와 수출국(지역)이 체결한 협정에서 규정한 검사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质检、药品监督管理部门依据生产经营者的诚信度和质量管理水平以及进口产品风险评估的结果，对进口产品实施分类管理，并对进口产品的收货人实施备案管理。进口产品的收货人应当如实记录进口产品流向。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2年。
품질검사,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생산경영자의 신용도와 품질 관리 수준 및 수입 제품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수입 제품에 대해 분류 관리를 실시하고, 수입 제품 수하인에 대해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 수입 제품의 수하인은 수입 제품의 유통 경로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기록 보존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质检、药品监督管理部门发现不符合法定要求产品时，可以将不符合法定要求产品的进货人、报检人、代理人列入不良记录名单。进口产品的进货人、销售者弄虚作假的，由质检、药品监督管理部门依据各自职责，没收违法所得和产品，并处货值金额3倍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进口产品的报检人、代理人弄虚作假的，取消报检资格，并处货值金额等值的罚款。
품질검사,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법정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발견한 경우, 법정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의 입하인, 신고인, 대리인을 불량 기록 명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수입 제품의 입하인, 판매자가 허위 행위를 한 경우, 품질검사,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위법 소득과 제품을 몰수하고 화물 가치 금액의 3배의 벌금을 병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수입 제품의 신고인, 대리인이 허위 행위를 한 경우, 신고 자격을 취소하고 화물 가치 금액과 동등한 벌금을 병과한다.
生产企业发现其生产的产品存在安全隐患，可能对人体健康和生命安全造成损害的，应当向社会公布有关信息，通知销售者停止销售，告知消费者停止使用，主动召回产品，并向有关监督管理部门报告；销售者应当立即停止销售该产品。销售者发现其销售的产品存在安全隐患，可能对人体健康和生命安全造成损害的，应当立即停止销售该产品，通知生产企业或者供货商，并向有关监督管理部门报告。
생산 기업은 자사가 생산한 제품에 안전 위험이 존재하여 인체 건강과 생명 안전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고하고,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를 통지하며, 소비자에게 사용 중지를 알리고, 자발적으로 제품을 리콜하며, 관련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판매자는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판매자는 자사가 판매하는 제품에 안전 위험이 존재하여 인체 건강과 생명 안전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생산 기업 또는 공급업체에 통지하며, 관련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生产企业和销售者不履行前款规定义务的，由农业、卫生、质检、商务、工商、药品等监督管理部门依据各自职责，责令生产企业召回产品、销售者停止销售，对生产企业并处货值金额3倍的罚款，对销售者并处1000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造成严重后果的，由原发证部门吊销许可证照。
생산 기업과 판매자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업, 위생, 품질검사, 상무, 공상, 의약품 등 감독 관리 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생산 기업에 제품 리콜을 명령하고, 판매자에 판매 중지를 명령하며, 생산 기업에 화물 가치 금액의 3배의 벌금을 병과하고, 판매자에 1,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원 발급 부서가 허가증을 취소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将产品安全监督管理纳入政府工作考核目标，对本行政区域内的产品安全监督管理负总责，统一领导、协调本行政区域内的监督管理工作，建立健全监督管理协调机制，加强对行政执法的协调、监督；统一领导、指挥产品安全突发事件应对工作，依法组织查处产品安全事故；建立监督管理责任制，对各监督管理部门进行评议、考核。质检、工商和药品等监督管理部门应当在所在地同级人民政府的统一协调下，依法做好产品安全监督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제품 안전 감독 관리를 정부 업무 평가 목표에 포함시키고, 본 행정 구역 내의 제품 안전 감독 관리에 대해 총괄 책임을 지며, 본 행정 구역 내의 감독 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조정하며, 감독 관리 협조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완비하며, 행정 집법의 협조와 감독을 강화하고, 제품 안전 돌발 사건 대응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지휘하며, 법에 따라 제품 안전 사고를 조직적으로 조사 처리하고, 감독 관리 책임제를 수립하며, 각 감독 관리 부서에 대해 평가와 고과를 실시한다. 품질검사, 공상 및 의약품 등 감독 관리 부서는 소재지 동급 인민정부의 통일적 조정 하에 법에 따라 제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不履行产品安全监督管理的领导、协调职责，本行政区域内一年多次出现产品安全事故、造成严重社会影响的，由监察机关或者任免机关对政府的主要负责人和直接负责的主管人员给予记大过、降级或者撤职的处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제품 안전 감독 관리의 지도 및 조정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1년에 여러 차례 제품 안전 사고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한 경우, 감찰 기관 또는 임면 기관은 정부의 주요 책임자 및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에게 대과,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내린다.
