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12年4月18日国务院第200次常务会议通过 2012年4月2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19号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2012년 4월 18일 국무원 제200차 상무회의 통과, 2012년 4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19호 공포, 공포일부터 시행)
为了减少和解决女职工在劳动中因生理特点造成的特殊困难，保护女职工健康，制定本规定。
여성 근로자의 노동 중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특수 어려움을 줄이고 해결하며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国家机关、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个体经济组织以及其他社会组织等用人单位及其女职工，适用本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개인경제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 등 고용주와 그 여성 근로자에게 본 규정을 적용한다.
用人单位应当加强女职工劳动保护，采取措施改善女职工劳动安全卫生条件，对女职工进行劳动安全卫生知识培训。
고용주는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여성 근로자의 노동 안전 위생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여성 근로자에게 노동 안전 위생 지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用人单位应当遵守女职工禁忌从事的劳动范围的规定。用人单位应当将本单位属于女职工禁忌从事的劳动范围的岗位书面告知女职工。
고용주는 여성 근로자가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노동 범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주는 자사에서 여성 근로자가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노동 범위에 속하는 직위를 서면으로 여성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女职工禁忌从事的劳动范围由本规定附录列示。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国务院卫生行政部门根据经济社会发展情况，对女职工禁忌从事的劳动范围进行调整。
여성 근로자가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노동 범위는 본 규정의 부록에 열거된다.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와 함께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노동 범위를 조정한다.
用人单位不得因女职工怀孕、生育、哺乳降低其工资、予以辞退、与其解除劳动或者聘用合同。
고용주는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를 이유로 임금을 낮추거나 해고하거나 노동 또는 고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女职工在孕期不能适应原劳动的，用人单位应当根据医疗机构的证明，予以减轻劳动量或者安排其他能够适应的劳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원래 노동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의료 기관의 증명에 따라 노동량을 줄이거나 적응할 수 있는 다른 노동을 배치해야 한다.
对怀孕7个月以上的女职工，用人单位不得延长劳动时间或者安排夜班劳动，并应当在劳动时间内安排一定的休息时间。
임신 7개월 이상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는 노동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 근무를 배치해서는 안 되며, 노동 시간 중에 일정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怀孕女职工在劳动时间内进行产前检查，所需时间计入劳动时间。
임신 여성 근로자가 노동 시간 중에 산전 검진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은 노동 시간에 포함된다.
女职工生育享受98天产假，其中产前可以休假15天；难产的，增加产假15天；生育多胞胎的，每多生育1个婴儿，增加产假15天。
여성 근로자는 출산 시 98일의 산후 휴가를 누리며, 그중 산전에 15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난산인 경우 산후 휴가 15일을 추가한다.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1명의 아기를 추가로 출산할 때마다 산후 휴가 15일을 추가한다.
女职工怀孕未满4个月流产的，享受15天产假；怀孕满4个月流产的，享受42天产假。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미만에 유산한 경우 15일의 산후 휴가를 누리며, 임신 4개월 이상에 유산한 경우 42일의 산후 휴가를 누린다.
女职工产假期间的生育津贴，对已经参加生育保险的，按照用人单位上年度职工月平均工资的标准由生育保险基金支付；对未参加生育保险的，按照女职工产假前工资的标准由用人单位支付。
여성 근로자의 산후 휴가 기간 중 출산 수당은, 이미 출산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주의 전년도 직원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출산 보험 기금에서 지급하고,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여성 근로자의 산후 휴가 전 임금 기준으로 고용주가 지급한다.
女职工生育或者流产的医疗费用，按照生育保险规定的项目和标准，对已经参加生育保险的，由生育保险基金支付；对未参加生育保险的，由用人单位支付。
여성 근로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따른 의료 비용은 출산 보험에서 정한 항목과 기준에 따라, 이미 출산 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산 보험 기금에서 지급하고,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지급한다.
对哺乳未满1周岁婴儿的女职工，用人单位不得延长劳动时间或者安排夜班劳动。
만 1세 미만의 아기를 수유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는 노동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 근무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
用人单位应当在每天的劳动时间内为哺乳期女职工安排1小时哺乳时间；女职工生育多胞胎的，每多哺乳1个婴儿每天增加1小时哺乳时间。
고용주는 매일 노동 시간 중에 수유기 여성 근로자를 위해 1시간의 수유 시간을 배치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명의 아기를 추가로 수유할 때마다 매일 1시간의 수유 시간을 추가한다.
女职工比较多的用人单位应当根据女职工的需要，建立女职工卫生室、孕妇休息室、哺乳室等设施，妥善解决女职工在生理卫生、哺乳方面的困难。
여성 근로자가 비교적 많은 고용주는 여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여성 위생실, 임산부 휴게실, 수유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여성 근로자의 생리 위생 및 수유 관련 어려움을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
在劳动场所，用人单位应当预防和制止对女职工的性骚扰。
노동 현장에서 고용주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을 예방하고 억제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按照各自职责负责对用人单位遵守本规定的情况进行监督检查。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고용주의 본 규정 준수 상황을 감독 검사한다.
工会、妇女组织依法对用人单位遵守本规定的情况进行监督。
노동조합과 여성 조직은 법에 따라 고용주의 본 규정 준수 상황을 감독한다.
用人单位违反本规定第六条第二款、第七条、第九条第一款规定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责令限期改正，按照受侵害女职工每人1000元以上5000元以下的标准计算，处以罚款。
고용주가 본 규정 제6조 제2항, 제7조,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피해 여성 근로자 1인당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기준으로 계산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用人单位违反本规定附录第一条、第二条规定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按照受侵害女职工每人1000元以上5000元以下的标准计算，处以罚款。用人单位违反本规定附录第三条、第四条规定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治理，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止有关作业，或者提请有关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责令关闭。
고용주가 본 규정 부록 제1조, 제2조를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피해 여성 근로자 1인당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기준으로 계산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고용주가 본 규정 부록 제3조, 제4조를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기한 내 정비를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관련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관련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폐쇄를 요청한다.