国务院质检、卫生、农业等主管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尽快制定、修改或者起草相关国家标准，加快建立统一管理、协调配套、符合实际、科学合理的产品标准体系。
국무원 질검, 위생, 농업 등 주관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국가 표준을 신속히 제정, 수정 또는 초안을 작성하고, 통일 관리, 조화로운 연계, 현실에 부합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품 표준 체계를 신속히 구축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部门对产品安全实施监督管理，应当按照法定权限和程序履行职责，做到公开、公平、公正。对生产经营者同一违法行为，不得给予2次以上罚款的行政处罚；对涉嫌构成犯罪、依法需要追究刑事责任的，应当依照《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向公安机关移送。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서는 제품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수행할 때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공평해야 한다.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생산 경영자에게 2회 이상의 벌금 행정 처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범죄 혐의가 있어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행정 집행 기관의 범죄 혐의 사건 이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안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农业、卫生、质检、商务、工商、药品等监督管理部门应当依据各自职责对生产经营者进行监督检查，并对其遵守强制性标准、法定要求的情况予以记录，由监督检查人员签字后归档。监督检查记录应当作为其直接负责主管人员定期考核的内容。公众有权查阅监督检查记录。
농업, 위생, 질검, 상무, 공상, 약품 등 감독 관리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생산 경영자를 감독 검사하고, 강제 기준 및 법정 요구 사항 준수 여부를 기록하며, 감독 검사원이 서명한 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감독 검사 기록은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의 정기 평가 내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대중은 감독 검사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生产经营者有下列情形之一的，农业、卫生、质检、商务、工商、药品等监督管理部门应当依据各自职责采取措施，纠正违法行为，防止或者减少危害发生，并依照本规定予以处罚：
생산 경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농업, 위생, 질검, 상무, 공상, 약품 등 감독 관리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위법 행위를 시정하고, 위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며, 본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一)依法应当取得许可证照而未取得许可证照从事生产经营活动的；
(1) 법에 따라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에도 허가증 없이 생산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二)取得许可证照或者经过认证后，不按照法定条件、要求从事生产经营活动或者生产、销售不符合法定要求产品的；
(2) 허가증을 취득하거나 인증을 받은 후 법정 조건이나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 경영 활동을 하지 않거나 법정 요구 사항에 맞지 않는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三)生产经营者不再符合法定条件、要求继续从事生产经营活动的；
(3) 생산 경영자가 더 이상 법정 조건이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계속 생산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四)生产者生产产品不按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和国家强制性标准使用原料、辅料、添加剂、农业投入品的；
(4) 생산자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 및 국가 강제 기준에 따라 원료, 부재료, 첨가제, 농업 투입재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五)销售者没有建立并执行进货检查验收制度，并建立产品进货台账的；
(5) 판매자가 입고 검사 검수 제도를 수립 및 실행하지 않고, 제품 입고 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六)生产企业和销售者发现其生产、销售的产品存在安全隐患，可能对人体健康和生命安全造成损害，不履行本规定的义务的；
(6) 생산 기업과 판매자가 자신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에 안전 위험이 존재하여 인체 건강 및 생명 안전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고도 본 규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七)生产经营者违反法律、行政法规和本规定的其他有关规定的。
(7) 생산 경영자가 법률, 행정 법규 및 본 규정의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农业、卫生、质检、商务、工商、药品等监督管理部门不履行前款规定职责、造成后果的，由监察机关或者任免机关对其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记大过或者降级的处分；造成严重后果的，给予其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撤职或者开除的处分；其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渎职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농업, 위생, 질검, 상무, 공상, 약품 등 감독 관리 부서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감찰 기관 또는 임면 기관은 그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대과 또는 강등 처분을 내린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면직 또는 파면 처분을 내린다. 그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직무 유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规定，滥用职权或者有其他渎职行为的，由监察机关或者任免机关对其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记过或者记大过的处分；造成严重后果的，给予其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降级或者撤职的处分；其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渎职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규정을 위반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타 직무 유기 행위가 있는 경우, 감찰 기관 또는 임면 기관은 그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기억 또는 대과 처분을 내린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내린다. 그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직무 유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农业、卫生、质检、商务、工商、药品等监督管理部门发现违反本规定的行为，属于其他监督管理部门职责的，应当立即书面通知并移交有权处理的监督管理部门处理。有权处理的部门应当立即处理，不得推诿；因不立即处理或者推诿造成后果的，由监察机关或者任免机关对其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记大过或者降级的处分。
농업, 위생, 질검, 상무, 공상, 약품 등 감독 관리 부서는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여 다른 감독 관리 부서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권한 있는 감독 관리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권한 있는 부서는 즉시 처리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즉시 처리하지 않거나 회피하여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감찰 기관 또는 임면 기관은 그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대과 또는 강등 처분을 내린다.
农业、卫生、质检、商务、工商、药品等监督管理部门履行各自产品安全监督管理职责，有下列职权：
농업, 위생, 질검, 상무, 공상, 약품 등 감독 관리 부서는 각자의 제품 안전 감독 관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一)进入生产经营场所实施现场检查；
(1) 생산 경영 장소에 출입하여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二)查阅、复制、查封、扣押有关合同、票据、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
(2) 관련 계약서, 증빙,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 봉인, 압수한다.
(三)查封、扣押不符合法定要求的产品，违法使用的原料、辅料、添加剂、农业投入品以及用于违法生产的工具、设备；
(3) 법정 요구 사항에 맞지 않는 제품, 위법하게 사용된 원료, 부재료, 첨가제, 농업 투입재 및 위법 생산에 사용된 도구, 설비를 봉인, 압수한다.
(四)查封存在危害人体健康和生命安全重大隐患的生产经营场所。
(4) 인체 건강 및 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생산 경영 장소를 봉인한다.
农业、卫生、质检、商务、工商、药品等监督管理部门应当建立生产经营者违法行为记录制度，对违法行为的情况予以记录并公布；对有多次违法行为记录的生产经营者，吊销许可证照。
농업, 위생, 질검, 상무, 공상, 약품 등 감독 관리 부서는 생산 경영자 위반 행위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위반 행위 상황을 기록하여 공표해야 한다. 여러 차례 위반 행위 기록이 있는 생산 경영자에 대해서는 허가증을 취소한다.
检验检测机构出具虚假检验报告，造成严重后果的，由授予其资质的部门吊销其检验检测资质；构成犯罪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追究刑事责任。
검사 검증 기관이 허위 검사 보고서를 발급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자격을 부여한 부서는 검사 검증 자격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发生产品安全事故或者其他对社会造成严重影响的产品安全事件时，农业、卫生、质检、商务、工商、药品等监督管理部门必须在各自职责范围内及时作出反应，采取措施，控制事态发展，减少损失，依照国务院规定发布信息，做好有关善后工作。
제품 안전 사고 또는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제품 안전 사건이 발생한 경우, 농업, 위생, 질검, 상무, 공상, 약품 등 감독 관리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조치를 취하여 상황 전개를 통제하고, 손실을 줄이며, 국무원 규정에 따라 정보를 발표하고, 관련 사후 처리를 잘 수행해야 한다.
任何组织或者个人对违反本规定的行为有权举报。接到举报的部门应当为举报人保密。举报经调查属实的，受理举报的部门应当给予举报人奖励。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신고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신고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农业、卫生、质检、商务、工商、药品等监督管理部门应当公布本单位的电子邮件地址或者举报电话；对接到的举报，应当及时、完整地进行记录并妥善保存。举报的事项属于本部门职责的，应当受理，并依法进行核实、处理、答复；不属于本部门职责的，应当转交有权处理的部门，并告知举报人。
농업, 위생, 질검, 상무, 공상, 약품 등 감독 관리 부서는 자체 기관의 이메일 주소 또는 신고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접수된 신고는 신속하고 완전하게 기록하고 적절히 보관해야 한다. 신고 사항이 자체 부서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접수하여 법에 따라 확인, 처리, 답변해야 한다. 자체 부서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한 있는 부서에 이송하고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本规定自公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