用人单位违反本规定，侵害女职工合法权益的，女职工可以依法投诉、举报、申诉，依法向劳动人事争议调解仲裁机构申请调解仲裁，对仲裁裁决不服的，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
고용주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여성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여성 근로자는 법에 따라 고발, 신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노동 인사 분쟁 조정 중재 기관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用人单位违反本规定，侵害女职工合法权益，造成女职工损害的，依法给予赔偿；用人单位及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고용주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여성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여성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고용주 및 그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规定自公布之日起施行。1988年7月21日国务院发布的《女职工劳动保护规定》同时废止。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1988년 7월 21일 국무원이 발표한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附录：
부록:
女职工禁忌从事的劳动范围
여성 근로자가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노동 범위
一、女职工禁忌从事的劳动范围：
1. 여성 근로자가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노동 범위:
(一)矿山井下作业；
(1) 광산 갱내 작업
(二)体力劳动强度分级标准中规定的第四级体力劳动强度的作业；
(2) 체력 노동 강도 등급 기준에서 규정한 제4급 체력 노동 강도의 작업
(三)每小时负重6次以上、每次负重超过20公斤的作业，或者间断负重、每次负重超过25公斤的作业。
(3) 시간당 6회 이상, 1회 중량 20kg 초과의 중량물 운반 작업, 또는 간헐적 중량물 운반으로 1회 중량 25kg 초과의 작업
二、女职工在经期禁忌从事的劳动范围：
2. 여성 근로자가 생리 기간 중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노동 범위:
(一)冷水作业分级标准中规定的第二级、第三级、第四级冷水作业；
(1) 냉수 작업 등급 기준에서 규정한 제2급, 제3급, 제4급 냉수 작업
(二)低温作业分级标准中规定的第二级、第三级、第四级低温作业；
(2) 저온 작업 등급 기준에서 규정한 제2급, 제3급, 제4급 저온 작업
(三)体力劳动强度分级标准中规定的第三级、第四级体力劳动强度的作业；
(3) 체력 노동 강도 등급 기준에서 규정한 제3급, 제4급 체력 노동 강도의 작업
(四)高处作业分级标准中规定的第三级、第四级高处作业。
(4) 고소 작업 등급 기준에서 규정한 제3급, 제4급 고소 작업
三、女职工在孕期禁忌从事的劳动范围：
3. 여성 근로자가 임신 기간 중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노동 범위:
(一)作业场所空气中铅及其化合物、汞及其化合物、苯、镉、铍、砷、氰化物、氮氧化物、一氧化碳、二硫化碳、氯、己内酰胺、氯丁二烯、氯乙烯、环氧乙烷、苯胺、甲醛等有毒物质浓度超过国家职业卫生标准的作业；
(1) 작업장 공기 중 납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벤젠, 카드뮴, 베릴륨, 비소, 시안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염소, 카프로락탐, 클로로프렌, 염화비닐, 에틸렌옥사이드, 아닐린,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물질의 농도가 국가 직업 위생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
(二)从事抗癌药物、己烯雌酚生产，接触麻醉剂气体等的作业；
(2) 항암제, 디에틸스틸베스트롤 생산, 마취제 가스 접촉 등의 작업
(三)非密封源放射性物质的操作，核事故与放射事故的应急处置；
(3) 비밀봉 방사성 물질 취급, 핵 사고 및 방사능 사고의 긴급 대응
(四)高处作业分级标准中规定的高处作业；
(4) 고소 작업 등급 기준에서 규정한 고소 작업
(五)冷水作业分级标准中规定的冷水作业；
(5) 냉수 작업 등급 기준에서 규정한 냉수 작업
(六)低温作业分级标准中规定的低温作业；
(6) 저온 작업 등급 기준에서 규정한 저온 작업
(七)高温作业分级标准中规定的第三级、第四级的作业；
(7) 고온 작업 등급 기준에서 규정한 제3급, 제4급의 작업
(八)噪声作业分级标准中规定的第三级、第四级的作业；
(8) 소음 작업 등급 기준에서 규정한 제3급, 제4급의 작업
(九)体力劳动强度分级标准中规定的第三级、第四级体力劳动强度的作业；
(9) 체력 노동 강도 등급 기준에서 규정한 제3급, 제4급 체력 노동 강도의 작업
(十)在密闭空间、高压室作业或者潜水作业，伴有强烈振动的作业，或者需要频繁弯腰、攀高、下蹲的作业。
(10) 밀폐 공간, 고압실 작업 또는 잠수 작업, 심한 진동을 동반하는 작업, 또는 빈번한 구부리기, 높이 오르기, 쪼그려 앉기가 필요한 작업
四、女职工在哺乳期禁忌从事的劳动范围：
4. 여성 근로자가 수유 기간 중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노동 범위:
(一)孕期禁忌从事的劳动范围的第一项、第三项、第九项；
(1) 임신 기간 중 종사 금지 노동 범위의 제1항, 제3항, 제9항
(二)作业场所空气中锰、氟、溴、甲醇、有机磷化合物、有机氯化合物等有毒物质浓度超过国家职业卫生标准的作业。
(2) 작업장 공기 중 망간, 불소, 브롬, 메탄올, 유기인 화합물, 유기염소 화합물 등 유해 물질의 농도가 국가 직업 위생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